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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1996)~276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2,407
보건복지포럼
276권0호(2019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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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매국가책임제 성과: 시행 2년을 돌아보며

저자 : 곽숙영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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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매관리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저자 : 유재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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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치매관리정책의 배경, 역사적 발전 과정, 2017~2019년의 변화, 현황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성과를 논의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더 구체적으로, 치매관리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는 2008년 이후 제1~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 목표와 주요 추진 내용을 알아본다. 2017년 이후 최근 변화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정리하고, 예산과 치매서비스 제공 기관의 현황을 보여 준다.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통해 알려져 있는 사실에 덧붙여 국민들의 관심 제고라는 주목받지 못했던 측면을 강조한다. 마지막 향후 과제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안정화와 다양한 치매서비스 인프라 확대, 큰 틀의 보건의료·돌봄정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치매관리정책의 조응, 치매 노인 가족에 대한 폭넓은 이해, 돌봄 가치의 재평가에 대해 논의한다.

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노인 지원 현황과 과제

저자 : 권진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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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그간 추진한 치매 지원은 치매 중심의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확대, 치매 노인 대상전문서비스 제공, 그리고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로 구분된다. 치매 중심의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확대를 위해 등급 판정 시 치매가점제를 적용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치매 노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또한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치매가족휴가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지원 정책은 증가하는 치매 노인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초로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가 다양한 치매 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치매 통계의 체계적 생산 및 관리 방안

저자 : 이윤경 , 김세진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4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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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질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성이 있어 일본,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치매 통계는 치매정책 수립과 효과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서 시의성과 정확성이 높은 통계의 생산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치매 통계는 '대한 민국 치매 현황'의 치매 지표를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치매역학조사와 국민건강보험 등의 행정 자료에 기반을 두고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신뢰성 높은 치매 통계 생산과 관리를 위한 안정적 지원과 체계화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신뢰성 높은 치매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치매역학 조사의 적정 조사 규모 확보를 위한 지원, 다양한 기관 간의 치매 통계 기준 통일,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치매등록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5치매돌봄기술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

저자 : 김영선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2-57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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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 분야의 공급 부족과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적 소외감 완화를 위해 최근 많은 나라에서는 돌봄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돌봄기술의 용어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 생활을 돕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된 기술을 가리킨다(EU, 2018). 치매와 관련된 돌봄기술은 첨단 기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많은 기술은 개발과 보급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매돌봄기술의 범위는 매우 넓다. 치매돌봄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은 사람 중심의 치매돌봄, 독립적 생활 및 자기결정적 삶의 관점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최종 이용자인 고령자 및 돌봄종사자의 기술 수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역사회-서비스제공자-기업-노인·가족-기술 등을 포함한 생태계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6치매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주보혜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7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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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치매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치매 노인의 주거 현황을 파악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과 노인 관련 기본계획의 치매 노인 관련 주거 지원 내용을 정리했다. 이어 인간-환경 적합성 이론을 로턴의 모델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환경 조정 능력이 낮은 치매 노인을 위한 개입 원리를 검토했다. 다음으로는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 조성 방안을 재가 환경과 시설 환경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재가 환경에서는 치매노인의 인지적·신체적 능력 저하에 따른 기능성·편의성을 보조하는 개입이, 시설 환경에서는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기능적 요건을 갖추되 최대한 가정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치매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7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7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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