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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6)~5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110
한국국가전략
5권2호(2020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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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남북 군사합의 이행 평가와 향후 과제

저자 : 문성묵 ( Moon Seongmook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4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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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남북 군사합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향후 추진 방향과 우선 추진 의제를 제안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시기를 1990년대 합의는 군사합의 1.0으로, 2000년대 합의는 군사합의 2.0으로, 2018년 이후 합의는 군사합의 3.0으로 구분했다. 남과 북은 1990년대 이후 수많은 군사회담을 이어왔고, 많은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이행실태는 저조하다. 군사합의 1.0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군사합의 2.0는 부분 이행되다가 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군사합의 3.0도 부분 이행될 뿐이다. 그 이유는 군사합의에 대한 남북 쌍방의 인식 차이 때문이다. 특히, 북측은 군사합의를 자기들의 대남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여길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합의는 별 의미가 없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합의만 선별적으로 이행할 뿐이다. 그러니 합의들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다. 남과 북이 추구하는 목표와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장애요인이다. 더욱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지속 가능한 평화는 꿈에 불과하다. 향후 군사협상이 재개될 경우 추진방향은, “① 협상 추진과정에서 안보를 최우선 고려, ② 정전협정 준수하 한미공조 유지, ③ 새로운 합의 보다는 기존 합의를 준수, ④ 군사합의 사항들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방향. ⑤ 성과 위주의 협상으로 진행하려는 유혹에 유의” 등을 제시했다. 우선 추진 의제로는, “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② 상호 의사소통 수단 확보, ③ 군사회담의 제도화 및 정례화, ④ 6.25 전쟁 유산을 해결하는 의제, ⑤ 평화통일까지 염두에 둔 장기협상 대비 등을 제안했다. 앞으로의 군사협상은 긴 호흡으로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이 핵을 내려놓도록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연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actual state of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s made since the 1990s and to present current problems, future implementation, and overriding agenda. For systematic analysis, this paper divided the 1990s agreement into 1.0 military agreement, the 2000s agreement into 2.0 military agreement, and the agreement since 2018 into 3.0 military agreement. The South and North Korea have continued numerous military talks since the 1990s, and have produced many agreements. However, its implementation is still low. The military agreement 1.0 has not been implemented at all. The military agreement 2.0 has been partially implemented but currently suspended. The military agreement 3.0 is also only partially implemented. The main reason is because of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n particular, North Korea only considers the military agreements another means to achieve its strategic goals against the South. After all, the agreement means little after the North achieves its goal. They only selectively implement the agreements that are favorable to them. Therefore, agreements cannot be implemented appropriately. Another obstacle is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pursue different goals and are in different circumstances. Moreover, unle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or sustainable peace is nothing but a dream. In the assumption that the military negotiations resume in the future, this paper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negotiations as below: 1. Making security the top priority in the negotiation process, 2 Maintaining ROK-U.S. cooperation in compliance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3. Adhering to the existing agreements rather than new ones, 4. Receiving public support upon the military agreement, 5. Paying attention to the temptation to proceed with performance-oriented negotiations.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agendas to promote as below, 1.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issues, 2. Securing means of mutual communication, 3. Institutionalizing and regularizing the inter Korean military talks, 4. Resolving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5. Preparing for long-term negotiations for peaceful unification. In the future, military negotiations should open the door for dialogues, but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for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esides, a strong security posture should be maintained based on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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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래 한미동맹의 공동 비전: FFVD 이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열수 ( Kim Yeoulsoo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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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가 FFVD가 되고 나면 한미동맹은 어떤 공동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이 글은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FFVD 이후의 공동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까지를 고려하였다.
FFVD 이후 한미동맹은 한반도 차원에서에서는 한반도 위기 및 평화관리 동맹으로서, 지역차원에서는 지역 질서유지 동맹으로서,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질서 창출 동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FFVD 달성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유동성에 대해 전환기적 위기관리와 함께 평화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좋은 가버넌스,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장 등 문명화된 세계의 가치 실현과 함께 비행과 항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실현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제4차 산업을 통해 인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위협을 완화 및 통제할 수 있도록 규범을 만들고 신흥안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듦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질서를 창출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omes FFVD, what common vision should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ve? The article was written to present a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Korea-U.S. alliance. In order to realize the common vision after the FFVD,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global dimension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were considered. After FFVD, the ROK-US alliance will play a role as a crisis and peace management all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gional order maintenance alliance on the regional level, and as an order creation alliance on the global level.
On the Korean Peninsula level, the South Korea-U.S. alliance will be able to play a role as an agent of peace management along with transitional crisis management on the security liquidity that may arise after North Korea's achievement of FFVD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regional level, the ROK-US alliance will play a certain role in realizing the order based on rules such as freedom of flight and navigation along with realizing the value of the civilized world such as good governance, the guarantee of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 At the global level, the Korea-U.S. alliance will be able to play a certain role in creating an order on the global level by creating norms to mitigate and control the risks and threats that may arise to mankind through the fourth industry and by creating norms to respond to emerging securit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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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군 군사혁신 방향

저자 : 이종용 ( Lee Jongyo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0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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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변화바람은 전쟁양상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한 문명이 다른 문명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가장 강력한 군사혁신이 이루어졌으며, 군사혁신에 성공한 국가가 세계사를 주도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미래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도 미래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군의 올바른 군사혁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래사회 변화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전 변화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군사혁신의 3가지 축인 새로운 군사체계 개발, 전장운용개념 및 군 조직구조의 군사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정책방향의 결론은 미국 등 군사선진국이 추진하는 군사혁신 방향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한 한국적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The society is changing rapidl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wind of such change is war. Also, historically, the most powerful RMA achieved in the changing winds of civilization, and the countries that succeeded in military innovation led the world history. In this regard,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pushing forward with RMA to build a strong military force in the future. The ROKA is also promoting defense reforms to build strong military power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ight direction for ROKA RMA at this point.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the direction of the future war that will bring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expected to act as the biggest factor for the future society change. Also, based on this, the three directions of RMA, new military system development, operation concept and military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policy direction for RMA was presented.
The conclusion of the policy direction raised in this study is that even if the direction of RMA, such as the United States, is well pursued, it is very dangerous to follow it. Therefore, ROKA RMA should be pursued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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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0년 한반도 전쟁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

저자 : 손한별 ( Sohn Hanbyeol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4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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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전쟁의 양상을 전망해보고, 한국군의 미래전쟁 수행개념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위협과 기술의 미래가 전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인바, “누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불안정성, 전쟁과 평화의 모호성, 전략공간 확보의 중요성, 초국가적 위협 등이 “위협의 미래”를 구성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무인전투체계와 초고속, 고위력 정밀타격 등이 “기술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저강도 분쟁 또는 국지전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이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분쟁 시나리오와 전략/작전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미래 한국의 군사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 중심 마비”를 전략목표로 하며, 국가주권 영역에서의 강력한 방위, 외부영역에서의 전략적 공세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한다. 방법으로는 “비선형 통합작전”을 통해 기습, 속도, 우세를 달성하며, “지능화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수단으로 하되 절대적 방위능력, 비대칭 공세능력, 전략적 기반능력을 요구능력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미래전쟁에 대비하는 군사혁신을 위해 위험평가의 적응성, 국가차원의 안보전략 수립, 한국주도의 작전완결성, 기술적용의 우선순위 설정, 취약성과 전략문화에 대한 고려를 정책제언으로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prospect the future war and present the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First, it considers “who” will use and “what technology” as the future of threat and technology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war.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the instability of North Korea, the ambiguity between war and peace, the importance of securing strategic space, and transnational threats constitute the "future of threat," whil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nmanned combat systems and high-speed and high-powered precision strikes determine the "future of technology." Such changes can lead to an all-out war at any time with low-intensity disputes or a regional war, and this study presents six scenarios that can occur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Based on conflict scenarios and strategic/ operational requirements, future military strategy of ROK is as follows. First, with "paralysing Center of Gravity" as the strategic objective, strong defense in the realm of national sovereignty, strategic offensive in the external sphere are analyzed as the basic concept. Methods achieve surprise, speed and superiority through "integrated nonlinear operations." And "intelligent Manned Unmanned Teaming(MUM-T)" as means require absolute defense capabilities, asymmetric offensive capabilities and strategic infrastructure capabilities. In addition, for 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RMA) in preparation for future wars, the author suggests adaptability of risk assessment, estab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completeness of ROK-led operations, prioritization of technical uses, and consideration of vulnerability and strategic culture as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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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 강화 방향 및 공세적 운용과의 관계 연구 - 김정은 시대(2012~2019)를 중심으로 -

저자 : 유판덕 ( Yoo Panduck ) , 박영택 ( Park Youngtaek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9-1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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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핵무력'을 보유한 북한군이 선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제한적 국지전”과 그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별적 전력 증강, 전통적 작전수행개념의 공세성 강화, 현대전 특성에 부합된 실전적 훈련”의 연계성을 군사사상 측면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내외로 변화된 안보 환경하에서 생존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대남전략을 전면전에서 제한적 국지전으로 전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 실행을 위해 피폐한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형 미사일 개발과 포병 현대화,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의 독립 군종화(軍種化), 공격 1제대인 전방군단 증편 등 재래식 군사력을 선별적으로 증강시켰다. 군사력의 증강은 전통적 작전수행개념의 공세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군 지도부는 군사력운용능력과 작전 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교육훈련의 실전성과 실용성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무력'은 북한의 이런 다양한 기도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highligh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imited regional warfare”, which is expected to be chosen by the North Korea military with the nuclear force, and "the selective enhancement of armed forces, strengthening the offensive nature of traditional operation concept, and practical training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warfare, which are being promoted to increase the chances of victory" in terms of military thought. It seems that North Korea has shifted its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from an all-out war to a limited regional war in order to survive and achieve political purposes under a security environment that has chang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regime. In addition, North Korea has selectively enhanced its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despite its economic bankruptcy, which encompasses several par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missiles, the modernization of artillery, the reorganization of the strategic and special operation forces into an independent branch of the armed forces, and the buildup of the front-line corps. Furthermore, this paper analysed that the buildup of military power has strengthened the offensiveness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operation. In conclusion, North Korean military leaders, including Kim Jong-un, are actively promoting combat effectiveness and the practicality of the military exercises in enhancing its military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Nuclear force could facilitate such a variety of attempts by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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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참수작전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욱 ( Yang Uk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1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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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과 PGM 등의 능력향상에 따라 현대 군사력은 더욱 용이하게 적의 무게중심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략적 개인에 대한 참수작전의 성공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EBO와 RDO 등 파괴를 최소화하고 적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개념이 강조됨에 따라 적국의 정치체계를 체계적으로 붕괴시킬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구상한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주축인 국민-군대-정부에 대하여 모두 참수작전이 가능하며, 이는 정치적 참수, 군사적 참수, 리더십 참수로 구분될 수 있다. 군사기술혁신이 증가할수록 군 지휘통제역량을 겨냥하는 군사적 참수는 군사전략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적국 주민을 활용하여 적 정부와 군대를 공격하는 정치적 참수는 적국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데 필수적 요소로 기능한다. 리더십 참수로 전략적 개인을 제거한 후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추후 안정화작전을 위한 핵심역량이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determinants structure of the decapitation operations in modern warfare.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such as ISR and PGM, military forces became more confident that it is possible to identify and strike the enemy's center of gravity, especially so-called “strategic individuals.” And also the doctrinal introduction of EBO and RDO justified the need for the systematical eliminations of the enemy's leadership. So the decapitation operations became more relevant to the modern warfare in the information age.
With the Clausewitzian 'remarkable trinity' of government, army and people, the decapitation operations can be executed to each actor. Miliatry decapitation, which is aimed at the military leadership, is executed widely through the history of war and still essential in modern warfare. Leadership decapitation, which is meant for wartime political leadership, was not executed effectively through the previous conflicts, but can be accomplished now with the help of the technological advance. Political decapitation, which is aimed at government-people relations, is executed recently in the from of unconventional warfare, where special forces and insurgents work together as joint military organizations as in Operation Enduring Freedom and Operation Iraqi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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