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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1호(2016)~3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69
한국국가전략
3권3호(2018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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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남북·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우리의 대비전략: 3차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을 중심으로

저자 : 문성묵 ( Moon Seong-mook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3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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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 및 미북 간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남북간에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통일각으로, 나아가 평양으로 릴레이식으로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도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도들이다.
특히, 남북 간에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의 설정 및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도 이어지고 있다. 기대와는 달리, 현재 북한 비핵화 과정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중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간의 미북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2차 미북정상회담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하다면 남북관계의 발전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금년에 종전을 선언한다는 남북합의가 이행되기 곤란하고, 북한이 원하는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군사합의가 이행되더라도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항구적인 평화상태의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가 늦어지는 것은 선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선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 이어진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을 평가하고 그 결과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비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n 2018, a new phase is being developed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and North Korea, and it is different from the past. Three summits between two Koreas have been held consecutively at the Peace House in Panmunjeom, at Tongilgak, and in Pyongyang. Also, the summi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as hel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are attempts to create Korean peninsula with no nuclear weapons and wars through a fundamental solution to nuclear issues of North Korea. In particular, through the 9.19 military agreement, two Koreas are taking the practical measures such as the suspension of hostilities, the demilitarization of the DMZ,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zone in the West Sea to build up military confidence and d tente. However, contrary to optimistic expectations, the current proces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oves at a snail's pace. Even though the U.S. high-level talk between Mike Pompeo, the U.S. Secretary of State and Kim, Yong-Chol, Vice Chairman, was scheduled for sometime in November, but it seems to be postponed. If the North's denuclearization continues to proceed slowly,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ill inevitably be limited. The inter Korean agreement to declare the end of the war in this year will be challenging to implement, and economic cooperations that North Korea is eager to accomplish such as the railway and road modernization projects will not be promoted in earnest. Furthermore, even if the military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s implemented,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unle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fundamentally resolved. The reason why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delayed is that of the difference in position between North Korea that calls for easing of sanctions-first, and the U.S. which require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firs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South-North Koreanㆍthe U.S.-North Korean Summits in 2018, examine the impact of the summits on our security and explore our correspond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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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쟁점: 사례와 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 김열수 ( Kim Yeoul-soo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3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7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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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고-검증-페기라고 하는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갈등 요소들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과거 비핵화 합의 사례와 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전략을 분석해 볼 것이다.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과거 사례의 교훈과 양국의 전략은 그대로 투영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의 CVID/FFVD를 목표로 외교, 군사, 경제 등 DME요소를 수단으로 강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목표로 미국의 강압전략을 회피하면서 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조장하면서 살라미 전술과 벼랑끝 전술로 이에 맞서고 있다. 미국은 과거처럼 북한으로부터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 비핵화 후 제제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단계별 동시행동'을 주장하면서 미국이 먼저 상응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이한 전략으로 인해 양국은 신고-검증-폐기라고 하는 비핵화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신고 단계에서는 핵무기, 핵물질, 생산시설, 운반수단, 전문 인력 등 5가지 종류의 신고 대상(what)이 핵심이다. 향후 북미는 5대 핵신고 대상에 대한 범위와 시기를 두고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일 것이다. 검증 단계에서는 4W1H가 핵심이다. 검증의 주체, 시기, 장소, 방법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폐기 단계에서도 4W1H가 핵심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파괴, 해체, 그리고 제3국으로 이동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The article aims to derive conflict issues that could be encountered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called reporting, verification and dismantlement. To that end, we will first analyze examples of past denuclearization agreements and the strategie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course of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lessons of past cases and strategies of both countries will be projected. The U.S. is pushing for a coercive strategy by means of DME elements such as diplomacy, military and economy with the aim of CVID/FFVD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is fighting back with Salami and brinkmanship, avoiding the U.S. coercive strategy aimed at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as it did in the past, insists on lifting sanctions after denuclearization, thinking it would not be cheated again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insists on "step-by-step action" and demands that the U.S. take corresponding action first.
These different strategies can also cause conflicts 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called reporting, verification and dismantlement. At the reporting stage, the core of the report is the five types of reporting targets: nuclear weapons, nuclear materials, production facilities, missiles, and professional personnel. In the future, North Korea and the U.S. will engage in a war of nerves over the scope and timing of the five nuclear reporting targets. At the verification stage, 4W1H is the key. Conflict will arise over the subject, timing, location and method of verification. 4W1H is also a key factor in dismantlement. Who, when, where and what will be destroyed and dismantled and moved to a thir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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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미중 대립과 북한 비핵화를 중심으로

저자 : 권태환 ( Kwon Tae-wha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3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29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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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관련 주요동향과 쟁점 분석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정부의 안보 관련 위협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최근 전방위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일본의 안보정책 관련 주요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이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정책의 기축으로 삼고 있으며, 유사시 미국의 후방지원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가 이제는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한 대북 한미일 공조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아베 총리의 3기 연임과 함께 헌법 개정의 임기 내 추진 등 보통국가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 평화주의와 자위대의 전력증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연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전장의 선점 전략 차원에서 사이버와 우주전략 등 첨단전략을 증강시켜 가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본은 안보 전 영역에 걸쳐 독자적 전력 투사능력과 함께 상호 의존성을미일 동맹을 진화시켜 가면서 대중 견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주요 동향과 관련 쟁점을 분석과 동시에 안보 관련 일본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과 속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안보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일관계는 역사문제를 포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으로 첫째, 미중 대립과 갈등의 구도에 대비하며, 둘째, 정부의 신남방 및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도는 1998년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쉽 체결된 지 20주년의 해이다. 『한일이 함께하는 동북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정한 신뢰구축의 기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analysis of major trends and issues related to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and to deriv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esirabl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First of all, this study focus on the Japanese government's perception of security-related threats and analyze key trends and issues related to the US-led Pacific strategy and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regard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ecause just like us, Japan is taking the alliance with the US as the axis of its security policy and they are taking role as US rear support base in case of emergency. In additi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now a direct military threat to Japanese security, and a clos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crucial for resolving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However, Japan has been accelerating the normal course of the country, including Prime Minister Abe's third consecutive term and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his tenure, and he has been aggressively promoting peacekeeping and strengthening the SDF's strength. In add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is pushing for revision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defense plan in this year, and it is increasing the advanced strategy such as cyber and space strategy in the preemptive strategy of future battlefield. These actions indicate that Japan is evolving the US-Japan alliance with its own power projection capability across the entire security spectrum meanwhile strengthening public restraint. On the other hand, analyzing these major trends and related issues as well as the public opinion of Japanese people related to security is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direction and pace of security policy in Japan. In this respect,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is significantly important. However, the present Korea - Japan relationship is continuing the conflict including the history issue. This study propos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prepare for peace settlement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y 1) prepare for the composition of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2) prepare policy for the strategic use of Japan It is important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This year i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a future-oriented Korea-Japan partnership in 1998. Through the "Northeast Asia Initiative with Korea and Japan", we need to build up a foundation of trust building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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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미국의 핵전략 : 제한핵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이병구 ( Lee Byeong-gu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3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16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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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한반도 안보가 극적인 전환을 모색한 한 해였다. 전향적인 대외관계의 변화를 천명한 2018년 1월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 9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2018년은 숨 가쁜 변화의 한 해였다. 특히 한반도에 위기와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2017년과 비교할 때 2018년 현재의 상황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칠 만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대화 분위기 조성과는 대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냉전 종식과 함께 국제안보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제한핵전쟁의 위험성이 귀환하고 있다. 핵경쟁을 포함한 강대국 경쟁 시대의 회귀 그리고 핵억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이라는 두 요인은 향후 제한핵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구조적 상수로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략적 도전요소의 가속화로 인해 미국은 억제 실패 시 '피해제한(damage limitation)' 목적의 제한핵전쟁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융통성 있고 제한적인 핵대응 옵션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비전략핵무기의 현대화와 그리고 신형 비전략핵무기의 개발이다. 미국은 2019 국방수권법에서 이전 행정부에서 금기시 되었던 비전략핵무기 개발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제한핵전쟁 대비태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핵국가들의 질적 핵군비경쟁 가속화 그리고 제한핵전쟁 시대의 귀환 가능성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함의를 준다. 또한, 북한 비핵화 노력이 경색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첫째,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 추이와 전략 변화에 대한 지속적 추적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북한과의 제도화된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제한핵사용 가능성을 고려한 한미 간 위기 관리 태세 조율이 필요하다. 넷째, 핵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핵·비핵 전력 통합작전 체계' 강화를 대비하고 한미 핵기획 공유체제의 기능발휘를 가속화하는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한핵사용 관련 위기관리 능력 증대를 위한 기반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비핵 전략적 공격 대응에 대한 미국의 정책 분석 및 한미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This year was an year with a dramatic tur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ew Year's Address by Kim Jung Eun, which announced sweeping shifts in foreign relations, was followed by the inter-Korean summit in April, the historic Kim-Trump summit in June,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this year in September.
Changes i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re quite concerning. In particular, a new round of qualitative nuclear arms race is being intensified among the U.S., Russia, and China. In addition, the evolution of military technologies such as PGMs, cyber and anti-satellite weapons are undermining strategic stability among great powers.
To cope with these strategic challenges, the U.S. is stepping up efforts to prepare for limited nuclear war with an aim for damage limitation in case of failures in nuclear deterrence. For this purpose, the U.S. is diversifying flexible and limited nuclear response options with a special emphasis on modernizing existing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NSNW) and developing new ones.
These changes i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pos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ROK. First, ROK needs to keep track of changes of nuclear capabilities and doctrine of the U.S., Russia, and China. Second, ROK needs to maintain a institutionalized channel with North korea in crises to minimize the possibilities for nuclear launches by North Korea. Third, ROK need to step up efforts to coordinate crisis management with the U.S. Fourth, ROK needs to have sustained efforts to rais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by the U.S. Fifth, ROK needs to prepare for the U.S. efforts to integrate nuclear and non-nuclear operations by taking policy measures for ROK-US joint nuclear planning. Sixth, ROK needs to make efforts to accumulate knowledge on nuclear crisis management. Lastly, ROK needs to keep track of changes in U.S. policy against non-nuclear strategic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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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프트파워 관점에서 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저자 : 봉영식 ( Bong Young-shik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3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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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한국의 소프트파워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성취하려는 한국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해본다. 본 논문은 먼저 소프트파워 이론을 둘러싼 국제정치학계의 쟁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으로는 소프트파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틀 (4 Ps Test)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쉽 분석에 적용해본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Peninsula Driver-Seat' theory promulga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of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oft power of South Korea and thereby discuss how likely for the current diplomatic strategy of South Korea to succeed in both building a sustainable and irreversible peace regime and achiev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first surveys debates surrounding the theory of soft power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proposes a 4-Ps test as a main framework of analysis to test the global leadership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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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용개념 및 발전방향: 지상전을 중심으로

저자 : 이종용 ( Lee Jong-yo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3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3-2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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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래 전쟁양상도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주목되는 변화가 전투를 수행하는 주체가 인간 중심에서 무인전투체계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미국이 수행한 최근 전쟁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최근 육군에서는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군사 선진국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추세를 연구했다. 다음으로 미래 전장환경 하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전장 기능별 / 작전유형별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아이디어는 기술 발전 속도 및 국방예산을 고려하여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그리고 미래 전장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활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 조치되어야 할 정책적 조치들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했다.


In the rec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rapidly changed and the aspect of future war is rapidly changing. The most notable change is that the subject performing the battle changes from the human center to the unmanned combat system. In recent wars the United States has done, these changes are prominent. In line with this global trend, the Army has been making a variety of efforts, including creating a drone-bot battle grou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MUM-CCS, which has not yet clearly defined the concept, and study how to operate it on the battlefiel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ly defined the concept of MUM-CCS and studied the development trend of MUM-CCS in advanced military countries. Next, I presented various ideas on how to operate the MUM-CCS in the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 In addition, the ideas were divided into 5 years, 10 years, and 20 years considering the speed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fense budget. And suggested some policy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MUM-CCS in the future battl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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