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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update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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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4권1호(2016)~28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184
환경정책
28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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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환경정책의 엄격성이 우리나라 환경상품수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민경 ( Minkyung Lee ) , 박혜민 ( Hyemi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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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더 엄격한 환경정책을 도입하고 있다(Marchal, 2011).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엄격성 지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03년 이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강화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나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정책이 오염저감 비용을 상쇄하고, 국가경쟁력을 증진한다는 포터가정(Porter Hypothesis)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엄격성이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하여, 환경정책의 강화가 환경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포터가정이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에 적용되는지 검증했다. 연구 결과, 교역국의 환경정책이 엄격할수록 우리나라 환경상품수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강화가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을 증가시켰고, 국내정책이 교역국의 정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이 연구는 환경정책이 엄격할수록 환경 분야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의 발달을 유도한다는 포터가정을 확인했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d the two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on the exports of Korean environmental goods: 1. The effects of a trading partner's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and 2. The effects of Korea's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Based on panel data for OECD and BRIICS countries from 2002 to 2012, we employed a modified gravity model where an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EPS) index (OECD) served as an indicator for the level of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Our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of a trade partner has a positive effect on exports of environmental goods from Korea ; 2. Korea's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increase in the export of Korean environmental good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orter Hypothesis. In addition, Korea's environmental policy is more influential than the effect of a trade partner's environmental policies. Stringent environmental policies should therefore be promot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environmental goods and a certain level of stringency should be maintained for environment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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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종별 자원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저자 : 김도완 ( Dowan Kim ) , 이종수 ( Jongsoo Lee ) , 배재근 ( Chaegun Pha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4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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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수급의 불확실성과 미세먼지, 화학물질 유출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국내 제조업에 대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경제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활용되던 환경경제효율성과 자원관리를 위한 선행연구의 한계성, 국가계획인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화학물질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자원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자원생산성, 자원순환성, 환경영향성을 보조지표로 마련하였다. 자원효율성 평가 결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이 1910.5로 가장 높았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이 84.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이 71.4, 식료품 제조업(C10)이 18.1, 1차 금속제조업이(C24) 2.5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생산성은 C20, C23, C24, 자원순환성은 C20, C24, 환경영향성은 C10, C26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업종별로 해당 분야에 개선을 위한 시책 및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Economic development is required when considering the efficient management of resources in domestic manufacturing and environmental pollution Due due to uncertaintie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resources and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the creation of fine dust and accidental spilling of chemicals. Therefore, the efficiency of resources is measured in this study with considerations for the limitations set by both previous studies of resource management for eco-efficiency and The National Master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and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Resource productivity, resource recyclability, and environmental impact are provided as auxiliary indicators. As a result of the resource efficiency evaluation, the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manufacturing industry (C23) scored the highest with 217.1, the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deo, audio and communic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y (C26) scored 86.8, and the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industry (C20) scored 76.5, the food industry (C10) scored 4.8, and the primary metal industry (C24) scored 2.8. As resource productivity is relatively low in C20, C23, C24, resource circulation in C20, C24, and environmental impact in C10, C26, it is found that each sector needs measures for resource productiv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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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가 대기오염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노상환 ( Sangwhan L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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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배출허용기준(ELV) 강화가 대기오염도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 적용된 배출허용기준 강화가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SO2, NO2, PM10, CO 오염도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차분법(DID)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월별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판별하기 위한 하우스만 검정결과 확률효과모형 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절하였다. 기본모형의 확률효과모형 분석결과 2015년 배출허용기준 강화 전후 SO2, PM10, CO의 오염도는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이중차분 추정계수는 10%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아 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NO2는 정책 시행 효과만을 분석하면 개선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었으나 이중차본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가져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 지역내총생산(GRDP)을 포함한 모형에서 GRDP 성장률은 PM10 오염도에만 부정적이었고, 다른 대상 오염물질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이중차분 정책효과는 기본모형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결론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동시에 이동오염원이나 기타면오염원의 관리를 포함한 정책혼합(policy mixes)이 요구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LV (Emission Limit Value) promotion effects through the DID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 The model was estimated for the degree of air pollution using an annual panel dataset covering 16 provinces from 2010 to 2018. According to the Hausman test, it was desirable to use a fixed effects model rather than a random effects model. The major findings in the basic model were that 2015 ELV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gree of SO2, PM10 and CO, without other noises being equal, but had no effect with other noises being equal. However, in the case of the degree of NO2, the former had a positive effect, but the latter had negative effects. In the model including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the results are similar to the findings of the basic model. Therefore, to reduce the degree of air pollution, we need policy mixes, such as the management of moving source pollution and other point-source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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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세먼지 연구를 위한 공공 데이터베이스 현황 비교 분석 및 제언: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주희 ( Joohui Kim ) , 김선영 ( Sun-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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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측정망에서 얻어진 미세먼지 데이터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미세먼지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을 각각 3개씩 총 6개를 선정하여 한국의 에어코리아와 정보공개포털, 미국의 에어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데이터베이스는 서비스 품질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데이터 품질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의 제공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데이터베이스의 미세먼지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데이터가 얻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측정 기구, 측정 방법, 측정 시 특이사항, 이상값 발생 여부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Particulate matter (PM) data collected in regulatory monitoring networks are commonly used to assess PM distribution and its health effects. The assessments are then relied on to establish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policies. This paper aims to offer constructive suggestions to improve the South Korean PM database system for research purposes by comparing two Korean systems with the U.S. system: “Air Korea” and “Open Data” in South Korea, and “Air Data” in the U.S. Our comparative analysis utilizes two criteria―“data quality” and “service quality”― which were developed based on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data quality, the major difference in the database system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s found in metadata. Regarding service quality, the database systems in both countries provide services, such as data selection tools and user support systems. Our study suggests that the provision of relevant information supplementing measurement data can maximize the benefit of utilizing the Korean PM databases for future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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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통부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경유 대체연료 화물차 보급 방안

저자 : 한진석 ( Jin-seok Hah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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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경유 대체연료 화물차에 대한 보급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경유 대체연료로는 소형 톤급의 경우 LPG를, 중·대형 톤급의 경우 LNG를 고려하였으며, 해당 연료 차량의 보급 타당성은 경제성 분석과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판단하였다. 경제성 및 수익성 분석 결과 경유 대체연료 화물차는 모두 경제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유 대체연료 화물차의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In this feasibility study, a feasibility study of alternative fuels to replaced the use of diesel fuel by in trucks was conducted to reduce pollutants in from the transportation sector. Liquified petroleum gas (LPG) was considered used for small tonnage class trucks,, and liquified natural gas (LNG) w as considered used for the medium medium- to to large-tonnage class of trucks. The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of these two types of fuel for trucks were determined analyzed from both an through economic and profitability analysesperspective. As a result of these this analysises, it was determined that the use of these alternatives to relative to the use of diesel fuel by trucks met were both the economic feasibilfeasibleity and profitable. ility requirem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ed presents reasonable alternatives to the use of diesel fuel by both small small-tonnage trucks and medium- to large-tonnage tr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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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반응

저자 : 배현회 ( Hyunhoe Bae ) , 한승혜 ( Seunghye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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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PRTR)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으나, 이 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높지 않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 후 각 사업장의 배출량 변화를 보면 그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의 경우 도입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화학물질의 배출 총량은 점점 감소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성공적인 이 제도가 국내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달리 국내의 사업장들의 경우 시장의 압력보다는 제도적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경영전략으로 배출량 공개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이 PRTR을 통해 환경성과를 높일 수 있게 함에 있어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시장에서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 대한 PRTR 정보의 가시성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Two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PRTR) in Korea, but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the program is not high. Also,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RTR, the total amount of emissions from facilities has increased consistently. Conversely, total emissions of toxic chemicals have declined dramatically in the U.S., where the system was first adopted. This is despite significant economic growth in the U.S. in the 20 years since its adoption. Noting that Korea did not see the same succes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corporate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reporting the PRTR data for their facility.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unlike in the U.S., the facilities tended to respond to the PRTR information disclosures requirement with management strategies to deal with various risks, such as predictable institutional changes. The facilities opted against adopting countermeasures to market pressure.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TR, institutional follow-up measures based on the reported information should be implemented at the government level. In addition, the visibility of PRTR information should be enhanced for the emission reduction effect to work well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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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가변계수 모형을 적용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경유세 인상 효과

저자 : 순병민 ( Byung Min Soon ) , 신동원 ( Dong Won Shin ) , 이승엽 ( Seung Yub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6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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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유세 인상이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는지 CES 함수를 통해 나타낸다. 또한 시간가 변계수(Time-varying parameter)를 함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유와 휘발유의 대체 관계를 나타낸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유와 휘발유의 대체관계가 높았다가 2018년 두 연 료의 대체관계는 다소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세 40% 인상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체 경유 소비량 의 10%인 230만 톤의 경유 소비량이 한 해 동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NOx) 5만톤, 일산화탄소(CO) 8천톤, PM2.5 1천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기오 염물질 저감 정책 및 친환경 자동차 전환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increase in the diesel tax on air pollution reduction using a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function. A time-varying parameter model is used to vary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diesel and gasoline over time. The result s showed that diesel and gasoline were strongly substituted from 2013 to 2017, but their substitution was weaker in 2018. In a scenario in which the diesel tax increased by 40%, diesel consumption decreased by 2,308 thousand tons. In terms of air pollutant emissions, nitrogen oxide, CO, and PM2.5 decreased by 50,501tons, 8,495 tons, and 1,268 tons, respectively. These results provide policy suggestions for reducing air pollutant emissions and encouraging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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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수만 부남호 하구복원 사업의 경제성 분석

저자 : 권영주 ( Young-ju Kwon ) , 박세헌 ( Se-hun Park ) , 진세준 ( Se-jun J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8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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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천수만 하구환경의 자연생태로의 복원 및 자연복원기능의 극대화를 위해 천수만 내 부남호의 해수유통을 통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본 사업의 편익을 정량화한 후 경제성 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확보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경제이론에 근거한 천수만 부남호 환경개선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천수만 부남호 하구복원 사업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WTP는 3,055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편익 값을 활용한 천수만 부남호 하구복원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 값이 1.05로 1을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is pursuing a sea water distribution project at Bunam Lake in Cheonsu Bay in order to fully restore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Cheonsu Bay Estuary to its original natural ecology. Since is a large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use economic analysis to identify the benefits of the project and determine its economic feasibility. This paper surveyed 1,000 randomly selected households where respondents were asked in person-to-person interviews about the degree to which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WTP) for the project's implementation. After data was collected,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ology was used, and the average WTP per household for the restoration project was concluded to be KRW 3,055. As a result of using this benefit value in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Bunam Lake in Cheonsu Bay restoration project, the benefit cost ratio value was found to be 1.05, which exceeds 1.0, and therefore demonstrates the project's economic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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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연가스 열병합발전의 2차 생성 PM2.5 저감효과 추정

저자 : 임슬예 ( Seul-ye Lim ) , 김주희 ( Ju-hee Kim ) , 유승훈 ( Seung-hoon Y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5-20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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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세먼지 중에서 직경이 2.5 ㎛ 미만인 PM2.5는 인체 유해성이 크기에 이를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발전 및 난방부문에서는 1차 배출 PM2.5보다 2차 생성 PM2.5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800 MW급)가 2차 생성 PM2.5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고자 한다. 열을 생산하는 대체설비를 주택용 개별 보일러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체설비를 한국전력공사의 화력발전원 믹스로 설정하였다. 해당 열병합발전소는 2018년 한 해 동안 2차 생성 PM2.5를 565톤만큼 저감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가 개별 보일러와 달리 배출저감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효율적이기에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차 생성 PM2.5 저감효과를 화폐단위로 평가하면 연간 37,498백만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을 확대하고자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합하며 PM2.5 배출을 절감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서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articulate matter has recently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issue in Korea. In this regard, government policy has focused on reducing the emissions of PM2.5, i.e.,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 in diameter, owing to the significant hazard it poses to human health. In particular, secondary PM2.5 formations are considered more harmful than primary PM2.5 emissions in the power generation and heating sector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a natural-gas-based (NG-based) combined heat and power (CHP) or co-generation plant, which produces heat and electricity simultaneously, can reduce secondary PM2.5 formation. We focused on an alternative facility that produces heat in individual boilers for housing and an alternative facility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that produces electricity as a fossil fuel‑based power mix. The results show that the NG-based CHP plant reduced secondary PM2.5 formation by 565 tons in 2018. This is because the NG‑based CHP plant was equipped with emission-reduction facilities, unlike individual boilers, and its high energy efficiency led to reduced emissions of air pollutants. As of 2018, secondary PM2.5 formation amounts to 34,901 million won per year. These results are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of expanding NG-based CHP plants and imply that they can be useful as a means of reducing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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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폐기물처분부담금 인상은 매립지 부족을 완화시키는가?: 축차 동태 KLWR CGE 모형의 적용

저자 : 이효창 ( Hyochang Lee ) , 김진태 ( Jintae Kim ) , 김금수 ( Geumsoo Kim ) , 한택환 ( Taek-whan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1-25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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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폐기물 처리서비스와 재활용을 자본, 노동과 대체성이 있는 생산요소로 간주한 축차 동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최종 처분부담금 요율 인상에 따른 경제 및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처분부담금 도입과 무관하게 경제의 현 추세와 폐기물 정책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폐기물 발생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최종처분량의 감소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잔존 매립지는 대폭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처분부담금 도입을 통하여 폐기물 최종처분 감소와 잔존 매립지 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처분부담금 연 15% 인상 시나리오에서 2030년에 잔존 매립지는 51%로서 BAU 대비 4.1% 증가하며, 처리량 중 재활용 비율은 8.3%로서 BAU 대비 50% 하락하고 있다. 반면, 처분부담금이 실질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0.006% 변화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잔존 매립지 고갈의 추세가 뚜렷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소각 비중 증대의 허용, 처분부담금 요율 대폭 인상과 동시에 최종처분의 제약에 각 산업이 적응하도록 폐기물 처분서비스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applied a recursive dynamic CGE model to analyze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raising the final disposal charge rate. The model considers waste treatment services and recycling as production factors as well as capital and labor. The results of the BAU model run indicates that waste generation will increase significantly and the final disposal will not decrease, inferring potential rapid depletion of the remaining landfill capacity. In contrast, the final disposal of waste is projected to reduc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disposal charge, which will therefore conserve the remaining landfill capacity. A 15% annual increase in disposal charges would lead to a remaining landfill capacity of 51% in 2030, which is 4.1% higher than that of the BAU projection. Moreover, the recycling share of the total treated waste would be 50% lower than that of the BAU projection at 8.3%. The impact of disposal charges on the economy would also be mnimal, with only a -0.006% decrease in GDP.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crease both the incineration share and the disposal charge rate. In addition to these measures, we suggest a need for a policy that implements a gradual rise in the price of waste disposal services by initiating non-price regulatory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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