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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7)~2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27
한국과 국제사회
2권2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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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헌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 이상갑 ( Lee Sanggab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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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중단·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능률·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history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is the result of the struggle for democracy against the authoritarian central government. Before the imminent law amendment, there are many tasks for decentralization and citizen autonomy. Therefore,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are not given on their own but they must be taken from authoritarian and centralist power group which possesses exclusive interests. The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now enters into the stage of development. In 1960, the April 19 Revolution opened the era of democratic local autonomy and it was abolished by the military coup of May 16, Now, the era of the reform of the decentralization are coming.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will evolve from the stage of quantitative expansion to the stage of qualitative leap.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revision of decentralization be the strategic maximum, and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personnel rights be the tactical minimum. This paper insists that the independence of personnel right in the local government can be a link with law amendment for decentralizati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re the main subjects of the amendment. Above all, clarifying this is the subject and method of this study, and the scope of the study.

2'사회적 관광' 정책 관점을 통한 부산지역 통일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저자 : 김현정 ( Hyu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6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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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광'과 '교차 준수'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지원 정책과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전략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부산지역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발굴된 관광자원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학, 분단사 등에서 연구해 온 사료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부터 해당지역에서 거주해 온 지역민 10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분단과 연관된 장소의 문화적 해설 방안 및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공동체의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을 지닌 장소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관광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uggests the conceptual basis to integrate local tourism support policy and local unification educational contents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about 'Social Tourism' and 'cross-compliance'.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existing tourism resources in order to apply it to the case of Busan.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data that have been studied in Pusanology and the history of Korean division. And I conducted interviews with 10 residents who have lived in Busan since the Korean War.

3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송은희 ( Eun-hee Song ) , 설진배 ( Jin-bae Sul ) , 장명선 ( Myung-sun Ja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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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legal system and status of personal protec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South Korea's existing system. First of all, pers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carried out in an inclusive and humanitarian manner. Secondl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 for 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clear guidelines for personal protection procedure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accountability.

4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

저자 : 김강녕 ( Kim Kang-nye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3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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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및 적대적 대결기의 미중관계, 미중접근·관계정상화기 및 1980∼90년대 미중관계, G2시대 개막후 2010년대 중반까지의 미중관계, 트럼프-시진핑시대의 미중관계와 주요현안과 시사점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며 양국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미중협력·갈등의 현안문제는 양국관계는 물론 글로벌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 북핵과 사드, 통상·금융질서, 대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중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나오지 않도록 튼튼한 한·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 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요구된다.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development of the U.S.-China relationship and pending issues and implication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6 chapters titled instru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early and hostile confrontation period; the relationship of US-Chinese approach/normalization period and the relationship in the 1980s and 1990s; the relationship by mid-2010 since the opening of the G2 era; the US-China relations and major pending issues and implications in the era of Trump-Xi Jinping; and conclusion. The rapid growth of China over the past three decades has changed the existing US-centered international order and has triggered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become the only countries that regularly hold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and the topic has also developed into a country that discusses not only bilateral relations but also global issues. The issues of US-China cooperation and conflicts encompass global issues as well as bilateral relations issues. For example, the South China Sea,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THAAD, the economic and financial order, and the Taiwan issue. It is not a matter of another country, but a problem that directly or indirectly leads to Korea's diplomacy, security and economy. In order to prevent 'Korea passing' in the US-China relationship, we need a hedging strategy that maintains and strengthens the strong ROK-US security cooperation and harmonious promotion of ROK-China economic cooperation.

5Regime Type and Its Impact on the Identity Crisis of Arab Maghreb Union

저자 : Hassan Eziou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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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아프리카의 '아랍 Maghreb 연합'(AMU) 지역조직의 체제형태가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주의와 지역조직에 접근하고 재고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논문의 초점은 지역주의를 연구하는 비전통적인 방법으로서 국내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 달리,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보안이나 경제에 오래된 지역주의 패러다임의 결과로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한 것과는 달리, 이 논문은 지역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으로 국내 정치를 강조할 것이다.


This paper is mainly an attempt to approach and rethink regionalism and regional organizations, as a new political phenomenon of our modern world politics, by focusing on the way regime types influence the identity building of Maghreb Arab Unionregional organization in North Africa. The focus of this paper will be on the importance of domestic politics as a non-conventional way of studying regionalism. And unlike many studies of regionalism, generally emphasized by realists and liberalists that focus either on security or economy as an outcome of the old regionalism paradigm, this paper will emphasize domestic politics as a guiding line to understand the regional one.

6DYNAMICS OF PAKISTAN'S POST 9/11 CRISI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저자 : Mehmood Hussain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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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9/11 테러 이후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4단계 "위기에서의 국가 행동 모델"을 적용했다. 그것은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불길한 공격과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후속 선언이 t1 단계의 세계와 지역의 정치 안보 차원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의 지원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불가피했고, 미국은 이슬람 바드의 협력을 얻기 위해 강압적인 외교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은 국가의 기본 가치/목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동시에 시간 압박은 t2 단계에서 의사결정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폭시켰다. 따라서 의사결정 포럼은 t3 단계에서 시작되었고 파키스탄은 외교 정책 위기를 완화시킨 t4 단계로 미국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The study has applied the four stage "Model of State Behavior in Crisis" to trace the post 9/11 crisi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in Pakistan. It argues that ominous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by al-Qaeda and subsequent declaration of President Bush to fight against terrorism transformed the global and regional politico-security dimensions at t1 stage. Being a neighboring country, Pakistan's support was inevitable in the war on terror and Washington applied coercive diplomacy to win the cooperation from Islamabad. Consequently, in case of decline to accept American demands, Pakistan perceived threat to basic values/objectives of the country and simultaneous time pressure amplified the psychological stress in decision makers at t2 stage. Therefore, the decisional forum was setup at t3 stage and Pakistan decided to join the United States at t4 stage, which defused the foreign policy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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