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정보화정책 update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3498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20권1호(2013)~25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102
정보화정책
25권1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망중립성 논의의 쟁점과 함의

저자 : 정동훈 ( Chung Dong-hu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9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7년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망중립성 원칙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망중립성 폐지가 가지고 올 후폭풍은 개인과 산업 전 영역에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며, 전 세계 인터넷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을 압도하는 미국의 콘텐츠 업계에 몰고 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확고하게 진행되어 왔고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망중립성은 5G를 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망중립성이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망중립성이 갖는 쟁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의 서로 다른 관점, 헌법적 관점, 비즈니스적 관점, 기술적 관점과 인터넷 자유, 공정거래법과 제로 레이팅 등 다양한 논의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그리고 전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극대화에 맞추어져야 하는 망중립성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voted to repeal net neutrality protections on December 14, 2017. This is the very opposite decision of the net neutrality rul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ensuing storm from the repeal of net neutrality protections has an extensively effect enough on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cover the entire spectrum, and the impact is hard to assess in the U. S. content industry, which dominates the worldwide Internet content and platform market. On the other hand, Korea's net neutrality protections have been firmly pursued, and there is no sign of change even after the decision happened in the U. S. Net neutrality is not a simple theme that is associated with the Constitution,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s well as the issue of network enhancement to prepare for 5G.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et neutrality has been carried out in the U. S. and Korea over the years, and provides the issues of Internet enhancement, perspectives of ISP and ICP, and implications for the Constitution, market economy, fair competition and zero rating. This research delivers future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net neutrality policies.

2ICT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조직과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을 중심으로

저자 : 윤광석 ( Yoon Kwang-seok ) , 박경돈 ( Park Kyoung-d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59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ICT policy domai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domains in term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continuity. It is primarily because the contemporary society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nd changed based upon the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Recentl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organize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ransferred a few of the key ICT related functions to other ministries as an attempt to develop the national ICT policies. However, critics in this domain argue that various problems still exist in the ICT policies in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empirical validity of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ICT policies in Korea, and develop alternatives to solve those problems. In order to ser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mploys multiple methods; a quantitative method which is a survey involving experts in ICT policies, and a social network analysis involving public officials in ICT related ministries.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nhance its capacity to make adjustments in ICT-related policies as the current decentralized system continuously creates various types of problems. The second possible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change the national ICT policy system to a centralized one. However, this requires various efforts such as cooperation among ICT related government agencies, separation of ICT policie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increased government capacity to implement the ICT policies.

3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정원 ( Park Jung-won ) , 심우현 ( Shim Woo-hyun ) , 이준석 ( Lee Jun-seok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0-81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보건의료와 ICT가 결합된 형태인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반 기술 및 정보에 대한 합리적 법적 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을 비교·분석하여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신문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쟁점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특히 부처 간 협업구조의 구축, 부처의 전문역량 강화와 전문가 확보,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그리고 의료 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Healthcare is on the verge of a paradigm shift towards an emphasis on wellbeing, integrative health, and prevention of disease, while the traditional medical model focuses solely on end-point treatmen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is change as digital technology and health have converged. Therefore, many developed countries promote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as a new economic growth engine, and Korea is no exception. To promote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institutional support by improving the legal and regulatory system for medical devices and health data. However, Korea still has an underdeveloped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digital healthcar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we review the relevant regulatory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We then explore newspaper articles and conduct expert interviews to analyze the regulatory situation in Korea and the problems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faces. In conclusion, we discuss a regulatory reform plan for development of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in Korea.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8
 2
 2
 1
 1
  • 1 김천대학교 (8건)
  • 2 고려대학교 (2건)
  • 3 대구과학고등학교 (2건)
  • 4 동국대학교 (1건)
  • 5 성균관대학교 (1건)
  • 6 건국대학교 (1건)
  • 7 인제대학교 (1건)
  • 8 한동대학교 (1건)
  • 9 신라대학교 (1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