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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 update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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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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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권1호(2013)~26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134
정보화정책
26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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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탐색적 논의

저자 : 서형준 ( Seo Hyung-ju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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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를 계기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의 기술이 아닌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첫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정책결정과정이 기존 정책결정과의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정책결정에 도입될 경우에 나오게 될 쟁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결정이 기존의 정채결정과 구별되는 점은 많은 정보와 대안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 정책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책의사결정시 야기되는 쟁점 역시 존재 한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우월성, 둘째 윤리성 논란, 셋째 책임성, 넷째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 다섯째 공공부문 인력의 대체 논쟁, 여섯째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부문 정책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향후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because of advance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various roles of AI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Starting with Google's Alphago, AI is now no longer a fantasized technology but a real one that can bring ripple effect in entire society. Already, AI has performed well in the medical service, legal service, and the private sector's business decision making.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possibilities and issues of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public sector. The three research purposes are i) could AI make a policy decision in public sector?; ii) how different is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s of decision making?; and iii) what issues would be revealed by AI's policy decision making? AI-driven policy decision making is differentiated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decision making in that the former is represented by rationality based on sufficient amount of information and alternatives, increased transparency and trust, more objective views for policy issues, and faster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there are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superiority of AI, ethics, accountability, changes in democracy, substitution of human labor in the public sector, and data usage problems for AI. Since the adoption of AI for policy decision making will be soon realized, it is necessary to take an integrative approach, considering both the positive and adverse effects, to minimize soci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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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노재인 ( Noh Jae-in ) , 채드앤더슨 ( Chad David Anderson ) , 서진완 ( Seo Jin-wa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6-52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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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은 소셜미디어에 사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에서는 일관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판단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15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페이스북 활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홍보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활용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에 차이를 가져오는 영향요인은 인구, 재정자립도, 단위, 전담 조직, 연령,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용 목적이 소통 및 의견수렴일 경우로 확인되었다.


The use of social media in government has expanded steadily around the world on the basis of Web 2.0 technology. The government uses social media as a tool for enhancing transparency, participation, collaboration, and saving costs. However, the use of social media in the public sector has not only been positive. It has also been described as a double-edged sword. Most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use social media for a variety of reasons but there has not been enough practic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social media use in the public sector. Local governments generally have positive views of their social media use but the real application of social media is not consistent in each local government. This study tried to determine the reality of social media use in local government and what factors influenced its use. The research analyzed the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Local Informatio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KLID) in 2015 and data from Facebook in each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show that most local governments were using Facebook for promotional purpose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similarly recognized that they were using Facebook well. However, local governments showed great differences in their use and practical effect. Meanwhile, the study found that population, financial independence, level of government, the entity operating social media, the median age, and whether social media are used for interaction or to gather opinions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that make a difference in utilization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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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애인의 정보 활용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황주희 ( Hwang Ju-hee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6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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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장애인의 정보 활용 유무와 같은 격차에 있어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별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나는지를 교차항(interaction term)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에 주로 연구되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및 정보 활용 형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그룹 내에서의 정보 활용 격차라고 하는 발전된 형태의 디지털격차의 개념을 적용해 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정보 활용 여부는 이들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사용·활용하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이들의 교육수준, 사는 지역, 장애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대상 디지털 격차해소 정책에 대한 시각을 넓혀 보다 확장된 형태의 디지털 격차해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utilize the Internet and those who do not. The study also found out through an interaction term analysis if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ir life satisfaction and digital utilization by gender, age,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household income, as well as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disability type and degree. While the existing studie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digital divide between the non-disabled and the disabled, this study attempts to further apply the advanced concept of digital divide - digital utilization divide - within the group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hows that the digital utilization by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ir quality of life, and that life satisfac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use the Internet is affected by their education level, residence, and disability degree. Consequently, these findings indicate implications that suggest an expanded form of digital divide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broadening perspectives on policies for closing such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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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데이터 경제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도입 필요성 분석

저자 : 진상기 ( Jin Sang-ki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8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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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주와 삶의 공간이 될 스마트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거주민의 생활 정보, 건축물 및 시설물 정보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도시 기능과 개인 삶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의 위협성도 동시에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설계단계, 지능정보 기계설비의 기술개발 및 운용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설계 개념이 반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 설계(Privacy by design)'개념의 정책화와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제도적인 측면, 산업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의 핵심전략인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를 적극도입 해야함을 본 연구는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기본 속성이 반영된 법제 개선과 기술개발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In order to implement smart cities that will become living spac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detailed privacy information such as residents' living information, buildings and facilities information must be collected and processed in real time. While city functions and convenience for individuals are being facilitated, threats to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and leakage are also likely to increas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design concep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accordingly reflected from the stages of smart city desig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peration planning of intelligent information (AI)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for activation of smart cities and operation of data-driven cities, the concept of Privacy by Design (PbD)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the institutional,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aspects, particularly in the cases of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In order to strengthen the local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smart cities and the country, Korea also needs to actively deploy PbD as a strategy to secure a data-driven economy, which is the core strategy for smart cities.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cused on approaches to legislative improve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which reflect the basic properties of PbD as defin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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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컨테이너 자동편성 플랫폼을 활용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 전략

저자 : 정기봉 ( Jung Ki-bong ) , 현재욱 ( Hyun Jae-uk ) , 윤희근 ( Yoon Hee-geun ) , 김은주 ( Kim Eun-ju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0-106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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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의 전환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 또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안정성 및 기능을 강화하고, 이종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으로 운영되고 응용 소프트웨어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및 개발자 지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자동편성 플랫폼의 접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CaaS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Application Runtime 및 Container Runtime을 제공함으로써 두 개의 플랫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cloud services market is growing rapidly from the on-premises environment to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and the domestic cloud software market in Korea is expected to grow at a CAGR of around 15%. In Korea, research teams are providing open cloud platforms using open source software under the government taking the initiative, which intends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functionality of open cloud platforms, provide users with a world-class open cloud platform-based and developer-friendly environment that is managed on heterogeneous cloud infrastructure and supported by full-lifecycle management of application softwa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utilize CaaS in the open cloud platform, through incorporating the platform with the container orchestration platform. Finally, by providing users with the application runtime and container runtime, it presents how the two platforms can coexist and cooperate in the sam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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