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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 update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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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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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권1호(2013)~26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24
정보화정책
26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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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소셜미디어 선거캠페인 연구 동향과 쟁점

저자 : 장우영 ( Chang Woo-young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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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캠페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을 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즉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략의 양상, 소셜미디어를 규율하는 제도적 환경 및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정치적 효과'는 웹 확산 이래 웹블로그를 거쳐 소셜미디어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선거캠페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논제이다.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략은 대표중심론 대 시민중심론을 축으로 쟁점이 제기되어왔으며, 제도적 환경은 공정선거를 위한 동원형 규제론 대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기본권 강화가 핵심 논제로 고찰되었다. 이어서 이 연구는 세 주제 중 가장 분석이 취약한 정치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논구하기 위하여 20대 총선을 사례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후보(정당)들의 트위터 캠페인 참가 동향, 당파적 동원과 유권자 반응 및 선거 결과에 대한 플랫폼 효과'를 경험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대 총선에 비해서 트위터 캠페인 참가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트위터 캠페인은 자원동원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양당 주도로 진행되었다. 둘째, 트위터가 당파적 공간이라는 점이 명료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진보 후보들이 훨씬 더 크게 지지층을 동원하였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캠페인은 득표율 상승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로어수와 활동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선거운동에서 네트워킹과 사회자본을 촉진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and issues of social media campaign studies from three aspects-campaign strategy, institutional environment regulating the social media, and political effect. Then, this study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ase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order to discuss the political effect, which has been analyzed the least. Specificall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trends of candidates' participation in the twitter campaign, the partial mobilization and voter response, and the platform effect on the election results. The study examined all of the candidates' twitter accounts and traffic and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twitter campaign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the campaign was dominated by only two political parties that had more power to mobilize resources; second, it was clearly identified that twitter is a partisan media. where specifically, those in the mainstream of the Democratic Party mobilized much more supporters; and lastly, the twitter campaign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increase in the rate of votes and chances of winning the election. Particularly, the number of followers and the duration of activities were found statistically meaningful, proving that promotion of networking and social capital is more important in election campa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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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에 관한 고찰

저자 : 박국흠 ( Park Kook-heum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4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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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비식별화 처리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서 제외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정보의 재화적 성격이 물밑에서 서서히 변해 감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정보'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수집자의 전유물만은 아님을 정리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연결성, 보편적 서비스 및 공공재 차원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를 통한 데이터 활용체제 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관행을 개선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이용수익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With the advent of the data economy, interest in using big data has increased, but conflic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also steadily raised. In this regard, major countries are accelerating use of big data by exempting de-identified, pseudonymous personal information from protection. However, these policies have been made without the understanding that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actually changing slowly. This paper presents the concept of 'collected information' and defines it as having public interest and therefore, not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collector of such information. The paper shows the collected information has public interest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nectivity, and universal service and public goods. It also specifies that the 'data governance' cannot be applied to the current data utilization framework that depends upon the holder's consent; rather, it raises the need to improve the practices of information provision consent or provide the beneficiary right of information use to the information holder in order to ensure the proper 'data governance' that will turn market failure into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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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 산업혁명시대 부동산 산업을 위한 교육플랫폼 연구: Smart Space EduPlatform 제안

저자 : 이진경 ( Lee Jin-kyung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8-63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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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은 산업도 교육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산업을 위한 교육플랫폼 제안연구로써 부동산의 최유효활용을 위해 Smart Space를 구현하는 인재교육을 목적으로 부동산 산업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RETech(Real Estate Technology)을 학습할 수 있는 SSEP(Smart Space EduPlatform)을 제안하였다. 우선, SSEP의 생태계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부시스템, 콘텐츠 제작도구 및 학습참여도구 등 다양한 기술적 기능, 학습자·교수자·조력자 형태의 자유로운 학습행위체계로 움직인다. 다음으로 SSEP의 서비스는 학습범주 즉, 계획 및 설계, 의사결정, 관리, 경제, 건설, 설비 6개 범주 하에 17개 중요한 RETech 강의학습 서비스와 PBL(Project-Based Learning)기반의 교육과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의서비스는 동영상 학습 콘텐츠, 부가학습자료, 학습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교육과정서비스는 교수자 워크숍, 학습자 모집 및 등록 관리, 교육과정운영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revolutionizing industry and education. This paper proposes an education platform, Smart Space EduPlatform (SSEP), for the real estate industry, aimed at educating the basic real estate technology (RETech) for workers in the real estate industry so they can achieve the highest and best use of the real estate in the smart environment. The habitat of SSEP is driven by the donation system ensuring sustainability, various technical functions such as tools for content production and learning participation, and learning behavior frameworks each in form of a learner, a teacher, and a helper. Services of SSEP consist of 17 important RETech lectures under 6 categories-planning and design, decision-making, management, economics, construction, and equipment-and project-based learning (PBL) curriculums. The lectures are provided along with video contents, additional learning materials and learning management service, while teachers' workshops, learner invitation and registration management, curriculum operation services are offered for the PBL curricul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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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사회관계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손웅비 ( Son Woong-bee ) , 장재민 ( Jang Jae-mi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2-82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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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바일 기기가 사용자의 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 관계는 부정적인지 혹은 긍정적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바일 기기 사용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에 대한 탐색적인 고찰을 통해 서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모바일 환경 인식에 관한 연구』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사용했다. 주요 질문은 모바일 기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이용 및 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에 대한 내용이었다. 경기도 전체의 31개 시·군 모두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했으며, 최종 유효 표본은 1,004명 이었다. 다항로지스틱모형 및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 범위 정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특성을 탐색하였다. 설문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 인간관계의 범위의 일부 변화가 있는 응답자의 특성은 가족과의 대화, SNS 사용량, 군(郡) 지역 거주, 사용 내용은 뉴스에서 유의미한 변화(+)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범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SNS 사용량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관계 범위 정도 역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n empirical analysis on how mobile devices affect users in building their social relationship and if their influences are negative or positi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the results by considering all the possibilities and exploring everyday lives of using mobile devices. We used the survey data from the "Research on Mobile Environment Awareness" conducted by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The main question was about the use of mobile devic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SNS) and users' opinions on using the devices. All of the 31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were included as a spatial range, and the final validity sample was 1,004 residents. The extent of the relationship with people is selected as a dependent variable through the multinomial logistic model and the decision tree model. As a result of the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on the questionnai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with some changes in the scope of the human relationship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 effect on conversation with family, SNS usage, residence in the rural area but not urban area, and device usage for obtaining news. The largest variable affecting the extent of relationship was the SNS usage. As the amount of SNS usage increases, the extent of the relationship also changes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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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로레이팅 사후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및 해외 주요국 법령 및 심결의 비교법적 고찰

저자 : 조대근 ( Cho Dae-keun ) , 홍준형 ( Hong Joon-hyung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0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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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제로레이팅 행위의 사후규제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규제 관련한 국내·외 법령 및 심결을 비교법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행위를 시장 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은 관련 법령 제·개정, 심결 양산을 통해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비교분석 결과 각국 규제기관은 모바일 생태계 내 제로레이팅 행위로 인한 이용자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및 ISP의 비차별 의무 준수 여부를, 공정경쟁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자 ISP-CP의 시장지위, ISP의 수직적 결합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 현황 하에서 바람직한 제로레이팅 행위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mestic and overseas laws and regulators' decisions related to zero-rating (ZR) practices through a comparative approach and to support development of the ex-post regulation. Although most countries are adopting ex-post regulatory approaches toward the globally increasing ZR practices, there is no uniform standards or an approach to consider when deciding whether to allow mobile ISPs' zero-rating practices in the market. However, in recent years, some countries have been improving their policy transparency with respect to ZR through enacting and amending relevant laws as well as making trial decisions.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each country investigates restriction of the user choice and ISPs' adherence to the obligation of non-discrimination in order to judge whether the user benefits are damaged by the ZR practices. It also investigates ISP-CP's market positioning and ISP's vertical integration for profit squeeze to find out whether they harm fair competition with ZR practices in the mobile eco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we suggest the desirable ZR regulatory directions under the domestic legislativ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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