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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Policy Journal (KOPOJ)

  • : 한국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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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행본
  •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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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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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1)~1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133
한국정책논집
18권0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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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산업혁명시대 해킹방어 블록체인기술에 관한 연구

저자 : 박경진 ( Kyoung-jin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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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은 해킹을 방어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 못하게 모두 공유하며, 10분단위로 거래가 기록되어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되며, 금융권 및 유통, 계약, 미디어 등에도 활용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불록체인(Blockchain)'기술은 현재의 중앙집중식 원장구조를 분산원장으로 대체하게 하여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킹을 방어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반기술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블록체인의 장점으로는 보안성 향상, 거래속도 향상과 비용이 감소된다. 위변조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불록체인(Blockchain)'기술은 위변조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증거가 남게 하여 사전 혹은 사후 대응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기술에 해당된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기술이다. 거래 정보가 담긴 원장을 거래 주체나 특정기관에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나누어 가지는 위변조 방어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이다. 2019년 현재 과학기술계 화두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다.


To protect against hacking, a blockchain technology shares data to prevent manipulation, records transactions every 10 minutes and requires consensus of the network majority, and is utilized in finances, distribution, contracting and media. One of cor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blockchain technology substituted current centralized ledger structure with distributed ledger structure and emerged as a new paradigm to prevent hacking and maintain security, especially in the financial district. World Economic Forum predicted that 10% of world GDP will stem from blockchain-based technology by 2025. Strength of blockchain includes improved security, faster transaction and reduced cost.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a substantial new technology because it either makes an attempt at forgery insignificant or facilitates a reaction before or after such an event by leaving evidences. A blockchain is a technology that transparently keeps an open ledger recording transactions and copies and saves that data in multiple computers. It is a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where the ledger containing transaction information is not retained by the parties involved in a transaction or a specific institution but by all participants in the network to prevent forgery. In 2019, the hot topic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y is blockchain and AI.

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저자 : 권설아 ( Seol A Kwon ) , 이재은 ( Jae Eun Lee ) , 변성수 ( Sung Soo Byun ) , 조민상 ( Min Sang Cho ) , 류상일 ( Sang Il Ryu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31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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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재난 위험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최상위 위상을 지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종합·분석을 하였다.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중점 내용 검토 및 추진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단위의 계획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이 도출되지 못하였다. 둘째, 안전관리 계획수립의 전문성 확보 문제로서, 계획 수립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미흡하다. 넷째, 신종위험 및 사회적 이슈의 범위 설정에 한계가 나타났다. 다섯쨰, 안전관리계획이 너무 포괄적이고 재난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실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반영이 곤란하다. 여섯째, 다중 참여방식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 일곱째, 피해원인 분석을 통한 사전적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국내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방향으로는 환경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현장 중심의 협업강화, 안전지식의 축적 및 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to swiftly and effectively deal with the annual increase of disaster risk.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analyz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its problems, comprehensively. The 4th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is to set up the basic direction and goal of safety management over the next five years starting 2020 and focuses on reviewing the major contents and establishing things to push forward.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present status of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has centered around central administration so far, which means it has filed to come up with plans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regions. Second, when it comes to safety management planning, there is a limitation in establishing expertise of the staff in charge of planning. Third, there is a shortage of field-based safety innovation master plans. Fourth, there is a limitation in setting the scopes of new risks and social issues. Fifth, since safety management plans are too comprehensive and these a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disaster types, it is hard to apply to actual disaster management business. Sixth, there is an insufficiency of multiple participation-based cooperative networks. Seventh, proactive management activities must be carried out by analyzing causes for damage.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omestic status of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this study suggests to reinforce safety management, enhance field-based collaboration, and accumulate and share safety knowledge through environment analysis, as improvement measures.

3농산물 수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영향 연구 - 기능적 분류 분석 중심으로 -

저자 : 손병도 ( Son Byeong-do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4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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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통적으로 수출이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이다. 최근 한국경제는 수출이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기술 경쟁력이 점차 좋아지면서 반도체·조선·휴대폰 등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정책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로 수출여건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만약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과거 일본과 같이 장기간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수출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지난 20세기 이전 그 시대는 모든 재화가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물건을 생산하면 판매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던 시대이다. 그러나 오늘날 농업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농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농산물의 유통에 보다 큰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농산물 수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농산물의 국내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시장으로 촛점을 돌리어 국내의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업수출의 현황과 문제점, 또한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능적 측면에 대하여 결론을 지으려 한다.


Traditionally, exports are leading the national economy. Recently, the Korean economy has been experiencing sluggish domestic demand, although exports are showing a growth rate. However, as China'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has improved, market share in semiconductor, shipbuilding and mobile phones has been eroding. In addition, companies are faced with difficulties due to policies such as the government's raising minimum wage and shortening of working hours. Due to change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export conditions are very difficult. If the economy falls, our economy can become as difficult as japan did in the past.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ort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s a stimulus for export promotion. The 21st century is different from the agrarian society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that era, when all the goods were below demand, production was naturally resolved. However, with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today, seed development and white revolution have occurred, and agricultural products have become exponentially more productive. Thus, greater innovation in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was require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forced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for the increase of local residents' income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y exporting local agricultural products. In other word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omestic supply and demand of agricultural products, it became an important task to open an export market by exporting overproduced agricultural products to foreign markets. As farmers have limitations to solve themselve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in charge of increasing the income of farming households need to implement policies to export agricultural products and release products produced by farme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tend to conclude on the functional aspects with policy suggestions on the status and problems of agricultural exports, as well as problems derived from the survey.

4위기관리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비교

저자 : 네모토마사쯔구 ( Nemoto Masatsugu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6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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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관련 연구와 학술 교류가 갈수록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고는 한·중·일 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둠으로써 상호 이해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우선 3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다른 용어 내지 다른 의미 내용을 가진 12개 개념을 선정한 후,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관 주도적이면서도 민을 앞세우려 하는 한편, 일본은 민 주도적으로 하려 하지만 관을 앞세우려 하는 용어 뉘앙스가 있는 만큼 변화가 잠재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Comparing different points and common points about crisis management technical terms amo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 can be help to understand each countries'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12 technical terms, this study concludes that Korea and China are government-initiated but put citizens before government while Japanese case is led by civil society but they put government before citizens at least in the terms'uses. Accordingly it is useful to focus on Japanese civil society even if it is apparently not strong.

5소방공무원의 개인별특성과 사기결정요인에 따른 사기 수준 연구 -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지은 ( Kim Jee Eun )

발행기관 : 한국정책연구원 간행물 : 한국정책논집 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0-82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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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별특성과 사기결정요인에 따른 사기 수준을 확인하고 사기 수준에 차이를 주는 개인별특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기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7개 영역으로 사기 결정 요인을 선정하여 충청북도 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 수준과 관련한 질문에 약 13%(48명)의 응답자만이 사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징계에 대한 염려와 관련한 질문에 58.6%(225명)이 직무 수행 시 징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 조건에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는 근무시간 17%(65명), 급여14.5%(26명), 수당 8%(31명), 복지 혜택 6%(22명)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업무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7%(66명), 업무의 강도와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5%(60명), 업무의 위험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2%(45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승진절차와 보직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각각 16%(62명), 19%(74명)에 불과했다. 여섯째, 교육·훈련제도가 능력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인원은 약 15%(58명)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직급, 재직기간, 근무분야)에 따른 사기수준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향상 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자아실현 영역의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요인으로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급여, 수당, 복지에 대한 혜택, 근무시간을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morale level depending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morale determinants of fire officer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which make differences in the morale level.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on morale determinants, 7 domains of morale determinants were select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fire officers in Chungcheongbuk-do. The study results from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nly about 13% thought they had a high morale level. Second, 58.6% were worried about the disciplinary action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ird, 17% were satisfied with their working conditions, 14.5% were satisfied with their wages, 8% were satisfied with their allowances, and 6% were satisfied with their welfare benefits. Fourth, when it comes to working environments, 17% thought their workload was appropriate, 15% thought the intensity and the difficulty of their works were proper, and 12% thought job risk was proper. Fifth, only 16% and 19% showed a positive response to promotion procedures and position management respectively when asked if they thought promotion procedures and position management were fair. Sixth, only around 15% though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helped ability development. Lastly,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morale level depending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fire officers (sex, age, the level of education, position, tenure, and the field of work).
There are many different methods of improving morale of fire officers. In conclusion, these study results demonstrate that fundamentally, it is required to improv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the self-actualization domain, which does not satisfy fire officers the most, and wage, allowance, welfare benefits, and work hours of work conditions that are economic factors, at an acceptable and satisfacto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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