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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논문집

한국환경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논문집 update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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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12권0호(2012)~2019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88
한국환경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논문집
2019권0호(2019년 0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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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별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예측모형

저자 : 이성로 , 하종현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환경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논문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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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산업용 도시가스수요의 지역별 예측모형을 고려하였다. 산업용수요는 세부 업종에 따른 수요행태가 상이하다. 특히 대용량 소비처인 정유사의 경우에는 일반 산업체와 달리 경쟁연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수요변화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수요의 세부 업종별 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관련 자료의 부재로 인해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는 산업용수요의 지역별 수요예측모형을 고려하였다. 석유화학용 도시가스소비는 산업단지가 조성된 특정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에, 지역별 산업용수요의 패턴과 산업용 세부용도별 수요의 패턴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지역별 산업용수요예측모형 추정결과, 경쟁연료와 상대가격에 대한 효과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용 총수요모형과 예측력 비교에서 지역별 산업용수요예측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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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ce of R&D spillovers, we examine and compare two environmental regulations, an emission tax and a green R&D subsidy, in a duopoly market. We show that the R&D subsidy is better (worse) than the emission tax when the R&D cost is efficient (inefficient) irrespective of the R&D spillovers, whereas the existence of a public firm encourages the government to adopt the subsidy policy. We als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privatization policy and show that the optimal policy depends on the efficiency of the R&D cost and the degree of R&D spillovers. In particular, when the R&D cost is inefficient and the spillover effect is (not so) weak,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the emission tax but (not) privatize the public firm. However, when the R&D cost is efficient, such a privatization policy is not desirable to society irrespective of the R&D spillovers.

8도심하천복원 경제가치 추정 방안 연구

저자 : 최성록 , 성찬용 , 백효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환경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논문집 20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3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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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재자연화는 국민적인 관심사인 동시에 국비 사용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그 경제가치 추정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인 대전에 4개 표본(500명x4=2,000명)을 구축하고 전국표본을 1개(1,000명)를 구축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심하천복원 경제가치 추정 방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첫째, 하천복원 가치의 거리소멸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응답자들이 가구 구성원 전체를 대변하는 상황이 되면 개인별 평균 지불의사액과 동일하거나 혹은 오히려 적은 가치를 표출하였다. 셋째, 지불주기에 따라서 응답자들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년과 매월로 구분하여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가상가치평가법(CV)에서는 약 7배, 선택실험법(CE)에서는 약 4배 차이가 발견되었다. 넷째, 변화시나리오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가상적인 편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정할 경우 CV와 CE 사이에 동일한 금액의 추정이 가능하다. 다섯째,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응답하는 평균 지불의사액이 객관화된 사회적 평균보다 더 크게 추정되어 가상적/규범적/전략적 편의가 작용함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실험 속성의 변화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공하는 접근과 “선택안함”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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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such as clean air and water, and healthy wildlife populations, are not traded in real markets. Therefore, explicit market prices do not exist. There are two main non-market valuation techniqu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he revealed preference approach has the advantage that they reflect real choices, but do not have sufficient variation in environmental amenities of interest. Stated preference approach, on the other hand, can provide more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but have obvious limitations to present realistic choice scenarios. This study utilizes a life satisfaction approach (LSA) to value PM10 in Korea, which can be applied to a wider range of environmental valuation without hypothetical situations or any incentive to strategic moves. The data o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ifesatisfaction used in this study come from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s survey from 2012 to 2017. In this paper, OLS and ordered probit are used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index and various variables including income and environment quality. Finally, we elicit the value of air qual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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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국지성 호우로 인해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한 고랭지농업지대에서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이 포함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중·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지역 토지매수사업, 흙탕물저감사업 등을 시행해왔으나 사업의 실효성과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고랭지 지역을 1)친환경농지(화학 비료 사용 감소)로 전환하거나, 2) 환경친화적 농법이용(토지매수 및 장기임대)으로 전환할 경우, 한강수계 주요 상수원인 팔당댐의 수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팔당 상수원 수질이 개선됨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이 얻게 될 편익과 환경친화적 농지 전환에 소요될 비용을 추정하여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농지전환과 전체토지 매수 각각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한강수계관리기금 활용을 통해 수질개선의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토지매수 사업 및 친환경농업부문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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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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