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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6권1호(2016)~2018권9호(2018) |수록논문 수 : 30
위탁연구보고서
2018권9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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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 전문교육관 설립 타당성 분석

저자 : 봉상욱 , 임상빈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위탁연구보고서 2018권 9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43 (2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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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역량 있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지방세 공무원 교육환경 분석(Ⅱ)을 위해 교육관련 법률, 교육현황, 지방세 조직 및 인력 현황 분석과 교육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지방세 전문교육관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Ⅲ)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 이를 기반으로 지방세 전문교육관 설립 및 운영방안(Ⅳ)과 그에 따른 사업비 추정을 도출하고, 지방세 전문교육관 설립을 위한 세부 운영 추진 전략(Ⅴ)을 수립하였음.
□ 주요내용
○ Ⅱ장에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 등 제도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비교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출연 교육기관, 시·도별 공무원 교육원의 현황 및 주요 교육과정 분석으로 지방세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주요 분석결과로는 행정안전부 및 시·도 교육원의 지방세 전문교육의 한계, 지방세 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전문성 결여, 지방세 분야 전문 인력 Pool 부족, 지방세 공무원의 특정직급 편중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음.
○ Ⅲ장에서는 지방세 전문교육관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에서는 지방세 위상변화에 따른 세무행정의 환경변화와 지방세 공무원의 일시적 퇴직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교육기관이 아닌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국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및 FGI 결과 전문교육관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교육관 운영으로 교육참여자의 역량 및 전문성이 향상(긍정 80% 이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교육관 설립 필요성(긍정 82.1%)도 높게 응답하였음.
○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교육 활성화 기여, 세무 분야 관심 증대 및 전공자 취업 기여,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 등 다양한 방면의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어 전문교육관 설립은 내·외부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Ⅳ장에서는 지방세 전문교육관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음. 교육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임차방식을 중장기적으로는 신규교육관 설립을 추진하며, 조직운영 형태도 단기적으로는 교육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현행 교육체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교육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 지방세 전문교육관 설립 운영 추진(Ⅴ)을 위해 2025년까지 단계별 추진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유사기관 전략체계를 비교조사하여 중장기 전략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 전문교육관의 비전 및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방향, 9개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교육관 운영에 방향성을 정립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Ⅵ)하였음.
□ 정책제언
○ 지방자치를 둘러싼 여러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세정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정을 이끌어나갈 전문인력의 부족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역할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세 세무직 인력의 대거 퇴직 및 신임직원의 전문성 결여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세정과 관련한 집적화 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관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세 교육을 수행 시한국지방세연구원에 위탁할 근거의 마련의 법률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관 운영 및 정책방향 수립,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에 기반자료로 활용될 다양한 방법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필요함.
○ 교육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평가지표가 요구되며,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지표 개발, 대상지역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의 단계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교육관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교육 운영 계획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한 교육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세정관련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교육수요예측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교육관은 단기적으로는 임차시설에서 교육을 운영하며, 교육확대에 따른 수요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가 예상되는 교육관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지출예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시나리오별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현재 교육본부 인력 및 파견 공무원의 활용을 통해 단기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정화 이후 전문인력의 추가 채용, 파견 공무원의 규모 축소 및 내부정규직 충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 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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