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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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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128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1,045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8권0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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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민지에 드리워진 그물 ― 조선에서의 '법에 의한 지배'의 구축

저자 : 윤해동 ( Yun Hae-d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4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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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의 입법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식민지의 여러 법령은 다원적인 법원(法源)을 가지고 있었던 점, 둘째, 식민지 입법체계가 대한제국과 통감부 지배의 연속성 위에서 구축되었던 사실, 셋째, 본국의 법체계를 포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촘촘한 입법적 지배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 넷째, 총독에게 위임된 법률적 성격의 명령제정권은 총독 통치의 자의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 등이다. 조선에서 시행되던 법령의 체계는 이처럼 매우 다원적이고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입법체계의 이런 특징은 궁극적으로 '법에 의한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구축된 법에 의한 지배는 전면에 드러나 있던 현법(顯法)과 감춰져 있던 은법(隱法)에 의해 구축되었다. 전자는 총독이 발령하던 제령과 하위 명령을 말하며, 후자는 대한제국과 통감부가 발령한 법령, 일본 본국에서 사용하던 법령 그리고 중추원이 중심이 되어 확정하고 있던 관습 등을 말한다. 현법 즉 전면에 드러난 법령은 상대적으로 약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반면, 은법 즉 감추어져 있던 법령은 훨씬 촘촘하고 강력한 체계 위에 구축되어 있었다. 조선 총독은 이런 체계 위에서 '법에 의한 지배'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The legislative system of colonial Korea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several of colonial statutes had multiple 'sources of law'. Second, the legislative system was developed through both the Great Korean Empire(大韓帝國) and the Residency-General. Third, much of the existing Japanese legal system was transferred to colonial Korea, which laid the groundwork for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Governor-general. Fourth, the Governor-general was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to issue executive ordinances(制令) carrying legal effect, adding to the arbitrary nature of his jurisdiction. The multilayered and complex legislative structure implemented in colonial Korea was ultimately the backbone of the “rule by law.”
The rule by law over colonial Korea was enforced through the overt laws that were clearly stated as well as the covert laws that were not expressly stipulated. The overt laws consisted of the ordinances and regulations issued by the governor-general while the covert laws included the decrees promulgated by the Great Korean Empire and the Residency-General, the laws of Japan, and common law determined by the Central Council of Colonial Korea(中樞院). While the overt laws had a relatively loose structure, the covert laws had a much more detailed and robust framework. It was against this background that the Governor-general was able to firmly establish a system of “rule by law” over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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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광범위한 개발 욕구('아래로부터의 개발')가 진정과 청원 등 주민들의 집합행동으로 발현된 상황을 '개발운동'으로 지칭하고, 그것의 전개 과정과 성격을 1920년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1910년대부터 재조선인이 주축이 된 공직자와 자산가층에서 식민지 개발을 위한 주장과 운동을 전개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3·1운동 이후에는 조선인들도 더욱 개발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다. 기성회, 번영회와 같이 각지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단체가 연이어 탄생했으며, 일반 민중의 진정서가 관청으로 쇄도했다.
개발운동은 1910년대보다 1920년대에, 1920년대 전반보다 1920년대 후반에 훨씬 활발했다. 1920년대 후반 진정활동이 급증한 이유는 '산업제일주의'를 표방한 조선총독부의 토목건축정책에 각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또한 1920년대 개발운동은 공직자와 말단 행정가들이 지역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광범위한 개발에 대한 열망은 제한된 예산과 공공재 분배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간의 연합과 경쟁, 갈등을 유발했다.
식민권력은 개발운동의 '범람'에 일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식민권력의 정책 목표와 예산 사정이 지역사회의 끈질긴 운동과 부합했을 때 비로소 개발사업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정과 청원은 사실상 대의제도가 부재한 식민지 정치구조 속에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의회를 통해 일정하게 민의가 수렴된 일본과 달리, 개발을 둘러싼 이권과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못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불만은 계속 축적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식민통치에 불안 요소가 되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widespread desire from the bottom-up for development in colonial Korea as expressed through collective action, including petitions, and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is movement in the 1920s. Since the 1910s, public officials and wealthy people, led by Japanese residents in Korea, have made claims and campaigns for the colonial development. After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which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was partially allowed, Koreans began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A number of social organizations were creat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various regions, such as established associations or prosperous ones, and petitions from the general public flooded government offices.
The development movement was much more active in the 1920s than in the 1910s and in the late 1920s than in the early 1920s. This growth in the movement's activity in the late 1920s was a product of the fact that social communities responded to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policy, which advocated “industrial firstism.” In addition, in the 1920s, public officials and subordinate administrators represented regions and supported their residents' interests. This widespread desire for development caused alliances, competition and conflicts to emerge between local communities in the competition for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limited budgets and public goods distribution.
The colonial government had to consistently respond to the rising tide of the development movement. Development projects were realized only when the policy goals and budget conditions of the colonial government were aligned with the target community's interests. However, most of the petitions for development were not reflected in policy in the absence of a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colonial political structure. Unlike Japan, which reflected public sentiment through its parliament, complaints continued to pile up from Koreans whose calls for development were not satisfied. This discontent became a destabilizing factor in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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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민지관학과 '민족사학'의 사이 ― 중앙불교전문학교와 식민지전문학교체제

저자 : 정준영 ( Jung Joo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2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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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학술생산과 고등교육의 사회적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를 해명해 보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한국에 있어 근대적 학술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식민지배와 탈식민화의 과정과 분리 불가능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학의 위기' 속에서 고등교육의 역사적·제도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아직 식민지 전문학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학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식민성-근대성-토착성의 착종이라는 지점에 초점을 맞춰 아카데미즘의 특징에 주목을 해왔을 뿐, 전문학교가 갖는 제도적 특징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 전문학교의 존재방식을 규명하기 위해 불교계 전문학교인 '중앙불전'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중앙불전은 조선인 학생들만 입학이 허용되었다는 점, 또 전문학교 수준에서 식민지조선인이 자기 언어로 자신들의 종교, 문화,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학교였다는 점에서 식민지 고등교육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This paper is a part of the work to explain how the social conditions of academic production and higher education have been formed. In Korea,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modern academic systems have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the process of colonization and decolonization. Interest in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nature of higher education is growing amid the “university crisis,” but researches on colonial college (專門學校) is still lacking. Studies of college have onl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cademism, focusing on the entangling relation of colonization, modernity, and indigenousity, but have not paid attention to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it.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Central Buddhist Professional School (中央佛專) as a case analysis object to identify the existence of colonial colleges. This college has a very unique position in colonial higher education, in that only Korean students were allowed to enter and it was almost the only school where colonial Koreans could study their religion, culture, and history in their ow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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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전쟁과 복권 — 애국복권 입법

저자 : 권민주 ( Kwon Minju ) , 송지예 ( Song Jeey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6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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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부터 1957년까지 2차에 걸쳐 시행된 한국의 애국복권은 한국전쟁 시기 화폐가치 하락에 대응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국가의 독점적 사행산업이었다. 이 글은 도덕정책(morality policy)에 관한 프레이밍 전략 이론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애국복권의 입안과 폐지 과정에서 합리적·도구적 논리와 도덕적 논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국가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도덕적 비판과 부정한 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애국복권의 입안은 재정적 효용성이라는 합리적·도구적 목적과 국가 공동체의 '애국'을 통해 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한다는 도덕적 목적을 토대로 정당화되었다. 즉, 정부는 전시라는 특수 상황, 자유의사에 따른 판매 원칙, 국민 생활고 해결을 위한 수익 활용, 해외 복권사업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애국복권의 발행을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복권구매를 국민이 국가 공동체의 재정적 난항을 극복하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프레이밍했다. 그러나 저조한 판매율로 인해 애국복권의 재정적 효용성에 관한 합리적·도구적 프레이밍은 설득력을 상실했고, 강제 판매와 담당 기관의 부정사건으로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과 복권 제도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애국 복권은 결국 폐지되었다. 이 논문은 1950년대 애국복권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학술 연구로서, 한국전쟁과 국가재건이라는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국가의 독점적 사행산업인 복권이 재정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재정사회학에 기여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f South Korea's Patriotic Lottery (Ae-guk Bok-gwon), which was designed to control inflation and increase government revenues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Referring to issue-framing strategies for morality policy, we argue tha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presented the Patriotic Lottery with both rational-instrumental and moral frames. Despite opponents' claims that the lottery would promote an insidious gambling culture, proponents justified the lottery as a rational and effective means of raising government revenue and financing social welfare under wartime conditions. The proponents also incorporated moral frames by describing the lottery as a non-compulsory, collective, and patriotic means of overcoming the nation's economic challenges. However, the rational-instrumental justification of the Patriotic Lottery became weakened as the lottery lost its popularity and thereby lost its salience as a viable means for combating financial problems. Furthermore, coercive sales and lottery fraud fueled criticism of the government's mismanagement and reignited debates on the morality of gambling, which eventually compelled the government to abolish the lottery. As the first in-depth study of the Patriotic Lottery, this article contributes to fiscal sociology by analyzing the government's attempt to mitigate fiscal deficits and support national reconstruction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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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속화 사회의 시간 테크놀로지 ― 1980년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학선 ( Kim Hak-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20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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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대한민국이 가속화 사회로서 겪고 있는 시간부족감과 관련해서 1980년대의 시간 테크놀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시간 테크놀로지란 시간을 한정된 자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절약, 단축, 축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학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방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1980년대에 시간성이 크게 변화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가속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는데, 그 조건을 형성하고 그 방향으로 전진하는 데에 시간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대에 달라진 시간 개념과 시간 이용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관련 담론 등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시간 테크놀로지가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야간통행 금지제도가 해제됨으로써 24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시간이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적극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자동화 담론이 유행하고, 자동화 기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이상향인 '테크노피아'가 곧 다가올 현실로 제시되었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다양한 시간 테크놀로지가 개발되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고, 24시간의 자유를 이용해서 노동시간과 학습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고안되고, 시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간 관리와 개발에 매진하는가 하면, 대중적인 자동화 시간에 적응하고 첨단기술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간규율을 익히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다. 1980년대에 개발된 시간 테크놀로지들의 변모 양상은, 현재 대한 민국 사회가 가속화로 인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 속도와 방향을 재고할 때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time technologies of the 1980s in South Korea and its experience as an 'acceleration society.' Time technology refers to the scientific,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methods that seek to conserve, reduce, and accumulate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f time―a limited resource. The 1980s marked a period of rapid change in the concept of time and contributed to South Korea's acceleration. Time technologies played crucial roles in shaping certain conditions for and the directionality of change. Such technologies fostered new views of time recognition and management, scientific development, and social acceleration.
The lifting of the nationwide curfew in the 1980s meant that citizens could freely use the 24 hours of the day. Daytime became a resource for the country, society, and individual development. Discourse on automation also became prevalent. Technopia, a utopia based on advanced technology, became a more tangible reality. Various time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midst of these social changes. A variety of methods helped reduce and extend the time for work and study now that citizens had gained 24-hour freedom. There was a growing widespread awareness that society needed to adapt to flourish as citizens of a high-tech society; it would have to learn and prepare in advanced new rules of time. The transformation of 1980s time technologies in South Korea serve as a reference for rethinking problems in modern Korean society encountered by social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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