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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7) |수록논문 수 : 8
접경지역통일연구
1권1호(2017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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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북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예상 태도

저자 : 문대근 ( Moon Dae Keun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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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은 자고이래로 한반도 문제의 가장 큰 이해상관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전통시대뿐만 아니라 근·현대 시기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분단, 한국전쟁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다. 중국이 G2로 부상한 이후에는 사실상 한반도 문제의 조정자에서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중국의 태도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의 핵심변수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평양을 가려면 북경을 거쳐 가는 것이 불가피한바, 한국이 중국을 우회하여 경제발전과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가 장래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인바, 통일은 남북한이 자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고, 통일한국은 자국에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분히 조건부적이고 유동적인 중국의 입장은 곧 한국이 하기 나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반도에서 경쟁 강대국(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가장 경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지금과 같이 역내에서 미국보다 열세인 상황에서는 통일보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인 것이다. 그러나 향후 미국보다 힘이 우월해진다면 한국이 하기에 따라, 즉 한국이 한미동맹이 아닌 남북대화와 협력 및 한중협력을 통해 통일을 추진할 경우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에게 한반도 통일은 한미동맹과 직결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며 통일을 이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인바, 한국이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을 바로 알고,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남북통일과 관련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태도를 분석, 예측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통일관과 한중 통일협력의 과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한국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저자 : 김영봉 ( Kim Young Bong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7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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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지역개발 및 통일기반조성차원에서 교류협력지구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이 가능한 협력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남북이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평화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유형 등 이론적인 부분을 고찰하여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분석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접경지역에서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 작업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공동 이익의 증진과 국토자원의 보전,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교류협력지구의 선정은 남북이 상호접근할 수 있는 육상의 비무장지대 인접지대와 한강하구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고, 특히 접경지역의 생태계보전과 군사적상황 등을 감안하여 남북이 상호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기반시설의 여건과 지역 중심성, 대외중추기능 등의 조건을 갖춘 비무장지대 인근접경지역에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파주시의 장단지구, 철원군의 철원읍지구, 고성군의 현내지구가 남북협력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협력사업 선정은 남북이 긴급하게 풀어가야 할 사안, 남북한 상호 경제적 이익 창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협력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높게 평가된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구,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공동대처, 자연자원의 공동이용, 남북교통망 복원, 농업용지의 공동 활용 등이다. 남북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교류협력지구 설치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한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막대한 재정적 조달과 안전보장, 이를 보장하기 위한 남북한 상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접경지역 관련 「군사시설보호법」의 이해와 토지이용 방안

저자 : 강한구 ( Kang Han-koo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7-11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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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①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북쪽으로 조정하고(현재 10㎞에서 5㎞로), ②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며, ③군사협의 업무에 대한 행정기관 위임의 확대(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간 군은 ①민통선을 북상 조정하고, ②민통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에서 공익개발과 출입을 허용했으며, ③민통선 이남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상단부분 해제하고, 군사협의업무의 행정기관위임도 확대했지만, 이 지역에는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접경지역은 군사적으로 접적지역이자, 유사시 작전지역이라는 점에서 관련법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의 법테두리에서 이 지역의 개발과 정주여건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군사분계선 이남 35㎞ 구간)을 ①군사분계선부터 민통선까지 구간(제1구간), ②민통선 이남 15㎞구간(제2구간), ③이상의 구간을 제외한 구간(제3구간)으로 구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규제의 내용과 예외 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제1구간에서는 통제보호구역 상태에서 소규모의 공익 건물과 사익 가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대규모 개발인 경우에는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취락단지와 안보관광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으며 출입도 허용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2구간에서는 요건을 갖출 경우, 취락단지 조성과 대규모 개발은 물론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그리고 탄약저장시설 주변지역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주로 제2 및 제3구간) 내의 공로거리를 벗어난 구간에서는 교통시설과 치수시설의 구축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의 작전성 검토(일종의 작전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지이용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은 상황변화(토지이용)에 따른 작전측면의 영향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며, 접수된 사안은 부동의 될 것이기 때문이다.

4국가번영을 위한 통일과 접경지역의 발전방향

저자 : 안광수 ( Ahn Kwang Soo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14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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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은 한국의 안보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희생해온 지역이다. 한국의 다른 지역들이 유례없이 빠른 경제적 성장을 구가하는 동안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다가올 국가의 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접경지역의 중핵지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의 발전을 통하여 남북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접경지역은 안보와 분단의 교훈을 학습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개발을 통하여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한중 접경지역의 경계 형성과 상인의 활동: 조선의 만상과 중국의 진상을 중심으로

저자 : 나승학 ( Na Seung-hak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9-1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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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민간 자유 상인으로서 최대의 상인 집단인 진상(晉商)과 조선의 의주 만상(灣商)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에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史的 연구다. 중국과 조선의 두 집단 상인들은 접경지대에서 국경의 경계를 넘어 교역활동을 하였다. 명나라의 진상은 상인으로서 조정에 경제적인 지원과 접경지역에 주둔하는 군사들에게 군수물자를 조달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만상은 상인으로서의 역할만 하였다. 역사적 교훈에서 보면 각 시대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국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반되어 왔지만 접경지대의 국경은 국제 무역의 활성화와 같이 단순히 물리적 국경에 머물지 않고 기능적으로 확장되는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접경지역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전략적 지향성

저자 : 박영택 ( Park Youngtaek ) , 김정완 ( Kim Jeongwan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3-20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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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은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인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것이 바람직한가? 이는 접경지역학이 학(studies)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접경지역은 DMZ와 민통선 이북지역과 민통선 이남 25킬로미터에 연하는 시·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서 안보 및 통일, 생태, 분단의 역사, 접경지역으로서의 낙후성과 군사적 문제의 작용 등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다. 분단 이후 지속되어온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그 가치와 중요성에 비하여 이론의 부재, 타학문과의 융합 미흡, 양적인 연구의 부족, 연구공동체 및 활동의 미흡 등 아직은 초기의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학이 위에서 거론된 중요분야를 심층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개념정립, 분화 및 융합의 활성화, 이론화 등 지식체계가 정립되고, 동시에 학회의 활성화, 협업 및 분업의 촉진, 영역확장 등 학술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7Inter-Korean Peace-Building through the DMZ: Prospects for Multi-Dimensional Confidence-Building

저자 : ( Daniel A. Pinkston ) , ( Vlad Chelaru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3-2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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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Korean relations have reached an impasse during the tenure of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2008-2013) an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2013-2016). After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ent in December 2016, Moon Jae-in was elected on 9 May 2017 and sworn into office the following day. All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seek peaceful unification; all presidents have tried various initiatives with limited success. Unfortunately, the South Korean right and the left disagree on tactics in dealing with Pyongyang, but nearly everyone wants to see North Korea more cooperative in the realms of arms control, human rights, social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liberalization. President Moon campaigned on a platform of engagement but Pyongyang has accelerated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North Korea is now subject to a multilateral UN sanctions regime, so the South is constrained in what it can initiate until North Korea begins to comply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move forward on inter-Korean engagement, Seoul should reassess past initiatives to build a consensus that is sustainable regardless of which political party is in power. Given the constraints of the UN sanctions regime, the South should pursue humanitarian issues and trans-boundary problems around the Demilitarized Zone (DMZ). Building confidence in the realms of the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public health, for example, eventually might lead to cooperation in the realms of arms control and politics.

8朝鮮半島南北和合論

저자 : 서문길 ( Xu Wen Ji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1-24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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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현재까지의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토의 분열 → 정치의 분열 → 군사적 충돌 → 심리적인 분열 → 대치 심화 → 대화 접촉 →기초적인 화해모드 → 교류의 시동 → 정상회담 → 원점으로의 회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다. 그 원인은 크게 보면 남북한 정서 및 의식의 차이, 북한의 정치/ 사회적배경으로 인한 개혁개방 속도의 한계, 한국의 국내 정치상황의 영향으로 불 수 있다. 필자는 기존에 중국에서 존재하는 화해(중국식 표현 和合)를 남북문제 해결의 키워드로 제시한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화합은 충돌을 녹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화합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합리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필자는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 "1623정책"을 제시한다. 1은 하나의 목표이다. 6은 6가지의 원칙을 의미한다. 2는 두 가지의 주요한 전략을 말한다. 3은 3가지의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필자는 남북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기차들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면서 무력통일로 가는 원칙을 포기하고, 서로가 상대를 견인해주는 화해전략의 실현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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