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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연구 update

Regional industry review

  •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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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093-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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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74)~42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703
지역산업연구
42권1호(2019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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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뷔페 레스토랑의 건강메뉴정보 및 메뉴정보관여도에 관한 연구

저자 : 문혜영 ( Moon Hyeyoung ) , 함선옥 ( Ham Sunny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2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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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식시장에서 한식뷔페 레스토랑은 한식의 건강성과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뷔페레스토랑의 결합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고객들이 인식하는 메뉴의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식뷔페 레스토랑에서 표기되고 있는 다양한 메뉴정보에서 고객들이 지각할 수 있는 건강메뉴정보 속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건강정보속성과 메뉴정보 관여도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객의 특성에 따라 메뉴정보관여도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한식뷔페 레스토랑 이용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총 550 부를 배포·회수 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20 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사용하여 기술 분석 및 상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과제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식뷔페 레스토랑에서 고객들이 지각하는 건강메뉴정보 속성은 유기농 및 친환경 식재료 표기, 주 재료의 지역표기(제주 옥돔), (자연적, 저칼로리식)조리법 표기(황토가마 구이), 영양정보(1 일 비타민권장량, 미네랄함유 등), 제철(계절) 표기, 주 재료의 농가표기(서산 함○○농가)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메뉴정보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레스토랑 고객일수록 건강메뉴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셋째, 고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중 교육수준 및 월평균 소득의 요소가 레스토랑의 메뉴정보 관여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onsumers perceive the healthy food attribute information presented on the menu boards of Korean buffet restaurants and how food information involvement is associated with the perception of healthy food information on the menus. The survey contained the constructs of the importance of healthy food attribute information(6 items) and food information involvement(4 items) of the menus in Korean buffet restaurants, measured with a 5-point Likert scal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method, from 520 customers of Korean buffet restaurants. Correlations, cross tabulation, and chi-square analysis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is. First, the most important healthy food attribute information presented on the menu boards in Korean buffet restaurants was the use of organic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e, followed by the origin of the primary ingredients, cooking methods used, nutritional information, seasonal items used, and the farm names of the primary ingredients. Second, customers who had higher food information involvement gave more importance to healthy food attribute information. Third, those who had a higher level of education or income showed higher food information involvement in 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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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료산업의 네트워크 및 경쟁력 분석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저자 : 서준교 ( Seo Jun Gyo ) , 김정훈 ( Kim Jung Ho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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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 의료산업의 네트워크 특성과 입지 및 수출경쟁력 분석을 통해 주력산업을 대체할 산업으로 의료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먼저 네트워크 특성으로 첫째, 대구 의약품산업은 전방으로는 도소매서비스,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 등과 후방으로는 도소매서비스, 종이제품, 기타 플라스틱제품 등과 높은 연계효과를 보였다. 둘째, 대구 의료기기산업은 전방으로는 금속처리가공품, 도소매서비스 등과 후방으로는 금속처리 가공품, 도소매서비스, 기타 플라스틱제품 등과 높은 연계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경쟁력 분석으로 첫째, 입지경쟁력은 의료기기산업은 이출산업으로 전분야에서 특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약품산업은 이입산업으로 전분야에서 특화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경쟁력은 대구 의료기기산업의 수출 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 의료산업중 의료기기산업은 전국대비 입지와 수출에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약품산업은 전국대비 입지와 수출에서 다소 낮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 의약품산업은 내수시장 증대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의료기기산업은 독자적 판로개척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medical industry as a substitute for the main industry, by analyzing the network characteristics, the location and export competitiveness of Daegu Medical Industry.
First of al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etwork characteristics, the Daegu Pharmaceutical Industry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wholesale and retail services, central bank and depositing agencies as forward chain effect and wholesale and retail services, paper products, and other plastic products as backward chain effect. Also the Daegu medical device industry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metal processing products, wholesale and retail services as forward chain effect and metal processing products, wholesale and retail services, and other plastic products as backward chain effect. Secondly,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were the location competitiveness of the medical device industry showed to be highly specialized in all fields as the export industry, but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as less specialized as the import industry. Further, export competitiveness of Daegu medical equipment industry was showing that export specialization was taking place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RCA) was high in China, Russia, India, Southeast Asia etc.
However, medical equipment industry in Daegu showed high competitiveness in terms of location and exports compared nationally, but the pharmaceutical industry showed somewhat low competitiveness in terms of location and exports compared nationally. Accordingly, the Daegu pharmaceutical industry should grow by increasing the domestic market, and the medical device industry should strengthen its export competitiveness by exploiting its ow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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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복탄력성이 기업실패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창업경험, 역할모델,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수연 ( Kim Soo Yeon ) , 곽성열 ( Kwak Sung Yeol ) , 정강옥 ( Jung Gang O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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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패는 창업가에게 긍정 또는 부정으로 영향을 미친다. 창업가의 기업실패 경험은 재창업의 동기부여가 되며 자산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에 기업실패를 겪은 창업가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재창업 의지가 저해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여 회복탄력성의 구성차원별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관계에서 창업경험, 역할모델, 창업교육이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패한 창업가들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고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기업실패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연구결과, 회복탄력성 구성차원으로 사회성과 긍정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제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조절변수로 설정한 창업경험, 역할모델, 창업교육은 회복탄력성이 기업실패 경험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반부에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Startup failures serve as positive or negative aspects to entrepreneurs. There is a positive aspect that the business failure experience of the entrepreneur can be motivated and capitalized for re-startup. On the other hand, entrepreneurs who had undergone business failures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ir low willingness to re-startup because of the burden of failure. This study dealt with the impact of resilience dimension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failed entrepreneurs. In these relationships, we also analyzed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role model, and entrepreneurial education. There are few studies on business failur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track down failed entrepreneurs and to gather data from them is limited due to the unwillingness of their response. This study has a value in terms of collecting data from the failed entrepreneurs and employing empirical approach.
The results showed that positivity and sociality as dimensions of resilience had positive impa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However, control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Next, entrepreneurial experience, role model, and entrepreneurial education as moderating variable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dimensions of resili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study directio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are discussed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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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투입유발액에서 나타나는 추정오차에 관한 연구: 투입모형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호언 ( Gim Ho Un ) , 이춘근 ( Lee Choon Keu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1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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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Gim(2015)과 Gim & Kim(2008a, 2009)은 투입·산출(IO)모형, 산출·산출(OO)모형, 최종수요·최종산출(FF) 모형 등에서 만족해야만 하는 부문 사이의 연속적 연결 개념을 토대로 하여'보완된 일반적 관계'를 새롭게 밝혔다. 유발계수행렬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에서 부문 상호간에 연속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와 각종 제약조건(수요제약, 공급제약, 정부지출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 추정오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유발계수행렬과 연속적 연결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 성과에 대하여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1) 투입유발액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 문제의 본질을 경제이론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2) 최종수요에 대한 투입유발액(p)과 산출물에 대한 투입유발액(q)에서 최종수요가 원인변수일 때와 총산출이 원인변수일 때에 각각 추정오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논리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3) 두 투입유발액(p와 q)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정오차를 실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와 선행 연구와 구별되는 본 논문의 차별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오직 두 투입유발액(p와 q)에서 나타나는 추정오차 문제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특히 세 경제변수(최종수요 f, 총산출 x, 최종산출 o)와 두 투입유발액(p와 q)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오차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투입(I)모형에서 최종수요 증분(△f)과 총산출 증분(△x)에 따른 이중계산(혹은 계산 제외), 과대추정, 과소추정, 과대추정 비율, 과소추정 비율 등을 실제로 추계하는데 본 과제의 차별적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사례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는『2013년 산업연관표』에서 30 통합 기본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투입모형에서 추정오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예제는 다음과 같다. (1) 최종수요가 원인변수일 때 최종수요에 대한 투입유발액(p)과 산출물에 대한 투입유발액(q)을 각각 추계할 수 있다. 이 때 외생적인 최종수요 증분(△f) 대신에 총산출 증분(△x)을 유발계수행렬에 후승하게 되면'이중계산'에 의한 과대추정이 발생하게 된다. (2) 총산출이 원인변수일 때 최종수요에 대한 투입유발액(p)과 산출물에 대한 투입유발액(q)을 또한 추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외생적인 총산출 증분(△x) 대신에 최종수요 증분(△f)을 유발계수행렬에 후승하게 되면'계산 제외'에 의한 과소추정이 나타나게 된다.


Recently, Gim (2015) and Gim and Kim (2008a, 2009) continuously proposed 'the complemented general relation' on the basis of the correct consecutive connections that must be satisfied among the sectors in the models of input-output (IO), output-output (OO), final demand-final output (FF), and input (I). Based on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and results from the estimation error and consecutive connection problems,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shortly as follows.
(1) We first and foremost verify the essence of estimation error problem, from every aspect, especially in economic theory and case analysis, which occur in the various input requirements of the input model between two input requirements (p and q) and three economic variables (final demand f, gross output x, and final output o).
(2) We in the second place logically clarify how the estimation error will happen in the input requirements for final demand (p) and gross output (q), respectively, when the final demand (f) is the cause variable and the gross output (x) is also the cause variable.
(3) We practically make the case study on the estimation error, which occur in the input requirements for final demand (p) and gross output (q), respectively, through the empirical data about Korea. The raw data for calculating the estimation error is the 2013 national IO tables on the basis of two input requirements matrices (Γf and Γg) and two output requirements matrices (Cf and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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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체 급식서비스 요인이 환경친화성,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밀레니얼세대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준혁 ( Lee Jun Hyuk ) , 박헌진 ( Park Heon J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3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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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산업체 급식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3개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256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확보한 후 SPSS for Window 24.0과 AMOS 24.0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속성을 정제하여 산업체 급식서비스에서는 음식의 품질, 청결, 시설, 친절, 종사원의 유능함, 불평개선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환경친화성에서는 환경음식제공, 환경시스템, 에너지절감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고객만족도 및 고객충성도도 요인화되었다. 전체 구성요인에 대한 확인요인분석결과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0.5 이상으로 추출되었으며,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0.7이상으로 추출되었다. 따라서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분석결과 산업체 급식서비스 요인에서 음식의 품질 및 청결만이 환경친화성에 영향을 미치며, 고객만족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친화성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객만족은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체 급식서비스, 환경친화성, 고객만족도 및 고객충성도 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산업체 급식서비스에서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정책들은 이미 경쟁수준이 치열할 정도로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업체 급식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필수적으로 운용해야할 시점이다.


This study examin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food service, eco-friendliness,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Eco-friendly policies, which are increasing in industry food service market, are already growing at a level of competition. Therefore, it is time for industry food companies to operate environmentally friendly management. In this stud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for three company employees using the industrial food service in Ulsan area. A total of 423 valid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and analyzed by SPSS 24.0 and AMOS 24.0. Factors such as food quality, cleanliness, facilities of restaurant, kindness of employees, employees' competencies, complaint handling were derived from institutional food service attribute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lso, eco-friendly food provision, eco-friendly system, and energy saving factors from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attributes were distilled. As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quality of food, employees' competencies, cleanliness, facilities of restaurant, eco-friendly food provision, eco-friendly system, energy sav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were extracted.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quality of food and cleanliness were found to affect the eco-friendliness and customer satisfaction. The institutional food service customers' satisfaction had also an effect on customer loyalty. However, eco-friendliness did not influence on customer satisfaction. This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lennial generation. Environment-friendly policies, which are increasing in food service industry, are already growing at a level of competition. Therefore, it is time for food service industry to operate environmentally friendl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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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大學生の機械飜譯の利用と日本語敎育

저자 : 모리야미사꼬 ( Moriya Misak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3-15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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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ではNaver、Googleなど主要ポ一タルサイトはことごとく機械飜譯サ一ビスを提供しているが、その性能の向上とともに正確さも增してきている。韓國人日本語學習者の機械飜譯の利用も增えており、敎育者はこの進步にどのように對應すべきかが重要な課題だと思われる。現在、慶南大學校日語敎育科の80%以上の學生が讀解や作文などの日本語學習にNaver、Google等の無料飜譯サ一ビスを利用しており、ほとんどの學生が利用經驗を持っている。近年、機械飜譯の性能が著しく向上したことは過去のデ一タと比較しても明らかである。自動飜譯で誤譯が生まれやすい部分は過去も現在も同樣、單語の共起關係レベルであり、これは日本語學習者の作文の誤用と同樣である。今後、日本語作文や讀解の指導において、機械飜譯の利用を無視することはできず、むしろ積極的な利用方法を探り、機械飜譯の利用を通した授業實踐の結果を明らかにし、指導法の定着に努める必要がある。


Recently, major portal internet services such as Naver, Google provide machine translation, and not only its performance but also accuracy upgraded. It is important issue that how a teacher corresponds with such progress as the usage of Korean for Japanese machine translation increases. Most students of Japanese department in Kyungnam university use machine translation provided by Naver and Google for composition and reading. The performance of machine translation significantly upgraded compared to past one. The mistranslation has existed not only past but also present. So, from now on, teachers do not ignore machine translation for Japanese composition and reading, they need to find how to use this machine translation in a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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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비자 관점에서 제품 디자인 가치 차원 및 척도 개발

저자 : 나광진 ( Na Kwang Ji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7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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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을 통한 고객 가치 창출은 결국 소비자가 제품 디자인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디자인 가치차원과 각 차원별 측정척도를 개발하고 디자인 가치 차원과 브랜드 태도 및 브랜드 자산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개발된 디자인 가치차원이 제품유형에 따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해보았다. 연구결과 소비자 관점에서의 디자인 가치 7개 요인(독창성, 정서만족, 실용성, 상징성, 브랜드 적합성, 조형성, 사회적 수용성)과 31개의 측정항목이 개발되었다. 디자인 가치와 브랜드 태도, 브랜드 자산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디자인 가치 차원 중 독창성과 조형성을 제외한 정서만족, 실용성, 상징성, 사회적 수용성, 브랜드 적합성 가치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유형 간의 비교결과 디자인 가치 요인 중 사회적 수용성은 실용재와 쾌락재 모두에서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디자인 가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용재의 경우에는 실용성, 사회적 수용성, 브랜드 적합성 가치가, 쾌락재에서는 정서만족과 상징성, 사회적 수용성 가치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용재의 경우 디자인의 실용적 가치가 다른 가치요인들보다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이며, 쾌락재의 경우에는 정서만족 가치가 호의적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 가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consumer's perceived value toward product design for creating customer value through product design. Therefore, this study develops design value dimensions and measurement scales in the perspectives of consumers' value and investigated relationships among value dimensions of design, brand attitude, and brand equity. In addition, consumers' perception toward design could be different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products. Thus, this study explores how the relationship among value dimensions of design, brand attitude, and brand equity are differed by product typ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7 value dimensions of product design which consumers perceived (uniqueness, emotional satisfaction, practicality, symbolism, brand suitability, formality, social acceptability) and 31 measurement scales are developed. Secondly, emotional satisfaction, practicality, symbolism, brand suitability, and social acceptability value dimension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brand attitude. However, uniqueness and formality value dimensions do not have effects on brand attitude significantly. Lastly,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effect of design value dimensions on brand attitude shows that social acceptability value dimension influences brand attitude in both utilitarian and hedonic products. Especially, in case of utilitarian product, practicality value dimension is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other value dimensions and emotional satisfaction value is the most important design value dimension for building up favorable brand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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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SBP745상 원산지증명서 및 포장명세서 수리요건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종석 ( Kim Jong-seo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19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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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ISBP745 규정에 원산지증명서는 개정보완이 있었고, 포장명세서는 추가 신설되었다. 임의 서류부분의 추가 및 개정은 실무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통합의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원산지증명서와 포장명세서와 관련하여 현행의 UCP600은 해석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ICC는 ISBP를 제정하고, 2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는 L1∼L8, 신설된 포장명세서는 M1∼M6에 걸쳐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포장명세서 수리요건에 관해 UCP500 및 UCP600 관련규정 및 ISBP745 관련규정을 분석하여 이들 서류의 수리요건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ICC DOCDEX 사례 및 ICC opinion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와 포장명세서 수리요건의 실무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ISBP745 rule, it has been found that the certificate of origin was complementarily reformed and new packing lists are added. The additions and revisions of documentary works has been crucial in compliance with an increased demand in business practices. At this moment, the current UCP600 provides ambiguous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with regard to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packing list regarded as important documents in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ly, the ICC establishes ISBP and clearly stipulates the acceptance requirements for certificate of origin(L1~8) and packing list(M1~6) with two updates. By analysing related regulations of UCP500, UCP 600 and ISBP745, this article contemplates the acceptance requirements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packing list. Furthermore, with the related ICC DOCDEX cases and ICC opinions, the article presents the practical application method of the acceptance requirements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pack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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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상거래계약상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연구 - 영국법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진우 ( Park Jin-wo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22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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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준거법의 분할지정 문제는 하나의 법률관계는 오직 단일의 준거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법률관계의 부분문제에 별개의 준거법을 분할지정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자를 준거법 단일의 원칙(principle of unity governing law)이라 하고 후자를 준거법의 분할지정이라 한다.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당사자는 하나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둘 이상의 사항으로 나누어 사항마다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 분할지정의 문제이다.
로마I규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계약이 동시적으로 복수의 준거법을 가질 수 있으며, 즉 법률의 분할지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 성립 후 준거법의 변경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국제사법 제25조 제3항과 제5항에서도 "당사자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해 적용할 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문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당사자 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영국법상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에서도 긍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상거래계약상 준거법의 분할지정과 관련하여 실질법적 지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The problem of split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is whether a legal relationship should be governed by a single governing law or whether a separate governing law can be splitted to a partial problem of that legal relationship. The former is called the principle of unity governing law, and the latter is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f a party is to split the legal relationship arising from a contract into two or more matters, rather than by one governing law, it is a problem of split choice whether it is possible to designate a different governing law for each matter.
Article 3(1) and 3(2) of the RomeⅠ Regulation recognize that a contract can have multiple governing laws simultaneously, that is, it permits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and also permits the change of governing law after the contract is established. And also Article 25 (3) and (5) of the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provides that "the parties may change the law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and effect of legal acts."
The issue of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s a matter of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 its limitations in governing law decisions in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 In English law,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s also a case of affirmation and a case of denial in the case of the theory or the precedent.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analyzed about incorporation by reference in relation to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 and the implication is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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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분쟁에 관한 사례연구 - 조세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용완 ( Lee Yong-wan ) , 허윤석 ( Hur Yun-seok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9-2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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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협정 적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의 직접운송원칙(the direct Transport)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아세안 FTA가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결되어, 기존 협정들과는 원산지규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한 분쟁들을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사례 분석 결과,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the direct Transport)을 충족을 위해서는 명시 서류인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필수적이나 이는 기타 협정들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FTA 특혜관세의 적용은 기각되고 있었으며, 다만 가산세에 대해서는 경정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협정문에 직접적으로 통과선화증권과 제출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는 제시하더라도 충분한 증거자료로서의 기능을 획득할 수 없었다. 최신 판례에서 선하증권이 제시되었더라도, 전체 운송을 총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된 서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최근의 분쟁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아세안 FTA의 활용 역량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Many cases of disputes have occurred after the signing of the 2004 Korea-Chile FTA.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Korea-ASEAN FTA, disputes frequently arise regarding the direct transport of the Rule of Origin. This is becaus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rules of origin between the Korea-ASEAN FTA and the current FTA agreement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disputes caused by the preferential tariff of Korea-ASEAN FAT based on the cases of Tax Tribuna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s of Tax Tribunal, the Korea-ASEAN FTA is required to submit a through B/L unlike the existing agreements, because the submission of the through B/L is directly specified in the ASEAN FTA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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