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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04권1호(2004)~2019권5호(2019) |수록논문 수 : 465
POSRI 이슈리포트
2019권5호(2019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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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우디 '비전 2030' 실행 본격화와 시사점

저자 : 서상현

발행기관 :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간행물 : POSRI 이슈리포트 2019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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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우디는 유가 상승과 非석유 산업 부문 호조로 경제환경이 개선되고 '비전 2030' 실행이 본격화되는 등 그룹사의 사업 참여기회가 증가할 전망
- 국제유가는 최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2019년 하반기에는 U$75 b/d에 달할 전망
- 사우디 경제는 2017년 △0.7% 성장을 보였으나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 2.2%, 올해는 2.4%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점차 개선 중임
○ 사우디는 지나친 오일 의존 경제로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6년 10월 '비전 2030' 선언을 통해 탈석유산업을 추진하고 있음
- '비전 2030'은 현재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유산업 분야를 줄이고 대신 제조업, 관광, 보건의료, 건설 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해 민간 및 해외자금 투자 유치로 광업, 화학/정유, 제조업, 도소매업, 관광, 금융, 건설업, 보건 등 8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외의 정치, 경제 환경 변화로 '비전 2030' 실행은 미진한 상황임
○ 이에 사우디는 '19.1.28일 '비전 2030'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산업발전 및 물류 프로그램(NIDLP)을 발표하며 실행의지를 높이고 있음
- NIDLP*는 광물 자원, 제조업, 에너지, 물류 등 4개 분야를 중점 분야로 꼽았고 구체적인 투자 기회도 제시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
- 투자 기회는 1.7조 리얄(약 450조원)에 달하며, NIDLP 발표와 관련하여 66개 사업의 MOU 중 37개 사업이 국내외 기업과 조인되었음
○ 한-사우디 정부는 2017년 장관급의 '비전 2030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전 2030' 관련 사업에 협력하기로 함
- 1차회의는 2017.10월에 개최되어 5대 분야 40여 개의 협력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논의하였고, 2019년 4월 3일에 개최된 2차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일부 협력사업의 MOU를 체결함
○ '비전 2030'은 국내기업들의 사우디 사업확대 기회로, 진출 시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을 우선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분야는 원자력발전 및 태양광 관련 사업, 보건/생명과학은 바이오 제약산업, 인프라는 메트로 건설 사업 등이 유망
- 또한 아람코가 PIF로부터 SABIC을 인수하는 등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아람코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확보 위한 노력도 필요

2수소경제의 경제적·기술적 이슈 - Value Chain 5단계 중심 -

저자 : 정기대

발행기관 :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간행물 : POSRI 이슈리포트 2019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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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에 대한 총론에서 한 단계 들어가 수소경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수소경제 Value Chain 검토 필요
- 수소경제의 Value Chain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충전, 이용 단계로 구분
- 각 단계에 활용되는 기술은 매우 다양하고 경제적·환경적 특성이 상이함
- 많은 기술이 이미 개발·활용 중이지만 수소경제의 확산을 위해 성능과 경제성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Bottleneck 기술도 다수
○ 수소 공급은 수소를 생산하는 것과 저장, 운반하고 충전설비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범위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충족되어야 함
- 수소 생산 방법은 화석연료 개질(Reforming), 화학·철강 등 공업 프로세스 부산물(부생가스), 물의 전기분해, 미생물 이용 등 다양하지만 현재 90% 이상은 화석연료로 생산 중
- 일반적으로 수소는 기체압축방식으로 저장하며 파이프라인, 수소 튜브 트레일러 등을 활용하여 운반, 충전소는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으며 외부에서 생산된 수소를 제공하거나 충전소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있음
- 공급측면 이슈는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부생수소 공급 제약, 수전해 저효율, 기체압축기술 한계, 액체수소 저장운송기술 난관, 파이프운송 수소취성, 고비용 저장·운송 및 충전소 설치·운영 등
○ 수소는 화학산업, 정유산업 등에서 제조공정 중 사용하거나 연료전지의 에너지원으로 활용
- 수소(H2) 용도는 암모니아 생산, 원유 정제, 메탄올 생산, 에너지 저장 등 다양
- 수소를 내연기관 연료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상업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연료전지를 통해 수소를 전기와 열로 변환시켜 자동차, 가정, 건물, 발전 등 사용
- 수요측면 이슈는 인프라 부족, 수소 가격 및 안전성 우려, 연료전지 성능(효율성, 내구성) 미흡, 높은 촉매 비용, 보조금 지원 등
○ 수소경제를 뛰어넘어 수소사회로 진화할 것인가 혹은 2000년대 초 전철을 답습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갈림
- 낙관론과 비관론이 모두 있지만 수소경제의 확산에는 청정수소생산량 확대와 생산비용 감축, 수소 유통 인프라 확충, 수소전기차 가격 인하 등이 선결과제

3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 국내 도입 여건은?

저자 : 조윤택

발행기관 :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간행물 : POSRI 이슈리포트 2019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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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녹색요금)' 신설 검토
- 2000년대 초반 이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중 하나로 수 차례 검토했으나 인식 부족 및 전력소매시장 개방 부담 등으로 도입되지 못함
- 최근에는 글로벌 제조·IT 선도기업들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구입 확산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
○ '93년 그린 프라이싱을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은 참여주체, 거래 대상 및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확대하여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이 정착
-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이중 26%가 주택·공공·산업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시장
-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이 자리잡은 요인은 ① 제도적 기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② 태양광·풍력발전사업이 지속 증가하여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고, ③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었기 때문
○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그린 프라이싱' 도입 여건을 제도, 재생에너지 수급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 그린 프라이싱은 전기요금제도 개편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사와의 직접/간접계약은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맞물려 도입이 쉽지 않음
- '30년 재생 발전량 비중 20% 목표는 공급의무화(RPS) 제도 하 이행비율 상향 조정 및 자발적 시장 도입 등을 반영하지 못해 수급 전망이 불확실
-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전기요금이 낮고,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높아 그린 프라이싱 도입 시 추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클 가능성
○ 재생에너지 자발적 시장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 전력시장 구조와 재생 발전 수급, 가격 측면에서 넘어야 할 허들이 많아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 필요
- '그린 프라이싱'이 실효를 거두려면 전력거래 제도, 재생 발전 수요/공급, 사회적 비용 및 소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도입이 요구됨
- 기업 현실에 맞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설계와 함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 확보 필요

4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 신남방정책 추진 경과와 방향 -

저자 : 조대현

발행기관 :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간행물 : POSRI 이슈리포트 2019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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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인도와의 협력관계를 4강(미·중·일·러) 수준의 정치·외교·경제 관계로 격상하려는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임
-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17.7월 발표)의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3대 실천과제(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에 포함
- 추진 전략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에 기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하에 3대 목표와 16개 추진과제로 구성
○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성과는 상생번영 기치하에 1) 상호 교역액 고성장, 2) 국별 중점 협력분야 선정, 3) 국내 지원체계 강화 등이 이루어짐
- 신남방정책 추진 전후인 최근 3년간('16~'18) 3대 교역시장(중국, 아세안, 미국) 중 아세안과의 교역규모가 연평균 15.9% 성장하며 최고 성장률을 기록
- 아세안 국가별 니즈와 한국의 장점을 고려한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기업 간 협업확대와 정책수립의 가교역할을 하는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가 출범하였고, 1,000억원 규모의 아세안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내 지원체계가 강화됨
○ 해결 과제는 1)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교역의 다변화, 2) 무역적자에 따른 현지 국가의 개선 요구, 3) 중국, 일본과 차별화된 협력모델의 개발임
- 아세안과의 교역과 투자에서 베트남의 비중이 2011년 15%, 22%에서 2018년에는 43%, 52%로 급등하였음. 역내 다변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한-인도네시아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 개별 국가간 FTA의 신속한 타결을 추진
- 한국의 아세안 무역흑자의 2/3 이상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며 현지의 개선요구가 큰 상황임. 반면 삼성베트남의 수출이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보다 크다는 점에서 진출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
- 중·일과 차별화된 한국의 협력모델은 ▶상생의 관점에서 ▶한국의 장점인 인더스트리 4.0 역량의 활용확대, ▶한류의 산업화 등에서 찾아야 함
○ 향후 신남방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의 구체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국가별로 단계별 세부 협력방안이 포함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미래 협력 아젠다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특히 세부 실행방안은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5회복 조짐 조선산업, 한국에 보다 유리하다

저자 : 장원익

발행기관 :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간행물 : POSRI 이슈리포트 2019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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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조선산업, 2007년 사상 최대 수주 후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 진입으로 전반적 하락세였으나 2017년 상승세 전환하면서 점진적 회복 조짐
- 중국 경제 성장과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2007년 신규 수주량 1억7천3백만GT로 사상 최대 수주 기록
- 이후, 2009년 수주량 1천8백만GT(2007년 대비 90% 감소) 등 장기 불황기에 진입하며 2016년까지 전반적인 하락세
- 국제 환경 기준 강화로 인한 신규 선박 수요 증가로 2017년부터 수주량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조선산업 회복 의견 대두
· 세계 수주량, 2016년 2천1백만GT 기록 후 2017년 5천6백만GT, 2018년 약 5천9백만GT 등 점진적 상승세 기록
○ LNG carrier와 LNG 추진선이 신규 발주를 견인하고, 선박이 초대형화되는 추세에서 한국의 수주 경쟁력이 경쟁국(중, 일) 대비 우위인 것으로 평가
- 환경 기준 강화가 친환경 연료인 LNG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LNG carrier 및 LNG 추진선에 대한 신규 발주가 크게 증가
- 또한 대형 유조선(VLCC), 2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선, 선적 용량 20만㎥ 이상의 LNG carrier 등 초대형 선박 발주가 최근 트렌드로 부상
- 한국은 LNG 관련 선박 및 초대형 선박에 대한 다양한 건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수주 경쟁력 보유
· 한국은 2019년 3월 기준, LNG carrier 수주잔량의 81%, VLCC 수주잔량의 62%, 대형 컨테이너 수주잔량의 49%를 차지
· 2018년 세계 수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했으나, 한국 수주량은 전년대비 28.6% 증가하여 세계 수주량 증가율을 크게 상회
○ 중국이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산업이 수주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들과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철강사는 LNG carrier 및 LNG 추진선에 적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강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수주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가능
- 해운사는 자사 선박 발주 시, LNG 추진선을 발주하여 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적 대응 및 조선사의 건조 경험 축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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