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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논총 update

The Korea Journal of Chinese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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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9)~2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25
중국사회과학논총
2권1호(2020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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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반도경제론의 전개과정: 민족경제론 이후의 정치경제학

저자 : 이일영 ( Lee Il-you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간행물 : 중국사회과학논총 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0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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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경제론은 일국주의 이론·담론과 구별되는 사상사적 흐름에 서있다. 1960-80년대 전개된 민족경제론을 재구성하여, 민족주의, 세계주의, 지역주의 흐름을 자본주의 체제분석과 결합하려는 접근법이다. 한반도경제론은 사상사적으로는 민족경제론의 합리적 핵심을 1980년대 후반 이후 형성된 분단체제론의 방법론과 결합하려는 시도이다. 현실 인식과 대안 제시를 위해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 정치·군사-경제부문이 연결·연동되는 체제론적 시각을 강조한다.
한반도경제론의 주요한 특징은 세계지역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을 시도한다는 점, 네트워크라는 체제혁신 원리를 중시한다는 점, 뉴노멀 체제전환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 등이다.
한반도경제론이 형성된 과정은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97년에서 2007년까지이다. 한반도경제론은 민족경제론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일국주의 접근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분단체제론의 세계체제 인식과 비판적 지역연구의 문제의식을 수용했다. 두 번째 시기는 2008년에서 2015년까지이다. 경제와 정치를 포괄하는 체제와 제도를 탐색하였다. 경제와 국가의 시스템 원리를 재구성하기 위해 지역주의 접근법으로서의 '한반도'라는 체제적 관점과 네트워크 국가론을 제기했다. 세 번째 시기는 2016년 이후이다. 경제, 정치·군사, 과학기술 부문에서의 뉴노멀 현상을 체제전환 담론으로 발전시켰으며, 한반도를 세계체제-남북분단체제-국내체제의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정식화했다.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s' stands in a ideological stream that is distinct from the theory and discourse of a nation state perspective. It is an approach to reconstruct the theory of 'People and Nation Economics' from 1960s to 1980s, combining nationalism, globalism, and regionalism with the analysis of capitalist system. It is an attempt to combine the rational core of 'People and Nation Economics' with the methodology of 'Division System' theory and the critical regional studies formed after the late 1980s.
The process of forming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is from 1997 to 2007.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theory started from the consciousness of 'People and Nation Economics', but in 1997 experienced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the a nation state perspective and accepted the recognition of the world system theory. The second period is from 2008 to 2015. The system and institution covering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were explored. In order to reconstruct the system principles of the economy and the state, a systemic view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network state theory were proposed as a regionalist approach. The third period is after 2016. New normal phenomena in economics, politics, military, an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as a discourse on the transi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formulated as a space of interaction between the world system, the inter-Korean division system, and the domestic system.

2중국 스마트 시티의 운용 논리와 사회문화적 함의

저자 : 김도경 ( Dokyung Kim ) , 이희옥 ( Heeok Le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간행물 : 중국사회과학논총 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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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마트 시티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층위를 아우르고 있다. 도시 문제의 해결, 사회 거버넌스, 친 환경 도시, 도시 개발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친 환경 도시나 도시 개발은 수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전에 친 환경이나 도시 개발을 논의했던 내용이 지금은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스마트 시티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다. 이 글은 그 양상을 스마트 시티의 운용 논리라는 말로 제시하려 한다. 네 가지가 핵심적이다. 첫째, 현실 세계가 모두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한 데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정보가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다. 넷째, 가능한 많은 디지털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연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운용 논리는 새로운 가치 체계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노동이나 시공간, 민주주의, 복지 등의 개념이 새롭게 재정의 될 수 있다.


China's “Smart Cities” has four main aspects: the solution of city problem, social governance, eco-city, and urban development. Some of these are rhetorical, for example eco-city and urban development, in that previous city-related discussions have a new name, “smart cities.” However, some could be suitable for “smart cities.” This paper tries to put it in the term of “operational logic of China's smart cities.” There are four key points. First, the real world should be transformed into digital information; Second, there should be a control tower that can comprehensively handle digital information; third, digital information should be used as a key resource; fourth,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should work together to secure a lot of digital information. As a result, this operational logic may relate to the emergence of a new value system. Concepts such as labor, time and space, democracy, and welfare can be newly defined.

3캉여우웨이(康有爲) 대동사상의 형성 과정과 특징

저자 : 이남주 ( Nam Ju Le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간행물 : 중국사회과학논총 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6-77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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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여우웨이는 중국의 근대 시기에 서구적 근대의 수용에 앞장 선 동시에 서구적 근대, 특히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모색을 진지하게 진행했던 인물이다. 지구적 자본주의가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은 서구적 근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기에, 그의 근대 극복에 대한 사유는 그의 사상이 더 뚜렷한 현재적 의미를 갖도록 만들고 있다. 이 논문은 캉여우웨이의 대동사상의 형성 과정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가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 사이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유용한 사상자원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Kang Youwei was a historical figure who took the lead in accepting Western modernity and at the same time seriously sought to overcome Western modernity, especially capitalism, during the Chinese early modern period. When global capitalism is creating serious side effect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showing its willingness to go beyond Western modern times, his thoughts on overcoming modernity makes his ideas more relevant today. This paper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Kang's “Datong thought” to find out how he attempted to deal with the tension between modern adaptation and modern overcoming and what useful resources are available to solve the present problems.

4만주국과 중국관

저자 : 성근제 ( Seong Geunj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간행물 : 중국사회과학논총 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8-102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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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세기 전반기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대륙 침략 과정과 그 논리를 일본의 '중국관(中國觀)'이라는 틀을 통해 재조명해보고, 일본의 중국관이 한국의 중국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초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와 아시아대륙에 대한 제국주의적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제출한 바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입구론'으로부터 제국 말기 대동아공영론에 이르는 일련의 이데올로기들은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지위를 특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시아에서 중국이 전통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지위와 위상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되었다. 때문에 20세기 초반 일본의 아시아론의 이면에는 고유의 '중국관'이 숨겨져 있다. 만주국의 수립 과정은 이 일본의 '중국관'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될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중국관'은 그 고유한 논리와 모순, 한계들을 모두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그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15년에 걸친 만주국 경험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전후 냉전 시기에까지 의외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관'의 문제는 그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 글은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오늘날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중국관에 대한 역사적 재검토가 탈식민적 과제로서의 의의를 지닐 수 있음을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re-examine the process and logic of Japanese imperialism's invasion of the Asian continent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rough the framework of Japan's 'View of China' and to give a rudimentary look at how Japan's view of China influenced the formation of Korea's view of China. Japan has submitted various ideologies to justify its imperialistic advance in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sian continent. From Yukichi Fukuzawa's “The Departure from Asia for Europe” to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eory' at the end of the empire, Japanese Ideologies were aimed at prerogating Japan's status within Asia. However, this inevitably required readjustment of the status traditionally occupied by China in Asia. Thus, behind Japan's Asian theory in the early 20th century, a unique View of China is hidden. The Manchukuo proces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is Japanese 'View of China' to be expressed in various forms. And in the process, Japanese “View of China” reveals all its own logic,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Despite the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however, the 15-year experience of Manchuria has had an unexpected impact until the Post-War era in many Asian countries, and the issue of the View of China is one of the key examples. Through a review of this series of processes, This article attempted to reveal that historical reexamination of View of China in various Asian countries with Japanese colonial experience today could have significance as a decolonial task.

5知识分子与精英文艺场域的重塑 ——对1980年代中国文艺思潮的一个考察

저자 : 金永兵 ( Jin Yongbing ) , 朱兆斌 ( Zhu Zhaobi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간행물 : 중국사회과학논총 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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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识精英是1980年代中国文艺场域中的主导性力量,他们从政治、艺术与文化三个角度出发构建着八十年代前半期的精英文艺场域。政治性精英在“文革”之后首先登场,以对政治的关切和对历史的反思而在文艺场域引发反阶级政治的讨论。随着西方现代文艺作品与人文思潮的涌入,文艺场域开始出现立足艺术本位而探索新潮、执着先锋的艺术性精英。如果说政治性精英彰显着“新启蒙主义”的倾向,那么艺术性精英则体现着“新浪漫主义”的特质。当改革开放日益深化, “文化热”以及文艺场域中的文化“寻根”逐渐兴起,一群在全球化语境中关注文化、表达沉思的文化性精英持续发挥影响。怀揣启蒙冲动的政治性精英、深受现代诱惑的艺术性精英与追求精神寻根的文化性精英均处于1980年代社会文化的中心地带。从九十年代以来由市场经济以及消费主义所主导的社会现实来看,这些文艺场域的精英及其探索留下了一道难以复现的文化/文艺轨迹。


The intellectual elite is the dominant force in the field of Chinese literature in the 1980s. Intellectual elites constructed the field of elite Literature in the first half of the 1980s from three perspectives of politics, art and culture.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political elites first appeared to arouse anti-class politics discussions in the literary field with concern for politics and reflection on history. With the influx of modern wester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humanistic trends of thought, the literary field began to emerge artistic elites who are based on the art standard to explore new trends and persist in avant-garde. If the political elite shows the tendency of neo-enlightenment, the artistic elite embodies the characteristics of neo-romanticism. With the deepening of Reform and Opening-up, the “cultural fever” and the “root-seeking” of culture in the literary field are gradually rising, and a group of cultural elites who pay attention to culture and express medit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continue to exert their influence. The political elite with the impulse of enlightenment, the artistic elite with the temptation of modernity and the cultural elite with the pursuit of spiritual roots are all in the center of social culture in the 1980s. From the social reality dominated by market economy and consumerism since the 1990s, the elites in the literary field and their explorations have left a cultural / literary track that is difficult to reproduce.

6从有效治理到双重逻辑: 中国基层治理的转型

저자 : 王清 ( Qing Wang ) , 刘海超 ( Haichao Liu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간행물 : 중국사회과학논총 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4-148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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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从国家建设的角度思考基层治理转型的问题,提炼出政治性和有效性的二维分析框架,解释中国基层治理为何从有效治理转型为兼顾政治性与有效性的双重逻辑,这是对2013年后中国基层治理新变化的提炼与概括。改革开放后,在压力与激励机制的共同作用下,基层政府采取有效治理的策略。有效治理带来了社会经济的巨大发展,却弱化了执政党与群众的联系,侵蚀了政治性,表现为公共服务供给出现失衡、国家与社会的联系纽带较弱、社会稳定受到一定的挑战。党的十八大以来,特别是十八届三中全会后,国家通过一系列举措重建国家政权,基层治理朝着增强政治性的方向转型。基层政府通过增加公共服务供给,解决经济发展与社会服务供给失衡的问题; 通过社会动员推动国家和社会之间的有效连接; 通过加强党建引领社会建设,规范社会的非制度化表达以维持社会秩序。


This article analyses the new changes in Chinese local governance after 2013.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tate building, this article extracts a two-dimensional analysis framework of politicality and effectiveness, and explains why Chinese local government has been transforming from effective governance to the dual logic of balancing politicality and effectiveness.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under the pressure and incentive mechanism, local governments adopted effective governance strategies which led to huge economic growth, but weak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PC and the masses, eroded legitimacy of the regime which 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transformation of local governance. Since the 18th Central Committee of CPC, especially after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18th Central Committee, the CPC has been rebuilding the state's power through a series of measures which lead to local government has been transforming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oliticality. The local government increase the supply of public services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It solves the problem of disconnection between the CPC and the masses by social mobilization. It regulates the mass participation by institutionalized methods to maintain social order.

7试析中美冲突加剧的表现、 走向和原因

저자 : 范士明 ( Shiming Fa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간행물 : 중국사회과학논총 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9-18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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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美两国之间近几年的冲突不仅体现在经贸领域,也日益演变成涉及战略与安全、地区热点问题、国内治理方式以及意识形态领域的广泛而深刻的冲突。贸易战引发了技术战、投资战、金融战等溢出效应,2020年1月第一阶段贸易协议的达成充其量只是一个暂时的缓和剂。在战略和安全上,中美两国都把对方作为主要的威胁和对手,在核力量、导弹能力、南海问题、网络安全等方面形成竞争和冲突。在诸多地区热点上,双方经常立场相左,尤其是美国对中国在东南欧、非洲、拉美、东南亚等实施的一带一路倡议展开批评和阻击。两国政府也经常批评对方的国内经济和社会治理,特别是美国领导人,要求中国进行国内结构性改革,并且试图干预香港、新疆等问题。在双边和全球层次上,中美两国间权力、国家利益和荣誉的对立和竞争日趋激烈。 
中国学者对中美关系前景的讨论大致围绕三个问题展开: 一是美国对华政策和中美关系是否发生了“质变”,二是中美关系是否可能“脱钩”,三是中美两国之间是否会出现新冷战甚至落入“修昔底德陷阱”。绝大多数中美学者认为特朗普下的美国对华政策已经从以往的合作与竞争并存转向对华全面竞争乃至遏制,发生了“质变”,但有一些人对两国关系是否发生了“质变”判断相对谨慎,期待中国政府的应对能够减缓中美关系“质变”这一前景。对于中美两国在技术领域以及更大范围内的“脱钩”,几乎所有中国学者都持批评和反对态度,认为是不理性和不现实的,代价巨大。不过许多人也无奈地承认,脱钩正在发生,或许还会扩大。多数中国学者认为,由于能力、环境等限制,美苏之间发生的那种冷战不太可能在中美之间重复。可是也有人担心,某种新形式的冷战出现的可能性也不能排除。有大量的时事批评和学术文章,讨论中美两国能否超越所谓“修昔底德陷阱”。
在中国,对中美冲突加剧的原因,压倒性的解释是“老大和老二”的矛盾,即试图维持霸权的大国(美国)试图阻止新兴大国(中国)的崛起,是典型的结构现实主义权力政治的理解。但是这种解释有意或者无意地低估了很多美国人对中美冲突的理解,即中美矛盾是两种发展模式以及价值观念/意识形态的冲突。美国政府领导人认为,独特的中国模式让中国在两国竞争中受益,其背后的价值观念与美国完全不同,中美之争是两种模式之争。中国近些年在国内和国际上高调宣传中国道路、中国智慧、中国方案,或许加剧了美国的担心。如果中美两国的力量竞争叠加了意识形态冲突,结果可能是最具破坏性的。


The rising China-US conflict in recent years goes far beyond trade controversy and economic rivalry, shifting to much extensive and fundamental confrontations in the areas of strategy and security, regional issues, as well as ideology and domestic governance. The trade war has produced spillover effects into intensifying technological control and investment restrictions, and the phase one trade deal reached in January 2020 is nothing but a small allievan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targeted each other as the major security threat in their strategies and are wary about the nuclear and missile capacities of the other side. Cyber and maritime security issues become salient. The two governments are more often than not at odds on regional hot-spots in the world, particularly with that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has also been under continuous American criticism. At the same time, China and the US challenge each other's domestic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Especially, American leaders require structural change in Chinese economy and try to intervene on the Hong Kong and Xin Jiang issues. The escalating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power, benefits and pride are thus well demonstrated in multiple dimensions at bilateral and global levels.
In China, scholars and observers focus on basically three indicators to discuss the direction of Sino-American relations: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China policy or China-US bilateral relationship, the possibility of China-US decoupling, and the likelihood of the emerging new Cold War or even the fall into the so-called Thucydides' Trap of the two countries. Most Chinese scholars agree that American China policy has changed fundamentall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from a half-cooperative and half-competitive line to an overwhelming confrontational/containing one, but some of them are reluctan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s being nature-changed, hoping that the Chinese government take rational measures to avoid a total head-on. Almost all Chinese observers criticize the US government for trying to decouple the relationship technologically, and in other areas. They believe that the total decoupl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unaffordable for both and therefore is unrealistic. However, they also acknowledge that some kind of decoupling is already unfolding, and more might be on the way. Even though few Chinese scholars agree that the Cold War would come back between China and the US in its original terms, many still worry that a variant form of the Cold War is a real peril that the bilateral relations now is facing. Numerous comments and articles are devoted to the discussion of the Thucydides' Trap and how China-US relations should overcome it.
The rising conflict between the world Number One and Number Two economies is very much framed in China as a pure realpolitik game in which the status quo hegemon is trying to block an emerging new player. It however downplays, intentionally or not, the fact that many Americans see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as confrontations between two governance models supported by contrast values/ideologies. Behind China's rise is its very unique system--- the China model---which for American leader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granted China the “unfair” advantages in the competition. Chin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motion of the Chinese way in recent years and its “assertive” foreign policies may have fed that American perception. Ideological confrontation may drive the power competition to the worst scenario between the two countries.

8中国地方官员的民主价值观为何会有差异? ——对1456个地方官员的问卷分析

저자 : 肖唐镖 ( Xiao Tangbiao ) , 王艳军 ( Wang Yanju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간행물 : 중국사회과학논총 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7-20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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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从现代化程度、既得利益卷入、职业与政治规训、受教育程度与学习经历、传统权威观念等5个方面描述相关模式,分析其对地方官员民主价值观的影响。研究发现,以地区经济发展为中心的现代化程度、既得利益卷入与传统权威观念均起着消极的反作用,既得利益卷入越深、传统权威观念越重的干部,以及在经济较为发达地区的干部,其民主价值观相对薄弱; 受教育程度越高的地方官员越倾向于支持公民权利,但具有跨国交流与学习经历的地方官员则更倾向于排斥公民权利; 职业与政治规训假设未得到检验,也就是说,现部门性质和党员身份等变量并未对地方官员的民主价值观产生显著影响。


This paper demonstrates a descriptive pattern of local officials' democratic values upon five factors – the degree of modernization, the involvement of vested interests, professional and political discipline, educational level and learning experience and the traditional-authoritarian ideas. It suggests that the degree of modernization, the involvement of vested interests, and the traditional ideas of authority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mocratic values. The officials who are with deeply involved interests, holding more traditional-authoritarian attitudes, and working in more economically developed areas are less likely to support democratic values. The more educated local officials were,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support civil rights, but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exclude them if they had experience of cross-border communication and learning.While no sufficient evidence supports the hypothetical role of professional and political discipline, in other words, there is no systematic evidence showing that local officials' democratic values are differing by their department nature and party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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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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