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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NS QUAR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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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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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6)~5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18
한국국가전략
5권3호(2020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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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우리의 전략적 접근

저자 : 류제승 ( Yoo Jehseu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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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직후 북한 최고 권력을 공식적으로 세습했다. 김정은의 실질적 통치 행위는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2009년 초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고화되는 과정을 거친 셈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체제 생존을 위한 결정적 수단인 핵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2020년 초부터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전문가 커뮤니티의 평가 경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채택된 5개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을 상당히 위축시켜 왔다. 이러한 추세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일로였던 지난 3월, 이미 북한 내부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이 터져 나왔던 터에 여름철 사상 최악의 태풍·홍수 피해까지 겹쳤다. 북한 주민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만일 외부 세계의 인도적 지원이 없다면 북한 체제는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 자체 통제력을 상실하고 한국까지 혼란에 빠뜨릴지 모를 일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를 성취한다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두 노력선의 선후 '순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한미 SCM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보듯이 전작권, 유엔사,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거의 모든 협의에서 불협화음을 넘어 동맹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북한 변화의 구조적 특징에 관해 김정은 개인의 리더십, 권력 구조, 경제 상황, 군사 정책, 대남 정책 등의 분야별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태세에 대한 평가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서 한반도 분단 상황 관리의 출발점이다. 북한 핵무기는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심 수단이며, 대남·대외 정책을 펴는데 위력적 '뒷배'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문제는 기저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어서 독일의 사례에 비춰 본 한반도의 분단 상황 관리와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조와 미래지향적 발전에 초점을 맞춰 바람직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has solidified for more than a decade. Furthermore, he has come to possess nuclear weapons, a decisive means for the regime's survival.
Beginning in early 2020, there have been changes on the expert community's assessment of the internal situation in NK. Five U.N. resolutions on sanctions against NK adopted from January 2016 to December 2017 have considerably dampened the NK civilian economy and people's lives. In this trend, the term "Second March of Hardship" erupted inside of NK in March, when COVID-19 was spreading. Furthermore, the worst typhoons and floods in the summer season overlapped. Without humanitarian aid from the outside world, the NK regime may at some point cross the threshold and lose its own control and cause chaos to the ROK.
The ROK and U.S. governments agree on the goal to achiev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ermanent peace settlement". However, the ROK and U.S. have been at odds over the sequence of the two lines of efforts and have been unable to narrow their differences. There is constant discord in the process of major policy coordination and agenda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This paper views at Kim Jong-un's personal leadership, power structure, economic situation, military policy, and vis-a-vis ROK policy, with emphasi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K changes over the past decade. Above all, NK nuclear weapons are a key means of defending the Kim Jong-un regime and threatening the ROK, and they are a powerful "back up" in implementing policies toward the ROK and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the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the NK regime is set as a basal perspective. Next, in the light of Germany's case, a desirable strategic approach is proposed focusing on managing the state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the principles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operation and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to lead positive changes and the denuclearization of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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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한·국지전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군 구조 발전방향

저자 : 안광수 ( An Kwangsoo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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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양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지만 핵 능력만으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재래식 전력의 질적 열세를 고려한다면 재래식 전쟁으로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양상은 북한의 핵 능력과 함께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재래식 능력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관계, 지역안보구도, 한국과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고 위험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핵 위협 하 제한ㆍ국지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반도의 수도권과 서북도서, 서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위협 하제한ㆍ국지전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현 한국군의 구조가 제한ㆍ국지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제한ㆍ국지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식별하였다. 이후 군 구조 측면에서 제한ㆍ국지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발전이 요구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제한ㆍ국지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되기는 부족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요소들의 검토와 발전이 요구되지만, 제한ㆍ국지전쟁에 대한 대비의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North Korea's nuclear weapon is significant threat in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threat posed by North Korea will have serious impact on the patterns of warfare that might occur in the Peninsula. Although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s critical, it is difficult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war only with nuclear capability. Likewise, considering inferiority of conventional military strength of North Korea, it is hard for the North to expect victory at conventional warfare. In this aspect, if a war breaks out in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develop in the direction where both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its conventional warfare capability are utilized. Considering the conflicting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gional security structure, and war capabilities of the tow Koreas, one of the most possible and dangerous scenario might be 'limited and local warfare under nuclear threat(hereafter limited warfare)'.
This paper presents possible scenarios of limited warfare that might occur in the metropolitan area, Northwest Islands, and the West Sea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scenarios, the paper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structure of ROK Forces can respond to limited warfare, and identified capabilities necessary to secure dominance and advantage over North Korea in limited warfare. Furthermore, from the aspect of force structure,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 for necessary development and win at this warfare. The suggestions made in the paper are not comprehensive for win at limited warfare. Although review and improvement of several other factors is required, this paper presents issues that must be improved in terms of preparing limited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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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변국의 해양안보역량 강화에 따른 대비방향

저자 : 정안호 ( Chung Ahnho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8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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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강화는 우리 해양영유권 및 관할권 안보에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제규범을 무시한 중국의 영유권 확장과 원해로의 진출 확대, 이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으로 동북아는 물론 원해에서도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변국의 해양전략 및 안보역량 강화 현황을 분석해 보고 우리의 해양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Neighboring countries competitively enhance their naval capabilities. Both the Chinese and the Japanese naval build-ups pose threats to the Korea's maritime security over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addition, the Chinese expansion in maritime claims over the South China Sea ignoring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and also aggressively reaching out to other parts of the world has been a source of disput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allies, resulting in instability not just in Northeast Asia but also throughout the world.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recommendations to policy makers to deal with possible maritime disputes over the Korea's maritim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by examining maritime strategy and capability of neighbor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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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엔사의 과거와 미래의 충돌 : 평화공헌론과 주권위축론의 마찰과 윈윈(win-win)전략 모색

저자 : 반길주 ( Ban Killjoo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1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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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를 두고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고 있다. 과거주의자는 유엔사가 북한의 침략에서 한국을 지켜주고 휴전 후에는 정전체제의 선봉장으로 책임을 다해주었다며 평화공헌론을 주장한다. 유엔사 지지론자는 과거의 제도적, 조직적 관성에 보조를 맞추며 유엔사 재활성화에 찬성하고 평화체제 도래 후에도 역할을 재정립하여 평화협정 감독이나 전력제공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거를 펼친다. 반대로 미래주의자는 유엔사는 냉전의 유물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이며 미래를 지향하는 자주적인 남북협력과 평화체제 추진에 암초가 된다며 주권위축론을 펼친다. 온건적 비판론자는 평화협정과 동시에 유엔사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급진적 비판론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유엔사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화하는 이분법적 충돌에서 과거도 지키고 미래를 향해 진화도 하는 “윈윈전략”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과 “반”이 부딪혀 새로운 발전적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것에 염두를 둔 현재의미론을 제시한다. “현재의미론”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유엔사를 인정하는 대신 역사적 사건 속에서 부여된 권한을 안보상황이 변했음에도 그대로 고수하려는 유엔사의 조직적 관성을 발전적으로 바꾸는 접근법이다. “윈윈전략”을 정책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유엔사의 관할권을 단계적으로 한국에 전환하되 유엔사에게 부여된 기능-정전유지 및 전력제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재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UNC's past and its future are colliding. The UNC's proponents stress its role in defeating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and maintaining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se groups are on the side of the discourse of contributing peace. By contrast, its opponents argue that the UNC contracts South Korean's autonomy and disregard the UNC as remnants of the Cold War. These communities are on the side of the discourse of contracted sovereignty. The former is eager to maintain or evolve the UNC for an enhanced role through “revitalization” while paying much attention to what it had done in history. Meanwhile, the latter demands the dissolution of the UNC to establish a new security system, a peace system, for the future, which is not functional at present. Both the past and the future are important. Accordingly, this paper suggests the present-centered approach to make both groups meet at one point, which is expected to serve as a win-win strategy. This approach allows South Korea's sovereignty not to be contracted and the UNC's role to be evolved depending on security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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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양면게임이론을 통해 본 한국의 대미협상전략 :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심으로

저자 : 박민형 ( Park Minhyou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4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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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재 한미 간 갈등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이다. 동맹을 유지함에 있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담이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결속력의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갈등을 내재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미동맹 내에서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동맹 자체에 대한 문제로 전이되지 않고 한국이 어떻게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현재 한국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매우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의 기본 목적은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지 이를 손상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갈등요인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본고는 대미 세부 협상전략을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One of the issues that is likely to develop into a conflict between the ROK and the U.S. is the sharing of defense costs. It is natural in a way to share the pain in maintaining the alliance. Howevr, this sharing should be agreed on in terms of understanding each other, not in the direction of internalizing conflicts that could even lead to the weakening of the alliance's most basic cohesion.
In this paper, we want to draw up a strategy to negotiate the defense cost sharing of South Korea, a relatively small countr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e strategy, as discussed earlier, will focus on how South Korea should engage in defense cost-sharing negotiations in a more reasonable way without shifting to the issue of the alliance itself.
The ROK-U.S. alliance is very necessary for the security of South Korea. The basic purpose of sharing defense costs is to strengthen the alliance, not to damage it.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pursue policies in a way that maximizes the merits of the ROK-U.S. alliance and reduces conflict factors. With this direction, this paper presents detailed negotiation strategies with the U.S. based on the two-level game theory of Pu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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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가재난 위기시 군(軍) 지원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찬권 ( Jeong Changwo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9-18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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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군(軍)이 포괄적 안보환경에서 국가재난 위기발생시 군의 지원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군은 2008년 쓰촨성 대지진 등 해외재난과 2014년 세월호사고 그리고 코로나19 등 국내재난 대응복구지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동체의 탄력성(Resilience)회복과 국민들의 삶을 질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군의 지원의 효율성·체계성·신속성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 국가 재난위기 발생시 군 병력·물자장비의 동원 및 활용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둘째, 각급제대에 재난참모직위를 편제에 반영하고, 가칭“재난전문대응군”창설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군 교육기관의 재난관리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재난전문 인력관리와 인센티브 부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민·관·군 재난협력 거버넌스구축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재난관련 장비·물자 확보·비축, 안전관리계획수립 그리고 위기관리매뉴얼 등 작성시 유관기관이 상호 연계·통합되어 실효적인 재난대응·복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에 대한 군 내부 인식전환이다. 재난업무를 군수참모의 소관업무를 넘어 지휘관의 핵심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은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MOOTW)개념을 발전시켜 군을 운용하고 있다. 국가재난 위기시 군의 지원역할 강화는 안보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이므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This paper was written to explore ways to promote disaster support for the military amid the trend of the military playing the role of supporting national disaster as well as defense security in the comprehensive security environment. The military actively supported onsite response and restoration in the event of disaster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2008 earthquake in Sichuan Province and the 2014 Ferry Sewol accident, contributing to the restoration and stability of the community. In this case, this article suggests improved directions for military's disaster support that ensured efficiency, systematicness and speed. First of all, in terms of law and system, the mobiliz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allow military forces and resources can be mobilized in the disaster situation. Second, the position of the disaster staff should be reflected in the organization of various levels of the discharge, and the tentatively named "Disaster Specialized Response Force" should be establish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design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courses at the militar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lso to establish the Level I Trauma Center. Fourth, the civil, government and military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suppor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For example, the foundation should be prepared to enable effective respon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by mutual linkage and integration of securing and stockpiling various equipments and supplies, establishing and executing safety management plans, writing crisis management manuals. Finally, the military's disaster support should be include the commander's key mission as the 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MOOTW). Although the military's disaster support is a difficult task to vitalize in a short period, it should be carried out in stages because of the function and role is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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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정학적 중간국의 외교전략: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례비교

저자 : 윤민우 ( Yun Minwoo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2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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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정학적 강대국 세력들이 맞부딪히는 지정학적 단층대 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외교 전략적 특성을 비교연구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국가들'을 지정학적 중간국으로 정의한다. 중간국들은 충돌하는 두 강대국 세력 사이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간국 외교의 딜레마적 상황이 해당 국가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해당 중간국들은 어떤 외교 전략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주요한 지정학적 단층대 가운데 하나인 카프가스 지역에 위치한 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비교한다. 두 나라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구소련 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중간국으로서 두 나라는 어떤 대외 전략적 지향을 선택하였으며, 그러한 대외적 전략을 선택하도록 만든 대내외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먼저, 카프가스라는 같은 지정학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나라의 지정학적, 역사적 배경을 소개한다. 둘째, 비교대상으로서 두 나라의 주요 대내적 요인의 차이점 그리고 대외적 조건을 제시한다. 셋째,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대외적 조건에 대응하여 두 나라의 주요한 대내적 요인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두 나라의 외교 전략으로 이어지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 전략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이 연구의 대상 시기는 두 나라가 새로운 독립국가로 출범한 199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해당 시기에 나타났던 주요한 외교 전략의 변화에 어떠한 대내외적 요인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종단적으로 두 사례를 들여다봄으로써 시기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주요 대내외적인 요인들과 외교 전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This study compares foreign policies of the countries which locate on the geopolitical fault lines where super powers collide with each other. It defines those countries between super powers as geopolitical middle power countries. The middle power countries face to strategic dilemmas. This article examines how such middle powers respond to the strategic dilemmas. In order to conduct the study, it compares Armenia with Azerbaijan which commonly locate in Caucasus. Two countries have continued to conflict with each other over Nagorno-Karabakh for th last several decades. The current article investigates foreign policy strategies of two countries, examine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on one's foreign policy choices, and draws lessons for the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wo countries.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it describes geopoli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wo countries. Second, it proposes the differences of important domestic factors and external conditions of two countries. Third, it comparatively analyses how such significant domestic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lead to the one's differential foreign policy choices under the external conditions which both countries face to. Last, it discusses lessons for the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learnt from comparative analysis of two countries. The time frame of this study is from 1991 to 2020. The longitudinal comparison of two countries could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ignificant domestic and/or external factors and foreign policy strategies differently appeared along the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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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차산업혁명과 국방분야 과학기술 적용

저자 : 류태규 ( Ryu Taegyu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7-2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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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 방식도 바꾸고 있기에, 지금의 국방연구개발의 방식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프랑스, 영국등의 서방 선진국은 민간의 와해적 기술을 활용하는 국방혁신을 통해 국방연구개발과 획득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민간의 와해적 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개방적 연구개발체계로써 “미래도전기술개발”이라는 새로운 국방연구개발체계를 도입하였다. “미래도전기술개발”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신기술과 신무기개념의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토타이핑”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 바이다.


Sin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anges not only the legacy Industrial system but ways of social life, it is expected to transform the present defense R&D system.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France, U.K., are on the way of the revolutional change of the defense R&D and Acquisition systems through the defense innovation opening to the civil disruptive technologies. The Korean MOD and DAPA lauched the new defense R&D system, “the Future Challenging Technology Development”, which is a “Open R&D Platform” for applying civil disruptive technologies rapidly to military systems. The detail of the Future Chanllenging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 is discussed and also “the Prototyping” concept is introduced to accelerate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weapon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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