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update

KRINS QUARTERLY

  •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후보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2508-1217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6)~4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96
한국국가전략
4권3호(2019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후보

1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딜레마

저자 : 김열수 ( Kim Yeoulsoo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남북한과 이해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각 국가의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FFVD이며 수단은 외교, 경제, 군사이고, 방법은 일괄타결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의 목표는 과거핵은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며, 수단은 외교, 군사이고, 방법은 단계적 동시적 행동이다. 한국은 목표와 수단면에서 미국과 비슷하나 방법면에서는 굿 이너프 딜을 선호한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를 하고 있으며 수단은 외교이고 방법은 쌍중단과 쌍궤병행이다.
한국과 미국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평화협정체결은 2+2 또는 2+4가 되어야 하며 평화체제 논의 시기는 비핵화 이행이 진전된 이후를 생각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도 한미와 대동소이하나 평화체제 논의 시기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회담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은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협정 체결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유엔사와 주한미군이 될 것이다.
필자는 트럼프 모델과 굿이너프 딜 간에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 그 유사성을 조율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스러운 해법이라고 생각하며 평화협정은 북한 핵문제가 거의 FFVD에 도달할 시점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analyze what strategies the two Koreas and their stakeholders have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the key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The dilemma arises because each country's strategy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is different.
The US goal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FFVD, its means are diplomacy, economy and military, and the method is a package deal. On the contrary, North Korea's goal is to become a de facto nuclear state with its past nuclear weapons, its means are diplomacy and military, and its methods are phased and simultaneous actions. South Korea is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goals and means, but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terms of preferring a good deal enough. China aim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eans are diplomacy, and the way is to stop each other and push for two things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lieve that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hould be parties to the discussion of peace regimes, and that a peace treaty should be 2 + 2 or 2 + 4. Howeve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lieve that the debate should be discussed after some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and China are similar to thos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North Korea and China insist that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talks be held simultaneously. In particular, China thinks it should be a party to a peace treaty. The most controversial areas of the peace treaty will be UNC and USFK.
I think there is a similarity between the Trump model and the Good Enough deal. I believe that reconciling the similarities is the most desirable solution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a peace treaty should be signed at a time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lmost reaches FFVD.

KCI후보

2한중관계 상호인식 및 현황과 협력 방향 : 비핵화와 미중분쟁 이슈를 중심으로

저자 : 박병광 ( Park Byung Kwa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0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북한 비핵화와 미중분쟁 이슈를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상호인식 및 현황을 살펴본 뒤, 결론적으로 한중관계의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중국은 한국에게 '기회적 요소'와 '도전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지는 상당부분 양국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회와 도전가운데 어느 한쪽으로만 과도하게 치우치는 편향된 시각은 한중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아직까지 안보, 외교, 경제 등 제반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체재(strategic supplement)'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낙관하면서도 중국의 급작스런 강대국화를 조심스럽게 주목하는 한편 양국 간의 '기회요인' 뿐만 아니라 '제약요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한중 양국의 협력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구의 불일치, 우발적 위기 및 불안정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risk management)의 공조체제 구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중 안보협력의 분명한 '전략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양국은 미중 대립과 분쟁으로 인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동 협력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은 한국에 대해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방적 요구와 압박을 시행하지 않도록 양국의 공동인식을 넓히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mutual perceptions and current status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US-China confrontations. And finally suggests a direction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sults shows that China has both 'opportunity factor' and 'challenge factor' for South Korea. One thing is clear: Korea has not yet recognized China as a “strategic supplement” that can replace the US in terms of security, diplomacy, and economics. Meanwhile, Korea is cautiously paying attention to China's rapid rise in power while optimizing its relations with China. In addition, Korea i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hallenge' as well as the 'opportunity' given by China.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as direc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of risk management that can manage inconsistencies and instability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rocess. Second, Korea and China need to share a clear “strategic objective” of ROK-China security cooperation for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broader sense. Third, Korea and China need to cooperate and make efforts to ensure that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not shaken by US-China confrontation and conflict. Fourth, China needs to broaden its mutual perception and strengthen exchanges with Korea so as not to enforce unilateral demands and pressures toward Korea.

KCI후보

3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 군사관계: 평가와 제언

저자 : 김흥규 ( Kim Heungkyu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 군사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한중 관계는 외안내빈(外安內貧)의 상황이다. 한중 군사관계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강화될수록 한중 군사관계는 긴장되고 충돌될 개연성도 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 군사관계는 초기의 서먹함과 단순교류 형태를 넘어 점차 군사협조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한중 군사관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일 것이다. 한중 양국은 아직 이러한 상호 도전적 사안들과 전략 목표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 국방부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 중국 군부와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호 전략적 이해의 공간을 넓히고, 상호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국방부는 중국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사체계, 중국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춰야 한다. 한중 1.5트랙 차원의 국방 전략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자 안보체제의 구축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중 군사당국간 전략적 이해를 맞추는 노력은 지체 없이 시작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ROK-China's military relations in the era of Moon Jaein-Xi Jinping. The current ROK-China relations can be summarized the state of lacking mutual understanding and deficit of trust. The fundamentals of ROK-China military relations are feeble as well. The potential of crashes between the ROK-China also increase as much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get worsen.
However, the military relations have gradually improved from the level of basic communication to that of searching for military cooperation. The most critical variables to the military relations will b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DPRK's nuclear armament. The ROK-China havn't yet shared common understanding of challenges and interests in those issues.
The ministry of Defense of the ROK needs to strengthen strategic communication with its counterpart in the era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t must find and enlarge the space for mutual interests and cooperation instead of conflicts and clashes. To do so, it requires close monitoring system on China and strengthening China specialist program. A 1.5 track of strategic dialogue between the militaries must be immediately established. Talks for building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this region must start sooner or later. The efforts for meeting strategic interests between the two militaries must be no longer delayed.

KCI후보

4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군사전략: 압도적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의 재조정

저자 : 최영근 ( Choi Youngguen ) , 손한별 ( Sohn Hanbyeol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30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군사전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전략과 대미국 군사전략으로서 A2/AD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따른 미국의 위협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JAM-GC, 그리고 다영역작전을 관통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군사전략을 목표, 방법, 그리고 수단으로 구체화 하였다. 논문의 주요내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군사전략 목표는 행정부의 중국 위협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부시∼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가장 큰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압도하려는 군사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둘째, 방법은 각 군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작전개념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중국의 A2/AD 위협에 대응하여 미군이 새롭게 발전시킨 JAM-GC는 예방, 다중, 그리고 침투를 강조함으로써 상대의 위협수준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상 작전을 통해 작전적인 승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셋째, 수단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력이 재조정하고 있다. 육군·해병대 등 지상군의 규모와 전력 강화, 해·공군의 첨단 무기와 미사일 전력 발전, 그리고 역내 우방 및 동맹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대중 견제 압박을 지속 높이고 있다. 미중의 군사적 갈등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상생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던지는 문제이다. 따라서 역내 미중의 군사전략 변화를 지속 주목하고 한국 스스로 전략 공간을 확장해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is the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 this end, we reviewed the A2/AD strategy as China's Great Strategy and the military strategy against US, and the changes in US threat perception due to China's military rise. We embodied Trump administration's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through Indo-Pacific Strategy, JAM-GC, and Multi-Area Operation in terms of ends, ways and means.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US military strategy ends are closely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s change in threat perceptions against China.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 did not recognize China as its biggest threat,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embodied its military end of overwhelming China's military power based on its perceived threat to China. Second, the ways are closely related to changes in the concept of operations that each group performs collectively. To cope with the China's A2/AD threat, the US military newly developed the JAM-GC which emphasizes preventive, multi-dimensional, and intrusive measures. To be specific, this concept establishes a variety of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threat level of the opponent and secures operational victory through ground operations. Third, US forces in the Indo-Pacific region are being readjusted as a means. The pressure on mass containment against China continues to be increased by strengthening the size and power of ground forces such as the army and marines, power generation of advanced weapons and missiles by the Navy and Air Force, and strengthening alliance and allied military training with allies and allies in the region.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 matter of choice for ROK, which has a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has a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Therefore, ROK should keep an eye on changes in US-China military strategy and expand ROK's strategic space.

KCI후보

5제5회 KRINS-CSCPA국제회의결과 정책제언

저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36 (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후보

6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형성

저자 : 박민형 ( Park Minhyou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1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일반적으로 동맹국의 군사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합군, 연합연습, 연합지휘체계 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잘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한국군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통한 연합지휘체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많은 논쟁이 지속되었으며 2005년 최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전환이 연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자주와 안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란 속에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본 연구는 전환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즉, 전작권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최소한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논지 전개는 능력적인 측면과 안보상황적인 측면, 그리고 기타 측면에서 조건들을 제시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대 전제는 전환을 통해 한국의 자율성을 증가시키면서도 한미동맹을 유지 또는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In general, allied forces, combined exercises, and allied command systems must be in place to reinforce the military cohesion of the allies. The ROK-US alliance was able to remain strong because these three factors have been well maintained. However, over the past decade, the ROK military has been pushing for a change in the combined command system by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course, this process was not so smooth. Much debate persisted, and the transition has been postponed twice since the initial agreement to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2005.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more active than ever in the transition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government's aggressive transition is still controversial. At the heart of this debate is the clash of autonomy and security. In this controversy, this study will discuss the conditions for transition. In other words, it examines what conditions are necessary at least fo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research presents conditions in terms of capability, security situation and other aspects. In addition, it is emphasized that the issue of OPCON transfer is not a matter of 'time,' but a matter of 'condition', and the key premise for OPCON transfer should be to maintain or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while increasing the autonomy of Korea.

KCI후보

7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효율적인 병 교육훈련 방안

저자 : 한경록 ( Han Kyungrok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222 (5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육군은 병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도전요인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실전적이고 강한 교육훈련 체계'를 발전시켰다. 먼저, 신병교육은 병복무기간 단축에도 현행 5주 교육체계를 유지한다. 신병교육은 일반 장정을 군인화하는 핵심기간으로 판단하고 교육과목을 최적화하여 핵심역량인 개인화기 사격·전투체력단련을 강화하고 종합훈련인 『Army Tiger 훈련 주』를 시행할 방침이다. 야전부대에서는 핵심 전투기술과 주특기 분야에 대한 행동화 자격인증 평가를 적용하여 전투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완비토록 하고 있다. 정신전력교육은 국가관·안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 시키고 있다. 전술훈련은 마일즈 장비와 적전술을 적용하여 훈련하고 있으며 KCTC에 입소하여 여단급과학화 훈련체계를 활용한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KCTC에 입소하여 실시하는 여단급과학화 훈련체계는 북한군 전술과 전법을 구사하는 전문대항군이 운용하여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전쟁에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합성훈련환경(STE)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육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The Army has developed 'realistic and strong training systems' with the 'selection and focus' strategy to overcome shortened service period.
Despite the challenge, the current 5-week recruit training will remain. Recruit training is a crucial training period during which civilians become soldiers. Therefore, the Army is planning to implement 『the Army Tiger training week』, a comprehensive training that improves core capabilities including individual firearm marksmanship and physical strength. Field units equip their soldiers with combatant capabilities through a certificate system regarding core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ies and combat techniques. Mentality education is focused on the view of nation·security. And tactical training is conducted by applying enemy tactics and MILES equipment. Brigade-level scientific training system of the KCTC is realistic as opposing forces who employ the tactics of the North Korean forces are utilized. Additionally, the Army is pursuing the future Korean synthetic training environment (STE) with th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e future warfare. For such efforts to come to fruition, supports at the government level are necessary.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국방대학교 서울대학교
 95
 31
 29
 29
 24
  • 1 고려대학교 (95건)
  • 2 연세대학교 (31건)
  • 3 한양대학교 (29건)
  • 4 국방대학교 (29건)
  • 5 서울대학교 (24건)
  • 6 아주대학교 (18건)
  • 7 대전대학교 (16건)
  • 8 육군3사관학교 (15건)
  • 9 Yanbian University (12건)
  • 10 해군사관학교 (12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