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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2017)~15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178
국제사회보장리뷰
15권0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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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속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 사회적 낙인찍기

저자 : 유선우 ( Sunwoo Ryu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2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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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맥락에서 사회적 낙인이란, 실제 질병 감염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별 가능한 민족 집단이나 장소 또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의미한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장기화로 말미암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비이성적 현상은 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만큼이나 낙인찍기의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영국의 코로나19 확산 초기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에게 집중되던 낙인찍기와 사회적 차별이 점차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영국 안에서 사회적 낙인찍기의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그 결과로 발생한 차별 피해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늘어나는 코로나19 낙인찍기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과 한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내재된 두려움”: COVID-19와 인도의 사회적 낙인·타자화

저자 : 프라마바타차리야 ( Prama Bhattacharya ) , 데반잔바네르지 ( Debanjan Banerj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3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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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심각한 심리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과 함께 전례 없는 공중보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질병 확산과 치료에 대한 불확실함, 잘못된 정보의 확산, 인식 부족, 음모 이론은 지역사회 내에서 만연한 차별적 태도를 극대화해 사회적 낙인, 편견, 타자화(othering)를 유발하고 있다. 최전방 보건의료 종사자(frontline worker), 연령과 성별에 있어 소수집단, 사회경제적 빈곤층, COVID-19에 감염된 사람들과 그 가족 등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혐오 태도(xenophobic attitude)에 특히 취약하다. 예전부터 전염병 발생과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공중보건에 있어 부정적 결과와 심리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글은 COVID-19 대유행에 따라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인도에서 그 문화적 다양성과 많은 인구수를 고려하여 COVID-19 기간 동안 나타난 사회적 낙인과 오리엔탈리즘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3황화론의 재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프랑스 사회의 동양인 혐오

저자 : 김진리 ( Jinri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4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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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함께 증가한 동양인 혐오 범죄는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왔던 동양인 인종차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동양인이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전형화 되어 왔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형화의 특성인 양면성을 중심으로 동양인에 대한 두 가지 인종 담론인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와 황화론(Yellow Peril)에 대해 설명한다. 이전까지 동양인은 서구 사회에서 모범적인 소수집단으로 전형화 되어 왔으며 이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축소하고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코로나19와 함께 재부상한 황화론은 동양인을 바이러스 보균자로 낙인찍었고 이는 동양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동양인 이민자들은 인종차별을 공론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프랑스정부는 이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4미국의 반아시아 인종차별주의의 근원: 팬데믹과 '황화론'

저자 : 알렉사앨리스주빈 ( Alexa Alice Joub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0-59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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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반아시아 인종주의가 문화와 정치적 삶에서 심화되고 있다. 본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포용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황화(yellow peril)에 대한 개념 등 인종차별주의의 역사와 언어를 분석한다. 인종차별적 사고와 인종 담론은 권력 관계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소수집단을 정치적 비주류로 만들며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를 유발한다.

5미국 내 불안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 제정

저자 : 조효진 ( Cho¸ Hyoj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7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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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노동시간은 소득 불안정과 삶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근로빈곤의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 불안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사용자의 근무일정 관리 및 조정 관행을 규제하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Fair Workweek Law)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도입 배경으로서 불안정 노동시간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논의들을 살펴보고, 공정한 주당 노동시간 관리법의 개요와 적용 현황을 소개한다.

6미얀마의 코로나19 확산과 정부 대응

저자 : 장준영 ( Jang J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8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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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얀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과 전개 상황,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번 사태가 미얀마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얀마는 코로나19 확산이 빨랐던 중국,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3월 23일 최초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나 이주노동자의 귀국, 국내 실향민과 난민캠프 관리는 소홀했다. 나아가 보건수준이 낮은데다 선별적인 방역과 검진으로 말미암아 8월 이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사회통제에 주력하는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도 미봉책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이 이전 군사정부와는 뚜렷이 대비되는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미얀마의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할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7베트남 보건의료의 개혁: 이슈와 과제

저자 : 백용훈 ( Yong-hun Bea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8-100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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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베트남 보건의료 개혁 과정의 특징을 짚어보고, 최근의 주요 이슈 및 과제를 살펴본다.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 보건의료 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예방적 의료 및 모자보건 관련 건강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탈중앙화를 촉진하는 개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가구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역학적, 사회적 변화들에 따라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역량 강화와 필수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8미국 11월 선거와 차기 행정부의 사회정책 방향 및 전망

저자 : 김태근 ( Kim¸ Tae Kue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1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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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국의 정신건강 정책과 이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김령희 ( Lyoung H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1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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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국의 이주민 정책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

저자 : 박인영 ( In 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1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23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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