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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7권1호(2017)~2017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3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보고서
2017권3호(2018년 0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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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세외수입 위임징수를 통한 자치단체 재원확충 방안 연구

저자 : 박광재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보고서 2017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02 (10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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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과제는 국세외수입의 지방 위탁을 통한 지방 세입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경상적 이전수입 중 체납율이 높은 벌금ㆍ몰수ㆍ과태료 항목을 대상으로 위탁기준 및 징수교부금 배분기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국세외수입에서 비중이 큰 부담금을 대상으로 지방 위임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과태료의 위임징수도 검토되었음
- 지방 세입에서 차제재원 위주의 확충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경사적 세외수입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ㆍ기존 세외수입 확충 논의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세외수입을 위탁받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주요내용
○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과제 도출
지방재정은 세출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운용되고 있음
ㆍ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조세이론 측면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신장성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ㆍ이에 따라 자체재원 확충수단으로서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세입에서 보조금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ㆍ특정재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경직성 심화, 재정지출 확대 유도, 지방자치 단체 간 재정력 격차 확대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자체재원 확충 수단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방안 모색이 필요함
ㆍ 체납액 징수방안, 신세입원 발굴, 수수료 요율 현실화 등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ㆍ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국세외수입 위임징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ㆍ 국세외수입 위임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국세외수입의 위임징수는 실효성,중앙정부 위탁 확대방침,안정적ㆍ지속성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됨
- 위임징수를 통해서 징수교부금수입을 확충할 수 있으며, 경상적 수입 확충 필요성에 부합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국세외수입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며, 이런 측면에서 위임징수 제도화의 실현가능성이 있음
ㆍ 국세외수입 체납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체납액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황임
ㆍ 이런 점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되는 상황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축과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 있음
- 중앙정부는 국세외수입 관리업무 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며, 국세외수입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ㆍ 실질적으로 국세외수입 확충을 통해서 중앙정부 세입을 증대시키고, 체납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큼
- 징수교부금 수입 확충으로 자체재원 확보는 물론 세입의 신장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음
ㆍ 생활영역 확대 및 자동차 관련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 중앙과 지방이 상생협력하는 모델로도 활용도가 있음
○ 국세외수입 중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검토 이루어져야 함
- 우선 국세외수입의 지방 위탁에 과한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함
ㆍ 국가채권관리법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벌금류 채권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중 효 과적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ㆍ 지방공공재와 관련되는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위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ㆍ 이런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상 벌금 및 과태료 등이 검토될 수 있는데, 지방도로는 지방 공공재에 해당하기 때문임
ㆍ 지방공공재 공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투입과 유지관리 비용을 투입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국세외수입 위탁을 통해서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대상이 선정되어야 함
ㆍ 과태료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는 외부불경제에 해당됨
ㆍ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정세 역할을 하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있음
ㆍ 따라서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은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는 방안이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수 있음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국세외수입이 위임되면 타당성 확보가 가능함
ㆍ 지방자치단체가 축적하고 있는 세외수입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위임될 필요가 있음
ㆍ 정보는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를 통합하는 시스템에 의해 구축되는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임
ㆍ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위임되는 경우 효과적임
ㆍ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연계성이 높은 국세외수입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국세외수입의 지방위임을 위해서는 효과성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함
ㆍ 실질적인 세입 확충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함
ㆍ 중앙과 지방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항목이 타당성 확보에 도움이 됨
○ 위탁 대상이 되는 국세외수입은 벌금류 채권 중 과태료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벌금류 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
ㆍ 이에 따라 벌금류 채권은 징수율이 낮은 상황이며, 체납 시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함
- 벌금류 채권에는 벌금, 과료, 몰수, 과태료 등이 포함됨
ㆍ 벌금과 과료는 형벌에 해당하며,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형사처벌로 5만원 이상은 벌금에 해당됨
ㆍ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될 수 있음
ㆍ 따라서 벌금류 채권 중에서도 체납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ㆍ 반면 과태료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ㆍ 특히 경찰청 소관 과태료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체납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 결과 경찰청 소관 과태료가 지방 위임 대상 국세외수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ㆍ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업무와의 연계성, 정보 활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있음
ㆍ 이를 통해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의 외부불경제를 시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임
O 경찰청 소관 과태료의 위임징수를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항을 신설하는 개정이 요구됨
- 국가채권관리법은 과태료 등 벌금류 채권을 적용 배제하고 있는 형식이므로 동법을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
- 반면 도로교통법은 2016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도로교통법 제161조 개정을 통하는 경우 체납업무뿐만 아니라 과태료 업무 전반이 위임되어야 함
ㆍ 과태료 업무 전반이 위임되어야만 규모의 경제 등 비용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함
- 징수교부금으로 이전되는 수입의 배분기준도 검토되어야 함
ㆍ 배분기준은 징수액의 5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야 함
ㆍ 현행 과태료의 징수율이 높지 않고 체납 관리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중앙정부는 기대할 수 있음
ㆍ 지방자치단체는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이 증가하나,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ㆍ 또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 않으나, 경찰청 소관 과태료 위임에 따라 인력충원과 업무부담 가중 등 비용발생 요인이 있음
ㆍ 아울러 체납처분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금전적 행정적 비용을 감안하면 100% 교부가 이루어져야 함
- 위임을 통해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폐기물부담금의 지방 위임징수를 위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이 필요함
- 폐기물부담금은 부과ㆍ징수의 목적과 부담금 법정 사용용도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징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지역성과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역할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부담금 규모도 작지 않아 실질적인 세외수입 확충이 가능할 수 있는 항목임
O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부과근거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없이도 지방 위임이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징수가 적합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거나 생태계 복원 등을 목적으로 하며, 훼손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함
□ 결론
○ 환경 관련 부담금과 건강보험법상 과태료,경찰청 소관 과태료를 지방위임이 필요한 국세외수입으로 선정하였음
- 이들 국세외수입은 지역성과 외부불경제 치유, 그리고 징수액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경찰청 소관 과태료를 위임 대상 국세외수입으로 하고,50% 이상 지방에 교부 되어야 함
- 과태료는 납부자의 거부의식이 강하고, 상습체납자가 많아 징수의 어려움이 있는 국세 외수입임
- 경찰청 소관 과태료를 위임징수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업무부담도 가중되므로 상응하는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사례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위임징수의 기준으로 설정한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위임 징수를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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