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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 한국자치행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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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38-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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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2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932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2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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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벼농사와 전북행정: 1972-1981

저자 : 신무섭 ( Moo-sup Shi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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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목적은 제3차,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행된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정부가 주곡의 자급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기간에 벼농사와 관련지어 전북행정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발간한 「전라북도통계연보」, 전북신문사에서 출간한 「전북연감」등의 출판물과 「전북신문」등이며 퇴직 고위공무원들과의 면접으로 얻은 것이다. 전라북도 도지사는 총화안보를 강조한 가운데 농업개발을 위하여 “농공병진 지역경제 육성”, “과학영농”, “새마을운동 심화”, “농가소득의 증대” 등을 방침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정부의 정책을 따른 것이었다. 전라북도 도청은 농업개발을 위해서 농업관련 조직을 확대하였다. 시군 조직도 농업 위주로 운영되었다. 일반회계 결산으로 보았을 때 전북의 행정기관은 공업 보다 농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일반 행정비가 농업관련 경비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북행정은 내무국으로 상징되는 지시와 통제 위주의 행정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북행정은 벼 농사를 위해서 중앙정부 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전라북도 도청과 시군청은 읍면동, 농촌지도소, 농협, 학교, 사회단체 등을 동원하여 주곡 증산에 노력하였다. 한때 전북은 전국 쌀 생산의 17%를 생산했고 추곡 수매 목표량을 100% 달성하기도 했다. 전북행정은 주곡 증산을 위한 동원체제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본고는 전북행정의 부정적 관료 행태를 몇 가지 지적하였다.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character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Jeonbuk Province with rice farming during the period when the Korean Government executed the 3rd and the 4th Economic Development Plan from 1972 to 1981 and sought the self-sufficiency in staples grain as a major object of the government. The data used in this paper are from the Jeonbuk Provincial office's publication, a major newspaper in Jeonbuk province and interview with retired public officers of the Jeonbuk province. The chief executive officers of Jeonbuk Provincial Office gave policy priorities to economic development with agriculture and industry parallel, deepening Saemaul Movement, scientific management of agriculture, raising farm income, including unifying as whole and national security. The Jeonbuk Provincial Office expanded organizations related with agriculture. The organization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enlarged than the organizations for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financial aspect, public organizations in Jeonbuk province including the provincial office, municipal offices and county offices spent much more agricultural development than industrial development. The Jeonbuk publ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and policy direction mobilized street-level public organizations, middle and high schools, volunteer groups like 4-H, etc for rice farming and the self-sufficiency in staples grain. Jeonbuk public administration was a mobilization system for rice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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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적 경제의 복지실현기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복지국가와의 비교적 관점 -

저자 : 송재복 ( Jae-bock So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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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사회적 경제가 수행하는 복지기능에 초점을 두어 그것이 복지국가의 대안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탐색적인 연구이다. 사회적 경제의 복지기능실현은 복지국가이론을 준거 틀로 하고 양 이론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에 근거한 대안 여부를 검토하였다. 비교를 위한 공통변수로는 등장배경, 범위, 추구하는 가치, 복지실현방법, 복지서비스전달체계로 선정했다. 분석결과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복지국가와 같은 일부의 복지기능을 수행하지만 그것의 대안이라기보다 자본주의 실패를 보완하는 또 다른 기제라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나 복지국가의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려면 틈새적인 역할이 아닌 주류적인 복지기능의 실현을 위한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자본주의 시장원리 속에서 복지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영역 설정과 효율적인 실현방법, 그리고 적실한 제도선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보다 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earches the welfare function of social economy and examines whether it can be the alternative of welfare state or not. To do this, the welfare state was set as reference frame for comparing both theories in terms of welfare functions and tried to find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m and also examined the identities of the social economy substituting for the welfare state. The common variables for comparison were selected as background, scope, value to pursue, welfare realization method,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 the social economy performs some welfare functions such as welfare state, but it is another mechanism to complement capitalist failure rather than its alternative. In order for the social economy to be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failures of capitalism and the welfare state, it should be possible to carry out activities for the realization of mainstream welfare functions rather than a niche role. it is also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earch for the actual scope of the welfare realization, the way of efficient realization, and relevant institution choice in the capitalist marke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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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문직드라마의 조직문화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Douglas와 Wildavsky의 문화이론 적용

저자 : 주효진 ( Hyo-jin Ju ) , 노지영 ( Ji-young Roh ) , 임훈 ( Hoon Rim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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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직드라마에서 나타난 조직을 대상으로 문화유형을 분석하였고, 문화 분석틀은 문화인류학자인 Douglas가 제기하고 정치학자인 Wildavsky가 발전시킨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의 집단과 망(규제/영향)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우리의 생활과 친숙한 드라마의 조직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형분석을 통해 조직 내 개인 간 및 집단 간의 역동적인 관계성을 더욱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연구대상인 전문직드라마에 나타난 조직의 문화유형은 계층주의 문화유형이 지배적이지만, 운명주의 문화유형, 평등주의 문화유형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유형까지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문화유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문직드라마의 주인공이 소속된 소조직(특임검사실, 돌담병원, 아르곤팀 등)은 대부분 평등주의 문화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드라마의 전문직 즉 검사, 의사, 기자의 특성상 계층주의 문화가 드러나기도 하며 특히, 공조직인 검찰의 규제를 받는 <비밀의 숲>의 '특임검사실'은 공사영역을 신중하고 명료하게 구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계층주의 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he study used the cultural patterns of cultural theory to analyze the cultural patterns of professional dramas based on groups and grid. Because it would be easier to understand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within the organization through cultural types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of dramas that are familiar with our lives. To summarize the analysis results: First, in the groups appearing as the main backgrounds of the professional dramas studied, cultural types were included, even though they were dominant in their hierarchical, egalitarian and cultural types, and even in their respective cultures. Second, the small roles(special appointment examination room, stone wall hospital, argon team, etc.) to which the main character of a professional drama belongs are mostly of the egalitarian culture type. But the professions of the drama, the prosecutors, doctors, and reporters' properties also revealed a classicism culture, and the Special Investigation Office, which carefully described the 'Special Quality Assurance Inspection Zone' under the control of the prosecution, a corporat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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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정부의 무상복지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연구 -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의 예산편성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박민정 ( Min-je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10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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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이라는 두 가지 무상복지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약간의 시기상으로는 간격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였고, 정책의제로 설정되어진 배경 또한 유사한 가운데 정책집행과정에서 예산편성거부라는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두 무상복지정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거부라는 정책집행 상에 장애가 나타난 원인을 정책집행이론 중에서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요인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전라북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사태를 정책의 명확성 및 자원확보 여부, 정책집행조직의 구조 및 분위기, 정책이해관계자 및 언론의 지지, 정책결정자의 지원 4가지의 요소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정책 모두 정책의 명확성 및 물적자원 확보가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정책집행조직은 상당히 복잡하였고, 집행조직 내에서 정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flic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wo free welfare policies of free meal and free care in Korea. These two policies appeared at almost the same time with a slight period of time, and the policy background was also set in a similar w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obstacl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refusing to organize the budget.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free meals in Gyeongsangnam-do and denial of Nuri-process budget in Jeollabuk-do are done by four elements of policy clarity and availability, structure and atmosphere of policy execution organization, support of decision maker, support of policy stake holders and media. As a result, the clarity of policy and the securing of material resources were not concrete in both free meal and free care policies. The policy implementation organization was considerably complicated and the positive atmosphere of policy was not formed within the implementatio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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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도(善導)주의 정책사상의 특성

저자 : 이해영 ( Hae-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1-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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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선(善)을 주창하고 선창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선도(善導)를 전제로 하는 선도주의의 개념 정의에 따라서 본고는 국가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책사상으로 선도주의의 특성을 논의해 보았다. 선은 물의 기능이나 역할과 같다는 비유를 수용하면서 선도주의는 공동체사회의 공공선이나 공동선을 다함께 발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동행사상과, 천하의 일을 먼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백성과 함께 하는 사상(與民同樂), 타인의 욕구와 가치를 존중하는 사상(能近取譬)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나아가 선도주의는 정책개입으로 인한 투쟁과 갈등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정책의 선을 선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도자와 추종자의 이원적인 영향력 관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리더십이나 엘리트이론 등과 차이가 있다. 또한 과학주의에 집착하는 계몽주의나, 시장경제질서에서의 선발자를 선구자로 이해하는 선발자우위론, 신의 절대적인 선이나 권위를 전제로 하는 정치신학 등과도 차이가 있다. 선도주의는 정책의 선을 기초이론으로 하는 국가주의 정책사상이지만 아직까지 그의 연구는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사상에 관한 연구가 발달되면 선도주의도 보다 더 정밀하고 보편적인 정책사상으로 발달될 것이다.


This paper suggested the principle of policy precursor as a policy thought by critically reviewing th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by elitism, leadership, first-mover theory, enlightenment, and political theology. As a working definition, the policy precursor thought is the advocating and starting off the policy goodnes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us it can be characterized by comparing the leading theories. This precursor thought is rooted philosophically into the companion thinking, sharing pleasure with the people(Yeomin-dongnak), mutual respects for others' needs and value (Yungun-chebee) for the completion of common and public good as a metaphor of the goodness as water in Confucian philosophy. In addition, the precursor policy thought is ontological the advocating and practicing principle of the policy goodness, thus the leader-follower diadic relation, strict scientism, first mover approach, god's ultimate authority and/or goodness. As for the application this policy thought into policy reality, practical opportunities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policy thought are undertaken in both theory and practice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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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동기와 공직가치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리더의 촉진적 리더십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공공서비스동기와 공직가치, 촉진적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조직성과인 효율성과 서비스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서비스동기와 촉진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항과 공직가치와 촉진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은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서, 지방공무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함께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들과 서로 의존하는 관계임을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과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service valu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acilitative leadership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ed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service value, and facilitative leadership generally had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facilitative leadership had a variety of effect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strive to protect the rights of residents and to strengthen community consciousness. Also,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expand communication opportunities with residents, to exchange opinions and to adjust the conflict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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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에 관한 탐색적 연구1) - 전북지역 교직원 인식을 중심으로 -

저자 : 조무현 ( Mu-hyun Cho ) , 이가영 ( Ka-young Lee ) , 양항룡 ( Hang-ryoung Ya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3-1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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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부터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지원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명칭이 지닌 상징적 의미처럼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으로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단위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으며, 교육지원청 역시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 여건의 한계로 기대역할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육지원청이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약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이 학교현장 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nam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y has been changed to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the support function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for the unit school is emphasized. However, there were many limitations i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name to link to the actual unit school support function. In the case of unit schools, the complaints about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were voiced. In addition,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s also trying to meet the demands of change and innovation, but it is confused by its anticipated role due to limitations of realistic conditions.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hat ar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the role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n supporting the school site and what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teaching staff about the role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the limitations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n performing such role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 for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to become a school field suppor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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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교사회복지사의 공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저자 : 이소임 ( So-im Lee ) , 김순규 ( Soon-gyu Kim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5-18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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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공감을 탐색함으로써 공감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5명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 중 하나인 Giorgi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72개의 의미단위, 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의 공감 경험의 본질은 “도움을 주기 위해 편안한 사람 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실천하고 있는 공감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며, 향후 실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ole and nature of empathy as it is employed by school social workers in their interactions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research is based on individual interviews with 5 school social workers. Data was analyzed by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72 meaning units and 6 components. Also,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empathy experience of school social workers was "to be an easily approachable person who students can confide i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confirm the concrete reality of empathy practiced by the school social workers. In addition, this study is useful because it has provided a practical guidelines that can be used in future social work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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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조절효과가 조직 및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장봉진 ( Bong-jin Ja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7-20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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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성과 및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무 자율성, 공공봉사동기 및 조직시민행동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외에 리더십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직 및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정한 업무자율성, 공공봉사동기, 조직시민행동 모두 조직 및 개인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리더십의 조절효과와 관련해서는 조직성과와 관련해서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시민행동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직시민행동에 있어서는 음(-)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성과와 관련해서는 리더십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조직 및 개인성과 향상을 위하여 업무자율성, 공공봉사동기, 조직시민행동과 함께 총체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work autonomy,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person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performance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work autonomy,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egarding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ship,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in relation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articular, it has a moderating effect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However,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t appears that there is a negative (-) adjustment effec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leadership on personal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overall leadership as well as work autonomy,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order to improve organizational and pers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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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연구

저자 : 김길수 ( Gil-soo Kim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5-2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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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갈등 사례의 하나로 원자력발전에 관련된 갈등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탈핵은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반대로 구체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시대로 나아갈 것이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공론화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가 결정되었고, 탈핵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공론조사는 갈등해결과정에 일반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점, 공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점,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준 점 등을 들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공론조사를 정부의 바람대로 갈등해결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사례분석을 통해 이 공론조사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평등관점에서 기계적 평등만 강조하여 비례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시민평가단의 선택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친숙한 분위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매몰비용이 선택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 셋째,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공론의 대상도 한정적이었다.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conflicts in Korea is conflict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concerns about the denuclearization increased. Concerns about denuclearization have narrowed due to the closure of old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abandonment of new nuclear power plants. Moon Jae-in mentioned that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is going to reduce the use of nuclear energy and expand the new renewable energy to the era of enucleation, and that Nos 5 and 6 Shin-Kori nuclear reactor will decide whether to stop construction through public discussion process. Accordingly, a committee of public opinion was formed, and the resumption of the construction of Nos 5 and 6 Shin-Kori nuclear reactor was decided through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ve polling , and it was decided that it should go to the era of the denuclearization. This deliberative polling was evaluated to be successful because it reflected the general public's intention to resolve the conflict, high social acceptance of the public opinion survey, and demonstration of the possibility of democracy. However, we can not apply the deliberative polling indiscriminately to resolve the conflict as the government wants. This paper examined deliberative polling through case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olitical equality, proportional equality was not achieved by emphasizing only mechanical equality. Second. Although it did not artificially affect the choice of citizen assessment team, there is a side that forced the choice of nuclear power and the sunk cost of Nos 5 and 6 Shin-Kori nuclear reactor. Third, the time required for the deliberative polling was relatively short, and the object of deliberative polling wa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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