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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Policy Journal (KOPOJ)

  • : 한국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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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행본
  •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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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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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3권0호(2013)~17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26
한국정책논집
17권0호(2017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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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가?

저자 : 정필운 ( Pilwoo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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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교육복지정책이 국가 중요 정책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흐름은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교육복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시점에서 독자적인 교육복지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복지의 개념과 그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현행 교육복지법제를 개관하였다(II). 그리고 교육복지법제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며 교육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였다(III).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교육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법제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독자적인 교육복지법 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법제 정비는 기존의 「교육기본법」 제1장이나 제3장을 개정하여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교육복지의 관점을 고려할 것을 선언하고 당해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제기되는 다른 문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Since 2004, education welfare policy has become a national important policy. Education welfare policy is being promoted as important policy in the present government. However, there is a claim to establish an independent 'Education Welfare Act' in order to promote a systematic education welfare polic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independent 'Education Welfare Act' need to be enacted at the present tim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oncept of education welfare and its main policy are reviewed and the present education welfare law system is outlined (II). And issues surrounding education welfare law system, and presented a task to solve issues (III).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At the present time, it is not necessary to enact independent 'Education Welfare Act'. It is enough to revise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other issues raised can be sol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ways of those who establish and enforce policy.

2생태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최미경 ( Mik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27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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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하천은 하천 범위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의하며, 동일한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부는 수질을, 국토부(국토교통부)는 수량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농업용수는 농식품부, 발전용수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별 물관리 방법에 따른 목표와 방향이 달라 정책의 혼선이 일어나거나,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문제등도 발생한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수환경을 위한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생태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친자연형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에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태적인 통합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하천환경의 완화나 복원의 개념을 넘어, 수자원장기 기본계획과 같은 광역적 하천 계획 수립시 이수·치수 관리계획에 하천환경이 추가되어지는 형상이 아닌, 중요도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서 계획 및 전략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수질, 수생태계, 인간 생활, 방재 등을 하천 환경이라는 거대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하천 환경의 구조와 기능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는 하천관리를 위한 통합 법제 체계 정립도 필요하다.


The target area of domestic rivers is managed by various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responsible for the water quality, whil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responsible for the quantity control in the same river. As the government seeks to respond to extreme droughts and extreme flooding to deal with unusual weather phenomena, and to ensur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for safe and healthy water circulation, it is necessary to achieve more effective and ecological river management. In this study, we summarized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river restoration and discussed improvement measures for effective ecological river management. The ecological integrated river management requires that river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 in strategic plan with equal values of water resources and disaster prevention. Futhermore, river environment could be defines by water quality, aquatic systems, human lives, and disaster prevention as big concepts. And then, integrated river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river environment.

3시민참여에 의한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방안

저자 : 박강우 ( Park Kang W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3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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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검찰이 가진 기소재량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의 수사권한을 통제하려는 꾸준한 시도가 있었지만, 한국검찰의 수사권한은 별다른 소장없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찍이 대배심(Grand Jury)을 도입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영미의 기소배심제도 및 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사후심사에 시민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외국의 기소참여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 형사절차에서 가지고 있었던 '검찰항고'제도는 검찰내부의 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의 일부 범죄에 국한함으로써(지금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졌지만), 법원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로서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는 사건의 성질,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건대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과 같은 현행법상의 사후적·사법적 통제방식과 새로운 사전적·민주적 통제방식, 즉 국민이 기소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의결방식인 기소배심제도를 결합하는 2원적 통제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The reform of criminal justice has been under public discussion long ago, especially control on discretion prosection of crim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is a very important agenda.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authority of prosecution belongs only to the prosecutor. So, the victim or accuser of crime could not efficiently cope up with a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indictment of prosecutor.
There are many various control system over discretion prosection of crime worldwide. The Grand Jury is being used to indict crimes(felony) in the United States, but it is originated from the English Criminal Procedure. The Grand Jury of the US has many comprehensive power to summon a witness or to submit evidences. So, Grand Jury has been understood as a important procedure to secur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Indictment.
In Korea, in the meanwhile many system or draft have been introduced to control the discretion of indictment of prosecutor. First, the complaint/appeal system of prosecutor's office by prosecutor's superior has not worked, because it is designed to work within the internal organization. Second, application for a ruling to the court is also not worked well, because the viewpoint of court is more resembled with that of prosecutor compared to viewpoint of citizen. Third, the appeal to the Consitutional Court is nevertheless worked well among the three systems.
So, I suggest to introduce Grand Jury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to realize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in criminal justice. I has explained and reviewed many pros and cons of Grand Jury in the United States and supposed improved system of Grand Jury in Korea.

4소방부패 근절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저자 : 류상일 ( Ryu Sang Il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9-45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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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방부패 감소를 위한 개선요인 중에서 어떠한 개선방안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어야 하는지 또는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전문가 AHP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밝혀 보았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소방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내부적 측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 투명한 행정문화 정착, 내부 고발 및 감시시스템 작동 등 조직내부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에서는 우선, 조직내부적 측면 개선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가 1순위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환경/개인적 측면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개선이 1순위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마지막, 제도적 측면에선느 비현실적인 규제의 개선이 1순위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복합가중치를 고려한 소방부패 감소를 위한 개선점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조직내부적 측면)가 1순위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 투명한 행정문화 정착(조직내부적 측면)이 2순위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개선(환경/개인적 측면)이 3순위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which improvement measure should be more important or should be prioritized among the improvement factors for the reduction of fire-fighting corruption through expert AHP analysis. As a result, experts have found that, to reduce fire-fighting corrup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improve the internal aspect of th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it is urgent to improve within the organization, such as rapid and fair measures, the establishment of transparent administrative culture, and the operation of internal accusations and surveillance systems. In addition, in analyzing the priorities of the subfactors, it was recognized that rapid and fair measures should be the most urgent to improve internal organization. In terms of environment/personal, it is recognized that the welfare of fire-fighting public servants should be urgently improved as a first priority. Finally, from an institutional standpoint, it can be seen that improvements of unrealistic regulations are recognized as the first priority to be improved. Particularly, in the point of improvement for the reduction of fire-fighting corruption considering composite weights, it was recognized that quick and fair measures (internal aspect of the organization) should be the urgent improvement in the first plac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administrative culture (internal organization aspect) was recognized as a factor to be improved in the second place. And it was found that the improvement of welfare of fire-fighting public servants (environmental/ personal aspect) was recognized as a factor to be improved in the third place.

5국민안전교육 훈련 증진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활성화 방안

저자 : 김아연 ( Kim A Yeon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5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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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훈련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예방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각 개인에게 교육과 훈련의 장과 기회를 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난안전체험관의 역할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현재 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형태, 운영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안전체험관이 국민의 안전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 될 수 있는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교육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별 환경을 고려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Education and training is the immediate activity for response to disaster and for minimizing the secondary damag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Disaster and Safety Experience Center is increasing and the center provides the education and training experiences for individuals to ensure the national safety.
Based on the increasing need for national safety education, this study researched on the importance of awareness toward a safety educa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afety Experience Center, target, and educational program to suggest implications and utilization plan for becoming the representative institute for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First, the person in charge of safety education should be professional. Secondly, the development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considering the regional environment should be enhanced. Third, the source of revenue should be arranged for effective operation. The safety education should go beyond the theoretical education and provide a space for active experience education to accomplish effective educ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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