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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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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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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6)~33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1,082
지방행정연구
33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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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 관계에서 조직 환경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나현민 ( Na Hyun-min ) , 장보웅 ( Jang Bo-woung ) , 하태수 ( Ha Tae-s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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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문제는 거의 모든 조직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국가의 부정부패 문제는 작게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에서 크게는 국가의 근본을 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립 및 운영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화'에 주목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 간 관계에서 소방조직의 다양한 환경 요인(외부, 내부, 문화)들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식사대접 관련 효과에는 청탁금지법 인식과 점검빈도의 교호작용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식사제공 관련 효과에는 동료고발과 위계문화의 교호작용항이 각각 부정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조사비 관련 효과에는 점검빈도의 교호작용항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소방공무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조직관리 측면에서 해당법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점검빈도와 방식의 개선 및 구성원 간의 신뢰를 고려한 내부고발제도의 개선, 고려 등이 필요하다.


The problem of corruption is deeply rooted in almost every organization and society.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the nation has a ripple effect that, in a small way, threatens to shake the nation's foundation in the individual affairs of civil servants.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has made great efforts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Anti-Corruption an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but the issue of corruption in officialdom has not been resolved. In this background, the study focused on the 'social changes from below' of the anti-graft law and analyzed the adjustment effects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external, internal, cultural) of firefighting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the recogni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anti-graft law by fire officials performing task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he recognition of the anti-graft law and the frequency of inspection was having a negative effect on the effects of the meal reception. And the effect related to meal provision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and positive effect on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he peer complaint and the hierarchical culture, respectively. In addition, only the interaction term of the frequency of inspe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light irradiation fee-related effect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graft law on meals, gifts and light investigation expenses,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the anti-graft law on a personal level, to improve the frequency and methods of inspection, to enhance awareness of the law in term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to improve and consider the internal complaint system considering trust among th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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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읍면동 법적지위 전환문제의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대욱 ( Kim Dae-wook ) , 금창호 ( Geum Chang-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5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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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읍면동 전환 과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읍면동 전환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와 연관되는 이슈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읍면동의 전환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하고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다. 사례에서 도출되는 쟁점은 읍면동의 구분필요성, 읍면의 위상차이, 읍면의 농어촌 특례, 법적규정의 미비, 행정안전부의 승인권 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안은 읍면동 구분의 축소와 폐지, 특별법을 통한 농어촌 특례문제의 해결, 관련 법령의 정비, 전환 승인권의 광역자치단체 이관으로 요약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 problems related to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EupMyeonDong(submunicipal level division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EupMyeonDong conversion, drew up issues associated with the case, and proposed appropriate solutions for it. First of all, the cases of transition in EupMyeonDong were reviewed by type and related issues were drawn. Issues derived from the case were found to be the need to distinguish EupMyeonDong, the difference in status of EupMyeon, the special favor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e lack of legal regulations and the right to approve them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strategies presented by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the reduction and abolition of the division of EupMyeonDong, the resolution of special issue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rough the special law,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the transfer of the right of approve the conversion to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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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개선방향

저자 : 이장욱 ( Lee Jang-wook ) , 서정섭 ( Seo Jeoung-seoup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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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로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들을 해외주요국 사례들을 통해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선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다양한 회의체 등) 등 주민참여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방법들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좌우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회의체 등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보급, 컨설팅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조직과 노력이 필요하다.


Participatory budgeting(PB) system is a decision-making process in which citizens decide how to allocate a part of municipal budget. It contributes to democratic deliberation to increase levels of public participation and to achieve participatory democracy. This report presents the crucial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hile adopting PB system in local government. It provides several steps of strategies to consider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local governments.
Firs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must develop and diversify the methods of public engagement to enlarge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municipal budget system. PB can be involved to more varied topics of public budgeting other than allocation of local resources for particular subjects in their neighborhood such as the planning and execu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budget allocation of the citywide budget cycle. Second, neighborhood budget committees or neighborhood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s have to be well-organized and functional to be a crucial role of the PB system in the local level. Third, PB might be successful only when local governments facilitate their own local PB platforms reflecting diverse nature of local communities. It is critical to lead as many locals as possible to participate in local communities to collect citizens unmet needs. Fourth, the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for local government is critical to institute their own local PB platforms to reflect diverse local nature of local communities. Local committees have limit of their own financial or human resources to prepare for local PB platforms. The financial or systematic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w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PB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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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정분권의 강화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이용을 중심으로

저자 : 임태경 ( Lim Taek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0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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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년을 분석기간으로 하고 2012년에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관측 이질성에 의한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의 정도는 지방세 부담률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증감률, 전년도 지방정부지출수준에 영향 받을 수 있는 내생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도구변수와 함께 패널회귀분석식을 이용한 2단계 추정법(2SLS: Two Stage Least Square)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가정하는 모형의 결과에서는 재정분권의 정도는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지만 외생성을 가정한 모형에서는 재정분권의 정도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는 사뭇 대조되는 연구결과로서, Oates(1972)의 가설과는 반대되는 실증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분권의 내생성의 통제했는지의 유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분권 제도 확립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present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With using a panel dataset for the 16 regions of Korea excluding Sejong City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17, the statistical modeling framework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postulated causal process, and supportable with available data, was a two-stage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 with instrumental variables. In theory, use of the three instruments provided a means of solving the potential problem of the endogeneity of fiscal decentralization with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research discovered that the potential drivers behind fiscal decentralization were the percentage of total amount supported from Federal outlays to specific regional government and the local tax revenue sharing, as well as previous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The empirical result from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with assuming of endogeneity issues did not have any relationship with developing of regional economic. This result is not also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formulated earlier by Oates(1972). Lastly,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different circumstance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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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상수 ( Lim Sang-soo ) , 최항석 ( Choi Hang-se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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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는 가치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현행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일몰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감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미 의료기관은 충분히 많이 설립되었고, 의료 취약 지역 역시 병원의 수가 상당 수 설립되었기에 감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지방세 담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규정은 엄격히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공공성 부문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등 감면의 기준은 공공성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류별로 공공성의 정도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방향으로 일몰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이로 인한 가치재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것을 제시한다.


Since medical services are highly valued, careful approach is needed to implement the local tax exemption policy for medical institutions. So this paper is trying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ocal tax reduction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local tax exemp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to solve such problem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wo problems of the current local tax reduc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One is that the sunset clause is not strictly applied. And another is that the standard of tax reduction is ambiguous. However there are enough hospitals to provide medical service to Koreans and many hospitals are established in areas where the supply of medical services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addition, except for some medical institutions, most of the medical institutions are found to have local taxation ability. In view of this, there is a need to strictly apply the sunset provisions for local tax exemp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Nevertheless, sinc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publicity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the rate of exemp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changed based on publicity.
This study examines the level of publicity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n order to set the tax cut direc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unset clause be strictly applied, and the local tax exemption rate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based on the level of publicity in order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after sunsetting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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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끝나지 않은 딜레마: 영남권 신공항 선정 갈등

저자 : 이윤수 ( Lee Yuns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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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백지화선언,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해공항 증축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갈등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은 의사결정자인 중앙정부에게 딜레마상황을 조성했다. 왜냐하면 밀양과 가덕도라는 선택지를 합칠 수 없고(분절성), 두 선택지 모두 고를 수 없으며(상충성), 두 선택지가 비슷한 결과 가치가 있으며(결과 균등성), 결정을 제한된 시간 내에 내려야 하기(시간제약성) 때문이다. 이 딜레마 조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갈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딜레마 이론으로 이 갈등이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딜레마 이론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 갈등을 진단하고 갈등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The conflicts surrounding the new Southeastern airport in South Korea had not been resolved even though the declaration of the abandonment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determination to augment Gimhae airport by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central government confronted a dilemma. The dilemma posed by this conflict is as follows: 1) two locations cannot be integrated; 2) two locations cannot be chosen simultaneously; 3) two locations are expected to yield equivalent outcomes; 4) there is a time limit for choosing the location. Understanding conditions for creating the dilemma may help find solutions. Due to its significance, however, this issue has never been assessed by dilemma theo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nflicts regarding the new Southeastern airport by using dilemma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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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역공동체 주도의 자원순환형 지역재생 모델 연구: 일본 다카마츠시(高松市)의 사례

저자 : 고선규 ( Go Seon-gyu ) , 이병호 ( Lee Byung-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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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제저성장, 초저출산,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수시장 위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의도에서 일본의 중소 지방도시 다카마츠시(高松市)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카마츠 모델의 내용과 목표는 산업, 환경, 인구라는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산업 활성화이다. 둘째, 에코 콤팩트시티 구축이다. 이는 지역이 보유한 각종 자원을 연계하고 순환시키는 생산, 소비,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지역고유의 커뮤니티 유지 및 재생 그리고 세대간 상생이다. 다카마츠 모델은 원도심의 고령자 중심 커뮤니티를 존속시키면서 생활기반과 교육시설까지 확충하여 젊은 연령대의 전입을 도모한다. 이런 지역재생전략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다카마츠 모델은 자원동원에 있어 정부의존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내생적 지역재생이다. 심지어 지역에 사는 고령자를 약점이 아닌 강점이자 자원으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다카마츠의 지역재생은 근시안적인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의 도시재생 역시 지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feasible and sustainable regional regeneration model in the age of New Normal characterized by low economic growth and natural decline in population through lowest-low fertility and fast-paced aging. It mainly focuses on the case of downtown revitalization in Takamatsu, a local city in Japan, under the context of shrinking society. The objectives and contents of Takamatsu regeneration model can be summarized in threefold: industry, environment, and population. First, this model strives to revitalize local economy and industry. Second, it forges an eco-compact city in which locally produced goods are consumed nearby via networking and circulating local resources. Third, it not only preserves and revitalizes existing local communities, but also foster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rough renovating local amenities for both young and old residents. This regional regeneration strategy provides several meaningful implications. The Takamatsu mode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unity-led resource circulation, while minimizing the dependence on budgetary subsidies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ence, it can be durable and sustainable without regard to the fiscal support of regional regeneration. It also conceives local natives, who are predominantly aged, not so much as weakness but as strength and resource. Further, instead of being affected by myopic short-term performances, it has been progressed over two decades with long-term visions. As a conclusion, urban and neighborhood renewal schemes in Korea should put more emphasis on building local consensus without isolating native dwellers, sharing long-term visions, and ensuring sustainabl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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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협동조합의 조직성과와 영향요인, 그리고 유형의 조절효과: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 김세운 ( Kim Sae-woon ) , 정현 ( Jeong Hyun ) , 서인석 ( Seo In-se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1-20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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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성과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진행되었으며, 협동조합의 인증유형인 일반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절효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일환으로서 지분보유율이 아닌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조합의 의사결정을 도출한다. 또한, 조합원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겸임을 통해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협동조합 2017년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종속변수로 선정한 당기순이익에 대해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모형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당기순이익의 분석결과 홈페이지, 겸직임원비율, 자본금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비율, 출자금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속변수인 지역사회기여실적에서는 설립목적, 홈페이지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기구 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상호작용항에서는 경제적 요인인 당기순이익만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성과를 지향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될 요인들과 인증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the cooperative, and analyzed the cooperative's authentication type, general cooperative and social cooperative, as moderating effects. As a part of the social economy, cooperative makes decision of the union under the heading of one person rather than the ownership ratio of the social economy. The union members are also self-sufficient as producers and consumers and contribute to the commun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previous research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the cooperatives, and conducted the analysis using the data published in 2017 of the cooperative association provided by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model improvement from the first stage to the third stage was done for net profit result sele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net profit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the homepage, (+), And the ratio of employees and investment (-) are negative. Second, in the subordinate variable, community contribution results,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homepage are positive (+), and the number of decision making organizations is negative (-). Third, only the net profit, which is an economic factor,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interaction ter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has a policy implication in terms of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achieve the cooperative's performance and the effect of the adjust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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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적 도시공간 관리의 넛지 방식 탐색: 한국 지역사례의 예비적 고찰

저자 : 박현주 ( Park Hyun-ju ) , 이시철 ( Lee Shi-chu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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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적 공간의 관리 이슈에 초점을 두어, 특히 한국의 지역 사례를 대상으로 규제 순응 및 넛지형 접근방식을 함께 고찰한다. 관련 문헌과 배경정보 검토에 이어, 몇몇 유럽의 사례를 논의하고 한국의 4가지 눈에 띄는 사례 즉 쓰레기 관리 및 비교적 덜 알려진 '공유 공간' 관리 문제를 요약 관찰한다. 인센티브, 매핑, 디폴트 등 넛지 논의의 주요 요소를 각각의 사례에 통합하여 몇몇 의미있는 꼭지의 논의가 이어지는데, 예컨대 넛지형 접근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른바 '선택 설계'의 의미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등이 포함된다. 유형별 사례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넛지형 접근방식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며, 안전 및 전반적 지역 공간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유연한 넛지 접근방식은 전통적인 규제수단과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과 세계의 규제 개혁 흐름에 발맞추어, 이 연구의 연장선에서 향후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iming to review the issue of nudge and to incorporate it into a specific discussion of local public spaces, this paper attempts to partially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f regulatory compliance and policy nudge in Korean context. First we review relevant studies, along with some background information, on nudge, public spaces, etc. On top of several European cases, four different space-related cases in Korea are illustrated. We mainly examine practice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waste dumping and 'shared space', a less-known practice in South Korea. Upon overviewing distinct cases in Korea's localities, an analytic discussion leads to a set of arguments that nudge works and that 'choice architect' is a significant factor of the approach. A nudge-oriented discussion and analysis based on European and Korean cases suggests that changes in managing patterns and physical environment affect people's behavior and, as a result, increase public concern, enhance the level of safety and overall space management. It is also to be noted that soft nudge is necessary together with other conventional regulatory measures. Hopefully, this nature of study will invite meaningful discussions under the current trend of regulation reform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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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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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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