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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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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2권1호(2004)~28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226
한국의료법학회지
28권2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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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장기기증에 있어서 순환정지 후 사망의 합리적 도입방안

저자 : 주호노 ( Joo Ho-no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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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순환정지후장기기증의 법적ᆞ제도적 도입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순환정지후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이란 사망의 개념이 아니라 뇌사가 아닌 경우 심장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동안의 심장사 또는 심폐사는 심박을 기준으로 사망을 판정해왔지만, 새롭게 등장한 순환정지후장기기증에 있어서의 순환사는 순환을 기준으로 사망을 판정하기 때문이다. 순환정지후장기기증은 뇌사기증자의 고갈로 이식용 장기의 수급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서구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활발히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식용 장기의 수급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식의료와 관련된 기술의 발달과 연명의료중단등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으로 변화된 환경은 DCD의 도입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 논문은 목차를 Ⅰ. 서언, Ⅱ. DCD의 개념, Ⅲ. 외국의 입법례, Ⅳ. DCD의 허용요건 및 Ⅴ. DCD의 도입방안으로 구성한다. 끝으로 Ⅵ. 결어에서는 DCD의 도입방안으로서 제1안 장기이식법의 개정안과 제2안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 및 제3안 양법 모두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3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is the first discussion about introduction of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DCD) in korean legal system. It is understood that DCD is not a concept of death, but a new criterion for determining cardiac death if it is not Brain Death(BD). Because a traditional cardiopulmonary death or a cardiac death is determined based on heart beating, but a newly emerged DCD is determined based on circulation. DCD has become an acceped strategy to reduce the shortage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in many european countries. In Korea, the difference in supply and demand of organ for transplantation is getting deeper, and the legal environment changed by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so-called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is rais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DCD. This Paper consists of Ⅰ. Introduction, Ⅱ. The concept of DCD, Ⅲ. Foreign legislation, Ⅳ. The acceptance requirements of DCD and Ⅴ. The introduction for DCD. Finally, Ⅵ. The conclusion suggests three ways to introduce DCD, such as the amendment to so-called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organtransplantation act) in the first proposal, the amendment to so-called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nd the amendment for systematic reorganization of both acts in the third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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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저자 : 이진국 ( Lee Jinkuk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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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란 일정한 직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직업이나 자격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종래 유지하던 직업이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의료법 또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비하여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누구라도'가 아니라 '이미 의료인인 자'가 특정 직무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그 형기 동안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의료법 제8조 제4조에는 일반인의 의료직역에의 사전적 진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게 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범죄목록들이 일반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둘러싼 이러한 난맥상은 애초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입법이 행해졌고, 그때그때 체계성 없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는 그 본질상 구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의료직에의 사전적 진입을 제한하는 형선고 결격사유를 터무니없이 좁게 설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선고'전과로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author deals with the normative discussion of the medical professional prohibition reason based on the criminal judgment according to § 8 Nr. 4 of the Korean Medical Law. According to § 8, Nr. 4 of the Korean Medical Law, doctors are not allowed to practice their profession until the sentence is canceled if they have been sentenced to early prison sentences or early confinement sentences because of the professional offenses provided for in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This type of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is a basic form of medical profession, since the offenses are linked to professional criminal offenses, and otherwise the question of unconstitutionality due to professional freedom and the excessive prohibition can be raised.
On the other hand, the legislature has put the reason for the professional disqualification on the basis of a criminal judgment and the reason for revocation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so that the reason for the professional disqualification cannot act as a barrier to the general public. Since a narrow categorization of the reason for prohibiting an occupation on the basis of a criminal judgment is not desirable, the reason for an occupation ban on the basis of a criminal judgment according to § 8 Nr. 4 of the Korean Medical Law should be extended to the sentence of early prison sentence or early confinement sentence so that one can g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medical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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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공지능 의료와 법제

저자 : 엄주희 ( Eom Juhee ) , 김소윤 ( Kim So Yoon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7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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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로 국내에 첫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공지능 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의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관한 법률들은 인공지능 의료의 발전에 따른 법제적인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향후 인공지능 의료가 더 활성화된다면 의료 영역에 특화된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인공지능 의료가 인간 의사를 대신할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파도와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보건의료 영역에 깊게 파고들고 있어 보건의료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규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에 융합되는 인공지능 때문에 일어나는 의료진과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변화는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결정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인간 의사를 대신하거나, 소프트웨어나 보조 기계의 형태로 인간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면서 인간 의사와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규범의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이 의료의 영역에 들어오는 양상을 일고하면서 인공지능과 인간 의사와의 관계들 속에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규범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인격권, 사생활의 보호, 평등의 원리 등의 기본적 권리의 문제와 인공지능을 둘러싼 의료행위의 책임과 의료기기의 허가 등의 공법적 영향을 검토한다.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과 더불어 공법의 관점에서 짚어봐야 할 지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융합된 의료의 적용에서 규범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한다.


Watson for Oncology,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December 2016, showed the potential to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ine as it was used as a medical aid for cancer patients by acquiring imaging medical data reading methods through machine learning. In U.S., an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device that diagnoses diabetic retinopathy without the intervention of an ophthalmologist has been developed and is being used in U.S. hospitals by obtaining FDA approval. In addition, digital therapeutics such as tablet PC-based reminiscence therapy that treats cognitive disorders such as Alzheime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that provid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such as depression through Facebook messengers or exclusive apps are being developed. As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ine is a tool that provides not only auxiliary functions of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but also health management, and personalized health advice for chronic disease such as heart disease, diabetes, and Alzheimer's.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ine is not a substitute for human doctors yet, but with the wav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deeply penetrating the health care sector enough to affect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and it is also bringing about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norms in the healthcare and medical environment. Changes in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practitioner and patients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onverges into medical care are foreshadowing the impact of the paradigm of existing norms and legislation. In this paper, the followings is examined ; the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ering the realm of medical care,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doctors, and the normative factors in it, and create public legal influences such as the basic rights of personal rights, the protection of privacy,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ctions surrou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ermission of medical devices. By reviewing the point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t can help predict the direction in which norms should move in the application of health care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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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평가 :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 측면에서

저자 : 김봉철 ( Kim Bong-cheol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9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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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영역에서의 분쟁사항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형 ADR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분야별로 나누어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입법적 평가를 통하여 현행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입법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의 대상 분야를 조정절차의 개시,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사항, 조정절차, 조정과 소송간의 관계, 조정안 수락의제, 조정성립의 법적 효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행정형 ADR의 본질에 기반한 당사자의 자율성, 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조정의 비밀성 유지, 조정의 특성으로서의 자율적 분쟁해결, 조정에 대한 신뢰, 법원의 사건부담 축소, 조정의 활성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 조정의 절차적 적법성 및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정의 실효성의 조화를 입법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mediation system for medical disputes is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DR system that can quickly and professionally resolve disputes in the medical area. However, there is no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egislative evalu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s mediation system in the fundamental aspect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Therefore, in this article found legislativ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in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by dividing the mediation system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y sector and presented a way for improvement.
The areas subject to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in this article were divided into matters concerning the initiation of mediation procedure, matters concerning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mediation committee and a member of the mediation committe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and litigation, the presumption for accepting mediation proposals, and the legal effect of mediation.
And the parties' autonomy based on the fundamental of administrative ADR,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mediation, the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the autonomous dispute settlement as a characteristic of mediation, the confidence in mediation, the reduction of court case burden, the invigoration of mediation, the procedural legality of mediation, and the harmonization of the people's right to trial and the effectiveness of mediation were set as the basis for legisla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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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낙태법제 개정에 따른 법정책 및 보건정책을 위한 시론

저자 : 김지민 ( Amanda J. Kim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2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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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66년간 유지되어온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폐지 및 관련 법조항 개정을 앞두고 있다. 낙태시술은 여타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달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권 및 태아의 생명권이 상호 충돌하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특히 민감하고 정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개정의 방향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공표한 형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다뤄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낙태관련 법제의 개정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관련해서 향후 보건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against the Criminal Law on Abortion,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the last 66 years. It was deemed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for the reason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pregnant woman.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sions to the articles related to Criminal Law on Abortion and the Mother Child Health Law are inevitable. Abortion is a procedure distinctive from other healthcare services because it deals with the conflict between the life of fetus and the autonomy of woman. Accordingly, it needs to be handled with great caution and sensitivity.
This study will analyze the structure of main arguments of the Court's decision and evaluate whether the proposed legislation by the government reflects fully the suggestions by the Court. The revised articles of the relevant statute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ll be reviewed. Further, the provisional revision of the articles will be discussed in the viewpoint of how they would affect woman's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 in a broader scope and how the prospective health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fetus and woman'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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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홍콩의 사과조례와 의료분쟁에 있어서 그 시사점

저자 : 신은주 ( Shin Eunjoo ) , 김유나 ( Kim Yuna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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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예상하지 못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서 사고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나 그 가족은 의료인이 선의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과 의료행위의 경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우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의 경위를 상세히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과정 또는 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의사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환자에게 사과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사과가 바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라는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소송의 제기는 환자와 의사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켜서 소송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갈등 해소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외국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함으로써 소송을 비롯한 분쟁을 감소시켜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법제도로서 사과법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 홍콩에서도 사과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홍콩의 사과조례는 그동안 제정된 사과법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정되었고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홍콩의 사과조례의 제정과정과 입법내용을 검토하였다. 홍콩조례는 외국의 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외국의 사과법들을 홍콩의 입법에 반영하는 제정과정을 가지고 있다. 홍콩조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과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사과법은 분쟁해결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is inherent in medical practice because there is a risk that unexpected adverse outcomes may occur. When a medical accident occurs, people who have suffered from the medical accident want to hear and know how the accidents happened in detail despite the good intention of a medical practitioner or institution, rather than file a lawsuit. This is because they are not well aware of the medical process and action.
However, in reality,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ould not receive adequate explanation or information from the medical practitioner or institution about the medical process or adverse accidents. Meanwhile, the medical practitioner cannot apologize or admit his or her mistake due to the fear which his or her apology can be deemed as legal negligence even though he or she wants to apologize for the accident. Therefore, when a medical accident occurs,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eems difficult to resolve the problem, which finally leads to litigation. Litigation, which amplifies the conflict and distrust between the medical practitioner and the patient, causes a massive socioeconomic loss because not only that it increases the legal cost, but also that it cannot resolve the conflict properly. In some countries, the apology law is enacted as a legal system that can decrease the socioeconomic loss under the reduction of litigations and disputes, by shar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accident and explaining the medical practice in the case of a medical accident. Recently, Hong Kong also enacted the Apology Ordinance. Hong Kong's Apology Ordinance has the broadest application scope among the apology laws enacted so far.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the contents of Hong Kong's Apology Ordinance, which is the most recently enacted and has the broadest application scope. While the process of enacting, a comparative law study about the foreign apology laws took and the review was reflected in the Ordinance. By studying Hong Kong's Apology Ordinance, w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apology law in Korea as one way of stimulating conflict resolution. Also, we suggest the provision for the apology by amending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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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제문제 검토

저자 : 이정원 ( Lee Jungwon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9-1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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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 28. 보건복지부장관은 파업에 들어간 전국 의료인들에게 역사상 두 번째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진료활동이나 병원 운영을 중단한 의료인, 병원개설자로 하여금 업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가 공적 이익을 위해 특정 직업을 갖는 국민에게 업무를 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동 및 직업의 자유 등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권 발동과 처벌되는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해 명령을 받는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가 공권력의 남용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내용은 발동 요건, 절차, 정당한 거부 사유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미비되어 국가는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도록 업무개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료인의 정당한 의사표현, 파업권, 경영권(재산권 행사) 등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 연구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의료인의 기본권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이전까지 한차례 발령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사례를 분석하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유사한 명령제도와 비교,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대한 규정, 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의료인의 정당한 권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살피고자 한다.


On August 28 of this year,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ssued an order to commence business under the second medical law in history to medical workers across the country who went on strike. Under the Medical Law, an order to commence business is an order that instructs medical personnel and hospital openers who have suspended medical treatment or hospital operation to conduct business activities. The order to commence business is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that can strongly limit freedom of action and occupation by forcing the state to work for the public interest to citizens with specific occupations, and by stipulating that criminal penalties are possible if they refuse to do so. Sinc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re limited and criminal punishment is possible in case of violating the order,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persons subject to the order by clearly defining the situation where the order is issued and punishment, and to prevent abuse of the state's public power. Nevertheless, the content of the order to commence business under the current medical law is too abstract or incomplete in the requirements for initiation, procedures, and justifiable reasons for refusal, so the state can exercise the right to commence business so that it is virtually unlimited, and the medical personnel's legitimate expression of intention, strike right, and management rights (property rights) Event), etc. may be seriously infringed.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medical personnel while keeping the legislative purpose.
Specific research methods were conducted by analyzing cases of business commencement orders issued once before, comparing them with similar order systems stipulated in other laws, regulations on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reviewing court precedents. Through this study, the current system's problems will be uncovered and improvement measures will be investigated so tha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medical personnel can be guaranteed while protecting the public'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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