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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Policy Journal (KOPOJ)

  • : 한국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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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행본
  •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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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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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1)~19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37
한국정책논집
19권0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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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력단절 여성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우권 ( Woo-kwon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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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경력단절 예방과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시된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들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지원 정책과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구인구직 시스템의 개선과 재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여성경력개발을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경력개발 및 고용복지서비스나 정책에 대한 홍보전략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career break women and prepares policy measures to prevent career break and prolongation. Suggested developments include, first, efforts to reduc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o promote work-family reconciliation. Second, in order to revitalize employment of careerbreaking women, efforts should be made to realize the employment support policies and systems. Third, the job search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nd reorganized. Fourth, an effective employment program should be developed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Fifth, promotion strategies for career development and employment welfare services or policies for women with career break should be strengthened. Sixth,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for career-breaking women should be actively supported.

2식량과 국가위기의 역학관계 연구

저자 : 손병도 ( Byeong-do Son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45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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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간은 먹지 못하면 사망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인간이 먹는 것을 식량이라 하는데, 이 식량이 없다면 국민들의 굶주림으로 국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위기에 있어서 식량으로 인한 기아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적 원인분석 등 대안정책을 마련하는 이론적인 국가위기 대처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의 식량사정은 어떠한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인구고령화, 개발논리로 인한 농지감소 그리고 급격한 농어촌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피폐, 쇠약한 농업기반의 불투명한 관리상태 등 식량위기의 징후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위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모두가 무지하다. 국민 모두가 그렇고 학계, 정계, 정부까지도 식량위기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가벼이 보는 경향이 상당수 있으며 그렇다할 정책도 없는 형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은 21.7%에 불과하여 80%정도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먹고사는 나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국가 회원국 중 꼴찌수준에 있는 아주 취약한 상태, 즉 식량위기 조짐이 심각한 국가로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무감각이다. 이 무지와 무감각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식량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며 식량과 국가위기의 역학관계를 쉽게 구성 설명하여 보았다. 이 국가적 차원의 식량위기는 어느 시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구적인 사안으로 계속하여 연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We humans can't help but reach death if we don't eat. What humans eat is called food, and without this food, the nation will face a serious crisis due to its people's hunger and will be destroy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lternative policies such as proactive cause analysis to prepare for starvation caused by food in a national crisis. How is our food situation now? The same may be true of the world, but our perception of the food crisis is all ignorance despite the growing signs of a food crisis, such as climate change caused by global warming, aging population, a decrease in farmland due to development logic, a rapid decrease in the farming and fishing population, and an opaque management of the country's weak agricultural base. The public, academia, political circles, and even the government, are not interested in the food crisis, 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tend to take it lightly, and there are no policies to do so. Korea currently has only 21.7 percent of its food self-sufficiency rate, which is 80 percent purchased and eaten from abroad, and everyone is insensitive, even though it is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37 OECD member states, namely the food crisis. I think this ignorance and insensibility are the most important national crisis.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trends of food supply and demand in order to help the people understand, discovered the problems, made policy suggestions on these issues, and easily explained the dynamics of food and national crisis. This national food crisis should continue to be studied and discussed as a permanent issue, not just at some point.

3강간죄의 행위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저자 : 송승현 ( Seung-hyun So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53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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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강간범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강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특별법을 만들어서까지 대처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강간범죄는 그 주체와 객체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형법개정을 통해 주체 및 객체가 남성 및 부녀에서 통일되게 사람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는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도 강간범죄의 단독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문제가 된다. 즉, 그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체가 남성이고 객체가 부녀였기에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도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남성도 그 객체가 될 수 있기에 기존의 행위의 정도를 지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에 여기서는 판례를 근거로 들어 강간범죄의 실행행위인 폭행·협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Sex crime is the most common crime in society at the moment, especially rape. In order to eradicate the crimes of rape, Korea has made many special laws to deal with them, but it is hardly reduced. The current rape offense is defined by its subject and object as a person. In other words, subjects and objects are defined as men by men and women through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This can be considered considering the changes of the times. In other words, as the social status of women increased with the changing times, women could be the sole subjects of rape crimes. The extent of assault or threat, then, as a means of rape, is a problem. In other words, what is the degree of assault or threat as a means of rape? Previously, since the subject was male and the object was a woman, she received much support to make rebellion significantly difficult. But now that women can be the subjects and men can be the object, I can not support the degree of existing behavior. In this paper, based on precedent, this study examines theories about the assault and threat acts of rape crimes.

4인간-호모사피엔스-과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의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 사회화 학습에 대한 제언

저자 : 조종욱 ( Jongwook Jo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63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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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된 이후, 그 핵심동인으로 여겨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양극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6:4 정도로 기대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국민은 인공지능 전문가에 비해 우려 비율이 15%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활용으로 기대되는 점은 제품의 질 향상, 서비스 질 향상, 편의성 증대,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 지식에의 접근성 향상, 가사 및 복지 서비스 개선, 새로운 가치 창출 등을 들고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공지능기술의 오작동 및 기술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일자리 대체 현상으로 인한 실업, 전쟁,테러,해킹 등 기술 악용 우려,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사회적 양극화 발생을 들고 있다. 과연 인공지능은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를 유토피아로 이끌것인가, 디스토피아로 이끌것인가? 특히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인공초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은 <터미네이터>속의 인공지능처럼 인류를 존재적 위험에 직면케 할 것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종교적 관점에서 신의 피조물로써의 인간의 지위와 네안데르탈인을 이겨내고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인류-호모사피엔스-의 생존법을 고찰하고 초지능에 대한 인간의 통제와 관리의 관점이 아닌 초지능이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인류와의 공존을 위한 사회화 학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Si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discussed under the theme of the Davos Forum in January 2016, both positive and negative expectation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en discussed around world. The report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KISTEP, 2018) showed that the positiv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revailed by around 6:4 over negation, but the general public was 15 percent more concerned tha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s. Will artificial intelligence lead the modern human species, Homo sapiens, to utopia or to dystopia? Especially, The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will lead mankind to the end as it did in Movie < Terminator >? This study considers the Homo sapiens from a religious,evolutionary and ethical perspective to figure out why human beings are concerning about the threat of extinction by super intelligence. It also suggests that human beings have responsibility to socialize super intelligence not to control it to be together of mankind and AI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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