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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통섭 update

Journal of Convergence and Consilience

  •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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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2635-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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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8)~2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20
융합과 통섭
2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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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인항공기(UAV) 비행규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저자 : 김일곤 ( Kim Il-gon )

발행기관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간행물 : 융합과 통섭 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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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한국과 일본의 UAV 비행 관련 규제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일본의 UAV 관련 법 규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UAV산업 발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일본의「항공법」과 한국의「항공안전법」내용을 비교 검토를 통해 일본「항공법」의 시삼점을 고찰과 참고 문헌을 활용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결론 : 첫째, 일본은 200g이상, 한국은 25kg이상으로 중량에 대한 차이가 많았으며, 일본의 경우 UAV추락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며, 둘째, 일본의 경우 UAV의 비행시 사람 또는 물체에 대하여 30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일본의 경우 UAV기체의 안전성 인증 면제 중량 200g미만이며, 한국의 경우 12kg이상이었다. 우리나라의 UAV산업 활성화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법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확장성 유도이다. 둘째, UAV기체 의무등록제를 통한 안전성 재고이다. 셋째, UAV 관제기관 신설이다.


Purpose : To compareing and review the UAV flight regulations in Korea and Japan, to elicit for the regulation of UAV laws in Japan, and to derive item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development of Korea's UAV industry.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UAV flight-related regulations of Korea and Japan, we will draw implications of the regulation of UAV-related laws in Japan. Methods :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on the contents of the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and the Korean Aviation Safety Act. Conclusion : First, Japan had more than 200g, Korea had more than 25kg, and there were many differences in weight. In Japan, there were considerations for safety accidents during UAV crash. Secondly, in Japan, it is required to secure a safety distance of 30m or more for people or objects during UAV flight. Third, in the case of Japan, the UAV safety certification exemption weight less than 200g, in Korea was more than 12kg. UAV industry revitalization improvement in Korea. UAV industry revitalization improvement in Korea: The first is to induce industrial expansion by easing regulations. Second, safety rethink through the UAV mandatory registration system.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UAV control body.

2민간경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비업법령의 개선방안

저자 : 윤태관 ( Yun Tae-kwan )

발행기관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간행물 : 융합과 통섭 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26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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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비업법령」을 사회적 요구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간경비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위해서는 경비업법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적으로 제시된 학위논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단행본 그리고, 간행물 관련법규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문헌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비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의 파악을 위해 경찰청에서 발간된 경찰백서와 경찰통계연보를 추가 참조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 허가에 대한 요건과 함께 결격사유 기준도 강화하여야 하고, 허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정 되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심사규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허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비업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기계경비 대응체제에 있어서 출동에서부터 현장도착시까지를 15분으로 규정하고 현장대응에 있어서는 경찰과 연계되어 동시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민간경비와의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민간경비 근무자가 경찰의 보조자가 아닌 동반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민간경비 근무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교육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경비업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론보다는 실무위주의 현장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임교육간 이수했던 교육과목과 동일한 과목들은 직무교육간에는 최소화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현장실습과 관련된 실기위주의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se the Security Business Act to meet the level of social needs so that the competitiveness of private expenses can be strengthen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private expenses will require systematic readjustment of the law on the security industry. Method :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existing generally presented dissertations, and conducted extensive literature research methods through various research reports, policy reports, books, and search on the Internet. Further, the police white paper and the police statistics yearbook publish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were additionally referenced to find out the overall status of the security law. Conclusion :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riteria for reasons of disqualifi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long with the requirements for permission for the security business, and the criteria for irregularities related to the permit should be revised to strictly apply administrative punishments so that strong penalties can be made. In addition, the Security Business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a review of actual permits can be made without any formal screening regulations. Second, the system for responding to machine expenses should be defined as 15 minutes from dispatch to on-site arrival and on-site response, and the system for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should be enacted so that it can be connected to the police and be available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treatment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y can have a companion status, not an assistant to the police. Third, the Security Business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private security education can become a reality. It should be allowed to be on-site learning based on practice rather than theory, and the same subjects that were completed during the new training sessions should be minimized between job training, and the rest of the time should be organized into practical-based courses related to on-site practice.

3민간경비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저자 : 현석환 ( Hyun Suk-hwan )

발행기관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간행물 : 융합과 통섭 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4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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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민간경비산업은 급변하는 사회에 부족한 공권력의 치안수요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형태로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민간경비부터 국가중요시설 및 관공서 등에서 사회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고 현행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들이 시장경제 측면에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치안수요를 보완하는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그에 따른 권한부여에 대하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결론 : 따라서 민간경비도 이제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민간경비원의 법적인 권한 또한 그에 맞추어 변화하여 민간경비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까지 유도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는 등의 치안유지와 함께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Purpose :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pays a certain amount of security demands for public power that is lacking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iaries. The most common private security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social order maintenance and crime in important facilities and government offices, etc. It is becoming an indispensable occupational group in terms of prevention. However, the social percep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is not so high an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uties of security guards in the current security industry law are too restrictive in terms of market economy. Method : This study was carried out using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Conclusion : The legal status of the supplementary civil security guards and the consequent empowerment are being revealed. Therefore, private security is now changing with the times and the legal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is changed accordingly to induce quantitative growth as well as qualitative growth of private security guards to protect people's life, property and body to the point where public power falls short. Along with securit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should be promoted.

4재즈 피아니스트의 블록코드 주법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

저자 : 정시윤 ( Jeong Si-yoon ) , 한경훈 ( Han Kyung-hoon )

발행기관 : 한국안전문화연구원 간행물 : 융합과 통섭 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5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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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본 논문은 1940년대 중반 재즈피아니스트의 블록코드 주법 등장부터 시작하여 이후 어떻게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과정을 고찰하고 현대 재즈 피아노 연주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블록코드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1920년대 할렘에서 시작된 피아노의 스트라이드 주법은 모던재즈 비밥이 성행하던 194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재즈피아니스트 밀트 버크너에 의해 블록코드 주법으로 발전하였다. 피아노가 리듬 악기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화성과 선율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대가 지나 현대의 재즈 피아노 연주가들이 자유로운 즉흥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었다. 연구방법 : 본 논문에서는 먼저 블록코드 연주법의 가장 큰 형식인 클로즈 포지션과 오픈 포지션으로 나누어 하나의 재즈 스탠더드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블록코드의 등장과 발전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티스트별 블록코드 주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곡을 선정하여 아티스트에 따라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초기의 블록코드는 선율을 중복하여 연주해 멜로디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리듬과 화성을 응용하여 리듬에 구애받지 않고 세련된 사운드로 즉흥연주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결론 : 본 연구는 많은 피아노 연주자들이 블록코드 주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이해하고 이를 블록코드 주법을 자신의 연주에 적용하였을 때 그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의의를 둔다. 이로 인해 수많은 연주자들 및 이론가들이 블록코드 주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본 논문을 토대로 체계적인 접근을 하길 권고하며 앞으로도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블록코드 주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후대의 음악적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block chord technique of jazz pianists, beginning with its advent in the mid-1940s. Such a study can help direct contemporary jazz pianists to use the technique. Method : The stride piano, which was first used in Harlem in the 1920s, was developed into the block chord style by Milt Berkner in the mid-1940s. This study shows the type of block chord that was used in the jazz standard “Days of Fine and Roses” and examines the effects of the technique. Closer examination of the appearance and development of the block chord is done for a variety of artists' songs that contain block chords. This study also examines how the block chord has developed in the ensuing period. It is shown that many jazz pianists have developed block chord techniques, with varying effectiveness. Conclusion : The writer hopes that future performers can be helped to develop their own block chord technique and reveal their individuality through this musica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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