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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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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1986)~123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002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0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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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장기 부르주아 혁명 한 세기 ― 불균등 결합발전으로 본 '3·1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저자 : 정일준 ( Chung Il J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4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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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19년 '3·1혁명'에서 2016년~2017년 '촛불혁명'까지 100년에 걸친 봉기의 역사를 '100년의 장기 부르주아 혁명'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론이다. 한국은 식민지, 전쟁,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포함한 대전환을 100년 만에 이루었다. 한국은 '따라잡기 발전' 또는 '압축 현대성'을 성취했다. 아직 분단체제가 건재하며 '북핵위기'와 빈부격차 확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이자 민주국가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추진해온 국가형성과 변형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발전을 최신의 자본주의 발전이론과 부르주아 혁명이론 재해석에 입각해 재조명할 좋은 시점이다. 이는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 한국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이다. 그런데 한국의 불균등 결합발전경로는 서구 선진국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도달한 사회의 내부구성도 상이하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제국주의와 결합한 선진국들이라면, 한국은 식민지에서 이탈한 경로이다.


From the 1919 March 1st Revolution to the Candle Revolution (2016~2017) aims at conceptualizing 100 years of uprising in South Korea as Korea's Longue Duree Bourgeois Revolution. In only one century, Korea has traversed various sociocultural transformations from colonialization, war, industrialization, democratization to informatization. South Korea has achieved catch-up development and experienced compressed modernity. This progress took place despite the peninsula remaining split, an exacerbating nuclear crisis in the northern half, and a widening socioeconomic gap to its south. There is no doubt, however, that South Korea has become a global capitalist power and democratic state. On the one hand, the country is viewed as having developed and transformed in ways that align internationally with the US and its allies. On the other hand, Korea's social development, both in terms of capitalist development theory and bourgeois revolutionary theory, needs reinterpretation and a re-reading beyond Eurocentrism. The Republic of Korea is an advanced capitalist state. However, the country's unequal & combined development sets it apart from its advanced Western equals. While other Western states such as the Netherlands, England, France, the US, Germany, Italy, and Japan's development centers on Imperialism, the Republic of Korean path is de-colonial Bourgeois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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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아시아 발전전략과 경제민족주의의 역사적 변동 ― 분기와 수렴의 지역적 동학

저자 : 박상현 ( Park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8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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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유럽의 열강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던 시기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전략과 경제민족주의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수출주도 발전전략은 상당 부분 경제민족주의에 근거했는데, 그런 경제민족주의는 19세기로 소급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역사적 진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종속적 통합과 식민화라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강제된 수출경제'는 지역 내에서 강한 민족주의적 반작용을 낳았다. 2차 세계전쟁 이후 냉전질서의 형성은 '탈식민화'와 새로운 민족형성이라는 과제와 결합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에서 '자강'을 추구하는 경제민족주의가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반면 일본을 필두로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던 나라들은 경제민족주의를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수출주도 공업화와 결합시켰다. 1990년대 냉전질서의 해체 속에서 중국을 비롯한 후발 수출국가들이 경제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수용하면서 수출전략으로의 수렴이 발생했다. 특히 2000년대에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누린 중국에서는 후기 제국시대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민족주의가 출현했는데,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경제민족주의가 지역적·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This work examin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East Asian economic nationalism since the late 19th century when European powers began to build colonial nations in East Asia. In particular, the late 20th century East Asian countries experienced high-level economic growth through the export-led development strategies combined with intense economic nationalism, which can be analyzed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East Asian regional order straced to the 19th century. The consequent colonially 'forced export economies' brought the strong nationalist reactions against Western and Japanese colonizers. After World War II, a new regional Cold War and post-colonial order combined with the new nation-building processes in many countries. Most pursued “self-reliance” and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as reactions to the experience of subordination or colonization. On the other hand, some countries such as Japan, Taiwan, and South Korea depended on the US for national security, while combining strong economic nationalism and export-led industrialization aimed at US markets. With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regime in the 1990s, late-export countries led by China protracted a form of globalization predicated on economic nationalism. Especially in China, which enjoyed rapid export-fueled economic growth in the 2000s, a new form of economic nationalism reminiscent of the late-imperial era has e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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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리의 치안권력과 '선도'의 통치기술 ―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과 부랑아·우범소년

저자 : 유진 ( Yu 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2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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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의 맥락에서 나타난 우범소년 선도 담론과 통치기술을 통해 부랑아에 대한 치안권력의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에는 성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청소년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선도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특수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소년범죄와 청소년기에 대한 전문지식 담론의 결합은 청소년을 국가와 민간이 연합하여 선도해야 할 통치대상으로 소환해냈다.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된 청소년보호정책은 치안국이 속한 내무부가 주도하였고 거리의 '문제소년'에 대한 가두보도와 우범관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은 전사회적인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선도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선별적 선도사업 대상으로 실체화된 것은 부랑아와 가두직업소년과 같은 도시하층민 청소년들이었다. 이 시기에 부랑아와 전재고아의 연결고리는 점차 약해지고 가출청소년으로서의 부랑아 표상이 부상하였다. 그리고 학교와 공장이라는 조직화된 규율장치의 관리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점유한 가두직업소년은 도시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의 시선에 직접 노출되는 존재로서 우범성과 결부되었다. 이들을 통칭하는 '우범부랑소년'은 자활하는 모범직업소년, 학교와 가정의 규율에 순응하는 모범학생과 구별되는 특수범주인 동시에, 본원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자연적 특성을 응축적으로 체현한 대표범주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의 청소년보호정책은 특정 집단을 선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호명함으로써, 범죄의 씨앗을 품은 타락한 '습성'을 지닌 존재로 낙인찍는 동시에 그러한 습성을 제거하여 갱생과 자활의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격려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거리를 관리하는 치안권력이 수행했던 선도의 통치기술은 부랑아·가두직업소년을 우범자로 관리하면서 도시하층민 청소년의 노동양식과 생존방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policing of vagrants through the lens of discourses and governmental technologies associated with youth protection policies in the 1960s. The 1960s witnessed a rise of youth protection discourses that emphasized adolescent psychological states as distinct from adulthood. Expert discourses on adolescence, which were combined with the social issue of juvenile crime, called for juvenile guidance policies. Spearhead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the 1964 Youth Protection Committee produced policies that aimed to solve the problem of 'street kids.' While purporting to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guidance of minors, these policies disproportionately targeted vagrants along with teenagers working on the streets.
During this period, the link between vagrants and post-war orphans gradually weakened, and the image of vagrants as runaway teenagers emerged. Street teenagers who did not belong to any disciplinary organizations such as schools and factories made a living in urban space, which exposed them to the gaze of police power and led to their association with delinquency. Vagrants and teenagers working on the streets were representative categories that embodied the volatile and immature nature of adolescence, and at the same time they were problem groups distinctive from model teen workers and students who conform to school rules and family discipline. Such policing mechanisms for youth protection and guidance extended to vagrants and street teens and categorically established these groups as probable offenders, which had the effects of controlling underclass youths' mode of being and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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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와 엘리트 변호사 ― 서울제일변호사회에 의한 내부 지위 경쟁과 사회적 폐쇄(1960~80)

저자 : 박천웅 ( Park Chunwo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6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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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60~70년대 엘리트 지위와 변호사 자격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국가사법부에 참여할 수 있었던 변호사와 그렇지 못했던 변호사들을 구분했던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집합적 행위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전문직 협회의 등장, 지위 경쟁, 사회적 폐쇄, 국가 변호사 교환 관계 등과 관련된 이론적 자원의 검토와 관보 및 신문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변호사 사회 내부의 상이한 논리 구조와 4·19혁명과 5·16쿠데타 등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이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창설이라는 변호사 사회의 분열로 귀결되었는지를 보인다. 그리고 서울제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사법부 고위 법관을 배출하고 퇴직한 고위 법관들이 제일변호사회로 돌아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1960~70년대 한국 변호사 사회가 변호사와 비변호사를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를 뚜렷이 하면서도 또 그 속에서 엘리트와 비엘리트가 구별되었던 점이 이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이 연구는 서울제일변호사회의 분리란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 법원 및 검찰 고위직과 동질적인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비엘리트의 경계를 긋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내부 지위 경쟁이 사회적 폐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과 식민지 시기 통용되었던 시험의 위신이 해방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었다는 역사적·경험적 함의를 지적한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Seoul Jeil Bar Association (SJBA)'s collective actions from the 1960s to 70s which divided the body of lawyers between those who could participate in the national judicial body based on their elite status and the legitimacy of their qualifications and those non-elites who could not. Reviewing theoretical resources such as the emergence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status competition, social closures, and exchange between government and attorneys and examining empirical data including governmental gazettes and newspapers, this research shows how both the differing logic structures within the law community and the external political events led to a split in the body of Korean lawyers. It also investigates the consequent split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new association members monopolizing high-ranking Supreme Court positions and retired senior judges returning to SJBA. The findings prove that the Korean lawyer's society from the 1960s to 70s dichotomously distinguished lawyers from non-lawyers but also separated the elite from the non-elite. I argue that the separation of the SJBA was an attempt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non-elites and elite who acquired elite homogeneity and legitimacy. This research points out that internal status competition possibly causes social closure and that the examination prestige in the colonial period continued to survive in the post-colonial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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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냉전기 한국의 베트남전쟁 '읽기'와 '상상지리' ― 1970년대~1980년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충로 ( Yoon Chung-ro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20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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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냉전기, 특히 1970년대~1980년대를 중심으로 베트남전쟁(혁명)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과 수용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의 베트남 근현대사 '겹쳐읽기' 방식, 둘째, 냉전의 상상지리·사상지리를 둘러싼 길항·갈등·충돌의 역학, 셋째, '사례에 의한 동원'을 통한 베트남혁명의 한국적 모방·재현의 방식에 주목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베트남전쟁(혁명)에 대해 한국의 국가·사회가 만들어온 시차(視差)와 상상지리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냉전의식이 지배하는 '오른손잡이 사회'였다. 그러나 그 토대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다. 베트남전쟁(혁명)에 대한 냉전적 시각에 대항해 비판적·탈냉전적 시각을 제시한 리영희, 한국에서 베트남혁명의 '재현'을 꿈꿨던 1980년대 변혁운동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베 수교는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상상지리를 관계의 역사로 바꾸는 계기였다. 현재 한국의 시민운동은 베트남전쟁을 냉전이나 혁명이 아닌 인권·평화의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이는 '냉전의 그늘'을 해체하며 나가는 '불안정한 모색'이며, 한국과 베트남 양자가 함께 걸어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다.


This work explores Korean social views and regard for the Vietnam War (revolution) between the 1970s and 80s. This research is three-fold: first, is an investigation of the historical over-reading of Vietnam's modern history; second, a focus on the dynamic rivalries, disputes, and clashes over the country's ideological and imaginative geographies during the cold war; and third, Korean imitation and representation of the Vietnam revolution through 'mobilization by example'. These factors expose changes in both the nation and society's historical parallax and imaginative geographies. Korea was a so-call right-handed society with a cold war consciousness. However, the foundations for this thinking was unstable. Ree Young-Hee's critical anti-cold war stance and the 1980s representation of Vietnam's revolutionary movement domestically in Korea exemplified Korea's systemic instability. The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Vietnam was an opportunity to change Korea's one-sided imagined geographies to one of relational history. Now Korean civil movements no longer adopt Vietnam War stylized cold war or revolutionary stances, but rather take positions founded on human rights or peace. This is 'an unstable search' that must pass through the 'shade of cold war', and along Korea and Vietnam's cobbled path that the two must journey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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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0년대 강남문화와 상류층의 '신성적 자기계발론' ― 강남 상류층 교회의 신념(belief) 분석

저자 : 이정연 ( Yi Jungy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55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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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 한국의 계층 간 차이는 경제적 자산뿐 아니라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뚜렷해졌다. 상류층의 거주지로서의 강남에서는 상류층만의 생활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강남 상류층의 주된 커뮤니티로 기능하면서 팽창한 두 교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들 교회의 설교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강남이라는 상류층의 거주공간에서 탄생한 '신성적 자기계발론'을 밝혀낸다. 대표적인 강남의 상류층 교회로 손꼽히는 두 교회에서 형성되는 자기계발론은 자신에 대한 지적 사유와 각성, 자기실현의 실천,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이는 지나친 성공주의에 대한 경계로 특징지어진다. 상류층의 교회에서 강조되는 지적 사유와 깨달음은 종교적 신비주의와 체험주의를 몰아냄으로써 지성주의적인 생활문화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는 하위층의 종교에서 두드러지는 육체적 영역의 신과 자신들의 지성적 영역의 신을 구별짓는 힘으로 작동한다. 스스로에 대한 통제와 성찰, 자기완성적 노력, 그리고 속물적인 성공주의에 대한 경계는 상류층의 생활문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종교적 논리로 작동한다.


By the 1990s, socioeconomic class differences in South Korea were evident not only in terms of economic assets but also in lifestyles. An upper-class culture formed in Gangnam, a wealthy district in Seoul, the capital city. This study deals with this phenomenon through an investigation of churches as communitybuilding mechanisms of the upper-class. Through analysis of preaching text of two prestigious churches representative of the upper-class in Gangnam this study reveals that 'divine selfdevelopment' was formed in a residential space of the upper-class. Their tenets stress self-discovery, self-realization and paradoxically denounce excessive success-seeking desire and behaviors. The upper-class churches emphasize intellectual thinking and awakening, and this religious position distinguishes their God of the intellectual realm and God of the physical realm of lower socioeconomic class. As such, self-control and reflection, full devotion, and boundaries against lavish excesses serve as religious logic that sustains upper-class living. In this way, religious practice and social-church networks in Gangnam are mechanisms that maintain and sustain upper-class status in Sou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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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울 탄생기』의 이전과 이후: 서울 연구의 난관과 고민들

저자 : 송은영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3-28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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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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