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사)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update

Journal of Payment and Settlement

  •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후보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976-9253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0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45
지급결제학회지
10권2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후보

1디지털화와 블록체인이 가져올 결제제도의 장래와 가상통화의 미래

저자 : 김상진 ( Kim Sang-ji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통화의 디지털화, 인터넷화의 흐름은 토큰으로 통화 발행의 용이성을 초래하여,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도 '외환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에 유의할 필요는 없지만 가상화폐에는 비즈니스에서 학술, 게임·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기회나 재미를 가져오는 잠재력이 있다. 물론 통화로 보면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의 법정통화에 비교 우위(일반적 수용성)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정세가 변화한다고도 생각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통화라고 하면 법정통화를 의미했던 세계에 새로운 생각을 해야하는 원인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
가상화폐 시장규모가 현재보다 한 자릿수 정도 확대하면 금융정책에 얼마간의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도 자산으로서 가상화폐와 통화로서 가상화폐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디지털화한 엔화나 달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시달리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가상화폐의 성장은 이제까지 이상하게도 법정통화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필요에 따른 규제의 정당화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다만, 역시 가상화폐는 신생 통화로서 폭발력이 있어서 힘으로 넘긴다고 해도 겉돌 거나 일반적 수용성의 획득을 둘러싸고 법정통화로 사실상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디지털화 한 법정통화가 통화권 안팎에서 어떻게 보급될 것인지가 현재의 국제 통화 시스템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등에서 금융통화 당국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전체 최적이 달성될지, 그리고 통화의 디지털화가 국부의 증대를 가져오는가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육성과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협조하고 종합적으로 통화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는 방법론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The digitization of the currency and the flow of the Internet have caused the ease of issuing the currency with tokens, and in the end, anyone can issue 'foreign exchange.' Although there is no need to pay attention to compliance with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virtual money has the potential to bring opportunities and fun to a variety of areas, from business to academic, game and hobby. Of course, by currency, it is not necessary to say that there is a comparative advantage (general acceptability) in the legal currency such as the dollar, yen, and euro, but it is not thought that the situation will change immediately. There is no doubt that the cause has been borne in mind.
If the size of the virtual money market grows by one digit more than the current one, it will have some effect on the financial policy, but it can not be said that virtual currency is balanced with virtual money and currency as assets. At least I can hardly imagine a digitized yen or dollar suffering from Bitcoin and Etherium. Rather, the growth of virtual currencies may even highlight the essence of the legal currency and bring about justification of regulation as needed (although of course not appropriate). However, there is also a case where virtual currency is virtually competing with the legal currency surrounding the acquisition of over-the-top or general acceptance, even if the virtual currency has an explosive power in the currency.
In the future, it will be impossible for the financial monetary authorities to deny the possibility of how the digital monetary policy will be spread in and out of the world, which will change the balance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how to bring about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wealth, it seems that a methodology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and to improve the overall currency environment seems to be required.

KCI후보

2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급결제제도의 이슈 도출

저자 : 서호준 ( Seo Hojoo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7-6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급결제제도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상황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어 지급결제 정책 및 이슈도출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10년 이후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출현빈도가 높았던 키워드들은 연구, 은행, 서비스, 결제, 한국은행, 신용카드, 모바일, 카드, 이벤트, 핀테크 등이었으며,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았던 키워드들은 서비스, 결제, 은행, 연구, 모바일, 핀테크, 신용카드, 수수료, 조기지급 등이었다. '연구'와 '한국은행' 등은 출현빈도는 높았지만, 연결정도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연구 분야에서만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민·기업 등 일반인의 시각에 부합하는 정책아젠다 도출 및 연구전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를 둘러싼 정책·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것에 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CONCOR분석 결과'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의 키워드가 지급결제 기술이 아닌 지급결제 정책·연구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 기술이 보편화되어 제도적 개선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급결제제도 관련 연구는 일반인의 시각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점, 둘째, 지급결제제도의 변화가 비교적 완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제도주의분석 등 다른 분석방법을 통해서도 제도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기술영역이 정책·연구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기술의 보편화가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넷째, 지급결제 기술은 '서비스'가 화두인 만큼 기술의 개발·사업화·평가 등에 있어서 서비스 개념을 표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This thesis emphasized the fact that,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the related researches are insufficient, and that there is a limitation of the policies of the system and the deducting issues. This paper analyzed the keywords of the system by the text network analysis since 2010.
The most frequent keywords were research, bank, service, payment, the Bank of Korea, credit card, mobile, card, event, fintech etc. The keywords that showed a high degree of connection centrality were service, payment, bank, research, mobile, fintech, credit card, fees, early payment.
Even though the keyword 'research' and 'the bank of Korea' has high frequency, but the degree of connection centrality was not high, indicating it is important only in policies and researches areas; therefore, it is needed to deduct the agendas of policies and develop researches that correspond with the public and corporations.
In addition, the policies and technology, surrounding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s changing drastically, while the changing speed of the system itself is gradual.
According to the CONCOR analysis, the reason that the keywords such as 'e-commerce' or 'the Internet' belong to the payment and settlement policy and research field, not in the technology filed, is that since these technologies are generalize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ecame more important.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related to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needs to be expanded, in that it has a high degree of connectivity to the public. Second, since it is identified that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s changing gradually, it is also needed to check up the changing patterns by implementing other methodology such as the neo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fact that switching a technology perspective to a political and research filed could be the turning point is the third implication. lastly, as the payment and settlement service technology is greatly concerned with 'Service', it is necessary to apply service concept when developing, commercializing, estimating the technology.

KCI후보

3무현금 지급결제 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

저자 : 김종호 ( Jongho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107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결제에 현금통화(현금)를 이용하지 않는 무현금(cashless) 결제의 진전은 세계적 조류이다. 이용자 편리성의 향상이나 현금통화의 발행 등에 관한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서도 민간영역에서 무현금의 경제활동이 오래 전부터 시작됐고, 무현금 결제가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나라도 많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결제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무현금 결제에 관한 대책이 민간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의 보급에 의한 결제규모 전체에서 차지하는 무현금 결제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에 있지만, 현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현금에 대한 신뢰가 높은 등의 이유로 현금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금결제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무현금 결제가 널리 활용'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무현금 결제비율을 배증하도록 한다는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감안하면서 민관에 있어서 관련 법제의 정비나 각종 절차의 합리화, IT기술을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디지털 통화의 검토 등 새로운 무현금 결제의 보급을 위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무현금 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은행은 결제 인프라의 정비나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통일 등의 측면에서는 업계에서 협조하고, 애플리케이션 등의 상품 서비스의 영역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동시에 IT기술의 진화와 이노베이션 진전에 따른 구조변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적절하게 포착한 데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있어서 수준 높은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결제수단의 보안확보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심·안전하게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확보와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이어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한 데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이어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정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각종 절차의 전자화와 결제 고도화 등의 일체적 추진이 시급하다. 은행과 정부·지방 공공단체는 각종 절차의 전자화와 결제의 고도화 등을 일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효율화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The progress of cashless settlement, which does not use cash currency (cash) for recent settlements, is a global trend. In order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and to reduce the cost of issuing cash calls, non-cash economic activities have started in the private sector for a long time, and countries where cashless settlement has already become widespread in many ways. In Korea, countermeasures against various cashless settlement including quality improvement of payment service for improving user convenience have been started from the private sector. However, in Korea, the proportion of cashless settlements in the total settlement amount due to the spread of credit cards and electronic money tends to increase, but cash is widely spread due to the reason that cash can be easily obtained and the trust in cash is high and the proportion of cash settlement is still high compared with foreign countries.
Based on this situation, I have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should aim for a society where 'cashless settlement is widely used,' and it is stat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goal is to double the cashless settlement rate for the next decades. Taking these goals into consideration, countermeasures are under way to disseminate new cashless settlements, such as maintenance of related laws and rationalization of various procedures, and open innovation and digital currency review using IT technology. There are several ways to deal with the realization of a cashless society.
The Bank will cooperate with the industry in terms of maintenance of settlement infrastructure and unification of the user interface. In addition to promoting open innovation in the area of product services such as applications, the Bank will promote structural changes and international trends in the evolution of IT technology and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igh-level structure by properly capturing and responding promptly. In order to secure the security of the payment means and protect the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the provider providing the payment means including the bank should secure security and protect the privacy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so that the user can use the payment means reliably and safe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levant legislation to promote free competition following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new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Th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legal basis for promoting free competition following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new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on the premise of protecting users. It is urgent to promote the electronicization of various procedures and the advancement of settlement. Banks,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ities should be able to link up with better service provision and efficient work by promoting the electronicization of various procedures and the advancement of settlement.

KCI후보

4사물인터넷 플랫폼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의 적용 가능성

저자 : 고인석 ( Ko In Seok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30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사물인터넷(IoT)은 세상의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다양한 부가가치를 낳는 것을 목적으로 한 IT인프라 스트럭처이다.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의 기술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의 경제, 사회보장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IoT의 실용화 및 고도화에 향하여 기업이나 업계에서 다양한 대처가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 특정 기업 및 공장 내의 최적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좁은 적용 범위에서의 이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종 데이터의 통합과 활용에 의한 잠재력을 생각하면, 공급망의 상류에서부터 하류에 걸쳐 관계기업이 데이터에 의해서 결속되고, 업계 전체는 물론 사회의 모든 사물이 IoT에 연결되어 사람의 관여 없이도 물건이 자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체에 IoT서비스를 전개하려면, 한 개의 회사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양한 기업이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불가결하다. 이때 타사와의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재빨리, 최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가올 IoT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러한 IoT플랫폼의 실현에 있어서, 기존 IT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중앙집권형이면 관리주체에 부하나 비용이 집중하는 데, 관리주체의 기량과 자금력이 시스템의 기능이나 신뢰성의 제약조건이 된다. 그래서 참가자 간에 분산 통치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시스템의 일종이며, 그 혁신성이나 응용 가능성이 크게 기대를 모으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그 특징을 다른 3종류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각 특징이나 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논의할 것이 많다. 따라서 현상태에서는 제대로 인지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분류별 특징 및 과제를 충분히 파악한 뒤 이용 목적이나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을 가리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는 얻지 못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발전도상의 기술이며, 현재 시점의 성숙도를 감안하면, 컨소시엄형으로 불리는 블록체인의 활용이 가장 IoT플랫폼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 대장을 분산하여 보관 유지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여러 물건이나 서비스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확장성을 대비해서 참가자 간의 상호 운용성의 향상이 기대된다. 게다가 부차적인 장점으로 스마트 계약으로 불리는 자동집행 기능을 블록체인점에 구현함으로써 참가자는 공통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 표준화와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에 기여하게 된다.
널리 사회에 IoT의 보급과 실현을 위해서 처음부터 완전한 정답(구조)을 요구하고 장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관계자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부터 신속하게 시행착오를 반복, 운용하면서 수정,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IoT의 블록체인 활용에는 장점이 있다.


IoT is an IT infrastructure that aims to create various added value by connecting all things in the world to the network. AI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other technologies, it is expected to greatly improv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economic activities. In addition, it attracts attention as a means of solving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 aspect of aging, the economy of the demographic society, and social security. Various approaches have been taken by companies and industries toward practical and advanced IoT, but they are still used only in narrow applications such as optimization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in specific companies and factories. However,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integration and utilization of various data, related companies are bound by data from upstream to downstream of the supply chain, and all of the society as well as the entire industry are connected to IoT, and it seems to be progressing in a direction to operate autonomously. In order to deploy IoT service to society as a whole, it is difficult to provide one company alone, and it is indispensable to open innovation where various companies provide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At this time, we need a platform of IoT that can establish a collaborative system with other companies and provide a new service with the best connection. In the realization of such an IOT platform, centralized management is concentrated in the existing IT system. However, the management and the financial power of the management subject are the constraints of the functions and reliability of the system. So it is sometimes advantageous to form a distributed system that distributes it among participants. Blockchain is a distributed system, and its innovation and application possibilities are highly anticipated. Blockchain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and although each has characteristics or aptitud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in a lump and thus it is properly recognized. Once you have fully grasped the characteristics and tasks of your class, you will not get the expected effect if you do not choose the purpose or system suitability. Blockchain is a technology of development. Considering the maturity of the current block, the use of a block chain called a consortium type is likely to be most suitable for the IoT platform. It is expected that interoperability among participants will be improved in order to expand the scalability that facilitates the connection of various objects or services that increase tolerance to the disorder by keeping the colon large. Moreover, by implementing the automatic enforcement function called smart contract in the block chain store due to its secondary advantage, participants are forced to follow common rules and contribute to standardization and open innovation promotion. For the realization of IoT widely spread to society, it is not necessary to demand complete correct answer (structure) from the beginning and consume a long time, but a consortium is formed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It is necessary to modify and expand. In that respect, there is an advantage in using the block chain of IoT.

KCI후보

5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카드 고객의 지불의사액

저자 : 남승오 ( Seungoh Na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15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99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 이래로 상거래에서 주요 지불수단으로 성장하였고 증가된 시장규모만큼이나 카드사, 카드가맹점, 카드 고객도 크게 늘었다. 특히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를 비롯한 카드수수료율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었다. 2007년 이래로 총 11번의 수수료율 조정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데, 2018년 예정된 원가 산정의 핵심은 마케팅비 축소에 두고 있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은 주로 카드 고객의 혜택을 증대시켜 카드 시장의 규모를 키워 가맹점과 카드사 그리고 더 나아가 카드 고객 모두의 편익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마케팅 비용의 축소는 자칫 카드시장 전체의 편익을 줄여 목표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 수익의 감소부분을 카드 고객의 비용으로 일정부분 충당하여 카드시장 참여자의 편익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드 고객이 현재 제공받고 있는 신용카드 혜택에 대해 연회비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해 보았다.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연구결과는 가구당 약 3,600원의 추가적 지불의사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용카드 총 발급 건수는 2017년 기준 약 1억 장으로 3천 600억 원의 추가적인 카드사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약 90%가 신용카드 이용을 통해 얻는 혜택에 대해 연회비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한 것은 카드 고객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혜택 축소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한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그 실효성에서 의문점이 든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응답자 및 가구의 특성에 따른 응답자의 신용카드 혜택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봤다. 고학력, 고소득, 나이가 적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개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추가 비용을 지불할 확률이 높다는 추정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활용하여 카드사에서는 맞춤형 상품 개발과 타케팅 전략을 통한 기업의 수익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the credit card activation policy in 1999, it has grown to become a major payment tool in commerce, and as much as the increased market size, so have the card-related issuers, merchants and customers. Especially in Korea, where the ratio of self-employed people to those 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among self-employed businesses is high, the rate of credit card merchant account fees, including credit card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policy issue. A total of 11 the rate of merchant account fee adjustments since 2007 are indicative of this situation. The financial authorities was used to adjust the rate of credit card merchant account fees by calculating the eligible costs involved in card payments, and the key to the cost calculation scheduled for 2018 is reducing marketing expenses. They say that they can reduce merchant account fees by reducing the cost of one-time marketing. However, marketing costs are primarily aimed at increasing the size of the card market by increasing the benefits of card customers, thereby increasing the benefits of both merchant and credit card issuers and even card customers. Thus, reducing one-sided marketing costs is likely to reduce the overall benefits of the card market and thus not achieve the targeted policy effect. In this study, we estimate credit card customer's WTP for their benefit from credit card, other than the annual fee, to see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ard customer are willing to pay for making up the card issuers'reduced income. The results of the study estimated at 1,000 respondents using contingent value methods show an additional WTP of about 3,600 won per household. Currently, the total number of credit cards issued is about 100 million as of 2017, which can be expected to be an additional 36 billion won for credit card companies. Moreover, about 90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would pay extra fees other than annual fees for the benefits of using credit cards, which is seen as not wanting to reduce the current benefits from card customers. Therefore, a reduction in the rate of merchant account fees through the ongoing reduction of marketing costs by financial authorities is questionable in its effectiveness. In this study, we further looked at the impact of respondents' willingness to pay additional costs on credit card benefi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nd households. We were able to confirm the estimation that the higher the education, higher income, lower the number of credit cards we have and the higher we have, the more likely we are to pay for them. By utilizing this technology, credit card companies will be able to improve their profits through customized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strategies.

KCI후보

6암호와 사회의 멋진 만남- 법정통화의 디지털화와 전자 데이터로 화폐기능을 구현할 가능성에 관한 검토 -

저자 : 전장헌 ( Jun Jang Hea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8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오늘날 화폐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은행 부채인 예금으로 구성되어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법정통화 즉, 동전 및 중앙 은행권에 관해서는 디지털화되지 않았다. 금융거래, 증권거래를 포함한 상거래 전반의 전자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통화에 대해서도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경제 거래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커질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도난, 분실위험 혹은 거래 상대방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다시 완결성을 따른 자금결제가 확대하는 등 큰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부터 영란은행이 은행권의 디지털 리서치를 개시하는 등 요즈음 통화의 디지털화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통화의 이점으로서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헬리콥터 화폐정책이 쉽게 되고, 지하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에 기여하여 금융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바우처 제도 등의 공공지출 정책의 유효성이 높아져 빅 데이터의 활용에 의한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도 향상되는 것과 같은 장점도 들 수 있다.
법정통화의 디지털화의 실현방법은 중앙은행이 총거래 계좌관리 기관과 연결하는 집중형 대장의 모델도 생각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 및 민간은행이 블록체인 상에서 데이터의 보관·갱신을 하는 경우 분산형 대장의 모델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동전 및 지폐의 발행잔액의 대 GDP비율은 여러 외국에 비해서 특히 높다. 각종의 장점을 향수함을 감안하면 법정통화의 디지털화 및 그 전제가 되는 전자자금결제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장전략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Most of today's money supply is digitized, consisting of deposits, which are private bank debts, but it has not been digitized with respect to legal currencies, namely coins and central banks note. If the digitization of the legal currency is proceeded while the whole of the commercial transactions including 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securities transactions is proceeding, the efficiency of the economic transactions becomes dramatic, and the physical theft, the loss risk or the counter party risk can be avoid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company will enjoy greater benefits such as greater fund settlement.
Since 2015, Bank of England has begun digital research of banknotes. Nowadays, discussions about digitalization of currency are becoming more active. The advantage of digital currency is that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interest rates and the policy of helicopter monetary policy can be facilitated and contributed to the countermeasures against underground economy problems and can be included in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xpenditure policies such as voucher schemes is enhanced, and the efficiency of economic policies as a whole is improved by utilizing big data.
The method of realizing the legalization of the legal monetary system can be considered as a centralized model of the central bank connecting with the central account management institution. When the central bank and the private bank keep and update data on the block chain, it seems to be more excellent.
The ratio of GDP to the outstanding balance of coins and bills in Korea is particularly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Considering that it enjoys various advantages,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digitization of the legal currency and the promotion of the payment of electronic funds, which is the premise, are defined as a strong growth strategy of Korea.

KCI후보

7미국의 핀테크 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핀테크 인공지능)의 현황과 과제

저자 : 김재필 ( Jaepil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5-21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심층학습(deep learning)이나 신경 회로망이라는 신기술이 인공지능(AI) 붐의 새로운 주역이 될 산업계에서 크게 다루어지게 된 지 이미 몇 년이 경과되었는데, 이러한 AI붐에 편승하여 최근 모바일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대두와 빅 데이터의 이용 확대 및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가격저하에 따른 다양한 업종에서 AI가 한층 더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여 편리성의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비구조화 데이터가 풍부한 금융분야는 향후 AI 인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업계 분야 중 하나로 여겨진다. AI솔루션을 무기로 금융업계에 신규참가하는 벤처기업을 비롯한 테크놀로지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형 금융기관 중에서도 이들의 테크놀로지 기업과 제휴하면서, AI솔루션의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이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핀테크 AI'라고도 부를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의 AI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미국 대형 금융기관과 주요 미국 IT기업의 노력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반면, 아직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우려되는 알고리즘의 실책으로 인한 위험과 관련 법적 규제정비의 지연이 있지만 핀테크 AI의 활용과 보급에 있어서의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은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났다. 따라서 핀테크나 벤처에 대한 위기감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근래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IT투자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고도로 IT화된 비즈니스에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AI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금융분야의 IT화에서도 AI의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핀테크(핀테크 AI)는 핀테크 전체로 보면 반드시 많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향후는 자산관리 조언과 금융거래, 기업재정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기대되고 있으며, 후술하는 Goldman Sachs 등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은 AI솔루션을 무기로 금융업계에 신규로 참가하는 벤처기업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단순한 사용자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테크놀로지 기업에 적극적으로 출자하고 제휴함으로써 조직이 안고 있는 특유의 문제에 AI기술을 적용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금융계에서 AI기술을 활용하는 금융기관과 테크놀로지 기업과의 제휴 사례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AI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대응을 소개하였다.
미국 대형 금융기관에 의한 AI를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나, 다수의 핀테크 AI벤처가 투자가의 관심을 끌면서 업계에서는 AI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을 우려한 경우도 많다. Euromoney지의 조사에서는 이 조사에 협력한 세계의 금융서비스 기관 및 핀테크 기업의 47%가 AI을 활용하는 데 위험을 조직이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끌 핀테크는 미국에서는 이미 산업계에 상당히 침투하였고 벤처 기업뿐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AI기술의 발전에 더 많은 업종에서 AI를 활용한 사업 기회가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서도 AI를 활용한 대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본고에서는 '핀테크 AI'라고 칭하고 했지만 향후는 확실히 핀테크 AI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AI벤처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금융업계, IT업계와 같은 분류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새로운 기술에 의한 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변혁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경제성장을 낳으며 그와 같은 역동성이 미국 금융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It has been a few years since the new technology, called Deep-Learning or Neural Network, has been largely dealt with in the industry that will be the new leader in the AI ​​boom. It is expected that convenience will be increased by spurring further use of AI in various industries due to the expansion of use of big data, improvement of computer performance and price reduction. In particular, the financial sector, which is rich in unstructured data,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industries in which investment in AI / cognitive systems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futur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echnology companies, including start-ups in the financial industry, with AI solutions as their weapon, some big financial institutions are partnering with their technology compan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AI solutions.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efforts of large US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jor US IT companies that are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AI technology in financial services, which can also be called 'FinTech AI.' On the other hand, there are delays due to the mistakes of the algorithms concerned in the industry due to the new technology, and delays in regulating related regulations, but I will also look at the challenges of using and disseminating FinTech AI.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US were born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refore, it has a strong sense of crisis against FinTechs and ventures, and in recent years, it has actively engaged in IT business by actively investing in IT.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AI will become full - fledged in the IT field of the financial sector based on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FinTech (AI), which uses this AI, may not be a big deal in the whole of FinTech, bu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use AI in various financial services such as asset management advic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rporate finance. In the US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Goldman Sachs, which will be described later, adopting a system of a venture company newly participat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with the AI ​​solution as a weapon and not being a simple user, but actively investing in and cooperating with such technology companies. In the financial world, the number of alliance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technology companies using AI technology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As a result of the active use of AI by large U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attractiveness of many FinTech AI ventures to investors, the industry is often concerned about risks as well as the benefits of adopting AI. In the Euromoney survey mentioned above, 47% of the world's financial services and FinTech companies that collaborated in the study have negative views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organization understands the risk of using AI.
In Korea, FinTech has already penetrated the industry and large-scale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venture companies are actively responding. In the future, as more and more businesses use AI in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business opportunities will be developed in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AI.
In this paper, I refer to it as 'FinTech AI,' but the future of FinTech AI will surely come. According to a survey of several FinTech AI ventures, I feel that there is no need to classify the financial industry or IT industry anymore. Innovation by this new technology can transform the existing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dynamics of new growth industries to economic growth can be felt in the US financial industry.

KCI후보

8영국·싱가포르·EU·미국의 핀테크 산업 촉진을위한 대응

저자 : 정군오 ( Kun Oh Ju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40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금융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에 의해서 이용자에게 편리성이 높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핀테크로 불리며, 영국, 싱가포르, EU, 미국 등의 나라나 지역통합 단체에서는 이용자보호와 보안 등에 유의하면서 공적 부문과 민간이 핀테크를 촉진하고 있다. 핀테크의 광범위한 보급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정책의 실효성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의 대응을 참고하여 핀테크의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대응과 핀테크 관계자 사이의 연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가 핀테크 촉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된다.
핀테크는 IT비즈니스 속에서, 현재 가장 주목되는 것 중 하나이며,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가지 형태의 비즈니스가 진행 중이다. 금융업계는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IT화로 발전을 하다가 또 핀테크의 도입에 의해서 태어난 금융 시스템의 변혁이 우리의 생활이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핀테크의 발전 자체가 IT벤처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IT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방식이나,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과제로 꼽아 온 것은 당연히 핀테크에 있어서도 향후 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향후의 큰 발전이 기대되는 기술임에 틀림없다. 핀테크 선진국 미국의 움직임에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The convergence of finance and technology provides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that are convenient for users. These services are called FinTech. In the countries such as the UK, Singapore and the EU, and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are promoting FinTech while paying attention to user protection and security.
The widespread dissemination of FinTech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nd on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policies, and this need to be considered. Korea is also pursuing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promotion of FinTech by referring to overseas responses. It is believed that the success of FinTech promotion depends on how to respond to such a response and to activate the link between FinTech personnel. 
FinTech is one of the most noteworthy things in the IT business today, and there are already many types of business in the US. The financial industry is still developing into aggressive I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which was born by the introduction of FinTech, will have a big impact on our lives and business.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development of FinTech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T, which leads to the activation of IT venture. However, what has been a challenge in many fields, such as regulatory methods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cyber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ill surely be well reviewed in the future. Still, there is no doubt that the future development is expected. We should keep an eye on the movement of the developed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국회도서관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은행
 39
 31
 20
 15
 13
  • 1 국회도서관 (39건)
  • 2 전남대학교 (31건)
  • 3 연세대학교 (20건)
  • 4 한국과학기술원(KAIST) (15건)
  • 5 한국은행 (13건)
  • 6 조선대학교 (12건)
  • 7 건국대학교 (9건)
  •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8건)
  • 9 고려대학교 (8건)
  • 10 동국대학교 (6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