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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 한국자치행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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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38-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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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2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946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3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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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 이항로짓분석의 활용

저자 : 최영출 ( Choi Young-chool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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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 2,700명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배경요인들을 도출하고, 특히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배경요인들이 무엇인지? 특히 소득수준 변수가 삶의 만족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어서는 경우 삶의 만족수준 증가율이 감소되는 지? 그렇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더 나아가서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은 어느 정도인 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8개의 개인적 배경 요인 중에서 살고 있는 지역규모, 학력, 소득수준, 연령, 일자리 형태 등 5개의 변수는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득수준의 경우 월 800만원 이상이 되면 삶의 만족 수준 증가율이 이전 단계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확률을 구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확률 수준에 관한 정보는 향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 수립 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his paper, utilizing the 2,700 respondents, aims to identify the mai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Korean people and to discuss the relationships between income level and life satisfaction in a more detailed manner. Through this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some important questions, such as what are the main determinants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Korean people? whether the income level could affect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life satisfaction or not, and whether the threshold to divide the income levels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exists or not, could be answered. It is found that among eight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is analysis, five independent variables have affected significantly the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They are income level, age, size of the region they live in, education and type of job. It is also found that as income increases, level of life satisfaction also increases. In addition, the research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eight million Korean won in the category of income level may be a threshold to divide significantly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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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직몰입에 대한 일자리 만족의 영향 -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배병룡 ( Bae Byung-ryong ) , 채도운 ( Chae Do-u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4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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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일자리에 수반된 세 가지 유형의 요소(내재적, 외재적, 지역 환경적)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 일자리만족을 경유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적 경로 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 일자리 만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여러 문헌들에서 제시한 바를 재검증해준다. 둘째, 내재적 요소 만족은 전반적 일자리 만족과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전반적 일자리 만족을 경유하여 조직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외재적 요소 만족은 전반적 일자리 만족과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반적 일자리 만족을 경유하여 조직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가설에서와는 달리 지역환경적 요소 만족은 전반적 일자리 만족이나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외재적 요소 만족과 전반적 일자리 만족을 경유하여 조직몰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조직몰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 일자리 만족 뿐 아니라 일자리에 수반된 내재적 및 외재적 요소에 대한 만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새롭게 고려된 지역 환경적 요소에 대한 만족이 조직몰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인 영향은 나타내 보인 점에서 그것을 통한 조직몰입의 증대와 이직 감소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verify a path-model of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as supposed in that model that three types(intrinsic, extrinsic, and local environmental) of satisfaction of elements accompanying job will directly influence on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ach of them will indirectly influe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overall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verifying are followings. Firstly,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two types(intrinsic, extrinsic) of satisfaction of elements accompanying job directly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ly, two types(intrinsic, extrinsic) of satisfaction of elements accompanying job indirectly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overall job satisfaction. Thirdly, one type(local environmental) of satisfaction of element accompanying job does no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indirectly influenc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one type(extrinsic) satisfaction of element accompanying job. Fourthly, in order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o reduce turnover by it, we need to increase three types(intrinsic, extrinsic, and local environmental) of satisfaction of elements accompanying job as well as overall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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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저널 활용실태 분석

저자 : 이병렬 ( Lee Byung-ryul ) , 이종수 ( Lee Jong-so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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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전후하여 세계 각국은 학술연구와 학술정보자원의 유통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런 한편 상업적 OJ출판사들이 연구계를 미혹케하고 있어 정상적인 OJ학술지와 비정상적인 OJ 학술지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기준 개발과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해 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 출판 학술지의 전체 발간 현황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해 봄으로써, 온라인 출판 학술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실태분석을 토대로 온라인 출판 학술지정책 대안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중심으로 학술관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저널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분석의 범위는 국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 출판 학술지의 발간 현황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온라인 출판 학술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OJ 학술지의 요건 등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분석의 틀은 OJ 이용량, 인용도, 인지도와 접근성과 편리성 관계에 따른 저널 이용만족도 분석 및 부적절한 학술지 평가요인 등이다. 조사대상으로는 221명의 교수와 도서관 사서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분석은 요인분석, 회귀분석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활용방안으로 부적절한 OJ 구분요인과 가점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Ⅰ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spot survey for fostering online publication journal(OJ) only. Section Ⅱ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research on spot survey for fostering online publication journal(OJ) only. The analytical variables of a characteristic of spot survey for fostering online publication journal(OJ) only are use quantity, quotation quantity, journal recognition & predatory OJ factor, and so forth. Section Ⅲ presents analysis about those variables. Section Ⅳ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for fostering spot survey for fostering online publication journal (OJ)only. Section Ⅴ concluded & suggested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of effect analysis of spot survey for fostering online publication journal(OJ) only. There we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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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직구조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

저자 : 안성수 ( Ahn Sung-soo ) , 김석용 ( Kim Seog-yo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9-9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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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조직구조의 특성(집권화와 공식화)이 공공조직의 사회적 자본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 구조적 사회자본, 관계적 사회자본 및 인지적 사회자본 모두 조직성과(서비스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구조 특성에 따른 조직의 사회적 자본과 조직성과와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즉 집권화에 따른 구조적, 관계적 및 인지적 사회자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공식화는 구조적 사회자본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지만, 관계적 및 인지적 사회자본은 조절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조적 사회자본이 활성화될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조직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구조의 공식성의 정도가 낮을수록 구조적 사회자본은 조직성과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centralization and formalization)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public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tensity of influence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re is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ervice quality) of structural social capital, relational social capital, and cognitive social capital. Second, According to organizational structure characteristics was as follows, the adjustment effect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centraliz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structural, relational, and cognitive social capital have no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formalization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soci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relational and cognitive social capital does not play a moderating ro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ore the structural social capital is activated, the more smooth the communication and the better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lower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structure is, the higher the structural social capital increases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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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젠더 특성기반 ODA 협력국 선정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학실 ( Kim Hak-sil ) , 최영출 ( Choi Young-chool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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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 평등 원조 분야 선정에 대한 우선협력국 결정에 대한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수원국의 성 평등 예산이 수원국의 젠더 특성과 성평등 요소를 고려되지 않은 채 공여국의 원조 편의성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분석대상 국가는 전체 수원국과 중점협력국 중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수원국 88개 국가와 19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가별로 GGI(성별격차지수)와 CPI(부패인식지수)를 분석하여, 젠더 특성과 제도적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GGI가 낮고, CPI가 높은 국가를 우선협력국, GGI가 높고 CPI 가 높은 국가를 잠재협력국, 모두 높은 국가를 지속유지국가, 모두 낮은 국가를 낮은 순위 협력국가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수원국과 중접협력국 모두 성별격차가 높은 편이며, 특히 정치영역에서의 격차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패인식지수(투명성 지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점협력국이 성별격차가 낮고, 부패인식지수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cision of the priority partner countries-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on the selection of gender equality aid field. Thus far, the gender equality budget of the recipient country has been appropriated based solely on the political intention of the donors. We have analyzed 88 countries and 19 key partner countries that could collect data on gender characteristics and corruption index. Through previous research, the countries have been divided into four types: countries with low GGI and high CPI are priority partners; countries with high GGI and low CPI are potential partners; countries with high GGI and high CPI are sustainable countries; countries with low GGI and low CPI are countries of lowly ranked cooperating countries. Analyzed result suggests the gender gap was high in both the recipient country and partner countries, especially in the political sphere. Moreover,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transparency index) was remarkably low. However, compared to those of all recipient countries, priority partner countries' gender gap index was relatively low and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as relative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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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방문요양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가족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의 매개효과 검증 -

저자 : 조규학 ( Cho Kyu-hak ) , 김봉화 ( Kim Bong-wha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3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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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524명을 편의 추출하여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이 방문요양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가족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는 4.19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가 서비스 질보다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 만족도 중 신체가사활동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정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순서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은 신뢰성이 가장 높고 공감성, 대응성, 전문성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의 부양부담은 3.17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수급자를 부양하는 데 어느 정도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부양부담은 신체적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심리·정서적, 경제적, 사회 활동적 부담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은 3.35로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결속력은 3.39, 가족적응력은 3.29로 나타났다. 방문요양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가족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 모두 '방문요양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족결속력·가족적응력→가족부양부담'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방문요양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가족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매개변수가 없을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방문요양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수록 부양부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ion effect of which quality and satisfaction of domiciliary visit care services influence family support burdens in terms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by carrying out convenience sampling oriented to 524 family providers depending on domiciliary visit care service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domiciliary visit care services turned out to be satisfactory in general recording 4.19. Service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service quality, and support for physical activities and housekeeping tasks in service satisfaction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emotional support and support for personal activities. As for service quality, the highest score was with reliability, followed by sympathy, professionalism and responsiveness. Family support burdens recorded 3.17 showing a bit higher than average, and this proves that family providers consider care support partly burden. As for family support burdens, physical support burden is considered the greatest, followed by psychological/emotional support burden, economical support burden and support burden related to social activities.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recorded 3.35, which is a bit superior to average, and are considered positive by family providers. Family cohesion was 3.39 while family adaptability was 3.2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 regarding the mediation effect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in the influence of quality and satisfaction of domiciliary visit care services on family support burdens, both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in the pathway of quality and satisfaction of domiciliary visit care services →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 family support burden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ough quality and satisfaction of services as independent variables do not influence family support burdens, there appeared complete mediation, of which independent variables do not influence dependent variables when there is no mediator variable. This signifies that the stronger the influences of quality and satisfaction of domiciliary visit care services 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the weaker the family support burdens.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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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습자중심수업 인식과 대학생의 핵심역량과의 관계 - 학업도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소연희 ( So Yeon-hee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9-1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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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학습자중심수업 인식, 학업도전과 핵심역량으로 구성된 가설모형을 설정한 후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학업도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233명이였고, 구조방정식모형검증과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통해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중심수업 인식은 핵심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학업도전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매개모형이 적합한 모형이었다. 또한 학습자중심수업 인식과 핵심역량의 관계에서 학업도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 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중심수업을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학업도전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hypothetical models of undergraduates' perceptions of learner-centered instruction, academic challenge, and key competencies and to examine a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challenge with respect to undergraduates' perceptions of learner-centered instruction and key competencies. The participants were 233 undergraduates. Pearson's correlations, structure equation model, and bootstrapping analyse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revealed perceptions of learner-centered instruction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key competencies mediated by academic challenge. The mediation effect of academic challenge was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teachers should make learner-centered instruction and learning environment considering undergraduates' perceptions of learner-centered instruction and academic challenge to improve key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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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공무원의 관리직 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에 관한 연구

저자 : 서동희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17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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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에 맞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자율권과 자치권의 강화는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특히 지역발전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고위관리직 공무원의 역할은 지방자치제의 조기안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을 측정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관리직의 필요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또한 각 역량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직급이 높거나 연령이 많은 공무원들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각 역량에 대해 대체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룹별 수행도 차이분석, 본인의 역량수준과 중요도의 차이분석 등에서도 상당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관리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별, 직급별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It would be possible to consolidate autonomy and self-governing rights for th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reduce the level of relia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achieve development appropriate for the region when supported by local public officials' administrative competency. Especially, the role of high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s to establish and promote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is anticipa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early installation of local self-governing. Ergo the education-training for evaluating the competency of local public officials and reinforcing insufficient competency is very important. The objective of the following study was to analyze the degree of necessary competency of the administrative position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possess based on the competency evaluation benchmark of the current senior civil service, and also to analyze their perceived importance of each area of competenc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mportance and the degree of performance of administrative competency into the categories of female and male officials, team members and leaders, and officials under and over 50 while conducting the study, the customized reinforcement education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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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론화 정책영역에서 정책집행 요인이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 최예나 ( Choi Yena ) , 김이수 ( Kim Lee-so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7-19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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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공론화 정책영역에서 일반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해당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전력관련 설비 설치정책(원전, 방폐장, 송전탑 등)과 군사시설의 수용/설치 정책(사드배치, 해군기지 등)에서 일반국민과 갈등경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집행 요인(정책 특성과 정책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 정책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정책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정책수행절차에서 실질적인 공론화가 실시되는 경우, 정책대상자가 정보 파악 능력, 경제적 능력 등을 갖춘 경우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관련 설비 설치 정책의 경우 정책집행자의 주민참여 보장 노력이 클수록, 군사시설 수용/설치 정책의 경우 주민설명회 등 참여제도를 실시하거나 정책집행자가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자 노력할수록 정책수용성이 긍정적인 변화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서, 정부는 일반국민들과 해당정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공론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집행자는 정책대상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법규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on policy acceptance in the deliberative public policy a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ase that the need for policy is clear, it affects the policy acceptance positively. And if the policy-making procedure is practically conducted, or if the policy target has information ability and economic ability, it affects the policy acceptance positive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overnment needs to publicize the necessity of policy to the general public and relevant stakeholders of the policy. And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form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so that the public deliberation can be practically carried out.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e such as residents' briefing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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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부 규제와 삶의 질 - 다국가 비교분석 -

저자 : 문정욱 ( Moon Jung-woo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7-21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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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규제가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多국가 비교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정부규제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정부 규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적으로 지지된 결과이긴 하지만 규제의 질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제의 질은 참여와 책임,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 등 좋은 정부 또는 정부의 질을 나타내는 거버넌스 지표들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제의 질은 물론 참여와 책임, 법의 지배, 부패와 통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규제가 많은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또는 규제가 적은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에 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강도가 아닌 좋은 규제, 스마트한 규제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의 질을 독립변수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삶의 질 간의 관계는 명확한 선형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는 적어도 규제의 질이 좋은 정부와 정부의 질을 대리하는 개념인 거버넌스 지표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부분적으로 검증된 결과이긴 하지만 결국 규제의 질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 삶의 질이 높다는 사실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의 방향과 폭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하게끔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기존에 주장해왔던 무조건 적인 규제의 폐지 또는 축소를 논하는 규제의 강도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제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좋은 규제(Good Regulation), 스마트한 규제(Smart Regulation)로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규제의 강도에 따른 효과에 대한 논의 보다는 규제의 내용이나 품질에 대한 효과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will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multilateral comparison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How government regulation influences the quality of life of an individual?", thereby this study wan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ng the 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lif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quality of lif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though it is a partially supported result, the quality of regulation prov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of an individual. Second, the quality of regulation had a strong correlation with governance indicators that showed good government or government quality such as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rule of law, corruption control. Third, as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rule of law, corruption and control, etc.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s well as the quality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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