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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 update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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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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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권1호(2013)~26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129
정보화정책
26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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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Mobility 신산업 동향 및 쟁점, 그리고 정부의 역할 : O2O, 승차공유, 택배, 물류 분야의 전망 및 규제연구를 중심으로

저자 : 황성수 ( Hwang Sungsoo ) , 신용호 ( Shin Yong-ho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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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Mobility 신산업 관련 동향 및 전망을 정리하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플랫폼 노동 문제, 지역 간 갈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정리된다. 이어서 관련 신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현황 및 전망을 관련 연구들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연구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제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갈등 중재 노력과 복지 안전망의 연계, 그리고 신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지향을 논의하였다. 결국 다양한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추진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view article summarizes the trends and issues around the mobility business and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Key issues identified involve unclear government regulations, conflict management between key stakeholders, platform labor, and regional conflicts. The study then offers an overview of the current government regulations on the mobility business and conflict management, along with some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areas of linking conflict resolution efforts with the welfare safety net, and corporates'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sustainable ecosystem. Ultimately, an ecosystem is required for multiple ministries and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regulations, as well as a control tower (government agency) who plays the pivotal role as a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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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CT 산업이 생산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이명수 ( Yie Myung-soo ) , 남수중 ( Nam Soo-joong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45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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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ICT 생산 산업과 ICT 이용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산업별 성장기여도 분석은 각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사후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특정 산업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원인 및 그 과정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고는 ICT 생산 산업재화의 가격변화에 초점을 두고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경제 전체의 생산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전체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ICT 관련한 산업의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한 것 보다는 ICT 이용 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과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하락이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 생산 산업의 가격하락이 여타 산업의 생산효율을 증가시켜 경제전체의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size of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producing sector to the Korean economic growth We first divide the entire economy into the ICT producing sector and the ICT using sector, and estimate the contributions to the economic growth by each sector. We also try to answer the question on what the possible causes of the ICT producing sector's contribution are to growth. In oder to find the answer, we focus on the change in the relative prices of ICT products produced in the ICT producing sector and examine the long-term relations among the relative prices of ICT products, the ratio of ICT products used in the ICT using sector as an intermediate input, and the output of the entire economy. We find that the overall economic growth has been weakened but the ICT sector's contribution to the growth has increased. Specifically, the indirect contribution of the ICT producing sector, through the ICT using sector, to economic growth was greater than the direct contribution of the ICT producing sector itself. We also find a stable, long-term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relative prices of ICT products produced in the ICT producing sector and the ratio of ICT products as an intermediate input in the ICT using sector.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relative prices of ICT products produced in the ICT producing sector increases the use of ICT products in the ICT using sector and the output of the entire economy. These finding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rice decrease in the ICT products improves the production efficiency in other sectors and helps directly and indirectly, accelerating growth of the entir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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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마트폰 이용에서 사이버폭력의 그 원인들 및 인터넷윤리의 통제효과에 대한 통합적 검증 연구

저자 : 장하영 ( Jang Ha-young ) , 이성식 ( Lee Seong-sik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6-61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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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주요 원인들로 고려하고 이때 인터넷윤리의식이 그 원인들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갖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원인요인과 통제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통합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피해경험과 인터넷윤리의식과의 각각의 상호작용효과 및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공식처벌인지와 부모와의 유대와의 상호작용효과도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 조사의 분석결과 원인요인으로는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통제요인 중에서는 인터넷윤리의식만이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의 경험이 있는 친구와 사귈수록, 그리고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인터넷윤리의식을 가지는 경우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모델의 검증을 위한 사이버폭력의 원인요인과 통제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인터넷윤리의식은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피해경험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보였고, 부모유대는 친구와의 접촉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공식처벌인지는 모든 원인요인에 있어 유의미한 통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인터넷윤리의식이 다른 통제요인과 비교할 때 원인요인의 작용에 주요 통제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This study constructs an integrated model for university students' smart phone cyber bullying and tests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ausal and control factors. Causal factors include low self-control,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s,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control factors include internet ethics, perceived certainty of formal punishment, and bond to parents.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how internet ethics buffers the effect of causal factors in cyber bullying. Results show that both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s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yber bullying. And among the control factors, internet ethics only has a negative direct effect on cyber bullying.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wo causal factors -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s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 and internet ethics. It is also shown that there i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bond to parents, but a perceived formal punishment has no significant control effect. It is revealed that internet ethics is a main control factor in buffering the effects of causal factors in cyber 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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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침해 경험 및 정보보호 인식이 정보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이중 프로세스 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창일 ( Kim Chang-il ) , 허덕원 ( Heo Deok-won ) , 이혜민 ( Lee Hye-min ) , 성욱준 ( Sung Wook-jo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2-80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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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관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정보보호 인식을 통해 분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중 프로세스 이론(Dual Process Theory)을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 매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침해 경험은 정보보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보보호 인식은 정보침해 경험과 정보보호 활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과 인식을 매개하여 주는 간접적 영향의 효과는 모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인식을 매개하여 정보보호 활동에 주는 간접적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활동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적 정보보안 교육 및 캠페인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rect effect of victimization experience on cyber security behavior and the indirect effect of information protection awareness through the Dual Process Theory. Baron & Kenny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victimization experience has a positive effect on cyber security behavior;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cyber security behavior is mediated by cyber security awareness; and third, the direct effect of victimization experience on cyber security behavior and the indirect mediating effect of cyber security awareness are both positive (+). The direct effect of victimization experience on cyber security behavior is analyzed to be relatively large compared to the indirect effect that cyber security awareness has on cyber security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periodic cyber security education and campaign policies are needed to enhance cyber securit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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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정치의 문제

저자 : 민희 ( Min Hee ) , 김정연 ( Kim Jeong-yeon )

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9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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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캠페인에서 수집되는 유권자 모델링 및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데이터는 양적 확장성과 질적 유용성 측면에서 새롭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정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선거캠페인에서의 유권자 행동 타게팅이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주의 과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타게팅과 정치 봇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 기반의 캠페인 기법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논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속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정치와 민주주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 정치참여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둘째, 유권자 간 공적 논쟁이 어려워진다. 셋째, 피상적인 정치가 만연한다. 넷째, 단일 이슈 정치와 배제의 정치 현상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요컨대, 지능정보시대 우리의 역할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how the advanced data analysis capabilitie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e being utilized in politic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fact that voter behavioral targeting in election campaigns comes into conflict with the democratic process in various way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political micro-targeting and political bots. It is aimed at showing that these technology-based campaign techniques work as a factor preventing free expression of opinions and discussions, which are the core of democracy itself. Then we identify the attributes of the algorithm that affects them.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issues might arise regard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based politics and democracy. First, inequality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comes more severe. Second, the public debate between voters gets more difficult. Third, superficial politics is prevalent. Fourth, single-issue politics and the exclusion of political representation is likely to increase. Fifth, political privacy might also be invaded. Based on our discussions,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our role to find ways by which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mocracy can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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