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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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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7)~4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61
한국과 국제사회
4권2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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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 :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강주현 ( Joohyun Ka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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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를 남성 유권자와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정치 정향에 관한 분석 결과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효능감은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성 유권자는 이념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은 남성 유권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성차 현상을 보였다. 지방선거 당시 쟁점이 된 정치, 경제, 여성, 교육이슈를 분석한 결과 다른 이슈와는 달리 여성 이슈인 미투 운동에서만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차별된 태도를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gender gap in political orientations and issue evaluations. To examine main hypotheses, the survey data of the 7th local election in South Korea h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ordered logit regression. The results of political orientations are somewhat mixed. While the gender gap in political efficacy and ideology has disappeared, the traditional gender gap in political interest and knowledge still exists. Another finding is that there is only gender gap in the evaluation of gender-related issue like Me Too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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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9년 한국 신군부의 12·12쿠데타와 미국의 관망정책

저자 : 신현익 ( Shin Hyun-ick ) , 오영달 ( Oh Young-dahl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1-8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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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터행정부는 12·12군사쿠데타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의 미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부 내 국수적 민족주의적 저항과 한국민의 제2의 이란화 가능성을 염려하여 '불개입 자세'를 취했다. 미국은 이 쿠데타에 조성된 사태의 역전을 강하게 시도할 만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한국의 내부적 군권쟁탈 문제가 그들에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현상유지에 만족하여 신군부세력을 군의 실권세력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군부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 정권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미적 정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핵심이익인 안보·경제적 이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불개입적 '관망(wait and see)'정책을 추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불관여정책, 즉 '신중한 불개입' '관망'정책은 신군부 병력이 특별한 저항 없이 쿠데타 상황을 종료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신군부에 대한 뚜렷한 세력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망 정책은 결국 강자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를 지향했으며 또한 '대세편승적 승자승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안보·안정'적인 기존 정책노선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Right after the coup took place in Seoul on Dec. 12, 1979, the Carter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was alleged to maintain a policy of "non-intervention," contrary to the American public opinion, for fear of possible resistance from the chauvinistic Korean military and of a possible second Iranization of the Korean people. In this context, nobody was certain whether the United States was ready to pay the cost for its attempt to turn the tables here or whether the political leaders in Washington found it worthwhile to pay attention to the power struggle within the Korean military. This assumption leads naturally to the conclusion that the U.S. leaders apparently did not want to intervene in the political upheaval in Korea to such an extent as to further affect the reality.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seemed to have recognized the new Korean military leadership as the de facto power holders. It is evident that Washington took a "wait-and-see" approach to carefully watch the new military group in Korea, regarding it as a highly organized powerful group with the ability to take care of state affairs on its own, as a pro-Washington organization, and as a group with potential to safeguard and protect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Washington's decision to adopt a "non-intervention" policy, or a careful "wait-and-see" approach, turned out to be decisively conducive to the new military group in Korea putting an end to the upheaval without remarkable resistance and pulling off a successful coup in the end. Washington's "wait-and-see" approach resulted in supporting the stronger side in a situation where the new military leadership had no rival to compete with. Besides, it also seems that Washington sought to achieve the "largest effect with the minimum cost" based on the logic of "jumping on the bandwagon by rooting for the top dog." As it turned out, the United States toed the line for security and stability not to cause trouble by intervening in the upheava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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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칠레 선거법 개혁과 2017년 선거결과 분석

저자 : 임수진 ( Sujin L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1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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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군사정부가 고안한 칠레의 2석선거구 제도는 비례대표제이지만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독특한 선거제도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파의 영향력을 이어가고자 만들어낸 선거제도로 비민주성, 불비례성, 지역대표성, 소수정당의 의회진입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2015년 미첼 바첼렛 정부는 2석선거구 제도를 폐지하고 새 선거법을 도입했다. 선거구를 조정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였으며, 의석 배분방식을 바꾸었다. 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2017년 선거 결과 농촌지역의 과다대표성은 도시지역의 과다대표로 전환되었고, 중대선거구제도입으로 소수정당과 여성의 의회진출이 다소 늘어났다. 양당체계는 다당체계로 전환되었고, 동트 방식으로 의석배분을 하여 차순위 당선자가 낙선할 수도 있는 2석선거구 제도의 비민주성을 해소하였으나, 불비례성에 있어서는 2석선거구제도와 비교했을 때 나아지지 않았다. 일반적인 중대선거구보다 선출 의원 수가 많고, 개방형 명부를 제출하지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대정당의 의석확보율이 득표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우파연합의 의석전환율은 2석선거구 제도보다 높았다.


Chile's two-seat electoral system, design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of Pinochet, is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ut the distribution of seats is very unique. The election system, which was created to maintain the right wing's influence after democratization, has been criticized for its problems of nondemocratization, non-proportionality, regional representation, and difficulty for minority parties to enter parliament. In 2014, the Michelle Bachelet government abolished the two-seat electoral system and introduced a new election law. It adjusted electoral districts, expanded the number of assembly members, and changed the way of allocation for assembly seats. As a result of the 2017 election, excessive representation in rural areas has been converted to excessive representation in urban areas, and the introduction of a multi-member district has led to a slight increase in minority parties' advance into parliament. Although the way of seat distribution resolved the non-democratization of the two-seat district system, it did not improve compared to the two-seat system in its im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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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양림 ( Yang R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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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분석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입학전형제도는 정권의 교체와 맞물리면서 순환적 변동의 과정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소위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공정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성 문제를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과 평가의 투명성 측면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 중 가정배경 요인은 두 전형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배경 요인은 일반고와 중소도시·읍면지역은 학생부위주전형, 특목고·자사고와 대도시지역은 수능위주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첫째, 상위계층일수록 학종, 수능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학생부교과 전형의 비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문제가 되는 평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교사의 객관적인 기록과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대학 단위의 입학사정관 이외에 국가가 일정한 자격수준을 갖춘 '공공사정관'을 양성하여 함께 참여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irness of university admission systems and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have been changed circularly with the turnover of political power, but the problem of fairness is not resolved. Recently, the various accidents triggered the problem of fairness with regard to the high school comprehensive report admission type and scholastic ability test admission type.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in the equal opportunity are 1) any admission systems advantageous relation to high socioeconomic status, 2) high school location and class has an effect on equal opportunity. And high school comprehensive report admission type is somewhat problematic in transparency of assessment. Such analysis suggests that university admission systems are requisite to various admission types and transparency of the high school report admission type must be necessary strengthe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bjective 'public admission officer' who take charge in high school comprehensive report admiss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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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적 고용정책 방안 고찰 : 대전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형근 ( Kim Hyeong-geun ) , 임영언 ( Yim Young-eon ) , 김일태 ( Kim Il-ta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6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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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 고용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 2.6%, 2016년 2.9%, 2017년 3.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보여왔다. 특히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월 평균임금이 439만원으로 여성 월 평균임금의 283만원보다 156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성별 임금격차의 분석결과를 보면, 결혼(MAR), 교육(EDU), 고용계약(CONTRACT), 연령(AGE2), 가구주(HOUSEHOLD), 근무기간(TERM)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소에서 결혼(MAR)의 β 값이 높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재취업 할 경우 장기근속 숙련공에 비해 임금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전시가 향후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일·가정의 양립을 지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present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labor market in Daejeon and analyzes the mismatch and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to suggest implications for job creation and regional employment policy. The unemployment rate in Daejeon was increased by 2.0% in 2013, 2.5% in 2014, 2.9% in 2016 and 3.3% in 2017, showing structural labor supply and demand discrepanc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metal processing product industry, the average monthly wage for men is 4.39 million won and the average monthly wage for women is 2.83 million won, representing wage gap of 1.56 million won between men and wome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gender wage gap analysis, marriage(MAR), education(EDU), employment contract(CONTRACT), age(AGE2), householder (HOUSEHOLD), and working period(TERM) were followed. The higher the value of marriage (MAR) in the human capital factor, the higher the value of wages compared to long-term skilled workers when re-employed after leaving the labor market temporarily due to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upport continuous career training and development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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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년기 안정적인 사회연계망 구축을 위한 방안연구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근하 ( Jung Geun-ha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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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의 안정적인 정착 유형과 그렇지 못한 유형에는 대략적으로 “학창시절, 또는 은퇴 이전 여가활동에 대한 몰입 경험의 유무”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에 몰입을 해본 경험자들은 은퇴이후 여가활동을 재개할 경우 기본적인 기술과 동작이 만들어져 있어 즉시 모임의 일원, 전력이 되는 반면, 초보자가 여가모임에 참여할 경우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가르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귀찮은 존재로 인식된다. 여가모임의 경우 회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회원들 간의 친밀도와 신뢰도가 높은 사회연계망이다. 어린 시절부터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회원들 스스로가 서로를 돌보고 챙기는 경험을 한다면 은퇴이후에도 여가모임을 통해 사회 연계망이 구축되어 행정당국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명문대 입학이 인생 성공”이라는 등식을 스스로 깨지 않는 이상 성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특히 노후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가교육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녀·손자 세대들의 여가력 또한 길러지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여가형태(스마트폰 게임과 같은 단독여가)가 지속될 경우 고독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Stable settlement type of leisure activity and another type were roughly influenced by “the presence of immersed experience of leisure activities during school life or prior to retirement.” Those who immersed into leisure activities organized techniques and movements and became members when they restart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after they were retired from works, while beginners were typically considered as unhelpful as they are trained from scratch. Given the fact that members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clubs, leisure clubs are social networks with high familiarity and reliability. If members join leisure activities from childhood and experience in taking care of each other, they can form social networks through leisure activities after retirement and join in improving the administration service. Unless the Korean society removes the rule of “entering top-notch university is an ultimate success in life,” negative attitudes toward educational programs directly irrelevant with test score will not be changed. In particular, unless attitudes toward education for leisure considerably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leisure abilities of our descendents will not be improved. If this leisure ability such as playing smartphone game alone continues, they will see cold-hearted and solitary senile lives than current seni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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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휴면예금 활용범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 SDGs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네모토마사쯔구 ( Nemoto Masatsugu ) , 정태일 ( Chung Tae-il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7-21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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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휴면예금활용에 관한 제도는 한국이 2016년 일본보다 10년이나 앞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저소득층의 개인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하는 반면에 일본은 민간공익활동단체 조성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방안은 개인대상 신용대출 및 일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의 대출사업 위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Korea has faced the task of economic recovery of creditors due to the IMF economic crisis and credit card crisis. This situation occurred that new system of using dormant deposits was introduced in 2007, ten years before Japan in 2016. This study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ystem of using dormant deposits in Korea and Japan from perspective of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Korea, dormant deposits are mainly utilized to credit loans for low-income individuals, while Japan is focused on supporting private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which engaged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for local residents, including vulnerable groups. From the viewpoint of SDGs, which emphasize the vulnerabilities are not only due to economic problem, but also due to social problems, it means a lot to Korea, which is using dormant deposits mainly to credit loans for low-income individuals, partially for social enterprise and cooperative which provides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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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 : 이론 및 사례분석, 신뢰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1-23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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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군비통제 이론의 발전적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관계개선과 초보적인 군비통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정면 돌파전, 새로운 길을 천명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 이론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 방안과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군비통제 이론에서 기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포괄하는 '신뢰구축'으로 하고, 기존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비제한 및 감축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은 신뢰형성, 구축, 보장, 검증 및 위반시 제재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국제비확산체제 등 국제레짐을 활용한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rms control of WM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Koreas also carried out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udimentary arms control. However, North Korea declared itself as a nuclear power state, and with a large amou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North Korea has declared a new path and is facing a new phase in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the adequacy of the arms control theory was examined, and the propulsion plan and the method for confidence building that applied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apons were proposed. The way to confidence building is to actively identify means that can be used as sanctions and leverage in building, guaranteeing, verifying. And in order to control WMD, it is necessary to promote WMD using international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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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지정학적 고찰에 관한 연구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세윤 ( Kim Se Y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5-26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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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는 두 개의 수렁 앞에 직면한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지정학에 기반한 전략인 '일대일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통적 실크로드의 협력 공간이 확대 및 심화됨에 따라 이에 새롭게 부여된 시대성·선진성·개척성 등에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야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가 중국의 국가 대외전략 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고, 전통적 지정학 및 지경학, 비판지정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적 지정학이 가지는 영토주의, 국가주의의 근원적 한계로 인한 일대일로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에 대해 비판지정학이 강조해온 탈영토 및 탈국가성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사회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는 있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개념을 다룬다. 인간과 비인간(자연) 행위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다루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따라 일대일로는 교량, 댐 등을 도로, 철도 등의 '선'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1.0 버전'과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블록인 '면'으로 확장 연결하는 '일대일로 2.0 버전'을 뛰어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입체'적으로 상호 교차·연계될 기술표준으로 확장 연결되는 '일대일로 3.0 버전'으로 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인류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진보된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China which faced with "Thucydides Trap" and "Middle Incoming Trap" has presented "One belt, one road" strategy based on geopolitics to break through these.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xpecting a newly added era, advancement, and reform as the cooperation space on traditional Silk Road is expanded and deepened, while others a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geopolitical tensions. This study looked at how "One belt, one road" emerged and changed in the context of changes in China's national external strategy, and analyzed based on the theories of traditional geopolitics, geoeconomics and critical geopolitics. Meanwhile, with regard to dichotomic perspective to "One belt, one road" due to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nationalism the territorialism of traditional geopolitics, take note of the desertionism and denationalism that have been emphasized by critical geopolitics, at the same time, it deals with the concept of actor-network theory (ANT) that has recently been studied in various areas as well as sociology. According to the Actor-Network Theory (ANT), which deals with interactions between humans and non-human (nature) actors, it suggests that 'One belt, one road' will evolve into 'One belt, one road version 3.0' that could be expanded to technical standards that will be interconnected 'in three dimensions' core technolog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is is expected to reduce the risk of geopolitical conflicts, while shifting 'One belt, one road' to an advanced platform for good-will competition to preempt high-tech hegemony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human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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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 제2·3·4차 통합보고서 고용복지 조항을 중심으로

저자 : 이철수 ( Lee Chul Soo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1-30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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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employment welfare articles of the DPRK's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hich was submitted by North Korea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April 16, 2016. The main subjects of this analysis are the employment-related articles in ① North Korea's combined secon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② the Committee's list of issues, ③ North Korea's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and ④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The study adopt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analyze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legislation and employment support, North Korea received the largest number of comments and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rom the Committee. Second, in terms of employment (rates), the DPRK was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to ensure women's access to managerial positions. Third, as for wages and allowances, the Committee pointed out the absence of statistics on equal labor and equal pay for men and women, and recommended North Korea to review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o make statistics on equal pay regularly available. Fourth, in terms of labor protection, North Korea raised an issue of forced labor of North Korean women in the Committee's additional replies. However, the Committee did not make a direct recommendation on protecting the labor rights of female workers. Fifth, as for social security, the Committee recommended North Korea to guarantee the equal retirement age and equal pension benefits for men and women. However, since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retirement age had been already addressed, it was not a matter that the Committee could make a final recommendation on. Sixth, with regard to upbringing of children and maintaining the family unit, the committee made comments on these issues in the section of Stereotypes, rather than making a direct recommendation on them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These issues are overlapped with North Korea's awareness and institutions sectors in the same manner as the issues of legislation and employment support that the Committee made detailed comment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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