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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1호(2016)~4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89
한국국가전략
4권2호(2019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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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저자 : 로버트아인혼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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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한미 정부의 상호 입장 인식과 그 영향

저자 : 조태용 ( Cho Taeyo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3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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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상초유의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낙관하긴 어렵다.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리지 않은채 살라미전술 등 과거와 똑같은 협상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한의 가짜 비핵화 놀음에 제동이 걸렸지만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미북 정상외교의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 정상의 접근방법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미북 협상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북한이 매력공세와 도발의 병행 전략으로 나오면 한미 공조는 더욱 어려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이 올해 연말까지는 시간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접근방법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된 위협인식과 한미동맹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함께 정교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북한에 양국사이를 이간할 기회를 주게 되고 이번 협상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순항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핵심적 사항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중에는 설사 비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미가 포기할 수 없는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한미간 공유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한반도 안보의 악몽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역으로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한미가 조율된 전략에 따라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 실패 책임을 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도 잃고 한미동맹도 잃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군사 위협의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면 한미 공조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In 2018, yet another round of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gan with the first ever U.S.-North Korea summit held in Singapore. Can we hope for a success this time? So far, not optimistic. North Korea still uses the same old playbook, salami tactics and all, and has not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part with nuclear weapons. The breakdown of the Hanoi Trump-Kim meeting put a stop on Pyongyang's charade but negotiations went into a stalemate. And differences in the U.S and ROK presidents' approaches to the denuclearization, hidden behind the glamour of Trump-Kim summit diplomacy, are coming to the fore. As the stalemate continues and as Pyongyang puts in motion a dual strategy of charm offensive and provocation, ROK-U.S. coordination will face a more rigorous test.
Meanwhile, ROK and the U.S. can make the best use of the time until the end of this year made available by Pyongyang. The two countries need to overcome differences in their approaches and together draw up a detailed denuclearization roadmap based on a common threat perception and shared commitment to the alliance. If Washington and Seoul do not speak in one voice, Pyongyang will try harder to drive a wedge and this round of negotiations cannot succeed.
Should the negotiations proceed, critical issues relating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raised. Among them, there may be some issues that must not be put on the table even in return for the genuine denuclearization. Unless Seoul and Washington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having the carefully coordinated position at hand, a disaster can befall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contrary, should the negotiations fail, ROK and the U.S. should be able to manage the situation in close coordination. Otherwise, we may lose both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alliance in the midst of finger-pointing and blame game. President Trump can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ROK-U.S. coordination by embracing the values of the alliance. President Moon can make an equally important contribution by accord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litary threat the seriousness they d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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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정은은 플랜B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저자 : 박정현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4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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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불신 속의 협력: 북중관계의 현황과 전망

저자 : 김한권 ( Kim Hankwo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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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는 김정은 시기 들어와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에 기인했던 약 6년의 냉각기간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이후 5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전통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빠르게 회복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역사적 경험으로 북중관계는 불신과 불만으로 팽배해 있지만 각자의 이익을 위해 현재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북중 간 불신 속의 협력을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을 주목하고 이를 분석했다. 또한 역내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북중 간의 협력과 도전요인에 관해 고찰해보았다. 끝으로 역내 미중 전략적 경쟁과 북중관계의 본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제안했다.


Soon after Kim Jung Un's inauguration, the Sino-DPRK relations was frozen about 6 years due to a series of nuclear/missile tests of the North. However, China and North Korea have rapidly restored their traditional strategic and cooperative relations through 5 times summits since March 2018. However, the bilateral relationship has been filled with mutual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caused by conflicting of national interests which historically reiterated. Nonetheless China and North Korea have recently shown up their strategic cooperation. It is because of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respectively. This article points out the Sino-US strategic competition as a core element to keep the current Sino-DPRK cooperation with distrust and analyzes it. In addition, it also carefully analyzes cooperative as well as challenging factor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under the structure of Sino-US strategic competition in Northeast Asia. Finally, it offers policy suggestions for South Korea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nature of Sino-DPRK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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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 북한 비핵화와 중국 요인

저자 : 에반스리비어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8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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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28일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은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결함있고 위험한 거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한 자신의 능력을 심각하게 오판 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건이다. 정상회담 붕괴는 북한이 미국 입장에서 수용불가능한 거래를 제시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김정은은 이를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신의 핵심적 핵무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결의를 과시했다. 이는 북한이 전혀 비핵화 의도가 없음을 알리는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정상회담 붕괴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 및 배치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제제재 체계 약화로 북한은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에게 제재완화를 설득시키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숨쉴 여유를 갖게 되었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미국의 핵폐기 요구를 완화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미국을 압박하는 김정은이 보기에 현재의 상황은 감당할 수 있다.
중국의 지원은 북한의 제재해제 목표, 그리고 대북 압력을 증가시키려는 미국의 어떠한 노력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미중간 불신, 전략적 경쟁관계, 그리고 무역갈등 등은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능력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중국이 의심한다는 것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남북한 모두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회피하는 것도 포함된다. 중국 입장에서 현재상태는 중국의 이익에 상당히 부합된다.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했고, 한미동맹이 긴장관계를 노출시키며, 남북한 모두에 대한 중국의 관계는 양호하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혹은 다른 도발은 중국의 입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향후 중국은 익숙한 경로를 걷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에게 도발의 회피를 촉구하고, 북한에게 계속해서 구명줄을 제공해 주기 위해 국제제재의 빈틈(loopholes)을 이용하고, 미국에게 중국의 선의를 확신시켜 주며, 미국과 북한에게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이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또는 군사도발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은 광범위한 도전과제와 불확실성을 제기한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경우,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여 입장을 변경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얻어진 과실, 즉 핵/미사일 보유고를 늘릴 수 있는 행동의 자유와 더불어 제고된 정당성과 국제적 입지를 즐기는 중이다.
다른 불확실성은 명백히 하노이 정상회담의 최대 “패배자”인 남한이 대북 화해와 협력 정책에서 입은 타격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북한이 남한의 궁지를 이용하려 들 것인가라는 점이다.
마지막 불확실성은 미국이다. 변덕스러운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지도자에 호감을 품고 그와의 거래 성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 전날밤, 도널드 트럼프는 하찮은 양보에 엄청난 대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김정은의 고집불통과 과욕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드라마틱한 장면과 예측불허의 돌출행동을 연출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루기 쉬운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괴이한 외교적 접근방식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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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의 비핵화 성공 및 제재해제를 가정할 경우, 북한경제의 글로벌화

저자 : 미레야솔리스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0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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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하노이 '노딜' 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바람직한 역할 조정

저자 : 한민구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07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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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이 생각하는 핵무장 시나리오: 합리적 의심과 대안

저자 : 이상희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14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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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일 갈등의 심화와 한일안보협력의 미래

저자 : 박철희 ( Park Cheolhee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4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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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 한일 갈등은 양국 간 안보협력을 흔드는 단계에 이르렀다. 양국 갈등은 과거사문제 해결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북핵문제, 중국의 공세적 부상 등 국제관계를 둘러싼 시각차도 갈등을 확대하는 원인이다. 한일안보협력을 견지하려면 일본이 한국 안보에 있어 중요한 안전판이자 린치핀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협력 외에도 유엔사령부를 경유한 주일 미군, 일본자위대의 후방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태세를 확보하는 것이 양국 안보협력의 요체이다. 한일 군사협력을 탈정치화하는 바탕위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South Korea-Japan relations are on a road to worsening ties after South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n forced laborers in October 2018, Bilateral conflict even reached to a stage of twist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Turbulent relationship stems first from disagreement over how to resolve past historical controversies. However, conflict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e amplified because of varying strategic perceptions regarding North Korea and China issues. It is time for the two countries to reassure that Japan is important security linchpin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from external threat. The essence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lies in elevating linkages and networks among South Korean military, US Forces in Korea, US Forces in Japan, and Self Defense Forces of Japan. Politicization of military cooperation issue should be avoided. Strengthening security cooperation on the basis of alliance with the US is significantl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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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소고

저자 : 박원곤 ( Park Wongo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7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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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방위비는 동맹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손익계산을 중시하는 대외정책 기조 하에 동맹국의 비용 분담 증대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단년 협상을 체결한 이후 새로운 틀을 갖고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과 연계하여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한국은 시작년도 분담금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지난 8차, 9차 협상과 같이 다년 협정을 체결하되 매년 인상폭의 한계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협상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은 동맹의 안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 바 '트럼프 변수'를 잘 관리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사안이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미국 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더불어 보다 큰 투명성이 확보되는 “사업내역·항목별 소요비용”(PBC) 분담 방식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과다한 인상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 방산업체,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내 한미동맹 관련 단체 등과도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이 한국의 안보를 위한 공공재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더라도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 유지와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함을 지적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은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기 보다는 단기 손익계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 독일, 나토,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비용 분담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2019년 3월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전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을 기반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비용 분담 협상 과정에서 혹시라도 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이 훼손되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인식과 정책을 분석한다. 다음 현 한미 방위비 분담 상황을 설명한다. 기본적인 제도틀, 방위비 분담 내역과 함께 특히 지난 10차 협상을 중점 분석한다. 이후 일본과 독일의 방위비 분담 제도를 한국과 비교하면서 향후 한미 협상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을 미국 요구를 전망한 후 대미 협상 방안과 국내 대응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Defense cost sharing for US forces in Korea (USFK)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ROK-US alliance. However,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mplemented cost-benefit calculation for its foreign policy, US allies have received tremendous pressure to increase their cost sharing. After the one-year agreement with South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US will come up with new guidelines for cost sharing that can make possible a rapid increase.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US will bring Indo-Pacific strategy into the negotiation and connect it to cost sharing.
It is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have a multi-year agreement with a certain cap to limit each year's increase since it may undermine the sustainability of the ROK-US alliance if the negotiation for cost sharing repeats every year. For a negotiation tactic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concentrate on President Trump because cost sharing with allies is his personal agenda. It will be effective to show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the US economy by buying US-made weapons.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congress, US defense industries, and ROK-US alliance-related organizations in the US. Final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more actively explain the importance of the ROK-US alliance to the Korea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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