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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16권0호(2016) |수록논문 수 : 12
네트워크포럼
2016권0호(2016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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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대비한 지방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저자 : 유태현 , 이상호 , 하능식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네트워크포럼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54 (1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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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2016년 1월 19일)을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입법됨.
- 이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동법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 관련 조항은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그것을 실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파장을 감안할 때 충실한 대책의 모색은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공시제도를 실행하게 될 경우 과거 토지와 주택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그것과 관련된 지방세 세목의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 준거의 역할을 하게 될 개연성이 큼.
- 이는 주무부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게 되면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취득세,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관련 지방세 세목의 과표 산정에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임.
- 이런 까닭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지방세 세목인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표 산정방식을 비롯한 기타 분야에 있어 적정 대응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등의 충실한 사전준비가 요구됨.
○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향후 관련 지방세의 과세체계를 어떠한 방향에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음.
□ 부동산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가격공시제도의 현황 및 연혁
○ 2016년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가격공시제도는 공시지가제도(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주택 가격공시제도(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로 구분됨.
○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4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4120호)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것을 관련 지방세제가 수용하여 해당 과표 산정(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에 적용한 것은 7년이 경과된 1996년이었음.
- 공시지가제도는 이후 관련 근거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 2005.1.14.시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 9.1.시행)]이 개정되었을 뿐이며, 그 기본 체계는 최초의 틀을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주택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 2005.1.14. 시행, 2016년 9월 1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근거를 두고 2005년부터 시행됨.
- 동 제도는 종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식이 구분평가·구분과세를 따랐기 때문에 수반된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통합평가·통합과세 함으로써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을 구현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주택 가격공시제도는 도입된 그 해(2005년)부터 관련 지방세 과표 산정(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바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만표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제기 등 혼란을 발생시켰고, 더 나아가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세 위축,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시행 등을 초래하였음.
○ 과거의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도입되더라도 관련 지방세 세목에서 이를 수용하여 과표산정에 반영하는 조치는 그 파급효과 등을 충실하게 분석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점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할 것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내용과 특성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0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동법 21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동법 22조)을 기본체계로 하고 있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특징으로 다음을 들 수 있음.
- 첫째, 동법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임의규정임(임의규정).
-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개별부동산가격공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함(가격공시의 예외 인정).
- 셋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현행 「건축법」상 용도별 종류는 그 대분류 29종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2종을 제외한 27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대상의 광범위성과 이질성).
- 넷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에 대하여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감정원(한국감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조사·산정기관의 확대).
□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분리과세와 통합과세의 비교
1. 분리과세방식의 장·단점
○ 분리과세방식의 장점
- 첫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부동산가격도 공시되지 않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과세가 적합할 것임.
- 둘째, 토지와 건물(건축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각각 구분과세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구분하면 과세가 용이함.
- 셋째,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해야 하는데 새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그 건축 시점에서는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분리평가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분리과세방식의 단점
- 첫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각각에 대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식은 거래단위와 과세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드러냄.
- 둘째,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과세 한다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다른 과세물건으로 보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각각 따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격 대비 과표 현실화는 물론 평준화도 이루기 곤란함.
2. 통합과세방식의 장·단점
○ 통합과세방식의 장점
- 첫째, 토지와 건축물의 통합과세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격 대비 과표의 현실화는 물론 과표의 평준화도 이룰 수 있음.
- 둘째, 1동의 건물 가운데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되고 거래됨으로써 구분 소유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할 경우 구분 소유되는 부동산별로 각각 다른 평가가격이 적용되어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음.
- 셋째, 토지와 건축물의 통합과세를 따르면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개별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여 과표를 산정한 후 해당 과표에 맞추어 적정세율을 적용하면 되므로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협력이 용이한 세제 운용을 이끌 수 있음.
○ 통합과세방식의 단점
- 첫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부동산가격도 공시되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통합과세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 둘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각각 구분과세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과세 할 수밖에 없음.
- 셋째,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대응해야 하는데 새로 건축함으로써 그 건축 당시에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과세 방식으로 즉시 대응할 수 없음.
□ 정책제언
1.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관련 지방세제 반영시기 결정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관련 지방세제에 수용하는 조치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충실하게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갖춘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2.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세방식
1)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통합과세
○ 비주거용 부동산의 건축물과 토지가 일체로써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적정가격이 도출되어 그 가격이 공시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과세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함.
2)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분리과세
○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과세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3)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통합평가·통합과세의 예외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 구분평가·구분과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합평가·통합과세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 이럴 경우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3.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방이 관장하는 부동산 평가원 설치 검토
○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정자산(부동산)의 평가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고정자산평가원에 맡기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은 지방정부별로 독자성을 갖는 부동산 평가를 허용하고 있음.
- 한편 영국은 전문화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청(The Valuation Office Agency: VOA)을 별도로 설치하여 재산(부동산)평가를 담당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에 의해 매년 평가되어 제시되는 부동산 가치(가격)의 용도를 분석해 보면 지방세 과표 산정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방세 과표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직접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등과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주요국의 사례, 그리고 지방세 과표 관리의 합리화와 더불어 지방세 과세자주권의 실질적 담보 등의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이 관장하는 부동산 과세표준 관련 평가기관(예: (가칭)부동산 과표 평가원)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방세제 반영원칙(기본 방향)
○ 첫째, 비주거용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토지나 주택과 같이 부동산의 범주에 속하므로 그 가격평가 및 과세체계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보다 먼저 도입된 주택 가격공시제도 도입 배경이 구분평가·구분과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불형평을 시정하고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통합평가·통합과세 함으로써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목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는 기본적으로 현행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에 비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하는 방식을 따르되,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토지나 주택과는 다른 비주거용 부동산만의 특성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해야 함.
5.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관련 지방세 세목의 개편 방안
1) 취득세
(1) 취득세 과표
○ 취득세의 과표 관련된 법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첫째,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지법4조1항 본문개정).
- 둘째,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지령 2조 개정).
- 셋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지법 4조1항 단서 전반부 개정).
- 넷째, [공동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지법 4조1항 단서 후반부 개정).
- 다섯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공시 대상에서 제외된 비주거용 건축물과 새로 건축하여 그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지법 4조 2항 괄호 안 부분 개정).
(2) 취득세 세율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취득세 과표체계에 수용되더라도 취득세 세율을 별도로 인하할 필요성은 없을 것임.
2) 재산세
(1) 과세대상
○ 과세대상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대상에 별도로 규정하되, 이러한 가격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첫째, 「지방세법」 제105조 재산세 과세대상 규정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공시 대상에서 제외된 비주거용 건축물과 새로 건축하여 그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지법 105조 개정).
- 둘째, 「지방세법」 제104조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뜻을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정의함.
- 셋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하지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둠(지법 104조 각호 개정).
(2) 과세표준
○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를 통합한 개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이 아닌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같이 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지방세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과 같이 시가표준액의 50%부터 90%까지로 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와 같이 시가표준액의 70%(이 수준은 예시일 뿐이며, 관련 부문의 의견 수렴과 현실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3) 세율체계 및 세부담 상한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시행을 반영한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은 세수규모(자치단체별 세수규모 포함), 납세자별 세부담 수준, 비례세율 또는 누진세율 등 세율구조, 종전의 세율수준 및 해당 세목 내 다른 과세대상 간 세율수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설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비주거용 부동산은 건축물의 종류나 용도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과표체계가 전환되고, 세율체계가 달라질 경우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개별 과세물건에 따라 납세자별로는 급격한 세부담의 증감이 예상됨.
- 따라서 주택의 경우처럼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설정하여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6.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표산정 대안의 모색
○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소방시설세(소방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서 그 주택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가액을,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서 그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가액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이 방안을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시지가를 공시해야 하는 등 관련 제도의 뒷받침이 요구됨.
- 또한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건축물의 잔존가치가 토지공시가격에 수렴되는 경우 등에는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7.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조정
○ 비주거용 부동산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구분 과세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는 현행과 같이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할 것임.
8.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개편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조정 방향
○ 비주거용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체계에서 주택 또는 토지와는 다른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비주거용 부동산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비주거용 부동산분 종합부 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9.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체계 개선방향
○ 현행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체계는 그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됨.
- 첫째,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단서 조항들을 재검토함으로써 분류 기준을 단순화·명확화해야 할 것임.
- 둘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함.
- 셋째, 분리과세 해당 토지가 비과세·감면대상 토지와 별다른 변별력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넷째, 지난 20년 동안 산업구조가 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토지이용형태 역시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토지의 용도를 추적하고, 그것을 지금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地籍)제도 혹은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제도에 적절하게 반영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2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지방세제분과 제도개선 연구 Ⅱ

저자 : 김창배 , 마정화 , 강재형 , 경호연 , 고금진 , 김창석 , 김한빛 , 김흥섭 , 이갑재 , 임현희 , 윤성덕 , 차주민 , 황득연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네트워크포럼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2 (6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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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4년과 2015년 2개년도에 걸쳐서 치러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발전포럼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연구동아리 연구보고서 중에서 5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그룹 토론과정을 통해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 다음과 같은 순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KLIS의 좌표정보를 활용한 재산세 과세방안
- 재산세 과세처리 과정의 하나인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처리를 함에 있어 지적도의 한 필지 상에 감면조건이 걸려 있을 때 그 면적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짐
- 현행 실무에서는 사권제한 등의 토지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이 도면상에서 구적기를 돌려 산출하거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중 저촉율을 이용하여 역산하는 방법으로 면적을 산출하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이러한 방법으로는 필지별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처리 되는 면적을 측정할 때 마다 오차가 발생하여 과세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기존의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산출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인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일명 수치형 연속지적도(지적도면과 좌표정보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화 한 프로그램)인데 그 좌표정보를 이용하여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 감면처리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사항은 매우 장려할 만한 제안사항으로 다만,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 처리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둘째, 기계장치 과세를 통한 재산세 확대방안
- 기존의 보고서는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확대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토론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 제시하였음
- 과세대상의 문제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기계장치를 등록요건으로 제도화하여 등록된 기계장치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
- 용어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 : 본 보고서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용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취득세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세표준의 결정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기계장비에 한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납부방식 : 신고납부 방식은 재산세의 과세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이고, 주된 과세물건과 다르게 처리하여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현행 다른 재산세 과세대상과 같이 보통고지 방식으로 부과
○ 셋째, 신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방안 연구
- 기존의 보고서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시설까지 용도지수 130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현황조사에 의거 관광진흥법에 부합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하여만 용도지수 130을 적용하여 실질과세에 의한 과세형평을 기하도록 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임
- 캠핑카에 대한 65,000원인 현행의 자동차세율은 비합리적이므로 승용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마땅한 것(생계형 또는 생업용이 아닌 레저용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임)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입법기술상 지방세법 127조 제1항에 4호를 추가하여 캠핑용 자동차를 승용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고정식 트레일러(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로 보아 레저산업 관련부서에 등록 신고제 도입을 건의하여 재산세 및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자료로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넷째, 산업재산권과 멤버쉽회원권에 대한 세원발굴
- 기존 보고서의 내용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법에 따른 상품ㆍ서비스표) 및 멤버쉽회원권(체육시설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자는 내용으로써 본 네트워크포럼을 통하여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음
- 산업재산권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어려워 기존의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과세 형평성 상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됨
- 또한 과세표준 적용의 문제에 있어 법인의 경우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감정평가사 2인이 산출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가표준액 결정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신뢰성을 상당부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다수의 의견임
○ 다섯째, 복합건강관리회원권 취득세 과세방안
- 본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세입재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세로서의 보편성이 미흡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토론자 대부분이 복합건강관리회원권 및 고액실버타운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마땅하나 회원권의 신규취득 및 매매 시 과세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러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각종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복합건강관리 신규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에도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이나 세금 탈루 방지 차원에서라도 관계기관(보건복지부)에서 보건증진법 등에 복합건강관리회원권 및 고액실버타운회원권 등록에 관한 법률의 신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부과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용이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2조의8[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과세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국고보조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저자 : 이재원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네트워크포럼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3 (9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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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구조에서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에서 비효율성 문제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결합하면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관리에서 재정낭비와 성과책임에 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인식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사업관리 소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요소들을 확인하면 문제의 구조는 좀 더 복잡하다. 지자체 보다는 중앙정부의 사업설계와 제도 운영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쟁점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보장하는 `지방`의 재원인 동시에 세출에서 지자체의 윗방향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의 재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은 특정 부처에 집중되어 있다. 201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국고보조금은 46조원 규모이며 사실상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이 전체 절반이 넘는 25.8조원이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조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운영하는 5개 부처의 보조금 규모가 40.4조원으로 전체 87.8%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사업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이중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한다는 보조사업 유치 결과가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국고보조사업이 많아지면 지역이 더 낙후되는 `보조금의 역습`도 발생한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의 재원이 중앙 혹은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되면 자체 사업기획역량과 재정책임성이 약화되고, 중앙 각부처 사업을 위탁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이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로서 지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이 높아진다. 자치와 분권에서 국고보조금은 가능한 축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론적으로 국고보조금의 재원 특성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분권화된 국가체제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의사결정과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주인-대리인 관계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는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수요와 집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정보비대칭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초 의도한 정책기능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지자체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재원은 일종의 공유재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유치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이 가능하여 지자체간 재원경쟁에서 재정공유재의 비극 현상이 잠재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사업을 설계할 때 자체 재원 뿐 아니라 지방재원을 함께 고려할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끈끈이 효과에 따른 정부 재정규모 팽창의 주요 원인이 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과 개별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직적인 통제 수단을 강화할수록 재정비효율성은 오히려 더 악화된다. 그래서 정부간 재정관계를 개편할 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축소와 지방이양이 정답으로 되어 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재정비효율성과 집권적 사업관리에서 발생하는 재정문제가 집약되어 있다. 복지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지특회계의 보조사업 숫자 비중이 상당하다. 지특회계의 보조사업수는 2012년 197개에서 2015년 238개로 41개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였다. 소규모 지역개발과 문화시설 투자사업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사회복지보조사업도 일부 포함되었다. 같은 기간동안 총사업비는 9.7조원에서 9.9조원으로 약간 증대되어 평균사업비는 72억원 감소하는 영세화가 진행되었다.
지특회계는 세입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총괄 관리하고 개별 사업은 17개 중앙정부의 각부처별로 분산 위탁관리되는 변형된 포괄보조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별 성과관리체계를 기존의 주무부처에 위임하기 때문에 세출부문에서 포괄보조의 장점이 실현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총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기존보다 더 복잡한 국고보조사업이 되었다. 예산재원 총량을 통제하는 `수요관리형` 포괄보조로 운영되면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은 일반회계 사업과 지특회계 계정사업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 사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기도 힘들다.
국고보조금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급증하면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많은 조치들을 도입했다. 하지만 비효율성과 무책임성 문제가 발생하는 관리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별 사업단위에서 부정수급과 사업정보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정책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집권적 재정관리와 통제적인 예산배분 방식이 강화되면 재정비효율성이 발생할 보조사업의 영역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분적 땜질 보다 새로운 구조의 설계혁신이 필요하다. 미시적 `현상`이 아닌 거시적 `구조` 개편으로 접근하고 중앙 보다는 지방중심의 분권적 혁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몰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존치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자체 업무로 적합한 사업은 해당 재원·조직·인력을 묶어 일괄적으로 지방 이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지만, 부처의 자체 재정사업으로서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국고보조`의 방식이 타당한 것인가 명확하지 않다. 문제 사업을 폐지해도 해당부처에 그 정도의 예산을 인정하면 또다른 유사 보조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부처가 일하는 방식을 개편하지 않으면 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50%미만의 기준보조율로 3년이상 운영했던 국고보조사업은 우선적으로 지방이양을 검토해야 한다. 지특회계에서 2000년대 중반 균특회계 신설 때부터 운영된 국고보조사업들도 일괄 지방 이양을 검토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과도한 지방비 징발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PAYGO 기반의 `국고보조금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지방비 분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규모증감률과 국고보조금 증감률을 연계해야 한다. 즉, 지자체 일반재원 증가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신설과 국고보조금 규모 확대가 인정되는 재정준칙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공모과제를 신청할 때, 지자체의 세입에서 의무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비율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방재정의 책임과 자율성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자체는 한도 내에서만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 유치과정에서 지역간 과열 경쟁에 따른 재정 비효율성을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혁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프로그램 단위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묶어 하나의 포괄보조제도를 설계하고 정부간 재정성과계약체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분류에서도 동일한 영역에 속하고 여러 중앙정부 부처에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유사 보조사업들을 하나의 포괄보조로 묶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고 사업운영에서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등을 한 바구니에 묶은 (가칭) 사회경제진흥포괄보조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다. 성과계획서의 동일 전략목표 단위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보조사업들을 하나의 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부처에서 지자체와 성과계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포괄보조도 구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던 보건서비스 보조사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유사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원 사업도 대표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4사회복지 보조사업 증가가 지자체 재정지출 구성 및 성과에 미친 영향

저자 : 권혁진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네트워크포럼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1 (9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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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최근 한국에서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듯하다.
-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앞으로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소위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다. 나아가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사회복지사업 확대가 지방재정을 압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반면에 중앙정부는 지금의 복지사업은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이외 부문에 대한 점진적 지출감소를 지자체의 재정효율화 과정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재원의 형평화 기능을 통해 지역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재정 분담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한 걸음 떨어져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지출 증가는 지자체의 전체 세출의 규모와 구성(복지지출 vs. 경제ㆍ사회ㆍ행정 등의 지출)은 물론,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유형(보조사업 vs. 자체사업)의 규모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복지재정 증가로 인해 그동안 이루어진 지자체 세출 조정의 특징을 파악ㆍ분석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 그동안의 과정이 효율화 과정일 수도 있고, 역으로 지나친 재정압박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 이에 그동안 지자체 재정지출 구성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한다. 최근 이와 관련된 관심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몇몇 연구들이 이루어진바, 본 연구는 그러한 기존 연구들을 발판으로 하여 해당 문제를 좀 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자 한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자체의 세입이 그동안 크게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지자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자체는 기존의 세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야에 관계없이 지출을 일률적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지만, 그 분야를 선별하거나 혹은 분야별 축소 정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 만일 일률적으로 세출을 축소했다면 세출 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겠지만,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세출을 축소 조정했다면 세출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나아가 세출구조의 변화는 지자체 재정지출로 인한 이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물론, 세출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동일한 구조라고 하더라도 지출 규모의 축소로 인한 영향 역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동안의 복지재정 확대가 세출구조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분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1. 사회복지 보조사업 확대가 지자체 지출 구성에 미친 영향
○ 본 연구는 2008~2014년 기간 동안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의 경제개발·사회개발·일반행정 부문별 자체사업에 사회복지 부문 보조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패널 고정효과 SUR 모형으로 분석한다.
- 종속변수는 각 부문별로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이 총세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설명변수는 총세출액 대비 사회복지 보조사업 비중으로 설정한다.
ㆍ종속변수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지 않은 부문별 총액을 사용하는 경우 각 부문별 보조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다.
ㆍ설명변수로 복지 보조사업만을 고려한 것은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대응비의 증가이다. 그러나 자료부족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은 보조사업 이외에 자체사업까지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을 사용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SUR 모형은 지자체의 경제개발, 사회개발 및 일반행정 부문별 지출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는 시스템 회귀분석 방법으로써, 부문별 지출 결정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추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먼저, 복지보조사업의 확대가 자체사업 전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그동안의 복지보조사업 확대(비중, 증가율)는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기초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가장 강했던 지자체는 자치구이며, 다음으로는 시지역이다. 반면에 군 지역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부문별 영향이 서로 상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편, 일부 통제변수들에 대한 추정계수의 부호가 기존 연구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ㆍ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합산된 지출액(혹은 그 비중)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자체사업에만 주목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변수 역시 복지지출 총액이 아닌 보조사업만으로 구성한 것 역시 추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ㆍ또한 현재 국고보조사업이 영유아, 고령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지자체도 많은 지방 재정을 소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자체사업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영역으로 지출을 늘릴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국고보조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기존 지출이 보조사업으로 인해 구축(crowding-out)될 가능성이 있다.
○ 기초지자체(시·군·구)를 통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보조사업의 확대(비중, 증가율)가 3개 부문 자체사업 모두를 축소시키지만, 부문별 차이가 존재한다.
- 복지보조사업 비중이 1%p 증가하는 경우, 경제개발은 0.3%p, 일반행정 0.13%p, 그리고 사회개발 0.12%p 순으로 축소된다. 한편, 전년도에 비해 복지 보조사업 예산이 1% 증가하는 경우 사회개발 0.03%p, 경제개발 0.015%p, 그리고 일반행정 0.011%p순으로 자체사업 비중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지역의 경우 복지보조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가장 크게 그 비중이 축소되는 부문은 경제개발이며, 사회개발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에 복지보조사업의 증가율이 높은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사회개발이며, 경제개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한편, 시 지역의 경우 복지보조사업으로 인한 자체사업의 구축효과는 영유아와 고령자에 대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복지보조사업 증가율을 포함한 경우에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 군 지역의 경우 복지보조사업 비중이 증가할 때 경제개발 부문 자체사업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행정 부문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개발의 경우에는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복지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구축효과가 취약계층에 대해선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고령자가 많을수록 지자체의 자체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군 지역에서 복지보조사업의 확대는 그 정책대상에 따라 지자체 자원을 구축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 수요에 부합된 자체사업이 수행될 수도 있다.
- 군 지역의 경우 세 회귀식의 오차항 간 상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복지보조사업 확대가 다른 부문의 자체사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자치구의 경우 시·군 지역과 가장 다른 특징은 세 부문 모두 복지보조사업 확대(비중, 증가율 모두)로 인해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복지보조사업의 규모와 증가 속도 요인들 모두가 지자체 자체사업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복지보조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제개발 > 사회개발 > 일반행정 순으로 반응하며, 증가율이 빠른 경우 사회개발 > 일반행정 > 경제개발 순으로 반응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도 복지보조사업 비중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속도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크다는 점은 앞의 결과들과 유사하다.
- 그리고 복지보조사업으로 인한 구축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개발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자체의 부문별 지출의 경제적 성과
○ 본 연구에서는 2008~2013년 기간 동안 시와 군의 기능별(경제개발과 사회개발 부문)·유형별(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지출이 GRDP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추정한다.
- 지자체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GMM(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이하 Sys-GMM) 분석 모형을 활용한다. 동 모형은 재정지출의 산출탄력성 추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통제할 수 있고, 전기 종속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함으로써 현실에서 관측되기 힘들거나 수량화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먼저, 사업유형(자체사업, 보조사업)별 주요 분석 결과들은 아래와 같다.
- 지자체에 관계없이 사업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세출총액의 탄력성이 사업유형을 각각 고려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다음으로 시와 군의 산출탄력성을 비교해보면,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시 지역의 산출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ㆍ예를 들어, 시군을 함께 분석할 때 세출총액이 1% 증가하는 경우 GRDP는 0.19% 증가하는데 비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1% 증가하는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GRDP가 약 0.11% 증가하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ㆍ세출총액의 경우에는 시 지역의 산출탄력성이 약 0.3, 군 지역은 약 0.2로 나타난다. 또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역시 시지역은 약 0.15, 군지역은 약 0.09 수준이다.
- 지역과 사업유형별 승수효과를 보면,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보조사업에 비해 자체사업의 승수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ㆍ산출탄력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자체사업의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지자체의 자체사업 비중이 보조사업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체사업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경제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의 주어진 경제·사회적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집행하는 것이 성과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ㆍ한편, 최근 국고보조 중심의 복지사업 확대가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추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다음으로 사업유형(자체사업, 보조사업)과 기능별 세출 항목을 고려한 주요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사회개발 부문의 산출탄력성이 경제개발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시 지역의 경우 경제개발 부문의 지출, 특히 자체사업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군 지역의 경우 사회개발 부문은 사업유형과 세부 분류에 관계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제개발 부문의 산출탄력성은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편이지만, SOC 분야 보조사업과 경제분야 자체사업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시ㆍ군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개발 내 복지부문의 지출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회 부문이 미친 영향은 유의하다. 따라서 사회개발(복지+사회)이 GRDP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 사회개발 내에서도 사회 부문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동안 크게 증가했던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향후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 결론
○ 현행과 같은 국고보조 방식의 사업 수행 및 확대가 지자체의 재정분권 혹은 자율성,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성과와 같은 제도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복지분야 의무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자체가 제공해야 하는 다른 분야(경제개발, 사회개발)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하나는 지자체의 세출 자율성, 나아가 지방 분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지역 간 인구와 자본의 이동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자원배분 상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 앞으로도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모수적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만일 그렇다면 기존의 복지 정책과 재정분담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지자체의 복지 분야 의무 지출 증가 ⇒ 재정지출 구조 변화”, 그리고 “재정지출 구조 변화 ⇒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는 두 가지 경로에 주목했던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나아가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복지 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한 그동안의 세출 구조의 변화 과정에 대해 단순하게 혹은 직관적으로 사회복지 이외 부문지출의 효율화 과정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 과정은 지출부문과 지자체별로 엄연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각각에 대한 좀 더 엄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장 단기 차원의 영향을 비교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부문별 지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큰 경제개발 부문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축소되는 동시에, 해당 부문의 경제적 성과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균형발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방향과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자의 소견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적 경쟁을 통한 지역 발전과 균형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과정은 지자체의 노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5재정분권 수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저자 : 하능식 , 이선영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네트워크포럼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6 (9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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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을 국제비교와 추세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향후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그 동안의 다양한 재정분권 기존연구를 정리하고, 특히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분권수준 분석의 틀을 제시함
- 재정분권의 양적 수준을 그 동안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와 OECD 등 국제기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국제적 수준을 평가해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함
- 또한 우리나라 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세입과 세출의 양 측면에 대한 지방의 재정자율성 추이를 측정 평가함
- 아울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양적 확대를 위한 질적 제도 개선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정분권 수준의 국제비교 어려움
- 재정분권의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국가별 경제사회적 특수성이 강하여 매우 어려운 작업임
- 지방의 재정자율성은 세출, 세입, 지방채 등의 수준과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하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므로 점수나 순위로 쉽게 매길 수 없음
- 더욱이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자료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다만 OECD에서는 2006년부터 각국의 정부수준별 재정관계 및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하고 있어서 본 연구는 OECD 자료와 최근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을 평가해 보고자 함
○ 국제적으로 낮은 세입분권과 높은 세출분권 수준
- OECD국가의 세입분권지수는 평균 0.193으로 나타나며, 캐나다(0.525), 스위스(0.479), 미국(0.419) 등 연방국가와 스웨덴(0.347) 등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0.170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임
- OECD 국가의 세입분권 평균은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나, 우리나라는 2006년 0.20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0.170 수준에 불과함
- OECD 국가의 세출분권지수는 평균 0.329이고, 캐나다(0.772), 덴마크(0.643), 스위스(0.615) 등이 50%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0.429를 기록하여 OECD평균을 크게 초과하는 높은 수준임
- 세출분권지수 추이는 OECD국가 평균이 2005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5년 0.415에서 2014년 0.429로 증가함
○ 자체세입 비중 하락과 수직적 재정불균형 심화
- 201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세출분권은 0.429 수준인데 비해 세입분권은 0.170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세적으로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2014년 OECD 국가의 자체세입 비중은 평균 0.54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이슬란드(0.888), 미국(0.811)은 80%가 넘고 70%가 넘는 국가도 스위스, 독일,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등 6개국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0.410으로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여 이전재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임
○ 법률적 조세자율성은 국제적 평균수준 유지
- OECD 국가들의 지방세 과세자주권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지방세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탄력세율만 허용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율에 대한 자율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류됨
- 세율과 과표의 설정 권한인 과세자주권은 법률상의 허용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방정부가 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세입자율성 대폭 축소
- 2016년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52.5%로 2015년 대비 1.9%p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 비하여 3.7%p 하락한 수준임
- 2014년부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을 보전재원등 및 내부거래로 구분하여 재정자립도 산식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함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약 5%p 하락함
- 2016년 재정자주도의 전국평균 수준은 74.2%로 재정자립도(52.5%)에 비해 21.7%p 높은 수준이며 2005년 대비 7.4%p 하락하였음
○ 자체사업 비중 등 세출자율성 지표도 지속적으로 하락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측면 자율성인 자체사업 비중은 2016년 전국평균 40.1%로서 2014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나, 이것은 2008년에 비하면 6.0%p 감소한 수준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발휘될 수 없는 의무성 지출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25.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2008년 대비 8.0%p 증가한 수치임
○ 실질적 재정자율성 반영을 위해 비지방재원 지방세를 제외하면 세입자율성은 더욱 낮아짐
- 우리나라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와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가보조금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는 부분임
- 2014년도 비지방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세의 규모는 부과기준 8.3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66.3조원의 12.5%에 해당함
- 자치단체별 비지방재원 지방세 세수를 지방세에서 제외하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약 2.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수감소 보전용 지방세로 인해 과세자주권이 약화됨
- 지방세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수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세목을 통해 배분하는 세수감소 보전용 지방세로 인해 과세자주권이 약화됨
-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액보전금 부분과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소 보전 부분은 해당세목의 과표와 관계없이 별도의 기준(주로 과거 보전용 세목의 세액 규모)에 따라 배분되어 자치단체는 과표나 세율의 결정권을 가질 수 없음
○ 재정분권의 질적 수준 개선 미약
- 세출 자율성과 관련하여 2005년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예산편성기준`이 다시 도입되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세출 자율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움
○ 재정분권 수준 종합평가
-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을 OECD국가의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세입분권은 낮으나 세출분권이 높아 일견 평균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격차 확대는 수직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재정책임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 재정자율성을 그 동안의 추이를 통해 판단해 보면 양적 재정자율성이 세입 세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약화되고 있으며,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세 중 비지방재원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더욱 크게 악화되고 있음
-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적 또는 법적 재정자율성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량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 보면 단순 세수배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목이 확대되는 등 질적 재정자율성도 약화됨
□ 정책제언
○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의 측정과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첫째,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자체수입 확대가 중요함
- 둘째, 중앙-지방간 및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및 재원배분 원칙의 재정립 필요
- 셋째,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지방재원 지방세의 폐지 및 세제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세수결손 보전용 지방세의 정상화 등 지방세체계의 구조적 개선방안 강구
-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 및 규제를 완화할 필요
- 다섯째, 재정분권 관련 정책방향 결정시 자치단체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나타날 때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에 맞춘 정책 결정보다는, 재정분권의 강화 및 지방세의 가격기능향상 등의 방향에서 결정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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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과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주정차위반 및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대상으로 징수율 제고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큰 원인은 일부 항목을 제외 하고는 건당 부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납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등 심리적 부담이 덜하거나 제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에 비해 체납징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 자치단체 사례 연구, 이론적·실증적 분석, 관련공무원면담 등을 실시하였음
-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체납의 원인 파악과 더불어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음
- 또한, 체납의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등을 경청하고, 우수 사례의 경우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부과 및 징수 측면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과태료의 유형별 부과· 징수 현황
○ 과태료의 부과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의 부과건수는 2014년기준 1,259만건이며, 그 중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건수가 940만건으로 전체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12.9%, 기타 7.8%, 자동차 관리법위반과태료 2.7%의 순서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가 90.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미납건수에 있어서도 주정차위반과태료 37.7%,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19.7%로 다른 과태료 보다 미납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과태료 징수 현황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전체 과태료의 징수율은 58.8%로 건수 대비 징수율(70.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주정차위반과태료는 67.8%,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건수 기준의 징수율 55.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3.6%로 과태료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주민등록위반과태료 99.3%, 건축법위반과태료 9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위반과태료 88.6%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상위 3대 과태료의 경우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납부가 필수사항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사항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치단체별로는 전체 과태료에서는 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군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구가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전체 과태료 징수율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20%이내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전체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모두 지속적으로 징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음
□ 자치단체 운영사례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기 위함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영치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시스템, 행정조직 측면의 개선을 추진하였음
- 먼저 제도적으로는 통합영치와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측면에서는 맞춤형 통합영치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실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행정조직 측면에서 통합영치팀을 조직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데, 2013년 12월 통합영치 추진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2015년 1월 통합영치 시행까지 인천광역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시행하였음
- 이러한 통합영치 시행의 성과로는 중복영치, 부서별 칸막이 민원처리, 통합가상계좌 납부불가 등의 민원사항들의 불만이 감소하였음. 먼저 부서 간 정보 공유로 인해 중복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치관련 원스톱 서비스, 통합가상계좌 및 SNS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영치민원 만족도가 제고되었으며, 영치방식의 변화로 업무효율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합전산시스템과 영치지도 등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맞춤형 통합영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그리고 조직 및 인력 보강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음
○ 해운대구는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2년 2월 21일부터 징수전담팀을 설치·운영하였음. 세외수입 조직을 세외수입 총괄·관리 조직(기존)과 체납액 징수전담 조직(신설)으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체납징수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하게 되었음
- 또한, 해운대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세외수입 징수관련 법령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
- 해운대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성과로는 전담팀 조기 설치 및 운영,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 수단의 적용뿐만 아니라, 징수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 직원들의 징수의욕을 고취시킨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산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활수준의 저하 및 가처분소득의 감소, 주거비의 상승 등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납부능력의 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저하 및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법위반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반감이 심해져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
- 이에 아산시는 자동차과태료 T/F팀,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체계화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체납자료 정리 및 체납고지서 주기적 발송을 통해 체납액을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징수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 과태료 부과· 징수의 문제점
○ 과도한 행정력의 소요
- 부과고지 건수가 많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력의 소요가 많으나 담당인력 부족으로 체납처분이 미흡하며 행정자치부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미비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부과 자료의 부정확성
- 부과처분은 과태료 결정의 객관성과 납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고 있으나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등으로 인해 정확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 납부윤리의식의 부족
- 납부능력은 있으나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거나 무조건적인 납부거부의식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윤리의식의 부족이 체납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효과적인 간접제재 수단 미비
- 국세 및 지방세를 준용하여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강제수단을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준용범위의 모호성과 준용하기엔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으며 전문 징수인력 또한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부과·징수 담당공무원의 부족
-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징수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업무와 함께 병행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이로 인해 민원인과의 업무적인 마찰 요인을 늘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체납 자료의 세밀한 분석이나 적절한 징수대책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 체납처분의 소홀
- 체납처분의 절차가 복잡하고 압류재산의 종류가 다양하며 매각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청산 등의 과정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 복잡한 체계의 체납처분 절차가 형식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결손처분의 소홀
과태료의 경우(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부과건수가 많고 부과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등록부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지속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차령초과자진말소제도의 악용
- 일부 차량 소유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고 차령초과 기간이 지나면 폐차해 고철대금만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징수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임
□ 징수율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체납관련 정보 연계
-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통합시스템 미비로 인해 실시간 현황파악, 진단 및 평가 등을 할 수가 없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나 점검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더욱이 정보시스템 통합이 필요함
○ 자진납부율의 제고
- 납부자의 인식전환을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홍보물을 각 민원부서에 배부하여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임
-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서와 함께 통지된 감액된 과태료고지서에 의해 의견진술 기간(20일)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는데 감면율을 인상하는 등의 납부자의 자진납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간접제제의 강화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기준의 강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 3천만 원 이상 및 국세 3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자의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지방세 체납자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체납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출국금지제도 시행
·출국금지제도 시행은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현황 및 현재 거소지 파악이 되지 않고 국내법의 인식부재로 차량 취득 후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번호판 영치제도의 개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의무보험건으로 번호판을 영치한 후 과태료를 납부를 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번호판을 달아주고 있으나, 이는 입법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서 예외조항을 추가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
·그리고 영치된 번호판의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즉, 과태료의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를 하여도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음. 이에 일정기준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완납을 하는 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줘야 할 것임
- 징수 촉탁제도의 활성화
·징수촉탁 대상이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건을 정하지 않고, 징수촉탁 받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있으면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 즉 징수 촉탁을 받아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자치단체는 해당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 과태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체납 자동차세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금에서 자동차세 체납에 준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촉탁을 의뢰한 자치단체에 송금하도록 함
- 관허사업제한 기준의 개정
·자동차관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소액체납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조건 3가지(3회이상 체납,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모두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관허사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위의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담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업무는 그 업무 흐름에 따라 기능별로 인력을 배치하고 분업화·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실효성 확보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세 체납이나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즉, 일반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으로 되어 있으나, 불법명의 자동차로 등록된 경우에는 2회이상 체납된 경우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
○ 차령초과자진말소제도의 개선
- 전국 지자체의 자동차 폐차보상금 압류 공조 필요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의 체납채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 되어 차령초과를 이유로 폐차가 진행되는 차량의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폐차보상금을 압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차보상금 압류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차량 등록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지자체의 시행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전 지자체의 공조가 필수적임
- 차량 관련 제세공과금의 상습적인 체납 방지대책 마련
·차령초과차량을 자진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차령뿐만 아니라 체납액 규모, 체납 횟수, 압류등록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인 압류 차량은 차령이 오래 되어도 자진말소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이나 자동차 검사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의 정기검사 때에 일본처럼 자동차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도록 함

7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개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중심으로-

저자 : 임상수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네트워크포럼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3 (8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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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최근 경제 둔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고, 부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되지만 부담금 징수 업무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됨
-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은 크게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거나 일반회계에 포함됨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귀속 부담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유발부담금을 연구 대상으로 함
○ 본 과제는 이와 같은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함께 임시적 세외수입 역시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키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과 함께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역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 귀속되기 때문에, 징수율을 제고시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이 증가함
- 따라서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 개발부담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임
-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5개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4개임
-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유발부담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징수율이 낮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임
○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징수율 저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징수 전담 조직 부재를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징수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부과 시점과 납부 시점 간 불일치에 따른 실질적인 체납이 아닌 통계상 체납 때문이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재하고 전담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임
-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부과 시점과 납부 시점 간간격이 길어 실제 체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체납액으로 분류되어 징수율이 낮은 수준을 보임
·개발부담금은 부과 후 6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 부과될 경우 익년도에 징수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징수율이 낮게 보일 수 있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부담금보다 부과 시점과 납부 시점 간 간격이 6개월이나 더 길기 때문에 당해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익년도에 징수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음
- 또한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주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징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업무 집중에 비해 귀속되는 금액이 적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재함
·개발부담금은 징수액의 50%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징수액의 40%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데 부과·징수 업무는 주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음
·개발부담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교부되어 부과·징수 업무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특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 역시 부족하며 징수 전담 조직 역시 부재하기 때문에 징수 효율성이 낮음
·2016년 6월30일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92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있지 못함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부서와 사업추진 부서가 서로 달라 사업추진부서는 부담금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징수 효율성이 낮음
○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선정 및 부과 기준 절차가 복잡하고, 감면이 과다하며, 징수액 중 50%가 일반회계에 귀속되고 있고, 강제 징수 근거가 다른 부담금과 다름
-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선정 및 부과 기준 절차가 복잡하여 상당수의 민원 및 소송발생 가능성이 크고,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발생 가능성 역시 큼
- 또한 개발부담금은 특성 상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귀속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감면을 늘리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짐
-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의 특성 상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특별회계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귀속되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함
- 교통시설유발부담금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된 반면 개발부담금은 제외되어 있어 강제 징수 근거 역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와 같은 부과와 납부 시점 간 차이 외에도 건설 인가시점에 부과되는 반면 납부는 착공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체납 가능성이 큼
□ 정책제언
○ 우선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율 제고, 징수의 효율성 제고, 일관된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과 및 납부 시점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형식적인 징수율과 실제 체납으로 인한 실질 징수율을 모두 제고시켜야 함
·형식적인 징수율과 실질적인 징수율을 모두 제고시키기 위해 신고납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만약 신고납부제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 형식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기 미도래 체납액과 실질적인 체납액을 구분하기 위한 통계 데이터의 재정의와 함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실질적인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징수 전담조직과 함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부과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징수 효율성 역시 높여야 함
·또한 징수 성과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켜야 함
- 아울러 개발부담금과 교통시설유발부담금의 강제 징수 근거는 타 부담금과 다르기 때문에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징수 근거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통일해야 함
·교통시설유발부담금과 같이 개발부담금을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시켜야 함
·이를 바탕으로 개발부담금의 강제 징수 근거를 국세징수법이 아닌 교통시설유발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발이익환수법 제21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함
○ 다음으로 개발부담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개발부담금이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감면확대를 지양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현행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시스템을 통합하여 부과·징수·체납 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개편된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징수교부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비중을 최소화해야 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먼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건설 인가 시점에 부과되는 반면 징수는 착공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가와 착공 시점 간 불일치로 인한 미수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개발부담금과 같이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과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중가산금제도를 도입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불형평성을 제거해야함

8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 과표조직 강화방안

저자 : 홍성선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네트워크포럼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1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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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2016.1.18일 전면 개정된 법률 제13796호「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었음.
- 비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나누어 지며,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함.
-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평가하여 공시하게 됨.
-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가 및 공시와 관련해서 소요인력을 충원하거나 해당 업무를 어느 부서에 부여할 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평가 및 공시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소요인력을 산출하고, 나아가 지적부서와 세무부서에 산재해 있는 부동산 관련 평가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지방세 과세표준은 크게 토지,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르게 평가하여 지방세 산출에 활용하고 있음.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70%의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으로 함.
· 토지의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어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함.
-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통보하는 조정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음.
○ 향후 시·군·구에서 수행하게 될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개별 부동산가액의 평가 및 공시업무의 인력 산출은 현행 단독주택 평가 및 공시업무의 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단독주택 평가 및 공시업무와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가 및 공시업무가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평가인력을 기준으로 1인당 처리건수와 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수와 금액에 적용하였음.
- 전국 시·군·구별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료를 가지고 1인당 업무량을 산출한 결과 건수는 8,251건, 금액은 1조 6,259억원임.
- 1인당 단독주택 평가업무량을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비주거용 건축물 평가인력을 산출하면 건수기준 461명, 과표금액 기준 235명으로서 단순평균 349명으로 산출됨.
- 광역자치단체의 인력은 현행 단독주택 평가업무와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가업무가 유사하므로 현행 단독주택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수준으로 충원하도록 함.
○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 및 공시업무를 시·군·구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들 평가결과가 주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업무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단독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 다만, 현재 지적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된 조직을 세무부서로 이관하여 단일부서에서 부동산평가를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함.
□ 결론
○ 본 과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시에 필요한 시·군·구의 인력을 산출하고 해당 업무를 단독주택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되, 토지공시지가 업무도 이관하여 부동산 평가업무를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조속히 시·군·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조만간 도입될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 및 공시업무가 차질없이 정착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필요하다면 토지공시지가 평가업무도 세무부서로 이관하여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등 부동산 평가관련 통합하여 평가 관리하는 전문부서를 설치할 필요성도 있음.
- 또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강화와 조사요원의 전문교육 상시화를 통하여 부동산 평가업무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할 것임.

9비주거용 부동산 과세자료의 통합방안

저자 : 정수연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네트워크포럼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18 (1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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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우리나라 비주거용 부동산관련 정보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는 것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실상이 분석되고 알려진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 정책실효성이 보장되려면 정책이 근거하는 부동산시장 정보환경의 선진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시장 정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왔다.
○ 부동산시장 정보환경 즉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과세관련 자료들의 정밀성과 그 합리적 체계는 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책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 특히 부동산시장 정보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성급히 도입되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의 정확한 과세가치 결정을 저해하게 된다.
ㆍ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신뢰성은 저하될 것이다.
○ 이에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료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정보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부동산공시제도의 위험성을 알리고, 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단계별 세부정책들을 제안한다.
ㆍ이는 제도운영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과표정확성 제고를 통해 과세평가제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시장을 반영하는 과표, 즉 과표정확성은 과세자료의 정밀성에 달려있다.
- 과세평가제도에 기본이 되는 이러한 기초연구는 향후 비주거용부동산 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요내용
1.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자료 운영주체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현재 과세제도에 관여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으로 삼원화 되어 있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상황임.
- 공시제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가, 이의신청 등 납세자를 실질적으로 대면하는 공시제도 운영은 행정자치부가 담당 :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설계되고, 민원으로 인한 비금전적 행정비용은 행정자치부가 담당.
- 민원현장에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경험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조세저항으로 인한 “비금전적 사회적 비용최소화”보다는 “금전적인 비용최소화”에 중점을 둘 확률이 큼.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공시제도 전체를 설계하는 부처와 실제 공시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일치되지 않아, 공시제도를 기획하는 “권리”를 가진 부처가 공시제도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책임”을 가지지 않는 상황임.
- 이러한 제도 기획 및 운영의 “권리”와 “책임”이 이원화됨에 따라 공시제도의 설계단계에서 공시제도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게 될 민원문제, 예산문제, 인력문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보화문제등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설계될 경우 실제 납세자의 민원을 직면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정운영현장과 괴리되어, 제도 도입후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할 것 임.
○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도입의 유무로 성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만족도상승의 수준, 이의제기 및 민원의 감소수준, 과표산정의 정밀성 제고의 수준을 측정하는 등 과표 품질제고로 성과를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자료 자체의 문제점
○ 과세대상 확정의 문제
- 대장상에는 집합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소유자가 1인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일반건물인 경우가 존재.
ㆍ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 이전에 먼저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의 구분을 확정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그 구분은 소유자의 신고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ㆍ납세자가 집합과 일반건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의 과세평가방법이 “평가”와 “산정”으로 완전히 달라질 경우 납세자가 자기소유부동산의 과세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된다. 집합건물과 일반건물 과표작성방법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납세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그 결과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임.
○ 기초자료들의 부정확성 문제
- 현재 우리나라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상 가격입력주체는 공인중개사 또는 일반인인데 이로 인해 입력오류발생확률이 높은 상황이며, 신고된 가격을 단순히 상위 10%와 하위10%를 제외하는 것으로 검증을 대신하고 있음.
ㆍ또한 실거래가격 자료들 중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지번을 공개하고 있지만,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지번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과세평가의 주체가 될 감정평가사가 이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ㆍ실제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감정원의 R-ONE 부동산통계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있는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해본 결과거래량이 40%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
ㆍ조정되지 않은 실거래가격은 그 자체로 시장을 교란할 뿐 아니라, 잘못된 지표들이 시장의 기준이 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짐.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가법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 뿐이며, 이는 전국단위로만 작성되어 실제 시장의 원가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ㆍ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지역시장의 원가수준을 반영하는 신축단가표가 제작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임.
ㆍ그러나 원가법은 단순히 물리적 수준만을 비용자료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원가를 산정한다는 점에 있어 인건비와 용역비도 포함시켜야하기 때문에 건물신축단가표만으로도 한계가 있음.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전에 상권구획화가 전국적으로 미리 시행되어야 비주거용 부동산과표 작성 시 상권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함. 특히 상권의 흥망성쇠는 주기적이어서 상권에 대한 조사 또한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ㆍ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 상권에 대한 정보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조차 분석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3.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자료 통합방안
○ 가장 바람직한 장기대안은 감정평가3방식기반 과세시장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형 과세정보시스템을 각 지자체 세정과에 마련하는 것임.
- 미국 과세시장가치의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가치는 감정평가 3방식을 모두 사용해야함.
○ 지방세 부과 시 국민의 재산권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3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과세평가가치를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감정평가 3방식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각 지방자치단체 세정과별로 구축해야함.
- 정확한 과세시장가치를 생성하기 위해 감정평가 3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Standard)이며, 미국과 유럽은 과세시장가치 생성에 감정평가사를 활용하며, 감정평가3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법률로서 강제하고 있음.
ㆍ각 국가들은 감정평가3방식을 사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부동산시장정보환경조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
ㆍ과세가치의 정확성은 자료의 정밀성에 기반 하는데, 특히 그 정밀성은 부동산시장정보환경조성과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임.
ㆍ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감정평가3방식을 활용하여 과세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환경이 조성되어있지 않으며, 과세평가기법 또한 감정평가 3방식 중 거래사례비교법에 지나치게 치우쳐있어 과표 정확성도 상당히 낮은 편임.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접근법 적용이 가능 하려면 상권분석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임대소득 자료가 필수적이며, GIS시스템에 기반해야 함.
○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과 거시적 혜안으로 과표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증가시켜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도입 시 감정평가 3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할 때에는 실거래가격의 “정상적 거래여부”를 입증해야함.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의 부동산 시장분석에 능한, 즉 시장을 대표하는 가격을 포착할 수 있는 숙련된 감정평가사가 투입되어야하는데, 이는 비주거용 부동산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주거용 부동산에 비하여 더 고도의 감정평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임.
○ 국세청 임대료자료 공유를 통해 소득접근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상권을 구획화한 뒤, 감정평가 전문성 및 시장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임대료를 결정해야함. 이를 통해 소득접근법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시장 임대료(Market Rent)는 행정구역별 임대료가 아닌, 상권 하위권역별로 결정되어야 하는바, 시장을 대표하는 임대료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투입이 요구됨.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이 예고된 상태에서, 장기방안을 실천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의 인력충원임.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는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납세자 민감도가 높아 충분한 인력 없이는 행정적으로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
○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의 취득세 자료의 사용을 대안으로 고려해야함.
- 즉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개선의 의사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자체적으로 취득세 신고서식을 개선하여 취득가격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취득세자료를 활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권역별 하위시장을 구분하여 각 세부시장별로 가격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 이를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의 정확성이 떨어질 때 가감산 지수로 사용하도록 함.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에서 소득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자료 또한 확보해야함.
- 소득접근법 활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 제134조의 2항~10항에 근거하여 임대료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에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함.
- 각 임대료 자료는 취득세 자료와 함께 과세대장과 연계시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함.
○ 또한 지역전담 감정평가사를 선발 한 후 임대료 자료를 활용하여 상권분석을 시도하고 상권별 임대료 지수를 개발해야함.
- 국토교통부 주도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국토교통부 주도로 실행된다면 부동산과세감정평가의 정보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과표정확성이 현저히 낮을 것이므로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해당 과표를 가감산 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야 함.
○ 원가자료는 미국은 정확한 과표작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하는데, 현장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원가조사에 투입하고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시 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이를 시행하려면 건축허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건축허가 시 신축자료를 제공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원가자료 수집 또한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실상 단기방안을 적용하려면 건물신축시의 원가자료를 수집하여야 함.
○ 단기방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건물원가표를 다양하게 작성하여 과표가감산시 사용하는 것임.
- 건물 원가표를 건축규모에 따라, 건축품질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해야 하므로 최소한 신축단가라도 수집이 되어야 함.
○ 지방세법에 행정자치부 차원의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감정평가업계화의 협업을 통해 상권지수등을 개발하여 정보체계에 등록하고, 취득세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지수개발을 시작해야함.
- 지적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과세대상 부동산들의 이미지들을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과세대장 자료들을 디지털 지도상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구축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결론
○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제도를 설계하는 주체와 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제도 고안 시 과표정확성을 높이고자하는 유인이 적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음.
- 이는 납세자의 민원 대응의 의무가 없는 국토교통부가 제도설계주체가 되는바 제도설계 시 정확성보다는 비용절감에 더 많은 주안점둘 확률이 크기 때문임.
- 만약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제도설계주체와 민원을 직접 대응하는 제도운영주체가 일치하는 일원화된 체계라면, 민원발생시의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과표 정확성 확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재원을 배분할 것임.
- 그러나 현재의 중앙부처 간 이원화된 구조하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불가능함.
○ 비주거용부동산 공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실거래가격자료의 부실화, 건축물대장의 문제, 원가자료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자료상의 한계가 존재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가 도입된다해도 실제 과표적 정성이 실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행정자치부는 실제 비주거용 부동산공시제도 운영주체인 지방세정과 공무원들의 원활한 제도 운영과 과표정확성을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방안과 단기방안을 동시에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방안은 과표정확성과 납세자 민원최소화라는 가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미국형 과세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임.
○ 단기방안은 부정확한 과표를 실제시장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감산 지표를 만드는 것임.
- 사실상 이는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과표에 대해 납세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일 뿐임.
- 만들어지는 여러 가감산 지수는 취득세, 과세대장,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세법에 행정자치부 정보체계를 구축해야함.

10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시 과표 및 세수영향 분석

저자 : 박상수 , 유보람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네트워크포럼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5 (8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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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과표와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 정부는 2005년 주택의 가격공시제도 시행 이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말 관련법의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음.
- 현재 지방세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분리 산정하여 합산하고 있으나,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비주거용 부동산도 주택의 경우처럼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서 시가표준액, 재산세 과세표준 등 과표가 현행과 근본적으로 바뀌게 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표와 세액의 변동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세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이들 고시대상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비교하고자 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주체(한국감정원), 평가방법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국세청 고시대상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공시가격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음.
- 국세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현행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비교분석하고,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시가표준액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액 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분석함.
□ 분석대상 선정
○ 2015년 1월 1일 기준 국세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대상 총 호수는 91만 1,620호이고, 이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중 지역, 용도, 건물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지방세의 과세자료와 연결하는 작업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두 기관이 자료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 다음 세 단계를 거쳐 분석대상을 선정함.
○ 첫째, 국세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전체 고시대상 중 지역, 용도를 구분한 후 각 층(strata)에서 5%의 `동`을 추출함.
○ 둘째, 국세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대상 중 추출된 5%의 건물의 호를 기준으로 국세 기준시가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연결하는 작업을 실시함.
- 서울, 부산, 대구 등 8대 광역자치단체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한 2015년 재산세 과세자료를 요청함.
- 국세청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과세자료가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① 지방자치단체 확인, ② 국세청의 번지와 지자체의 본번 확인, ③ 국세청의 호와 지자체의 부번 확인, ④ 국세청의 호주소와 지자체의 호 확인, ⑤ 국세청의 호 총면적과 지자체의 건축물 면적을 점검함.
-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점검한 결과, 국세 기준시가와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임.
·국세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대상 중 추출된 5%의 건물에 대해 국세에서 관리하는 주소(번지, 호)와 지방세에서 관리하는 주소(본번, 부번)가 일치하지 않거나 주소가 일치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등의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호와 면적의 불일치 등으로 국세 기준시가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연결시키기가 곤란함.
·이는 국세청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가 상당수 불일치함을 의미함.
○ 셋째, 지방세 시가표준액 대비 국세 기준시가의 비율이 일정 수준 미만이거나 초과하는 경우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선정된 분석대상의 수는 총 2만 37호임.
- 상업용 건물 9천 249호, 오피스텔 1만 788호임.
- 분석대상의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합계는 각각 2조 7,835억원, 2조 8,803억원임.
□ 과표 영향 분석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분석대상의 전체과표는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물 용도별 과표증감률은 오피스텔(5.2%)이 상업용 건물(2.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층별 과표증감률은 지하 1층 8.9%, 1층 86.2%, 2층 -14.7%, 3층-24.1%, 4층 -20.0%, 5층 -20.7%이었음.
○ 분석대상 전체 과표증감률(3.5%)은 높지 않았지만 납세자별(호별)로 과표는 크게 달라짐.
- 납세자별 과표증감률 ±30%를 초과하는 비율은 47.3%로 분석대상의 절반 정도에서 과표가 큰 폭으로 변동함.
- 건물 용도로 구분하여 과표 변동 분포를 살펴보면, 과표증감률 30% 이상 상승한 호수는 전체 상업용 건물의 30.6%, 전체 오피스텔의 19.2%이고, 과표증감률 30% 이상 하락한 호수는 전체 상업용 건물의 40.1%, 전체 오피스텔의 8.1%임.
- 층별로 구분하여 과표 변동 분포를 살펴보면, 과표가 30% 이상 상승한 비율은 지상 1층 71.7%, 지하 1층 51.7%, 지상 2층 11.8%이고, 과표가 30% 이상 하락한 비율은 지하 1층 37.9%, 지상 2층 33.8%, 지상 1층 9.9%임.
□ 세수 영향 분석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분석대상의 전체 재산세액은 1~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재산세액증감률은 과세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규모가 작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경우 비례세율체계의 재산세액증감률이 누진세율체계보다 더 큼.
·통합과세하의 비례세율체계에서 재산세액증감률은 8.9%, 통합과세하의 누진세율체계에서 재산세액증감률은 1.2%, 현행처럼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과세체계에서 재산세액증감률은 3.8%임.
- 세율체계에 따른 재산세액증감률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면적과 과세표준이 작기 때문에 누진세율체계에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례세율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됨.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경우 호수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비중은 82.2%, 3억원 이하의 비중은 90.5%에 달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2억원 미만인 경우가 약 90% 정도임.
·비례세율체계인 경우 현행 건축물의 세율인 0.25%로 과세되는 반면, 누진세율체계인 경우 현행 별도합산토지의 가장 낮은 세율인 0.2%로 과세됨.
- 과세표준이 작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서는 누진세율체계가 비례세율체계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반면, 과세표준이 큰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서는 비례세율체계가 납세자에게 유리함.
- 재산세액증감률의 분포는 대체로 과표증감률의 분포와 유사함.
·호별 재산세액증감률이 ±30%를 초과하는 비율은 통합과세하의 비례세율체계48.64%, 통합과세하의 누진세율체계 47.66%, 분리과세 47.38%임.
·이는 호별 과표증감률이 ±30%를 초과하는 비율인 47.3%와 대체로 유사함.
○ 가격공시제도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재산세액은 6~1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세부담상한제 미적용 시 재산세액은 1~9%증가하였으나, 세부담상한제 적용 시 재산세액은 6~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담상한제 적용 시 통합과세하의 비례세율체계에서 재산세액증감률은 -5.8%, 통합과세하의 누진세율체계에서 재산세액증감률은 -13.1%, 현행처럼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과세체계에서 재산세액증감률은 -9.8%임.
□ 정책 시사점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표와 재산세액이 크게 변동하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납세자별 과표증감률과 재산세액증감률이 ±30%를 초과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달하는데, 과표가 크게 하락하는 납세자들은 가격공시제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과표가 크게 상승하는 납세자들은 가격공시제도에 크게 반발할 수 있음.
-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선을 낮추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부담상한제를 개편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과세목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과표평준화 등을 통해 세부담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과거 개별공시지가를 지방세 과표에 적용함에 있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과표 평준화 계획`을 참고할 수 있음.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과거 주택과는 달리 도입 여건이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세부담시뮬레이션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은 주택가격 상승 억제라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가 있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책적 목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택과 달리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상승하면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재산세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큼.
·가격공시제도 도입이 영세상인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납세자들이 큰 폭의 과표와 재산세액의 변동을 수용하려면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이나 임대료 등과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따라서 가격공시제도의 본격적인 실시 이전에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 검증, 세부담 분석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납세자의 소유면적, 가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부담 분석은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함.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변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에 대해 적정 규모의 재원보전책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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