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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update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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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4권1호(2016)~27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159
환경정책
27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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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국제 탄소배출권 가격의 동조화 현상에 관한 분석

저자 : 김기진 ( Kijin Kim ) , 원두환 ( Doohwan Won ) , 정수관 ( Sukwan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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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연합, 뉴질랜드 탄소배출권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권 가격 간 공적분 관계와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통해 Granger 인과관계가 검토되었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시장 간 파급경로가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세 시장의 배출권 가격 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여 동조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배출권 가격 사이에 단기 인과관계는 없지만, 장기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배출권 가격 간 강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권 가격 간 상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과 다른 국가의 탄소배출권 가격 간 동조화 현상과 동태적 인과성 및 파급경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movement between the carbon emission trading prices in South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New Zealand. We examined the co-integration relationship and the Granger causality between the carbon emission prices and analyzed the transmission path through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Consequently, we found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m. Although no short-term causality between the prices existed, a long-term causal relationship did exist, which contributed to a strong mutually causal relationship.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also revealed the transmission path between the carbon emission prices. It is meaningful for analyzing the causality between the South Korean carbon market and other countries' carbon emission markets through the Granger causality test, which fully exploits long-term stable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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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외직접투자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국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수이 ( Suyi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5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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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생산, 해외직접투자와의 상호연관관계를 패널 VECM(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하였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생산,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간에 공적분 관계를 확인하였다. FMOLS(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s)를 통한 탄력성 분석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오염도피처가 되고 있지만 외국에게는 오염공여국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ECM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 혹은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온실가스 배출로의 단기 그랜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단기 분석결과의 차이는 투자되는 산업의 온실가스배출집약도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시 온실가스저배출산업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장려가 필요하다.


This study was an examination of th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GHG emissions, produc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domestic manufacturing in Korea from 1991 to 2015 using a VECM. We analyzed FDI as outward flowing from Korea and inward flowing into Korea, and we confirmed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Long-run elasticity analysis through 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s showed that GHG emissions increased as both inward and outward FDI increased. This means that Korea was a pollution haven in the manufacturing not a pollution donor to other countries. The VECM Granger causality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hort-run Granger causality from outward or inward FDI to GHG emissions, which indicates that neither inward nor outward FDI caused GHG emissions in the short-ru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hort- and long-run results is that the impact of FDI on GHG emissions depends on the emissions intensity of the industry being invested in. Therefore, to reduce long-run GHG emiss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investments in low-emissions industries when attracting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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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폭염시 도로 노면온도산출을 통한 위험등급 산정방안: 청주시를 대상으로

저자 : 양호진 ( Hojin Yang ) , 이채연 ( Chaeyeon Yi ) , 배민기 ( Min-ki Ba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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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폭염 시 도로관리 우선지역 및 사고발생 위험가능지역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시적 기후분석을 통해 도로노면의 구성특성과 태양복사에너지 자료에 따른 도로 노면온도 정보를 산출하였고, 여름철 노면온도에 대한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선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로 노면온도는 지형이나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그림자유무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고, 그림자의 비율과 표면온도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4단계의 위험관리 등급을 산정하였다. 도시 외곽지역의 개방되어 있는 대형도로와 도시 내부의 낮고 평평한 형태의 공업단지 주변 소형도로에서 위험관리 등급이 높게 나타나 우선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도로피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관리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lculate the priority areas for road management and the potential areas of accident risk on heat wave days. Micro-climate analysis was conducted to calculate road surface temperatures according to the road surface compositions and solar radiation data; these findings suggested screening criteria for areas requiring priority management for summer surface temperatures. In the analysis, the road surface temperature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the shadows caused by the terrain or buildings, and we calculated risk management for four levels of risk using the ratios of the shadows and the variations in the surface temperature. High risk occurred on the open roads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and on the small roads around the industrial parks in the low, flat inner city, indicating the need to manage these areas first.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derive the management factors for preventing road damage caused by heat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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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권역 설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정희 ( Jeonghee Baek ) , 송재민 ( Jaemin S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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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초월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적 차원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세먼지 관리 권역 식별 및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영향과 배출특성을 분석하여 미세먼지 관리 권역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권역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코브 체인 특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 특성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배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시군구는 미세먼지 고위험지역, 주의지역, 관심지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배출특성 분석결과 효과적인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을 중심으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역적 배출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저감 정책이 도입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적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정책 설계 및 이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Regional collaboration on particulate matter is critical for its successful management, given its transboundary characteristics. However, studies on how to design and implement regional management schemes for its management are absent.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ethods to identify regional zones with similar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by using Markov chain characteristics and to investigate the emission source characteristics in each zone. Therefore, we identified four regional zones in Korea: high danger zone with the highest concentration, danger zone, warning zone, and caution zone. The results from the assessment of emission characteristics in each zone indicate that each zone has different emission profiles and, furthermore, that the level of their own contribution to its PM10 concentration varies across the zones, confirming the need to develop appropriate regional measures in each zone for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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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 전기·전자·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저자 : 한진이 ( Jin-yi Han ) , 윤순진 ( Sun-jin Yun ) , 소윤미 ( Yoonmie Soh ) , 김지혜 ( Jihye Kim ) , 김지환 ( Ji-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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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전자기업의 기후행동을 평가하고, WWF Japan에서 평가한 일본 전자기업의 기후행동 점수와 비교했다. 평가지표는 크게 목표 및 성과, 정보공개 두 부문, 하위 21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었다. 한국 전자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장기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전범위 관점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한 기업도 많지 않았다. 많은 기업이 절대량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1곳에 불과했다. 실제 배출량 추이가 기후행동 점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업의 기후행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보공개 부문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외국인 투자 지분과 기후행동 점수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자기업과 비교 결과, 한국 전자기업들은 목표 설정에 더 적극적이고, 정보공개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목표 달성과 성과 이행 비교는 일본의 기업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ssesses the response of Korean electronics companies to climate change and compares them with the climate behavior scores of Japanese electronics companies evaluated by WWF Japan. Evaluation indicators focused on two main sectors: targets and performances, and information disclosure. It was found that most Korean electronics companies do not have long-term targets when setting their GHG(Green 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many do not set their targets in view of life-cycle management. Many companies have aggressive targets based on absolute quantities, but only one has achieved the actual GHG reduction target. Actual emissions do not correlate with climate action scores, which means that the companies' climate action does not lead to actual performance. Most companies scored high on information disclosure. Foreign investment shares and climate action scor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is study found that Korean electronics companies are more active in setting goals and are good at disclosing information; however, Japanese companies are better at achieving actual goals and compar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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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원순환형 기술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분석: 친환경 변기시스템을 사례로

저자 : 엄영숙 , 오형나 , 조재원 , 김자애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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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넘어서 자원회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울산과학기술원 사이언스월든 연구진들이 개발한 물을 적게 쓰고 인분을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 친환경 변기시스템 구축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수용성과 사회적 선호를 측정하였다. 2018년 12월 말에 전국 16개 시·도의 세대주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1,613 가구에 대한 웹설문조사를 통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표본의 80% 가까이가 수세식 화장실 대신에 비비변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아가서 인분을 활용한 공동체 단위 바이오에너지센터 구축에 대해서 표본의 84% 정도가 정의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는 12,3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residents' psychological acceptability and social preferences for the R&D project being conducted by the Science Walden in UNIST, which is designing a community-based, water-saving, and bioenergy recovering toilet (BeeVi toilet) system. A nation-wide, web-based contingent valuation survey was conducted for 1,613 heads of household or their spouses at the end of 2018. Nearly 80 percent of respondents expressed their intentions to use the BeeVi toilet at home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flushing toilet. Furthermore, about 84 percent of the sample stated a positive willingness to pay for the project using residents' fecal matter. The average willingness to pay was estimated to be above 12,000 won per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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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상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저자 : 김현정 ( Hyeonjeong Kim ) , 김정인 ( Jeongin Kim ) , 손희철 ( Heecheol S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3-18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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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기상정보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객관화된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상산업 분류체계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를 바탕으로 산업연관표를 재조정하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기상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전체 산업부문간 연쇄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산업에 대한 기상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약 3,236억 원, 1,623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기상산업의 영향력 계수는 2.08, 감응도 계수는 1.7581로 추산되어 기상산업은 전 산업 중 전·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큰 파급력이 높은 산업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meteorological industry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Based on the meteorological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10th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an industry association table was arranged and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and inter-industrial chain effect of the meteorological industry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production-inducement effect and the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on the whole industry were estimated at approximately 323.6 billion won and 162.3 b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influence coefficient of the meteorological industry was estimated to be 2.08 and the sensitivity coefficient to be 1.7581. Based on th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meteorological industry has the highest front-to-back chain effect and the strongest impact on the who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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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정책집행과정상 고려해야할 우선순위: AHP기법을 통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초 ( Cho Kim ) , 정주용 ( Ju-yong Jung ) , 연익준 ( Ik-jun Ye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2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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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중 육상태양광 개발사업 단계별 주요 항목에 대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환경전문가, 인허가 및 설계전문가 그룹이 어떠한 중요도를 평가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육상태양광 개발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입지선정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발생의 우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식차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한편, 4단계의 세부항목들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입지선정 단계의 세부항목들이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전갈등예방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the conflicting factors and how important the evaluation criteria are in regards to assessment of the stages of the ground sunlight generation project according to the public company, project operator, environmental specialist, and licensing or design agency. The site designation stage i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four stages of the sunlight generation project. The concern with generating conflicts results from the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details in site designation process , which are related to probable conflict situations, were evaluated with the higher priority than other criteria.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stakeholders' committee to prevent unnecessary conflicts as well as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policy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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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후변화에 따른 난방에너지 수요 변화 추정: 비모수 및 모수적 기온반응함수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성근 ( Sungkeun Park ) , 전호철 ( Hocheol Je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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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간 사회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준다. 그 중 냉방과 난방을 위한 에너지수요는 기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에너지수요량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냉방에너지에 초점을 둔 전력수요에 대한 기온의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난방에너지 수요의 기온변화에 대한 반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난방에너지인 도시가스 수요의 기온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온과 에너지수요의 비선형적 관계를 모형화하고자 비모수적 방법(FFF)와 모수적 방법(LSTR)으로 기온반응함수를 추정·비교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 RCP 2.6)를 적용하여 도시가스 수요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준수요 대비 RCP 8.5의 2100년의 동계 수요는 최근 10년의 약 70%-80% 수준으로 계산된 반면, RCP 2.6의 2100년은 최근 10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Climate change affects entire ecosystems and has a profound effect on human behavior. It is well-known that climate affects the demand for cooling and heating energy. Therefore, energy demand is expected to vary significantly based on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While prior literatur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ity demand and temperature, only few studies investigated the response of heating energy demand to temperature changes.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demand for natural gas demand, which represents heating energy demand, in response to temperature changes. Moreover, to examin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energy demand, this study adopts the temperature response function using non-parametric (FFF) and parametric (LSTR) methods. Additionally, we examined the expected natural gas demand by applying climate change scenarios (RCP 8.5, RCP 2.6). In the RCP 8.5 scenario, the heating energy demand in 2100 is expected to exceed the past decade's baseline demand by approximately 70-80%, while in the RCP 2.6 scenario, the projected demand for 2100 is expected to be similar to that in the last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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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제언: 사회적 가치 구현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성희 ( Seong Hee Kim ) , 김은지 ( Eunji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7-25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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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함으로 지속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민참여형 환경교육의 이론적 배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를 구현, 시민 환경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등을 통해 살펴보고, 사회환경교육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캡스톤형리빙랩(리빙랩형캡스톤)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모형의 제안하여 환경교육 정책 추진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가치 구현 기대효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시민참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부처(기관)별-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연계 및 강화)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성하다고 제언하였다.


This study proposed a way to implement social values and build sustainability through civic particip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For citizens' participatory environmental education, we introduced contents to solve probl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w to implement social values, and strengthen civic environmental capacity. The study reviewes the current status of civ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in Korea, England,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o confirm the necessity of such participation. Finally, we proposed a model of civic particip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capstone modeled on a living lab” or “a living lab modeled on capstone.” Through this education program, we derived the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tasks and the expected effect of realizing social value. In the discussion, we suggest that policy support (linking and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by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raising social awareness are necessary to reinforce the sustainability of participatory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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