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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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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2008)~10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263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0권0호(2017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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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층 결혼 이행에 대한 경제·사회·심리적 요인의 영향 분석

저자 : 주휘정 , 김민석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0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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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청년층 결혼 이행에 대한 경제 사회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하여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의 자료 중 8차년도(2013년) 기준 만 25~39세의 청년층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혼 이행 여부를 3년 간 관찰하고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가구배경, 경제활동 상황, 심리적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은 남녀 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자에 비해 정규직의 결혼 가능성은 4.5배가량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월소득 200만 미만 대비 400만원 이상 집단에 속할 경우 결혼 가능성은 3.5배 높았고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3.2배 높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경제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가구배경, 경제활동 관련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심리적 요인은 결혼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자존감이 높을수록 결혼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2초기 노년기 우울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시간효과

저자 : 전근성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0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4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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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노년기 우울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우울의 변화에서 사회적 관계의 시간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대상과 측정도구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2차 조사당시 만 65-69세의 노인들이며, 측정도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우울과 사회적 관계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노년기 우울수준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비선형적 관계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2-8차년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11차년도에는 약간 증가하였다. 11차년도는 대체적으로 후기 노년기에 해당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통제한 후 초기 노년기 우울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차함수 기울기와 이차함수 기울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우울의 초기값이 통제 전보다 2.5배 가량 증가하여 사회적 관계를 통제한 후 우울이 더 높아졌다. 즉, 사회적 관계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우울이 크게 증가였기 때문에 초기 노년기 우울은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가정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우울의 각 시점별 시간효과를 살펴본 결과, 각 시점별 사회적 관계와 우울은 동일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5, 8, 11차의 배우자유무는 우울의 2, 5, 8, 11차 시점에 동일한 효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와 사회친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 유형이 우울이 미치는 효과는 달랐다. 자녀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사회친분관계 그리고 배우자 유무 순이었다. 자녀관계가 각 시점별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지만 유형별 비교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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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가구의 빈곤 상태에 대한 종단분석 연구: Panel-Logit Mixed 모델의 적용

저자 : 이선우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0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1-7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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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틀(ICF)을 기반으로 고령장애인의 만성질환과 다차원적 장애간의 관계와 공식 비공식 지지의 완충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0세 이상 고령장애인 450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9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로 분석하였다. 건강조건은 만성질환 수준으로 측정하였고 다차원적 장애는 심리 정서적 기능, 일상활동 수행능력, 사회활동 참여빈도로 측정하였으며 환경요인인 공식 지지와 비공식 지지는 각각 공적서비스 이용 총 수와 지각된 사적 사회적지지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만성질환은 심리 정서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 지지는 심리 정서적 기능과 일상활동 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공식 지지의 경우, 일상활동 수행능력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만성질환과 심리 정서적 기능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의 장애 수준 감소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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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이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어떠한지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각 집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다른지,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서 다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년)부터 10차년도(2015년)까지 10년간의 종단패널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성인초기 4,781명, 중년기 4,629명, 노년기 4,735명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유지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보였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증가하는 궤적을 보였다. (2) 예측요인을 인구사회학적요인(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사회경제적요인(직업상태, 교육수준, 소득), 심리 신체 사회적요인(우울, 만성질환, 가족관계)으로 구분하여 이원적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의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자아존중감 하위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라서 예측요인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내적자산이 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및 실천적 개입을 할 때, 단일차원의 자아존중감이 아닌 이원적 자아존중감 각각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과, 생애주기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에서 제안하는 점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실천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근거 하에 효과적인 개입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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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 양상을 시간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와 증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집단 내에서 상이한 변화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태도 일치 및 불일치 양상을 유형화하였다. 주요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와 증세에 대한 태도의 변화 유형이 상이한 집단이 발견되었다. 복지확대에 대해서 확대를 지지하는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과 변화 없이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는 집단, 그리고 확대를 반대하는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증세에 대한 태도 역시 증세를 지지하는 집단과 변화 없이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는 집단, 그리고 증세를 반대하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복지태도 불일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자기이해적 수준에서는 청년층이 복지비용회피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인식 수준에서는 조세가 공평하다고 여길수록 복지비용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적 성향을 보일수록 조세가 불공평하다고 여길수록 복지비용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복지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실증연구

저자 : 박종훈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0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3-1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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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구분하여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 복지변인, 정치적 특성 변인 등의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항로짓모형에 적용이 가능한 확장된 해체기법을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 5차(2010년), 8차(2013년), 11차 자료(2016년)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특성효과에 있어 세대 간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근로유형, 복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치성향으로 드러났다. 모형 내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차이로 대표되는 잔차효과는 세대 간에 유효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40세대의 경우에는 차이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대 간 복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 결정요인을 통계적 엄밀성을 담보한 해체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과, 둘째,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정책입안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있다.

9근로빈곤층의 실업 위험과 사회적 보호

저자 : 이병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0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9-19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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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우리나라의 소득이동 및 빈곤이행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경휘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0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3-21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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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1차 년도부터 11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5년간 소득이동 및 빈곤이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모든 설문조사에 응답한 4,474명을 추출한 후, 이들의 경상소득에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균등화 개인소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의 빈곤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절대적 빈곤층을 추출하여 절대빈곤율과 빈곤 이행률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0분위수와 중위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상대빈곤 특성과 이행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율은 9-10%로 나타났고, 1차년 기준 비수급에서 빈곤으로 이행한 사람은 1.8%로 나타났고, 동 기간 내에 수급자였던 사람이 비수급으로 이행한 비율은 2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10분위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4분위 이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행률 역시 낮은 소득분위 내에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중위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중위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1차 년도에는 빈곤율이 44.3%였던 것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11차 년도에 40.1%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대 빈곤율 추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복지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상대적 빈곤 정도가 거의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빈곤층은 비빈곤층보다 여성, 저학력, 사별 및 이혼 그리고 1-2인 가구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구주 및 가구원 모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주거는 지난 10년 동안 빈곤층에게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의 안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비 역시 비빈곤 계층에 비해 적게 지출되어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의 질은 10년 전보다 더 나빠지고 고용의 안정성 역시 매우 위태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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