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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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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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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6)~34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1,124
지방행정연구
34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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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분석 및 정책함의

저자 : 임태경 ( Taekyoung Lim ) , 박재희 ( Jae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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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지역혁신체계를 강화 할 주체로서 언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거버넌스 협의회와 지역의 인적·교육적 환경이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의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총 50개의 표본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지역의 인적자원,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환경,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공공기관의 특성, 정치·경제·인구학적 환경으로 구성하여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지역인재 채용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거버넌스 협의체의 구성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운영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의 비율과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적자원 규모의 크기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수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수가 많더라도 공공기관이 원하는 역량을 가진 인재가 많이 배출된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없으며 지역에 위치한 대학 수가 많더라도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통해 채용된 인재의 비율은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확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으며, 지역인재채용제도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는데 지역 거버넌스 주체(지자체, 대학, 이전공공기관 등)의 역할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the determinants of foster local talents selected through the recruiting system in public institutes that relocated to provincial area as part of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This study focused particularly on the impacts of the different circumstances of local educations and regional human resources as well as local governance system on the employment's ratio selected through the system of local talent recruitments. Specifically, this research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with using a panel dataset with 10 innovative cities of South Korea. The analysis was based upon panel fixed-effect model with the period from 2014 to 2018.
Our analysis offers evidence that the longer duration of local governance is positively related to increase the employment's ratio selected through the system of local talent recruitments. Also, the results of empirical models are showing that the circumstances which are located more national universities have been negative influential to be hired more local talents selected through the recruiting system in public institutes. Indeed, the analytical evidence shows clearly that all else held equal, the size of graduate numbers in regional community colleges may have negative impacts to stimulate local talents selected through the recruiting system in the public institutes located within the innovative cities. Our research provides empirical confirmation that active cooperation among regional stakeholders through local governance can promote for improving these recrui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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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주민의 지방정부 성과인식과 관광개발 지지의 관계 :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강태우 ( Kang Tae-woo )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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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주민이 인식한 지방정부 성과와 신뢰, 관광개발 지지 간 관계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 성과와 관광개발 지지 간 관계에서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지방정부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역주민이 인식한 지방정부의 경제적, 절차적, 정치적 성과는 지방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성과와 관광개발 지지 간 관계에서 지역주민이 인식한 지방정부 신뢰는 두 개념 간 매개변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이 경제적, 절차적, 정치적 성과를 크게 인식할 수 있는 정책과 지방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and trust recognized by local residents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It was also emphasized that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to build trust through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Economic, procedural and political performances of local governments recognized by local resident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Trust in local government recognized by local resid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has been shown to serve as a parameter between the two concep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to combine economic, procedural and political performances recognized by local residents with policies that can enhance trust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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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직무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매개효과

저자 : 정규형 ( Jeong Kyu-hyoung ) , 류주현 ( Ryu Ju-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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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직무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자료는 노원 구정연구단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노원구 19개 동주민센터의 복지팀 인력 194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찾동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량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찾동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중요도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셋째, 찾동 복지 업무 담당 인력의 업무난이도는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경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 인력 운영 방향에 대해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for personnel in charge of welfare tasks in outreach community centers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and burnout. The study utilized analysis data from surveys conduct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personnel in outreach community centers by the Nowon-gu Administration Research Group, and a total of 194 welfare team personnel from 19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Nowon-gu was chosen for as subjects for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first, the workload of personnel in charge of welfare tasks in outreach community centers had a direct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it also had an indirect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rough job stress and burnout. Second, while work importance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job satisfaction for personnel in charge of welfare in outreach community centers, it was shown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rough job stress and burnout.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job difficulty on job satisfaction for personnel in charge of welfare in outreach community centers were n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significant. Therefore, this research provided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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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취득세 신고가액에 나타난 납세자 행태

저자 : 이창로 ( Lee Changr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9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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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과세표준에 대한 품질을 검토하거나, 납세자 신고가액의 성실도를 파악함에 있어 신고가액을 조정하여 보고하려는 납세자 행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경기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가액에 나타난 납세자들의 보고 행태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에서 과세표준 대비 신고가액 비율 1.0인 부근에서 집군(集群) 현상이 발견되었다. 집군의 정도는 차량과 주택에서 높은 수준으로 측정된 반면, 토지는 약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세무조사를 통한 적발 가능성, 납세자들의 과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조정비용으로 인해 과세대상에 따라 집군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taxpayer's behavioral response when reviewing the quality of assessed value or monitoring tax compliance: one of the typical response is adjusting price or income when the taxpayer files a tax return. Gyunggi Province was chosen for the analysis, and the taxpayer's price reported for the purpose of property acquisition tax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bunching was observed in most property types except the non-residential property, and the location of the bunching point was around 1.0, which is the ratio of reported price over assessed value. The degree of the bunching mass was higher for vehicles and houses than for lands. It is interpreted that the varying levels of the bunching mass for different property types have derived from the adjustment cost related to the behavioral response, and the cost includes the detection probability through a tax audit and the taxpayer's accessibility to assess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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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道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재진 ( Chung Jae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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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음에도 도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도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갖는 법적·행정적 한계요인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도와 시·군간 사무구분의 불명확성, 경비부담의 규정 등에 의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상에 있어서도 예산부서의 삭감기조 문화,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검토·반영·실행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 직원의 부정적 인식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 단위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무분장의 모호성을 완화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한하여 도가 시·군 사무에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도의 역할을 시·군 지원역할로 전환하면서 시·군이 주민참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주민참여예산의 종합관리·운영을 삭감기조가 지배하는 예산담당 부서가 아닌 민관협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넷째, 사업부서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실링제도의 개편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causes and alternatives to the inability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in each province. This study analyzed case studies of the Gyeonggi-provinc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uncertainty in the allocation of governmental functions and the provision of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are systematically negatively influencing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e administrative context, it was found that the budget department's cut-off stance and business departments' negative perceptions had an impact. The following alternatives were proposed as a way to develop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First, it should be improv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 basic local government only for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he ambiguity between the division of province and primary government should be resolved. Second, the role of the province should be changed in the direction of supporting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e primary government. Third,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hould be operated by the citizen-related department, not by the budget department, whose cut-off is dominant. Lastl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eiling system and provide incentives to induce active participation of business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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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험에 대한 영향요인 : P시를 중심으로

저자 : 정아원 ( Jung Ahwon ) , 강병덕 ( Kang Byungdeok ) , 박준혁 ( Park Joonhyeog ) , 정숙희 ( Jung Sook-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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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기조에 발맞추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성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P시 29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58명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독립변수로 개인요인, 전문성요인, 복지인식요인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협의체 위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험에의 영향요인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개인요인에서는 연령, 봉사활동 경험, 복지 서비스 수혜경험이, 전문성요인에서는 협의체 위원의 역할인지와 사회복지 관련 교육경험 변수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험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의 한 주체로서의 실효성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study aims at exploring factors that predict the experience of discovering welfare blind spots among members of the Eup·Myeon·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whose purpose is to address welfare blind spots in line with the trend of welfare hub development in local areas. To that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s in 29 districts of P city, and 358 people were finally selected for research. Individual factors, professional factors, and welfare recognition factor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examine the predicting factors on the experience of discovering welfare blind spots for members of Community Security Council through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age, experience in volunteer work, experience in benefiting welfare services, the level of role recognition as a council member, educational experience related to social work significantly predict the experience of discovering welfare blind spots of council members. Based on this, necessar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Eup·Myeon·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as a main body of loc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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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강증진사업 관리체계 사례 분석 :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Kim Jungso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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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리체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제도, 자원, 행위자를 분석함으로써 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강증진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관리체계 내 제도, 자원, 행위자의 각 세부요소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 유형과 자원 수준에 따라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조직 설계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업전담조직이 미비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지역 별 편차가 존재하나, 낮은 공무원 비율과 인력 부족이 사업 전 과정에서 공통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자원과 행위자의 경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외부자원이 풍부한 곳에 행위자 역시 많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조직 설계와 인력 관리의 어려움이 큰 농촌형이나 자원 규모가 낮은 대도시의 자치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 연계성, 통합성, 기획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 모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필요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plan to revitalize management system by analyzing the three components of local health system that carry out health promotion projects, institutions, resources and actors. W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the health promotion project and reviewed related prior studies to summarize each detail of the system, resources, and actors. In addition, six region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ree types and resource level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case analysis, there were regional structural problems in organizational design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project as a whole. In terms of manpower management, there are regional deviations, but the same low civil service ratio and manpower shortages are limiting the whole process of projent. In the case of resources and actors, the factors affecting each other, and actors also showed much correlation where abundant external resources exis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have the policy implication that rural areas with large organizational design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difficulties or autonomous regions of large cities with low resources need more support than other regions. In addition, if necessary, reorganization is required for smooth business execution in both central, regional, and basic units in order to enhance business linkage, integration, and plann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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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구 집적에 기초한 소비의 질과 출산의 결정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0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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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 집적에 기초한 소비의 질이 출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파악한다. 이론적 모형은 소비자의 효용이 재화의 소비와 자녀의 수에 의존한다는 가정하에서 소비의 질이 자녀의 수 결정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소비의 질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이 상승해 자녀의 수는 감소하고, 재화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02∼2017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소비의 질과 출산율 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추정한다. 이때 '인구밀도'는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의 질을 반영하기 위해 인구 집적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이 단기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의 경제사회적 구조 혹은 제도의 변화(예를 들어 인구 집적에 따른 소비의 질)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onsumption quality on fertility determination based on population agglomeration. The theoretical model suggests that consumption quality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onsumer's utility depends on the consumption of goods and the number of children. This is because the higher consumption quality given exogenously, the higher the opportunity cost of raising children, so that the consumption of goods can increase with a small number of children. In addition, using panel data o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from 2002 to 2017, this study estimat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quality and fertility rate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various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factors. Here, 'population density' i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population agglomeration to reflect consumption quality by metropolitan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provide some implications that public policies for raising fertility rate should take into account long-run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changes as well as the short-run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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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환경정의 관점에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사례 분석

저자 : 이현정 ( Lee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1-23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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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혐오시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의 참여나 정보공개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혐오시설이지만 반드시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진 전부터 그에 걸맞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담과 이득의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환경정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제천시는 사업시작 전부터 관련 방안들을 제시하여 환경적 부담과 이익의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차원·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전담팀을 구성하여 이들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도모하였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 투명성 확보 및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에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셋째, 자원관리센터 준공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여 시 차원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환경측면에는 환경오염을 줄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하의 감소는 물론 자원이 순환되게 만들어 생태적 정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환경정의 네 가지 요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가 공정한 처우, 의미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없이 입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attitude toward obnoxious facilities has changed nowadays. Environmental projects cannot be promoted arbitrarily without resident involvement 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obnoxious facilities with absolute needs are approached accordingly since the early stage. In other words, there is an emphasis on fair treatment of burden and gain and meaningful involvement.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from the location selection process to the current state for Jecheon Resource Management Center based on the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First, Jecheon city induced equitable distribution between environmental burden and gain by suggesting various measures before commencing the project. Second, resident involvement was encouraged on all levels and in the entire process, ranging from preparation to completion. A task force team was organized to take charge of promoting the project. All of the information was disclosed and shared to secure transparency and resolve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Procedural justice was thereby achieved. Third, various efforts were place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esource management center to cut the city budget and attain substantive justice by reduc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Besides reducing the environmental load, the project also affected ecological justice by recycling resources.
The four factors of environmental justice were interconnected. This study showed that obnoxious facilities can be installed without the resistance of residents if the government persuades residents based on fair treatment and meaningful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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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형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분석

저자 : 김민주 ( Min-ju Kim ) , 한상연 ( Sang-yun Ha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9-2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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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노원에너지제로 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형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해서 분석한다.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서울시와 노원구 그리고 대학 산학협력단이 협력하여 서울 도심에 완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이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협력을 위한 초기조건을 강조하고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 Ansell and Gash(2008)의 모형을 적용한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되는 주요 국면인 초기조건, 협력과정, 제도적 설계, 촉진적 리더십이 주요 분석내용이 된다. 분석 결과,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주요 국면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초기조건에서부터 협력과정과 제도적 설계 및 촉진적 리더십까지 해당 요인들이 작동되면서 최종산출물인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자원의 불균형이 명확한 초기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다루는 독특한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보여준다는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는 향후 확대될 신재생에너지 혹은 친환경에너지 관련 정책,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정책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nergy-saving residential development based o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focusing on the case of Nowon Energy Zero House. The Nowon Energy Zero housing complex construction project was completed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oul, Nowon-gu, Myongji University. This project is the first case in Korea completed in downtown Seoul. In this stud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is us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In particular, the model of Ansell and Gash(2008), which emphasized the initial conditions for cooperation and suggested collaborative governance in which public institu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s applied. Therefore, the starting conditions, collaborative process, institutional design, and facilitative leadership, which are the main par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Nowon Energy Zero housing complex creation project was completed with collaborative governanc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each process, the starting conditions, collaborative process, institutional design, and facilitative leadership worked to enable the creation of the final outcome, Nowon Energy Zero Housing Complex.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ignificant in that the government's role in driving the cooperation of related actors is necessary in a situation where the resource imbalance is clear, and that it presents a unique exampl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renewable energy policies, eco-friendly energy policies, and energy-saving housing policies that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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