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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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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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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6)~32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1,068
지방행정연구
32권4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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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지방의회 조례안 처리기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장혜윤 ( Jang Hye-y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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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의 심의 의결 등의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입법기관으로 간주된다. 조례는 다양한 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심의·의결되며 정책 및 사무의 근거로 작용하므로 정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입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회를 대상으로 삼거나 개괄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조례안의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8대의회와 9대의회를 대상으로 조례안의 처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특성인 처리결과, 제·개정 여부 등은 조례안의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발의자의 상임위원회 일치 여부, 조례안의 정치적 지지 수준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그리고 전체 처리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 수준은 본회의에서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회의는 정당의 이념적 갈등이 충돌하는 장으로 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처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local council is regarded as a legislature that performs legislative functions such as enactment or amendment of municipal ordinance. The municipal ordinance is legislated through the interaction process of various actors and taking time on enacting an ordinance is different. The municipal ordinance acts as the basis for policy. Therefore, resolving the policy problem requires a timely resolution of the ordinanc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iod of the ordinance for the 8th and 9th Congresses of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nce (the result of the treatment, whether it was enacted) were the main factors that delayed the processing period of the ordinance.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presentative initiator and the political support level of the Ordinance were found to have different influences on the standing committee, the plenary session and the whole processing period. The level of political conflict was found to have an influence only at the plenary session. This suggests that the process of the plenary session may be changed by various factors due to the conflicting ideological conflicts of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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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선결정요인, '제도'인가 '개인'인가 :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저자 : 박지영 ( Park Ji-young ) , 조정래 ( Cho Chung-la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6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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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당선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구하였다.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있어 제도 요인과 개인 요인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중요한 영향 요인을 찾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 후보자에 있어 당선결정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2014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후보자이다. 독립변수 중 제도 요인은 선거구 크기, 지역 정당 공천 여부, 기호 '가' 효과이며 개인 요인은 학력, 경력, 연령, 현직 여부이다. 지역 요인(도시화율, 재정자립도, 인구)과 선거 요인(경쟁률, 50세 미만 투표율, 여성 투표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있어 개인 요인보다 제도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요인 중 기호 '가' 효과와 선거구 크기는 남녀 후보자 모두에게서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선거구 크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개인 요인 중에는 학력만이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주었고 영향력의 크기는 제도 요인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도가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3, 4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여성에게 유리한 기호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확인 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electoral success of female candidates in municipal council election. The major research question is which one is more important in electoral success, electoral institution or candidates' characteristics? The 2014 municipal council election data was employed for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the research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electoral success. For independent variables district magnitude, regionalism, and ballot position were employed as institutional factors and political career, education, age, and incumbency advantage as candidate factors. The characteristics of electoral districts and voters were employed as control variabl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In general the institutional factors had more influence on the electoral success of female candidates. (2) Among the institutional factors the district magnitude and ballot posi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3) Among the candidate factors only education had influence on the female candidates' electoral success. (4) There was difference in the factors which had influence on the electoral success between male and female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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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성과가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측정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장봉진 ( Bong Jin Jang ) , 왕태규 ( Tae Kyu Wang ) , 박상철 ( Sang Chul Par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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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목적은 조직성과가 책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성과측정의 조절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로 설정한 내부성과와 외부성과 모두 종속변수로 설정한 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성과 전문가적 책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성과측정의 조절효과와 관련해서는 내부성과와 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과측정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의 변수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과측정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내부 및 외부 성과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내부성과 측면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효율성 및 조직 관리 체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고객들의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책임성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인 성과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측정된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formance measurement on employees' peceive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Seoul. Collecting survey data from 4 disctricts out of city of Seoul, the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both internal and extern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positively affected legal/administrative/political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Performance measurement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intern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legal/administrative/political accountability.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r better perceived accountability. Thus, local governments should enhance internal management systems as well as be more customer-oriented in public service production and delivery. Also, it is crucial for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and utilize the 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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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이 이웃관계를 매개로 하여 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를 중심으로

저자 : 이경영 ( Lee Kyung-young ) , 조영현 ( Cho Young-hyun ) , 정문기 ( Jeong Moon-g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2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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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기여하는 지역애착도의 영향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때, 지역애착도의 영향 요인으로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과 이웃관계를 고려하였으며, 특히 이웃관계가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의 결과 변수이자 지역애착도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이를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포괄적인 경로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 이웃관계, 지역애착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고,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SEM)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는 직·간접적으로 지역애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 중 범죄요인, 시설물, 자연재해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이 이웃관계 및 지역애착도에 대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애착도 간에 이웃관계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의 연구 결과는 지역애착도 증대를 위한 고려사항 및 이들 간에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hysical environment on the local attachment through neighbor relations. In doing so, this study examined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physical environment, neighbor relations, and local attachment. Online surveys of citizens in Seoul were conducted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was utilized to analyze survey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 level had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the local attachment through neighbor relations. In more specific, the safety from crime, facility, and natural disaster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local attachment. In addition, neighbor relation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local attachment. The results implied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hancement of the local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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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울시 자치구의 이미지 비교 분석 : 금천구청과 중구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주경일 ( Joo Kyung-i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6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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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금천구청과 중구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구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되 스키마 개념을 차용하여 두 자치구의 하위 구성 이미지들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금천구청은 중구청에 비해 조직의 전체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고 하위 스키마도 사건스키마를 제외한 인물, 대상, 역할, 자기스키마에서 우위를 보였다. 반면, 중구청은 사건스키마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인물, 대상 스키마 등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구청의 전체 이미지도 보통 이하 평가를 받았다. 둘째,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서 각 자치구의 하위 스키마 및 전체 이미지가 차이를 보였는바 특히 중구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뚜렷하여 행정PR의 환경 탐색적 측면에서 스키마 개선을 위한 목표 공중을 설정할 때 보다 세심한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인물, 대상, 역할스키마가 두 자치구의 전체 이미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금천구는 인물스키마가 중구는 대상스키마가 자치구의 전체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첫째, 금천구청은 관내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과 이에 대한 단체장의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중구청은 구정 슬로건과 목표의 재정립 및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대상스키마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대 젊은 층과 저소득 층 등 목표 핵심 고객에 대해서는 직접적 대민접촉을 통한 구정 홍보와 행정서비스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PR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Geumcheon-gu Office and Jung-gu Office in Seoul to analyze the local residents' image on the borough. This study applied the concept of schema to identify the subcomponent images of the two boroughs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borough.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sidents had more positive image on Geumcheon-gu than Jung-gu. In regard to sub-schema, Geumcheon-gu was dominant over Jung-gu in person, object, role, and self-schema excluding event schema. Although Jung-gu office had positive event schema, people had negative image in person and object schema and overall image was rated below average. Secondly, sub-schema and overall image were different based on social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As Jung-gu especially showed clear differences in sub-schema and overall image, careful and customized strategy is required in setting the goal for improving each schema in the environment investigative aspect of administrative promotion. Third, the person, object, and role schema had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overall images of the two boroughs. The person schema had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overall image of Geumcheon-gu and object schema had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overall image of Jung-gu. In response, Geumcheon-gu office should establish new department in charge of events and support related organization. On contrary, Jung-gu office should re-establish slogan and goal while improving object schema through promotion. In addition, for core targets such as youth in 20s and low-income grou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ctive administrative strategy such direct contact with resident for promoting borough and providing administrati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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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저자 : 서재호 ( Seo Jae-ho ) , 이정훈 ( Lee Jung-h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5-1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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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의 제도화 여부와 제도화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산형 및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도화 여부에 대해서는 진보성향 단체장, 인권취약계층의 규모, 도시형 자치정부로서 자치구 더미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 제도화 수준에 대해서는 진보성향의 지방의원의 비율, 인권취약계층의 규모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권취약계층의 규모의 영향력의 크기는 진보성향의 단체장이나 진보성향 지방의원의 비율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실증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제도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정부 정책의 다양화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인권취약계층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치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This article is trying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analyse the factors, a discrete an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established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olitical belief of mayor of local government, the size of the vulnerable citizen as to the human rights, and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effect on whether the human rights was institutionalized or not in local government. Regarding the level of human rights institutionaliz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io of progressive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 size of the vulnerable citizen had a significant impact. In particular, the size of the vulnerable citizen as to the human rights was found to be larger than the ratio of progressive council members of local government or mayor.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upplemente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on institutionalizing factors on local government, confirming the diver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through local autonomy. Also, the influence of the underprivileged suggests that despite political beliefs, local governments need to push ahead with human rights system, considering the policy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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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인상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저자 : 지은정 ( Ji Eun-je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3-23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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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소득분배악화의 대책으로 지목된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 효과성과 효율성을 정부의 수당인상안을 중심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와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익활동 참여자의 빈곤율은 68.9%로 전체 노인의 빈곤율(47.2%)보다 21.7%p 높게 나타났다. 빈곤갭도 평균 36.7만원으로 나타나 빈곤의 정도와 심도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는 빈곤율 6.0%p, 빈곤갭 7만원으로 공적연금을 제외한 다른 정책보다 효과가 큰 편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이고, 수직적 비용효율성과 빈곤감소 효율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활동비를 인상하면 빈곤감소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나 활동수당을 54만원 지원해도(12개월) 빈곤율은 39%이고 빈곤 갭은 16만원이 남는다. 수당을 2배 인상해도 참여노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빈곤상태이고 이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1인당 평균 16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1.7%p, 빈곤갭은 1.4만원 감소할 뿐이다. 반면, 정부예산은 2.5배에서(39.7만개) 5배가 더 필요하다(80만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소득보장정책도, 공공부조도 아니며 특히, 공익활동의 목표를 빈곤감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and efficiency of an increase in the stipend of the senior job program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lan. The basis for this analysis is 'Living Profiles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2017'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2016' database. The results show that, initially, the poverty rate appears to be 68.9% and it appears that individuals fall below the poverty line by 367,000 won. Subsequently, the poverty rate reduction effectiveness appears to be only 6.0% and the change in the poverty gap is just 38,000 won because of the high vertical expenditure efficiency and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Furthermore, the higher the stipend, the higher is the poverty reduction effectiveness. Although the increase doubles the current payment, 4 out of 10 people are still classified as poor and the poverty gap appears to be 160,000 won. Moreover, the poverty rate of the aged population drops from 47.2% to 45.5%, while the change in the poverty gap is just 14,000 won. However, the government expenditure for this program has been increased by more than 2.5 to 5 times that of the current expenditure. Although the program reduces poverty, it is not enough to alleviate poverty only through an increase in the stipend. The senior job program is neither income maintenance policy nor the public assistance. Especially, the civic service program should avoid setting poverty reduction as its primary goal but should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low-income aged population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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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보조금이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저자 : 조홍주 ( Jo Hong-j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3-25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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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조금이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차보전 보조금 지급 정책 변화에 따라 신용보증 대출을 받은 저신용 자영업자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지원된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과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그룹과 신용보증만 받은 그룹으로 나누고, 보조금 지급이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stata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 성별, 신용등급 등의 요인을 통제했을 때 보조금으로 이차보전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채무불이행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둘째,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에 생존기간은 연체시까지는 50일, 채무불이행시까지는 38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인 경우와 나이가 많을수록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금 지원이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영세 업체의 생존 기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저금리가 기업의 생존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 상반되는데, 제1금융권의 접근이 어려운 한계상황의 금융소외자영업자의 특수한 상황과 후속 지원이 없는 특례보증의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 자영업자 입장에서 채무 추심의 압박과 연체이자가 적은 공공부분의 채무를 연체 및 부도를 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에 대한 동기부여의 부족으로 인한 정책적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등 정책 집행의 설계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terest subsidy through the examination of concrete data in natural experiment situations. Due to changes in the interest subsidy policy, low credit self-employers who received their loan through a loan guarantee were able to simultaneously distinguish between cases of receiving and not supporting the subsi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fault rate and the survival period were examin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TATA. The analysis found that those who received the interest subsidy had an increased probability of the assurance institution subrogating the bank on behalf of the debtor by 1.1%. The survival period was shortened significantly; it was shortened by 50 days for delay, and 38 days for default. Thus, in the case of low credit self-employers, the subsidy effect increased the default rate and decreased the survival period of the enterprise. This is a result of the banking sector not being accessible, as well as follow-up support for low credit self-employers not being provided. Low-income self-employers often have multiple debts. Because of this, it may be more reasonable to delay and default on public sector deb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 more systematic and delicate approach is needed with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enforcement in order to include subsidy support and loan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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