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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논문집

한국환경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논문집 update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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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2권0호(2012)~201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72
한국환경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논문집
2018권0호(2018년 0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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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 발전산업에 대한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계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가 화석에너지 수요와 전력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수력 등 여러 에너지원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산정방식의 일반화 문제와 자료의 제약 등의 이유로 각 에너지원의 상용 단가를 하나의 투입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투입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 (restricted cost function)를 도출한 다음, 공급관계식 (supply relation)을 결합하여 추정을 위한 방정식체계를 구성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 (shadow price)을 산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투입 확대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비용부담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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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to measure national R&D elasticity of renewable energy and to identify various factors that enhance the national R&D effects on renewable energy. The R&D elasticity of renewable energy for each country and year is empirically estimated from the input demand function of renewable energy theoretically derived from the production function. The national R&D elasticity of renewable energy is estimated using data from 33 OECD countries between 1996-2012. We find that various determinants such as trade openness, Gross Domestic Production (GDP), energy source and portfolio significantly affect the national R&D elasticity of renewable energy. Regressio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R&D elasticity of renewable energy and its determinants are new to the literature, and yield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strategy for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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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부담금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억제하거나 그 영향을 되돌리기 위해 2001년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2~2016년 기간의 17개 광역지자체의 협력금 부과 미시내역 약 3,500여 건을 이용하여, 체납의 특성과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로짓(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체납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선형 OLS 모형을 이용하여 체납액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살펴본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환경부에서 제시한 협력금 제도의 개선방안들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파악하는 한편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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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strategic corporate environmentalism in a managerial delegation contract within a product differentiated duopoly framework when eco-firms exist and provide abatement goods in an eco-industry. We construct an incentive subsidy scheme on the procurement of abatement goods, which induces polluting firms' profitable environmental concerns to be socially desirable. It shows that given a well-designed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voluntary initiative of self-regulation, welfare-improving alignment between private and social incentives is feasible and at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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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큰 국가가 되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경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수단을 조사한 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GTAP 9.0 DB를 이용하여 중국, 한국을 포함한 다지역산업연관표(MRIO)를 작성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중국 정책 목표에 맞는 탄소세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톤 당 $84.12의 세율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탄소세 부과로 인한 한국 상품의 상대 가격 하락으로 한국의 총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아 총수요가 감소하는 산업 또한 존재한다. 또한 탄소세 시행 전에 비해 한국은 탄소배출량이 약 1.659Mt CO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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