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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 update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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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권1호(2013)~27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54
정보화정책
27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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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GDPR이 디지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 아랴말라프라사드 ( Aryamala Prasad ) , 다니엘페레즈 ( Daniel R. Pérez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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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의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였다. GDPR의 헌법적 뿌리를 고려할 때, EU의 규제 접근법은 다른 데이터 보호 규정들과는 차이가 있다. GDPR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의무 또한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특히 GDPR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규제가 경쟁, 혁신, 마케팅 활동 및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리뷰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와 GDPR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절충안을 강조한다.


In the growing digitalized world, the European Union implemen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data protection framework across member states. Given the constitutional roots of GDPR, the EU's regulatory approach is different than other data protection regimes. The new regulation has strengthened individual rights to data protection, but it also introduced several obligations for businesses that collect and process personal data. We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n privacy, particularly GDPR,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evidence outlines data regulation's effects on competition, innovation, marketing activities, and cross-border data flows. The discussion highlights the tradeoffs between increased regulation of data protection and its effects o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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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어민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과 디지털 격차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승환 ( Kim Seung-hwan ) , 성욱준 ( Sung Wook-jo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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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어민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농어민의 기술에 대한 태도, 물리적 접근성, 활용기술이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어민 간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파악하였고, 특히 겸업·전업 농어민 간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서의 격차와 그 원인을 분석했다.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태도, 물리적 접근성, 콘텐츠 관련 기술이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령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가 발생했다. 겸업·전업 농어민 간에도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신기술의 대한 태도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어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어민 정보화 교육, 낙후 농어촌 지원, 전업 농어민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gital divide that appears in the mobile Internet use by farmers and fishers. To this end, we first analyzed the impact of farmers and fishers' attitudes toward technology, material access, and skills on the use of mobile social media. In addition, the digital divide was identified according to the population, socioeconomic factors among farmers and fishers, and the divide and the cause of the mobile Internet use among both part- and full-time farmers and fisher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 2018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 attitudes, material access, and content-related skill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mobile social media. Also, the digital divide was found in different age groups and residential regions.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use of mobile social media between part- and fulltime farmers and fishers, and this divide was caused by attitudes toward new technologi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need for education on informatization for farmers and fishers, support for underdeveloped rural communities, and technical support for full-time farmers and fishers in order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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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이용태도, 이용성과 간의 관계 연구: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수경 ( Kim Su-kyoung ) , 신혜리 ( Shin Hye-ri ) , 김영선 ( Kim Young-su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5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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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요인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의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55세 이상 전체 조사 대상자 2,303명 중 결측치를 제거하여 1,664명을 최종분석 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기기 이용동기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표준요인 부하랑=0.847)에,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표준요인 부하랑=0.74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바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높이지는 않으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를 높이고,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e motivations for the use of digital devices, attitudes toward the use of digital devices and performance resulting from the use of digital devices in middle-aged and elderly groups by using a path analysis. For an empirical analysis, the 2018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was referenced, analyzing the data of 1,664 people, selected through listwise deletion from total 2,303 people aged 55 or over. A close examination of how measuring variables reflect potential variables (motivations for, attitudes toward and performance resulting from the use of digital devices) showed a significance of 0.001, which suggests that each individual measuring variable does reflect the potential variables. Evaluation of the pathway factors of the structural model from the motivations for the use of digital devices to the attitudes toward the use of digital devices (β=0.847) and from the attitudes toward the use of digital devices to the performance resulting from the use of digital devices (β= 0.745) revealed significant statistical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motivations for the use of digital devices does not directly enhance the digital device use performance, but that it can improve the attitudes toward the use of digital devices, which can in turn increase the performance resulting from the use of digital devices. The analysis holds significance that it has present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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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증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온라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저자 : 장창기 ( Jang Changki ) , 성욱준 ( Sung Wookjo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6-81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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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서 동기적 요인과 기술적 역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부자유에 따른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온라인 활동에 조력이 필요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간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연속적 접근모형을 적용한 경로분석과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경우에도 동기적 요인이 기기 운용과 인터넷 이용을 위한 기술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기술적 접근 역량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는 동기적 요인이나 기기에 대한 단순한 운용기술보다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전략적 기술 역량의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인터넷 이용에 조력이 필요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접근에 대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인터넷 이용을 위한 책임과 위험에 대한 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술 역량의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motivation and skill for digital devices and the Internet on the use of online services in the severely disabled people. In addition to the general effect of digital divide, particularly for the case of severely disabled people, the effects of physical and mental inconvenience of individuals were taken into account and the moderating effect was confirmed by classifying the groups that need help with online activities and those that do not. The 2018 Digital Divide Survey data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was used for the study. As a research method,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analysis using a sequence access model to Internet use were perform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even in the case of the disabled, the motivational factor affects the skill for digital device operation and Internet use, and this access skill sequentially affects the use of online service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strategic and technical skill for internet use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use of online services for the disabled rather than the motivation or a simple operational skill for digital devic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ven in the disabled group, those requiring help in using the Internet was more passive in using the online service than the rest in the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stronger capacity for physical access as well as support in building strategic and technical skills that enhance responsibilities and protect from risks in using the Internet among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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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간의 관계에서 가명정보 결합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저자 : 김상광 ( Kim Sang-gwang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2-111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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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가명정보 결합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의 관계에서 제3의 변수로서 가명정보 결합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정보 규제요인 중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동의, 법령위반 처벌강도 요인이, 그리고 가명정보결합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빅데이터의 활용에 정(+)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둘째, 가명정보결합 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과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과의 관계에서 가명정보 결합기관 유형인 자유형, 중개형, 지정형의 순서에 따라 조절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착한규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increasing use of big data have caused regulation factor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mbination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to emerge as key policy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and moderating effect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combination as the third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factor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big data utilization. The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mong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 factors, definition regulation, consent regulation, supervisory authority regulation, and punishment intensity regulation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big data utilization, while among pseudonymized information combination factors, non-identification of combination, standardization of combined pseudonymized information, and responsibility of combination were also found to be in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use of big data. Second, among the factors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combination, non-identification of combination, standardization of combined pseudonymized information, and responsibility of combination showed a positive(+) mediating effect in relation to regulation factor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big data utilizat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 factors and big data utilization, the moderating effect hypothesis that each combination institution type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free-type, intermediary-type, and designated-type) would play a different role as a moderator was reje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research, policy alternatives of 'Good Regulation' were proposed, which would maintain 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big data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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