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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1996)~252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2,237
보건복지포럼
252권0호(2017년 10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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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가족 가치의 강조와 공동체적 의식의 확산

저자 : 최연실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5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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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 환경과 정책과제

저자 : 김유경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5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28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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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회 환경의 변화로 가족 내 부양이 필요한 수요자는 급증하는 데 비해 부양관 약화와 가족 규모 축소, 맞벌이 부부 및 가족 해체 등으로 가족 내 부양을 담당할 주체가 감소하는 단적인 현상이 야기되었다. 가족 부양 환경이 약화됨에 따라 부양 공백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균형 있는 가족 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가족 부양의 위기 요인인 양성불평등적인 가부장적 가치와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실천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부양 위기의 예방부터 사후적인 치료·회복 등의 단계별 접근에서는 가족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지체로 인해 부모 세대가 노인과 성인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욕구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부터 소득 및 주거, 결혼·출산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가족의 경제위기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 조성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5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4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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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가족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생활의 특성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가족 경제위기 발생에서 고연령층과 소득이 불안정한 임시·일용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위기에 훨씬 취약하였으며, 가족 경제위기 발생 원인으로 '가계 부채', '자녀 양육·부양'을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저학력층과 저소득층은 가족위기 경험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기 경험에 대응하는 가족 자원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제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부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며, 가족 경제위기 해결 방식에서는 가족이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건강 취약 가족의 욕구와 정책과제: 소아암 생존 및 희귀난치병 청소년 가족을 중심으로

저자 : 김미숙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5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7-6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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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소아암 생존자가 증가함에 따라 완치자의 후유증과 건강 상태 관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건강 취약 가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아암 환자의 생존율이 70~80%에 달하는데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적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건강 취약 청소년 및 가족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중 가족생활 관련 요인인 가족생활 변화, 가족이 걱정하는 문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상의 문제, 가족이 희망하는 서비스, 향후 희망 진로, 정신건강과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살펴본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5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 이여봉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5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4-77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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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해 명실공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떠올랐다. 이러한 추세는 물론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 연령층의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서적·육체적 건강 면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는 데 있다. 이는 1인 가구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개개인의 위기인 동시에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은 각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족 관련 정책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훈련과 사회적 안전망 지원 정책, 중년층 1인 가구를 위한 빈곤과 주거 및 건강 지원 정책, 그리고 노년층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다방면의 자조적·사회적 부양책 등이 보강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구 구성이 원자화되고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가족 관련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6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저자 : 이진숙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5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8-91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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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다양한 복지 정책 중에서 가족 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가족의 다양성이 강화되면서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전형적이지 않은' 가족들을 위한 보편주의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를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위기 가족과 취약 가족을 위한 지원, 가족 교육 및 상담 서비스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가족 관련 법제들의 통합적 정비와 법적 지원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보편주의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7일반인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저자 : 채수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5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3-103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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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소득불평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사회계층이나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입증되어 왔음에도 상대적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해서는 국가, 전문가, 당사자인 국민 모두가 소극적으로 반응해 왔다. 건강은 자신의 문제 또는 가족, 주변의 문제로, 일상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 사이에서 건강불평등은 친숙하지 않은 문제였다. 대체로 사회계층 간 건강 격차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편이지만 거주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건강은 개인적인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곧바로 건강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반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보건당국은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이 건강불평등을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8아동방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이주연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5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4-120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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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아동방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방임에 대응하는 정책들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아동방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방임 피해는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어 온 학대 유형 중 하나이며, 방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영아기의 아동방임 피해 발견율이 높은 편이며, 피해 아동은 정서 및 건강상 문제와 낮은 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 정책은 이러한 특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아동방임의 법·정책적 정의 구체화, 영아기에 집중된 예방적 지원, 피해 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 연령대별 사각지대가 없는 지속적인 지원, 부모의 아동방임 관련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지원 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필요하다.

9보건복지 소식 광장

저자 : 보건복지부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5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2-139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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