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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Ethics

  • : 한국윤리학회(8A3209)
  •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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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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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2)~8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72
윤리학
8권2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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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전지구 사회에서의 생명의료윤리: 역량 접근법을 중심으로

저자 : 목광수 ( Mok Kwangsu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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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들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이론적 토대로 적합한 논의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의 윤리적 사안들은 전지구적 관점과 생명의료윤리의 관점이 교차하는 영역에 있으면서도, 양자의 논의에 환원될 수 없는 확장된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학은 학문적 독자성을 가지고 성립하여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을 포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학의 이론적 토대로 주목받고 있는 권리 중심적 논의는, 정당성과 실효성에서 취약하다. 왜냐하면, 권리 논의 자체가 권리 정당화에 근본적으로 취약하며 권리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 중심 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정당성과 실천성을 담보하는 역량 접근법이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의 이론적 토대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역량 접근법의 역량 개념은 건강 또는 보건의료 개념이 갖는 중층적 성격을 포착하기에 효과적이며, 역량 접근법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요구되는 전지구적 성격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 중심 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비제도적, 개인적 차원의 통합적 구조를 통해 건강 또는 보건의료 역량 증진에 효과적인 실천적 논의이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 biomedical ethics and, on the basis of this examination, to search for a relevant theoretical foundation of global biomedical ethics, which is theoretically justifiable and effectively responds to biomedical issues in the global societ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paper, the ethical issues of global biomedical ethics are in the cross section of global ethics and biomedical ethics, but they cannot be reduced to each area and should be dealt with beyond both areas. For these reasons, global biomedical ethics needs to be established with an academic independence to capture and respond to these ethical issues. However, the rights-based theory, which is considered as an established theoretical basis of global biomedical ethics, is weak in justification and effectiveness. This is because the rights-based theory itself, despite its normative and popular status, does not provide a justifiable ground and does not effectively respond to the conflict of rights. Thus, this paper argues that capability approach can be a relevant theoretical alternative of global biomedical ethics, because it not onl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rights-based theory, but also can be strong in justification and effectiveness.

KCI후보

2혐오표현의 해악: 월드론의 확신 논변

저자 : 유민석 ( Yoo Min Seo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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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제러미 월드론(Jeremy Waldron)은 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개념에 의지해, 혐오표현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 취약한 소수자 집단의 확신(assurance)을 약화시키며, 혐오표현은 질서정연한 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혐오표현금지법은 이러한 확신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혐오표현금지법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혐오표현이 확신에 해악을 끼친다는 월드론의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혐오표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그의 규범적 주장에는 반대하며, 맥심르푸트(Maxime Lepoutre)의 국가 중심 대항표현(state-based counter speech)개념에 의지하여, 금지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확신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확신을 보장받아야 하는 방식은 월드론의 '암묵적 확신'(implicit assurance)이 아닌, 르푸트의 '명시적 확신'(explicit assurance)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Jeremy Waldron, relying on John Rawls's notion of a “well-ordered society,” argues that hate speech undermines assurance which is supposed to be guaranteed in Rawls's well-ordered society. Hence he argues that hate speech is incompatible with well-ordered society. On the contrary, since the anti hate speech law can provide this assurance, it is argued that the anti hate speech law is therefore called for. This paper agrees with Waldron's diagnosis that hate speech harms assurance, but disagrees with his normative claim that anti hate speech laws are needed. Relying on Maxim Lepoutre's concept of state-based counter speech, I would argue that assurance can be provided in ways other than the ban. I argue that the way in which assurance should be guaranteed is not Waldron's “Implicit Assurance,“ but Lepoutre's “Explicit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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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적 자유와 예술적 표현의 자유: 프랑스 화가 E. 마네를 중심으로

저자 : 박상혁 ( Park Sanghuy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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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정치적 자유와 예술적 자유의 관계를 프랑스 화가 마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에 대한 형식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마네는 정치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예술적인 면에서는 당대의 근대화로 인해 출현한 모더니티를 눈에 보이는 대로 재현하려는 시각적 사실주의자이거나, 미술자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형식주의자이다. 필자는 마네에 대한 이런 형식주의적 해석에 반대해서 마네가 다비드처럼 공화주의자이고, 기본적으로 쿠르베처럼 사회적 사실주의자인데 이에서 더 나아가 마네는 쿠르베의 사회적 사실주의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심리적 깊이가 있는 사회적 사실주의를 성취했다고 논한다. 이런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필자는 예술사회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마네가 활동하던 시기의 정치와 예술적 상황을 개관하고, 마네가 자신의 공화주의를 사회적 사실주의를 통해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그의 작품의 분석을 통해 밝힌다.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freedom and artistic freedom through French Painter Eduard Manet. According to formalist interpretation of Manet, politically he is not interested in politics, artistically he is a visual realist who tries to represent modernity as it looks to his eyes, or formalist who is interested only in the problems of art itself. Against this formalist interpretation, I argue that politically Manet is a republican like J. L. David, and artistically he is basically a social realist like G. Courbet. But critically developing Courbet's social realism, he accomplishes social realism with psychological depth. To support my thesis, I use the method of sociology of art to survey the political and artistic situations of the age in which Manet work as an artist, and illuminates how he realizes his republicanism through social realism by analyzing his works of art.

KCI후보

4도덕적 책임과 처벌 개념은 어떻게 가능한가: 로버트 아우디의 자기기만의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희 ( Kim Eun-hee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0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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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도덕적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아우디의 입장을 비판하고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우디는 행위자의 성품과 행위에 발생적, 유지적, 전망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는 이 글을 통해 행위자의 성품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통제력이 온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이며 그의 견해를 논박하고자 한다. 하지만 나는 아우디가 구분한 세 가지 의미의 책임 중 첫 번째 의미 즉 인과적 책임은 폐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된 의미의 책임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의 책임이 아닌 실천적 의미에서의 책임을 성립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어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원인분석 및 평가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과적 책임 개념을 남겨 놓는 대안의 장점은, 형이상학적 책임 개념을 부정할 경우 자연스럽게 함축되는 공리주의적 처벌관이 지닌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처벌의 정당성을 행위자에게 지워진 형이상학적 책임 및 응분 개념에서 구하지 않고 전체 선의 증진이라는 개념에서 구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적 논리는 해당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행위자를 그 행위에 관해 처벌하는 것이 전체 선에 의해 정당화되는 특이한 경우를 용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해 나는 인과적 책임 개념을 반드시 인정하고서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실천적으로는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사회정의의 원칙이 공리주의적 원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에 비로소 책임 개념은 오랜 형이상학적 부담을 벗어 던지면서도 자의적이지 않은 의미로 기능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Audi's view on moral agent's responsibility and present an alternative view. Audi claims that moral agent's character traits and behaviors have responsibility for their effects. I try to refute his view, showing that the character traits of the agent cannot be regarded as having full control in the ultimate sense. Nevertheless I do not discard the first of the three meanings that Audi has identified: causal responsibility. This limited meaning of responsibility helps to establish responsibility in a practical sense, not in a metaphysical sense. This is because it can contribute to the fact-finding, cause-analysis, and assessment planning of an event. The advantage of my alternatives is that it can avoid the difficulties of utilitarian idea of punishment that would be implied if we deny the concept of metaphysic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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