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정보화정책 update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3498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20권1호(2013)~25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109
정보화정책
25권2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영상장비의 활용과 법 동향

저자 : 이훈 ( Lee Hoon ) , 이원상 ( Lee Won-sang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9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경찰이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과거 캠코더나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영상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면서부터 꾸준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CCTV나 드론의 영상장비, 개량된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이 관련 기술들이 더욱 진화하고, 해당 영상장비들을 범죄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이 뒷받침 되면서 그 활용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 뿐 아니라 범죄수사, 형사소송절차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장비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범죄대응 영상장비의 활용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근거규정 미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사생활 자유침해, 그리고 영상장비의 보안침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영상장비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범죄대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 기술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과 정부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장비들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With the introduction of video cameras into law enforcement, a great deal of police organizations have adopted the technology in their routin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e up-to-date systems of ambient surveillance energized by CCTV, police wearable cameras, drones, and thermal imaging devices enable the police to thoroughly monitor public spaces as well as to rigorously arrest on-scene criminals. These efforts to improve the level of surveillance are often met with public resistance raising concerns over citizens' rights to privacy. Recent studies on the use of police video equipment have constantly raised the issues related to the lack of applicable legal provisions,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nfringement as well as security vulnerabilities.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public surveillance methods currently us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worldwide within the context of public safety and individual rights to privacy.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also discussed the legal boundaries of police use of video equipment to address public concerns over privacy issues.

KCI등재

2성인층의 인터넷 과의존 영향요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저자 : 서형준 ( Seo Hyung-jun ) , 신지웅 ( Shin Ji-woong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45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성인층의 인터넷 과의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결과 총 16개의 마디를 생성하였으며, 주요 예측변수로는 스마트미디어 주중 1회 이용시간, 스마트미디어 주말 1회 이용시간, 캐시템 이용경험, 3가지 콘텐츠 중 여가의 이용비율, 부정적 성격, 3가지 콘텐츠 중 정보검색 및 활용의 이용비율, 인터넷의 순기능 인식 순으로 목표변수인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위험군 확률을 보인 마디는 주중 1회 이용시간이 5분을 초과하면서 5-10분 미만 이하로 이용하고, 캐시템 이용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순기능 인식이 낮은 마디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제언은 첫째, 단시간 이용만으로도 인터넷 과의존 위험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용시간보다는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롤 통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캐시템 이용과 같이 게임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터넷 과의존도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요구된다. 셋째, 3가지 콘텐츠 중에서 인터넷을 여가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인터넷 과의존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인터넷이 주목적이 아닌 다른 여가수단의 권장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find the factors of Internet overdependence in adults, through the decision tree analysis model, which is a data mining method using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s raw data from the survey on Internet overdependence in 2016. As a result of the decision tree analysis, a total 16 nodes of Internet overdependence risk groups were identified. The main predicated variables were the amount of time spent per smart media usage in weekdays; amount of time spent per smart media usage in weekends; experiences of purchasing cash items; percentage of using smart media for leisure; negative personality; percentage of using smart media for information search and utilization; and awareness on good functions of the Internet, all of which in order had greater impact on the risk groups. Users in the highest risk node spent the smart media for more than 5 minutes per use and less than 5~10 minutes in weekdays, had experiences of cash item purchase, and had lower level of awareness on the good functions of the Internet. The analysis led to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even a short-time use has higher chances of causing Internet overdependence, and therefore, guidelines need to be developed based on research on the usage behavior rather than the usage time. Second, self-regulation is required because factors that affect overindulgence in games, such as the cash items, increase Internet overdependence. Third, using the Internet for leisure causes higher risk of overdependence and therefore, other means of leisure should be recommended.

KCI등재

3공공행정 정보시스템의 내재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저자 : 박선미 ( Park Sun-mi ) , 황경태 ( Hwang K. T.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6-66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공공행정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내재화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정보시스템 내재화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동기를 설명하는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정보시스템 내재화의 영향요인을 자발적, 비자발적 동기로 구분한다. 자발적 동기요인으로는 성과기대, 개인혁신성, 조직시민행동을, 비자발적 동기요인으로는 정부의 영향, 경쟁조직의 영향, 최고관리자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발적 동기요인인 성과기대, 개인혁신성, 조직시민행동은 정보시스템의 내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자발적 동기요인을 구성하는 정부의 영향, 경쟁 조직의 영향, 최고관리자의 영향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보시스템의 내재화와 업무성과 간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정보시스템과 같이 비자발적 사용 환경에서는 정보시스템 사용여부를 개인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의무적 사용수준을 넘어선 적극적 활용은 개인의 자율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factors affecting infusion of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IS) and analyzes its impact on work performance. For this purpos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fusion of IS are classified into voluntary and involuntary motivation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at explains individual motivations. As factors for voluntary motivation, performance expectancy, personal innovativenes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re proposed, while government influence, competitor influence, and the top-level management influence are proposed as factors for involuntary motivation. The analysis shows the voluntary motivation factors-performance expectancy, personal innovativenes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do affect infusion of IS, whereas the involuntary motivation factors-government influence, competitor influence, and the top-level management influence-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infusion of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usion of IS and work performance is found significant. While individuals are unable to decide on the adoption of IS in an involuntary environment such as in the case of using the public administrative IS, the results show that the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 autonomy have an important role in extended, active usage of IS beyond the mandatory level.

KCI등재

4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정서적 상태, 소셜 미디어 이용 그리고 남한생활 만족도

저자 : 민희 ( Min Hee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7-83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발전 및 안녕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심리적 자원이 결여된 개인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수단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주목한다. 우리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폐쇄적인 사회 연결망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다. 이들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그 속에서 관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소셜 미디어 이용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특히 정서적 상태에 따른 소셜 미디어 이용이 남한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효과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조건일 때 더욱 크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불안감 수준이 높을 때 남한생활 만족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더욱 클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와 비교한다. 분석 결과 다소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불안감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 비해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지만 자아존중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남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explores how social media influences individual's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Social media is discussed as an effective tool when individuals lacking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re trying to expand their social networks.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media use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in general, have closed social media network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is study tries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 of social media use on North Korean defectors'satisfaction with our societ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use of social media influences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in South Korea at different levels of their emotional states. This study explor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and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in South Korea varies based upon the degree of self-esteem and anxiety. This study expects that social media might provide greater benefits for those who are experiencing low self-esteem and high anxiety.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s the same analysis for the general public and then compares its results with the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on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in South Korea was greater for those with high anxiety than for those with low anxiety. Meanwhile, the impact was greater for those with high self-esteem than for those with low self-esteem.

KCI등재

5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저자 : 이미숙 ( Lee Mi-suk ) , 조영상 ( Cho Young-sang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4-96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잊힐 권리는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적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현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반면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18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 약 5,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잊힐 권리에 부여하는 가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means the right of people to reque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viders to delete their information online. As the number of people asking for deletion of their past embarrassing or negative online activities is increasing, discussions are being rai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South Korea. However, previous research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mainly deals with the legal concept, with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economic valu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social perception towards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stimate its economic value quantita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are concerns about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with lack of awarenes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monthly average amount that a person is willing to pay to be forgotten is 1,218 Korean won (11 US dollars) and the total economic value is estimated to be about 540 billion won (490 million dollars) per year in 2017. Especially, those who have experience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put higher value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se results can be useful for making decisions about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future.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 숭실대학교
 13
 11
 10
 7
 6
  • 1 서울대학교 (13건)
  • 2 연세대학교 (11건)
  • 3 고려대학교 (10건)
  • 4 중앙대학교(서울) (7건)
  • 5 숭실대학교 (6건)
  • 6 울산대학교 (6건)
  • 7 충남대학교 (5건)
  • 8 건국대학교 (5건)
  • 9 이화여자대학교 (5건)
  • 10 한국외국어대학교 (5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