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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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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1권0호(2011)~201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1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권0호(2018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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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사회적 특성이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병재 , 김태완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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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1~12차 자료를 활용하여 혼인과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을 혼인 후 출산 경험자, 혼인 후 출산 미경험자, 미혼자로 구분하고 3개 집단별로 소득수준,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의 경제적 요인과 부모의 상속, 부모의 교육수준 등 비경제적 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미혼 집단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층의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으며 반대로 혼인 후 출산 집단의 대부분은 고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기회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혼인을 경험한 2개 집단에 비해 미혼 집단에서 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비율이 높았고, 특히 실업자에서 미혼 집단의 비율이 매우 높아 미혼 집단의 경제활동 상태가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비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모로부터의 상속 여부에서는 혼인 후 미출산 집단에서 절반이 상속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미혼 집단은 약 절반이 상속받은 적 없다고 하여 혼인과 관련한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집단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항로짓분석 결과에서도 미혼 집단에 비해 혼인 후 출산 집단과 혼인 후 미출산 집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미혼 집단에 비해 혼인 후 미출산 집단의 경제활동 상태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청년 세대가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갖지 못하여 혼인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결핍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력 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2한국인의 행복 : 지역 내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영향 분석

저자 : 정해식 , 김성아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3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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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화하고 있는 한국의 소득·자산 불평등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 활용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인 준거집단의 범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4~2016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관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준거집단의 상대적 소득 및 자산 수준을 측정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해 준거집단과 대비한 소득 및 자산 수준과의 격차가 개인의 행복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인의 행복함수에서 소득 증가가 자산 증가보다 행복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준거집단의 소득과 그 차이에 의해 행복도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있어 소득기준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소득기준은 지역적 수준에서 비교하고 있었다.

3한국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rious)한가? - 여성 청소노동자와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저자 : 이승윤 , 서효진 , 박고은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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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다수가 간접고용 구조 하의 하청(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 구조 하에서의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고용구조가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노동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자와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을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드러냈다. 첫째, 여성 청소 노동자들은 청소직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정도가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 간 계약 해지에 따른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기금을 형성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의 정합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마지막으로, 청소 노동자들은 휴식공간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에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우며,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연차수당 또한 소득원으로 인지되고 있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였으며, 그 결과 아픈것을 참고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4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 1970-80년대 출생코호트 비교

저자 : 변금선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10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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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배경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코호트에서 강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970-80년대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이 19-29세 청년기에 경험한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학교-노동 이행과정은 가족배경에 따라 이행 성과가 결정되는 계층화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18차 자료를 이용해 1969-1985년생이 만19-29세에 경험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월별자료를 구성해 3개 출생코호트의 노동궤적(work trajectory)을 도출했다. 준모수적 종단잠재계층분석방법인 집단기반 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해 노동 안정성을 반영한 노동궤적을 유형화하고, 순서로짓모형(Ordered logistic model)과 일반화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을 적용해 가족배경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은 6개의 노동 안정성 궤적으로 식별됐으며,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불안정해졌음을 확인했다. 아버지 교육수준이 낮은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은 저임금 노동을 지속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이 지체되는 등 불안정한 이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 이행 양극화(Polarization of transition) 양상을 보여준다.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유휴화 등의 노동시장 이행 실패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일 수 있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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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혼이주남성가족의 경험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저자 : 곽윤경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1-15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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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일 가족주의 복지체제 재편과 노인돌봄의 사회화

저자 : 김지미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17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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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학생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서두산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9-2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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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기본소득에 관한 문헌들을 토대로 구성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했다. 자료 수집은 부산광역시 소재 6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51일 간 진행하여 모두 1,069부의 설문지를 회수했고 그 중 응답이 부실한 6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05부를 분석에 사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지정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년기본소득의 조건성 쟁점과 효과성 쟁점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는 서로 비등하게 나타났으며, 재원마련 쟁점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지 정도에는 사회복지전공 유무, 주관적 등록금수준, 정치이념의 진보성, 빈곤원인인식, 증세태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봉사활동경험 유무, 주관적 취업가능성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건성 쟁점에는 가구주의 교육수준, 사회복지전공 유무, 정치이념의 진보성, 정치효능감, 빈곤원인 인식, 증세태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봉사활동경험 유무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재원마련 쟁점에는 사회복지전공 유무, 정치이념의 진보성, 빈곤원인인식, 증세태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효과성 쟁점에는 주관적 등록금 수준, 정치이념의 진보성, 빈곤원인인식, 증세태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취업가능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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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정책적 논의와 관련하여 관련 보도에서 나타난 미디어담론의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분석' 틀을 차용하여 기본소득과 관련된 국내의 주요일간지와 경제지를 참고하여 미디어에 나타나는 기사, 사설, 칼럼을 분석하였다. 기본소득 미디어 담론 분석 결과로는 첫째, 의제의 설정에 따라 책임소재를 결정짓는 이슈정의 프레임은 재원, 기존복지와의 관계, 국내외 실험들에 대한 보도, 새로운 우파모델 제시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다. 둘째, 표층 프레임은 개념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효과를 갖는데,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기본소득에 '무차별적, 살포, 공돈' 등으로 비효율성과 '백수들의 천국' 과 같은 비윤리성의 이미지를 덧붙이는 반면에, 기본소득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인권, 참정권, 공유자산'으로 기본소득의 권리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자율노동'이라는 표현으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비윤리의 테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레임 구성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심층프레임은 표층프레임과 이슈정의 프레임을 근간으로 하는 철학이다.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심층 프레임 분석에서는 '복지(자유와 평등)', '일(자율)'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담론의 경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기본소득,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이 이견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이해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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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정당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이하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한다. 2010년대 중반에 진행된 여러 국가의 대선과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거론됨으로써 몇몇 학자들의 몽상으로 치부되었던 기본소득론이 본격적인 정치무대의 수면 위로 등장하고 있다. 기본소득론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세력구도인 좌파와 우파 각각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린다. 기본소득의 찬반여부는 왜 좌파와 우파의 구도가 맞지 않는가? 본 연구는 우선 기본소득의 성격을 규정한 뒤 주요정당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인식하는 주요정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된다고 답한다.
기본소득의 첫 번째 특징은 이율배반성이다. 한편으로는 관료적인 복지국가를 해체할 대안인 우파적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공백을 채우고 평등을 신장시키는 좌파적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두 모순적 입장이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정책에 공존한다. 둘째로, 기본소득은 노동이라는 조건을 강제하지 않아도 정부가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인 분배원리이다.
주요정당은 기본소득의 주장 여부를 두고 맞교환(trade-off)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정당의 경로의존적 경향은 기본소득을 반대하기 때문에 괜한 내부논란만 키울 수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에 대한 동의는 타세력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장하여 상대 진영의 기본소득찬성자를 우리 당의 지지자로 끌어올 수도 있다. 따라서 주요정당이 기본소득이 가진 급진성과 논란을 감당하면서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경로의존적 반대를 극복하고, 동시에 지지자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즉, 주요정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위기를 인식해야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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