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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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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1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8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18권0호(2018년 0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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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차원 빈곤의 변화와 세대 간 비교

저자 : 김문길 , 김성아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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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은 소득을 주요 도구로 경제력을 측정하고 빈곤 여부를 판단한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인지하고, 사실상 “빈곤이 다차원적이(Alkire, et al., 2015, p.1)”라는 속성을 반영하여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빈곤 수준과 특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는 전문가 참여 방식으로 개발된 다차원 빈곤틀과 한국복지패널 1~11차 원자료를 활용해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다차원 빈곤의 세대 간 비교와 그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 간 특히 30대까지 다차원 빈곤이 완화되다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시 악화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또한, 2006년 이후 다차원 빈곤 수준은 대부분의 세대에 걸쳐 완화되었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초기 청년(19-24세)의 다차원 빈곤은 악화되었고 이들은 특히 고용과 안정성 차원에서 취약하다. 따라서 초기 청년 및 중장년을 위한 고용정책, 노인을 위한 건강정책 등 세대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정책 개발과 대응이 필요하다.

2아동빈곤 경험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저자 : 김태완 , 이주미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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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세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문제가 과연 청년 스스로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세대 혹은 사회적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회불평등 및 빈곤의 대물림 현상 등에 초점을 두고 청년층의 빈곤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은 부모세대의 빈곤이 청년세대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며, 아동기의 빈곤이 부모세대의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아동기의 빈곤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동빈곤 혹은 청년빈곤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장기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한 청년층을 추출하고, 빈곤경험 청년과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 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 것에 기존 연구와 비교시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아동기 빈곤경험이 우선적으로 청년기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상태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아동기 빈곤은 결국 청년 본인의 책임이기 보다는 전세대 즉부모세대에 의한 영향이란 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이 낮다고 해서 그 지원의 중요위치에서 놓치기 보다는 아동 빈곤이 청년을 넘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부모세대에 의해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고 이는 결국 빈곤대물림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시행될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낙인의 관점에서 시작되는 문제는 시정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득획득을 위해 안정적 고용,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기회의 불평등이란 토대 속에서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청년과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 간의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기회의 불평등 측면에서는 빙산의 일각으로 향후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3청년층 역할지위와 시간사용 특성

저자 : 김태완 , 정은희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7-9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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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

저자 : 오건호 , 남재욱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1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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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임금근로자의 가계자산과 소득이 은퇴시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은영 ( Choi Eunyoung ) , 주소현 ( Joo So-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5-16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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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를 이용하여, 임금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가계자산 및 소득이 은퇴시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토빗모형(Tobit)으로 선형회귀모형에서 효율성이 높은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금근로 은퇴자는 은퇴 당해연도 가계총자산 및 가계순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시기 빨라지나, 그 정도는 미미하다. 둘째, 임금근로 은퇴자의 은퇴 전년도 가구총소득이 많을 수록,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은퇴시기는 2년 정도 앞당겨진다. 셋째, 임금근로 은퇴자의 은퇴시기에는 가계자산의 효과보다 직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의 효과가 더 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임금근로 은퇴자 가구의 재정적인 요인을 고려한 고령자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수요적 측면에서 고령자 기업환경 개선, 고령자 임금보조, 정년연장 등의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paid workers' household assets and incomes on their age of retirement by using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by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e analysis method is Tobit model, which is an estimation method with high effectiveness in linear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retirees of paid workers retire earlier as they have more total household assets in retiring year and more net household assets, but the degree is slight. Second, as they had more household total incomes in the previous year, and as they made more wages at the previous jobs, their retirement age is reduced by around 2 years. Third, the wages at the previous jobs had a greater effect on the age of retirement than the household asset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orking environment for seniors with their household finance considered, and policy plans such as improvement of senior corporation environment, senior wage subsidy and extension of retirement age are required in the perspective of labo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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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2022년 동안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규모, 특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규모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향후 지방비(시군구비) 부담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정력을 고려한 부담 경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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