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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7)~4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76
한국과 국제사회
4권4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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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역사교과서 발행의 신념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기순 ( Lee Kisoon ) , 양림 ( Yang R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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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역사교과서 발행의 신념체계를 통해 정책변동의 동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는 해방 이후 검정제로 출발하여 제3공화국 이후 국정제의 발행제도로 변동되었다. 하지만 2002년에는 다시 검정제로,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2015년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제로 변동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검정제로 환원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옹호연합모형(ACF)의 중요한 요소인 정책옹호연합의 주체와 활동,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핵심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교과서 발행의 정책변동과정에서 각 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으며 이는 국정제 옹호연합과 검정제 옹호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국정제 옹호연합은 보수적 역사학계, 뉴라이트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부와 당시 여당(한나라당) 등으로 검정제에 대한 비판과 국정교과서를 강행하였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 신념은 국가주의적 가치와 사상의 통일을 지향하여, 단일의 국정교과서를 통해 교과서 내용의 국가적 통제성을 유지하고 국론의 분열이라는 혼란을 막고자 하는 정책 핵심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도구적 신념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검정제 옹호연합은 사상의 통일이라는 국가주의적 가치가 강하게 반영된 국정제를 반대하는 진보적 역사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당시 야당이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 신념은 자율주의적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으로, 검정제를 통한 각 출판사와 집필진의 자율성 확보, 검정을 통과한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환경의 확보라는 정책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도구적 신념은 국정제를 주장하는 학계와 정부에 대한 반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책변동과정에 있어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상대방과의 상호소통을 매개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정책중재자나 정책혁신가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ng the process of belief systems in the history textbook's publication, especially focusing state-authored textbook. For this purpose, the union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is used. And the factor of ACF framework is divided policy advocacy coalition and belief systems. The core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e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advocacy coalition and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s advocacy coalition are conflicted with regard to belief systems. This resulted the change of history textbook Publication systems. Second, the belief systems of the state-authored history textbook advocacy coalition are the value of nationalism and control . But the belief systems of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s advocacy coalition are the value of autonomy and democracy. The suggestions of polic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debate is necessary to what type of publication is appropriate. Second, the social atmosphere which can alleviate policy conflict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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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류를 통해 본 한국과 일본의 문화비교

저자 : 김동하 ( Kim Dongha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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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역사, 정치, 외교적 측면에 더해 경제적으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본인이 멤버로 속해 있는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는 악화되어도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한류를 통한 교류이다. 2004년에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겨울연가가 크게 흥행하며 한류붐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겨울연가의 흥행으로 인해 시작된 일본내의 한류붐은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떠한 문화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켰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일본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현재의 케이팝 열풍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류를 통해 양국 간에는 어떠한 문화적 특징이 생겼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우선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고찰과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겨울연가로 시작된 일본의 초기 한류붐을 재조명한 후, 현재 일본의 케이팝 열풍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한일 양국의 문화적 특징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A conflict over history, politics, diplomatic and economic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intensifying these days. Despite this situation, K-pop idol groups which include Japanese members are becoming very popular in South Korea. Meanwhile, Korean dramas and K-pop are become popular again in Japan. This means that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Japan deteriorates, exchanges at the private level continued. The Korean Wave made this situation. In 2004, a Korean drama 'Winter Sonata' became very popular in Japan. And this brought 'the First Korean Wave Boom' in Japan. Not only that, it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mproving Japanese perception of South Korea. Then, how did Korean Wave Boom in Japan promoted an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be a research project that is worthy to be considered. And also need to study how it has led to the current K-pop boom in Japan. It would be worth researching what cultural characteristics were crea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interaction. In addition, in order to carry out these research tasks, this study intends to approach in term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ceeds as follows. First, contemplat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ories and research method. Next, re-examinate early Korean Wave Boom that began with Winter Sonata and analyze the current K-pop Boom in Japan. And finally, compare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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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논의: 체계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저자 : 김학만 ( Kim Hak-man ) , 권정만 ( Kwon Jeong-m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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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 보편적이고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소를 재구축 및 재모색하여 경제충격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과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및 보장의 역할과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 및 재구축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많은 쟁점 및 논의 중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보았다.


Through this Corona-19 incident, we have a responsibility to elicit specific discussions and social consensus on the system and components of social welfare policy. It is necessary to rebuild and re-establish the system and components of universal and strong social security policy so that it can improve not only the economic shock but also the quality of life after the actual Corona -19 crisi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esponding to Corona-19, and in particular,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In addition, the role of social welfare policies and guarantees and new discussions and re-establishment will be examined. In particular, among the many issues and discussions related to emergency disaster funding, discussions were made to meet the role expectations of social welfare and security policies through discussions and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and components of social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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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전망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 최기웅 ( Choi Ki-wo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0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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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가져올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나아갈 정책발전과 대안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표출된 미·중의 갈등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는 탈(脫)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체제우월성 경쟁, 국가주의로 국제적 거리두기의 탈(脫)세계화와 각자도생,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 위험, 국제 거버넌스를 갈구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新안보 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新안보 위협의 대응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기회의 요인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세밀하게 전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의 전략경쟁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신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신안보 분야 의제창출자로서 국제적 차원의 관심유도와 협력을 주창하고, 신안보 위협 대응을 선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t the COVID-19 pandemic will bring, and draw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emerging security. The emerging security theory, which contrasts with traditional security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will need to be redefined to match the post corona era.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post corona era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ill have a deglobalization and deepening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ompetition for system superiority, self-prosperity, risk of flooding of nationalism, and a desi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it was an opportunity to re-recognize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through the response of a new infectious disease called COVID-19 and a new security threat, Korea is faced with new threats and opportunities. Korea should actively and preemptively accept the change of the new international order in preparation for the post corona era an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turn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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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단국의 정상회담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비교연구: 동서독과 남북한을 중심으로

저자 : 정주신 ( Chung Joo-sh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5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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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분단국 정상회담의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유무에 관한 문제를 동서독의 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즉 우리에게 남북한 통일은 중차대하기 때문에 통일독일 사례처럼 동서독 정상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동안 몇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어젠다 설정이 그 후속조치로서 실행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후속조치가 실행되면서 독일통일을 이룬 사례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 결과, 우리가 취할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의 경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의 재정적 위기 속에 서독이 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어젠다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 이끌려 조건없이 물자와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독일처럼 어젠다를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이 가능한 핵심의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라도 향후 남북정상회담은 동서독 통일의 밑거름이 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후속조치의 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의 성패가 북미관계의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달려있는 바, 북미관계 합의 없이는 정상회담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는 독일통일과 다른 방식일 수밖에 없다.


The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genda for the inter-Korean summi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East-West Germany and the two Koreas, as well as the feasibility of follow-up measures. In other words, as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important to us, it was presented by comparing the feasibility of the agenda discussed at the East-West German summit and the inter-Korean summit, as in the case of unification German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divided East and West Germany's unific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up measures, given that despite several inter-Korean summits, it was highly unlikely that the agenda of the summit would be implemented as a follow-up meas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olicy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As played a role in reunification led by West Germany amid the financial crisis in East Germany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in 1989 in the case of East and West Germany, the inter-Korean summit should focus on North Korea's change and set an agenda. Second, The inter-Korean summit needs to focus on key agenda items that can be agreed upon, like Germany rather than being led by North Korea and giving out goods and finances unconditionally. Third, Even if it transcends political factions and ideologies, future inter-Korean summit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reciprocity that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Fourth, A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inter-Korean summit depends on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are issues of North Korea-U.S. relations, the agenda of the summit and its follow-up measures must be different from German reunification without an agreement on North Korea-U.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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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취약국가 짐바브웨에서의 경제사회 위기 전이: 북한경제 연구에의 실험적 적용

저자 : 신동민 ( Shin Dongm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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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사회 조건을 지닌 아프리카 취약국가에서의 위기 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북한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한다. 이러한 시각아래 2018년 8월부터 경제사회 위기가 표면화된 짐바브웨 사례를 기술해보았다. 최근 모두 역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짐바브웨와 북한은 낮은 경제자유도,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무역형태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양국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각각 미국 및 미국과 유엔 제재 아래 있어 외환 확보 제약에 직면해있다. 2017년말 37년 무가베 독재 종언이후 표면화된 짐바브웨 상황은 정치변동, 물가상승, 외환시장 왜곡, 보건 위기, 사회인프라 붕괴가 상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기본 경제조건의 왜곡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에서 짐바브웨에서 나타난 경제사회 분야 악순환 고리 형성 및 작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pplication of a study of an African country which has similar socio -economic nature to that of North Korea, as a fragile state, has significance for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economy.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describes economic crisis in the Republic of Zimbabwe which began in the second half of 2018.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Zimbabwe and North Korea have similarities in terms of economic size and industrial structure. The two fragile states, which have all recorded current account deficits in recent years, face restraints in ensuring foreign currency mainly due to the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United Na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crisis in Zimbabwe begun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demonstrated the formation of a vicious circle composed of the elements such as political upheaval, inflation, distortion in foreign currency market, public health crises and the collapse of infrastructure. Given the accumulated structural distortion in North Korean economy similar to those of Zimbabwe, the Covid-19 pandemic poses a probability of formation and occurrence of a socio -economic vicious circle, which appeared in Zimbabw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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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e Dependency Theory: Influx on China

저자 : Huazhong Tu , Zhaoxia Peng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7-21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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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 이론은 불평등한 국제시스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빈곤과 후진의 근본 원인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국제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패권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 의존성이론에서 파생된 중국의 의존성 이론은 최근 몇 년간 일부 서양 학자에 의해 공식화되었으나, 이는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중국의 일방적인 의존성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양학자들은 본 이론을 통해 중국이 다른 개발도상국의 원자재를 착취하고 열등한 산업제품을 덤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신 식민주의를 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중국의존성이론은 많은 개발도상국에 알려져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불안정한 변수 중 하나이며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의존성이론을 형성하는 원인과 성장과정 및 영향을 변증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의존성이론을 지지하는 개발도상국의 일부 학자들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후에, 마지막으로 중국 의존성이론에 대한 중국 측의 관점을 도출한다.


Dependency Theory explains the underlying causes of persistent poverty and backwardnes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unequal international system. This theory has become an essential theoretical weapon to guide developing countries to fight against the hegemony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n the process of making international rules. China Dependency Theory, derived from the Dependency Theory, is formulated by some western scholars in recent years, which misconstrues the mutually 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to a unidirectional dependency on China. The China Dependency Theory prevail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which is not only one of the unstable variables to the construction of the Road and Belt Initiative but also undermines China's relations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Forty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reform and opening-up policy, China has made remarkable economic achievements. In terms of the development path and achievements, China is a successful paragon of breaking the dependent relationship on the West, which set a good example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for reference. This paper differentiates and analyzes the cause, process and, influence of Chinese Dependency Theory, and discusses with some scholars from developing countries who give support to it. Finally, it puts forward China's perspective on thi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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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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