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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권1호(2013)~25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104
정보화정책
25권1호(2018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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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망중립성 논의의 쟁점과 함의

저자 : 정동훈 ( Chung Dong-hu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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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망중립성 원칙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망중립성 폐지가 가지고 올 후폭풍은 개인과 산업 전 영역에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며, 전 세계 인터넷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을 압도하는 미국의 콘텐츠 업계에 몰고 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확고하게 진행되어 왔고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망중립성은 5G를 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망중립성이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망중립성이 갖는 쟁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의 서로 다른 관점, 헌법적 관점, 비즈니스적 관점, 기술적 관점과 인터넷 자유, 공정거래법과 제로 레이팅 등 다양한 논의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그리고 전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극대화에 맞추어져야 하는 망중립성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voted to repeal net neutrality protections on December 14, 2017. This is the very opposite decision of the net neutrality rul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ensuing storm from the repeal of net neutrality protections has an extensively effect enough on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cover the entire spectrum, and the impact is hard to assess in the U. S. content industry, which dominates the worldwide Internet content and platform market. On the other hand, Korea's net neutrality protections have been firmly pursued, and there is no sign of change even after the decision happened in the U. S. Net neutrality is not a simple theme that is associated with the Constitution,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s well as the issue of network enhancement to prepare for 5G.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et neutrality has been carried out in the U. S. and Korea over the years, and provides the issues of Internet enhancement, perspectives of ISP and ICP, and implications for the Constitution, market economy, fair competition and zero rating. This research delivers future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net neutrality policies.

2ICT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조직과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을 중심으로

저자 : 윤광석 ( Yoon Kwang-seok ) , 박경돈 ( Park Kyoung-d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59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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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ICT policy domai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domains in term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continuity. It is primarily because the contemporary society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nd changed based upon the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Recentl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organize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ransferred a few of the key ICT related functions to other ministries as an attempt to develop the national ICT policies. However, critics in this domain argue that various problems still exist in the ICT policies in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empirical validity of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ICT policies in Korea, and develop alternatives to solve those problems. In order to ser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mploys multiple methods; a quantitative method which is a survey involving experts in ICT policies, and a social network analysis involving public officials in ICT related ministries.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nhance its capacity to make adjustments in ICT-related policies as the current decentralized system continuously creates various types of problems. The second possible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change the national ICT policy system to a centralized one. However, this requires various efforts such as cooperation among ICT related government agencies, separation of ICT policie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increased government capacity to implement the ICT policies.

3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정원 ( Park Jung-won ) , 심우현 ( Shim Woo-hyun ) , 이준석 ( Lee Jun-seok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0-81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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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와 ICT가 결합된 형태인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반 기술 및 정보에 대한 합리적 법적 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을 비교·분석하여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신문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쟁점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특히 부처 간 협업구조의 구축, 부처의 전문역량 강화와 전문가 확보,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그리고 의료 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Healthcare is on the verge of a paradigm shift towards an emphasis on wellbeing, integrative health, and prevention of disease, while the traditional medical model focuses solely on end-point treatmen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is change as digital technology and health have converged. Therefore, many developed countries promote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as a new economic growth engine, and Korea is no exception. To promote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institutional support by improving the legal and regulatory system for medical devices and health data. However, Korea still has an underdeveloped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digital healthcar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we review the relevant regulatory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We then explore newspaper articles and conduct expert interviews to analyze the regulatory situation in Korea and the problems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faces. In conclusion, we discuss a regulatory reform plan for development of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in Korea.

4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방교육과 부모중재를 중심으로

저자 : 이영글 ( Lee Yeong-geul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2-98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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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자료 중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 5,24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추구의 영향 요인으로서 예방교육과 부모중재의 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매개요인으로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예방교육은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중재는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적인 도움추구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과 전문적인 도움추구에 있어서 예방교육과 부모중재의 역할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전문적 도움추구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nternet overdependence has become a public health concern in Korea. It is well known that family and community level efforts could alleviate possible harms from Internet use. However, little research exists regard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specifically, help-seeking for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study is based on parental mediation theory and uses a help-seeking framework. The results indicate that preventative education provided by school and community increases the levels of awareness of both the possible harms from smartphone use and the option of accessing the mental health service, while it was not effective in prevent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Parental mediation was a protective factor for smartphone overdependence bu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to use the mental health service. In sum, behavioral problems related to smartphone use require multidimensional preventative efforts from both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It is suggested that effective preventive education methods are developed for parents and adolescents.

5보안교육 및 보안서비스가 조직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보라 ( Kim Bo-ra ) , 이종원 ( Lee Jong-won ) , 김범수 ( Kim Beom-soo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1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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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정보보안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영역에서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과거 기업의 정보보안 대책은 주로 물리적, 기술적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조직구성원에 의한 보안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에서도 인적 보안 관리나 정보보안 교육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현장실험을 통해 보안교육이나 보안서비스 제공이 조직구성원의 보안정책 준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 국내 대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팸 이메일 대응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스팸 이메일 열람 여부를 측정했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2에서는 보안서비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보안경고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보안교육은 보안정책 준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교육 직후 교육 이수집단이 미이수집단에 비해 스팸 이메일 열람률이 낮았다. 그러나 3개월 후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사라졌다. 또한 보안위험 경고 알림 메시지는 스팸 이메일을 열람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보안정책 준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조직의 인적보안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안교육이 필요하고, 보완적으로 보안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 the past, organizations tended to focus on physical and technical aspects of managing corporate's information security (IS), rather than the aspect of human resources related to IS. Recently, increasing security incidents caused by organization members raise the issue of how to improve employees' compliance with security policies. This study conducted a field experiment to examine the effect of security awareness training and technical security services on employee's security behaviors. In Study 1, the number of spam opening cases were measured right after the IS training and re-measured three months later. In Study 2, a spam warning message was provided and then the number of employees' spam opening cases were counted to find out the effect of security services. It was found that both the IS training and the technical IS service were effective; they significantly decreased spam opening rates. However, the training effect did not last longer than three month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rganizations need to consider providing regular training programs and supplementary technical services to improve employees' compliance with securit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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