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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update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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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4권1호(2016)~27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174
환경정책
27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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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동성 ( Dongsung Lee ) , 문태훈 ( Tae-hoon M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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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중 어떠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 의무할당제도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더불어 전력시장가격의 조정 및 지역별 차별화 정책을 함께 실시했을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예산부담문제 해결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With increasing concerns on climate chang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worldwide debate on policy choice between the FIT and the RPS.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a better policy alternative under budget constraints that can promot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more effectively. Thus, the system dynamics simulation method was used.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FIT policy could produce more renewable energy than the RPS policy. Moreover, if the market price of electricity is adjusted by using some kind of tax system to reflect the cost associated with supplying renewable energy and customized policies for each region are implemented together with the FIT, then the budgetary burden of implementing FIT could be solved, and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could be max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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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자원에 대한 정보가 비시장재화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승규 ( Seung Gyu Kim ) , 정재원 ( Jaewon Jeong ) , 남호성 ( Hosung Na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4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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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의 가치는 환경재의 특성, 연구방법론, 응답자의 특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내외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진술선호이론에 기반한 연구방법론은 가설적 편의로 인해 환경재에 대한 구체적인정보 제공 여부가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술선호이론에 기반하여 실행된 수자원 가치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특성 중 가설적 편의에 영향에 미치는 평가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정보 수준을 유형화하여 이들이 지불용의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자원의 현재 상태, 개선된 상태, 지불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수자원 추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The value of environmental goods is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goods, research methodology, and respondents.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stated preference theory, frequently used in many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is influenced by the provision of specific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goods because of the hypothetical bias. Therefore, this study performed meta-regression on the estimated value of water resources that is implemented based on the stated preference theory. We categorized information among respondents' characteristics that might be related to hypothetical biases. Moreover, we estimated the influence of the categorized information level obtained by the respondents on the estimated water resource values. As a result, we confirmed the effect of specific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improved status, and payment method of water resources on their estima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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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 에너지빈곤율 측정 및 에너지빈곤 정확도 분석

저자 : 조하현 ( Hahyun Jo ) , 임형우 ( Hyungwoo Lim ) , 김해동 ( Haedong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7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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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에너지빈곤 지표를 통하여 국내 에너지빈곤율을 측정하고, 에너지빈곤층의 정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에너지바우처 및 급여수혜 기준 외에 MEPI 등 다양한 에너지빈곤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2015~16년 에너지빈곤율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특히 기존 연료비 비율 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분위회귀분석을 통하여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요에너지 지출액을 추정하였다. 다양한 에너지빈곤 지표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였을 때 중복적으로 에너지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 정확도가 높은 가구로 정의함으로써, 에너지빈곤층을 '매우 정확', '상당히 정확', '빈곤 해당'으로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In this study, we measure the energy poverty rate and accuracy through various indicators. The energy voucher line, poverty line, TPR(Ten Percent Rule), MIS(Minimum Income Standard), and MEPI(Multidimensional Energy Poverty Index) are used for measuring the energy poverty rate and accuracy in Korea. A few empirical compar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energy poverty in real cas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PR, we estimated the required energy consumption by quantile regression. Then, we measure the accuracy of energy poverty classification, which is defined as a rate of nesting in the indicators. The main conclusion of this paper contains the proposed steps tor each an appropriate target of energ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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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분석

저자 : 최재성 ( Jaes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0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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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보급 목표를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5만대로 확대할 계획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의 일정 부분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으로 부과되어 교통 투자재원으로 활용화고 있으나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인한 중·장기적인 파급영향과 재원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차보급 활성화를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추계하여 자동차의 보유 및 운행 단계, 시기별로 교통 투자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과거추세를 반영하는 시나리오 1 적용 시, `20∼`50년까지 30년간 누적해 보유와 운행단계에서 48.4 조원, 정책 보급목표치와 경제 모형을 병합한 시나리오 2 적용 시 보유와 운행 단계에서 85.1조원의 세입 감소가 추정되었다. 대응방안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주행세(Vehicle Miles Traveled Tax)를 국내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운행단계는 전기차 1대당 21.8∼23.1원/km, 수소차 1대당 21.7∼21.8원/km, 운행 및 보유 단계는 전기차1대당 38.6∼39.5원/km, 수소차 1대당 37.7∼38.1원/km 과세를 통해 향후 세입감소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연구결과는 향후 친환경차 세율 조정과 중·장기적인 교통부문 재원마련 정책의사결정 시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1) to review how much transportation funding will decrease until 2050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green vehicle; and (2) to analyze how policy solution derived from US case study will be suited for responding to the transportation funding shortage in Korea. This study is applied to scenario 1 (past trend) and scenario 2 (government increasing target plus economic model). For scenario 1 from 2030 to 2050, tax revenue decreasing from the green vehicle is estimated to reach 48.4 trillion won. Meanwhile, the decrease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will be 22.5 and 25.8 trillion won, respectively. For scenario 2, tax revenue decreasing from the green vehicle will reach 85.1 trillion won. Meanwhile, national tax and local tax will decrease by 39.8 and 45.3 trillion won, respectively. After analyzing the US case study, this study briefly concludes that unit tax prices for electric vehicle and fuel cell vehicle will be as follows. For the operation process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local taxes), the unit tax price of electric vehicle will be suited in 21.8-23.1 won/km, and that of fuel cell vehicle will be suited in 21.7-21.8 won/km for the next 30 years. For the operation process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local taxes) and holding process (vehicle and local education taxes), the unit tax price of electric vehicle and fuel cell vehicle for the next 30 years will be suited in 38.6-39.5 and 37.7-38.1 won/km,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establishing National Midterm Fiscal Policy and improving national transportation investment and maintenance policies. Also, it will be helpful for preparing official legal plans and long-term road maps in the fiscal area. Hence, we will need to prepare a policy solution that helps improve people's understanding when attempting to introduce a new tax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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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여름철 강우 시 도로관리를 위한 수막발생구간 예측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서울시 내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를 대상으로

저자 : 안숙희 ( Sukhee Ahn ) , 양호진 ( Hojin Yang ) , 이채연 ( Chaeyeon Yi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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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여름철 강우 시 수막발생위험도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도로관리 및 사고예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수막현상이란, 물에 젖은 노면을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형성된 수막으로 인해 타이어가 노면 접지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의 기하구조와 강우강도를 사용하여 수막두께를 산정하는 영국 RLL(British Road Research Laboratory)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수막두께에 따른 3단계(보통, 주의, 위험)의 수막발생위험도를 제시하였다. 서울시설공단(Seoul Facilities Corporation, SFCMC)의 수막발생 관측지점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결과를 검증한 결과, 대체로 수막발생위치와 모델의 값이 일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로관리 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lan that can be applied to road management and accident prevention by utilizing the prediction of the potential area for hydroplaning during the summer rainfall. Hydroplaning is a condition that can exist when a layer of water builds between the tires of the vehicle and surface of the road, the tire has lost its grip on the road. To calculate the water depth, the British Road Research Laboratory (RLL) methodology was applied using the road geometry and rainfall intensity. Levels of caution for hydroplaning were presented using three levels: normal, caution, and dange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forecasts using the observational data of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SFCMC), the model's predictions and the locations of the observations were found to be largely consistent.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model will be available for road management in case of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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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날씨파생상품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전력분야 하절기 기후변화 피해비용 추정

저자 : 이강일 ( Kangil Lee ) , 한택환 ( Taek-whan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5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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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CDD(냉방도일지수; 冷房度日指數; Cooling Degree Day) 콜옵션 가격변화를 추정하여 기후변화의 비용 중 일부인 하절기 전력부하 헤징비용의 증대액을 계산하였다. 평균회귀모형에 의한 기온 프로세스를 추정하고 여기에 온도의 기대치와 표준편차 파라미터를 변경시켜서 새로운 기온프로세스를 생성하였다.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행한 후 이로부터 CDD지수값을 생성하고 여기에 CDD 콜옵션 가격식을 적용하여 CDD 콜옵션 가격을 계산하였다. 이 CDD 콜옵션 가격의 변화율에 몇가지 가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추정된 2017년 기준 잠재적인 CDD 콜옵션 거래액규모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의 하절기 헤징비용 증대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평균온도는 0∼1.8도 상승하고, 표준편차는 1∼2배 상승하는 12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새로운 기온프로세스를 추정하였다. CDD 콜옵션가격의 변화율은 보면 650∼5,000%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금액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면 시나리오 Ⅱ(평균기온 변화 없이 표준편차 1.5배로 상승)의 경우에 CDD 가격증가율은 655%였고 피해금액은 2조 2650억 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표준편차 변화 없이 평균기온이 0.8도 상승하는 시나리오 (시나리오 Ⅳ)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1510%이고 그 금액은 34조 8300억 원에 이른다.


This study has estimated the CDD call option price change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nd calculated the increase in hedging cost for the electricity sector in summer, which is part of the cost of climate change. A new temperature process was created by altering the mean temperature and standard deviation for the temperature process of Korea, which was estimated by applying a mean reversion model to Korea's past temperature data. Monte Carlo simulations were applied to the process, and CDD index values were generated from them. The expected CDD call option prices were computed using a simple CDD call option pricing formula. We estimated the increase in hedging costs for temperature risk in summer by applying the rate of change of the CDD call option price to the potential CDD call option transaction value as of 2017, which was estimated separately with additional assumptions. In this paper, we construct twelve scenarios in which the average temperature rises by zero to 1.8 degrees and the standard deviation rises one- two-fold. The CDD call option price is estimated to rise by 650-5,000%, contingent upon each scenario. In terms of monetary value, if Scenario II (in which the standard deviation is increased 1.5-fold without changing the average temperature) is applied, the damage amounts to 2,266.5 billion KRW as the CDD price increase rate would be 655%. In Scenario IV, in which the average temperature rises by 0.8 degrees without changing the standard deviation, the increase rate is 1,510%, which is equivalent to 34.83 trillion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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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먹는샘물 개발 허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이병대 ( Byeongdae Lee ) , 문희선 ( Hee Sun M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18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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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개발 허가와 관련된 환경영향조사, 취수 허가량, 그리고 허가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기존 환경영향조사 자료 분석에 의하면 양수시 적게는 60 m, 크게는 110 m까지 매우 큰 폭의 수위강하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수위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최초에 비해 작게는 20 m, 크게는 40 m하강되어 있다. 많은 제조업체의 취수정 자연수위가 최초 허가시에 비해 많이 하강되어 양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수 허가량 제도를 현행대로 1일 허가량으로 유지하고, 허가기간 제도는 현행대로 5년 단위의 제도를 유지하거나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업체의 민원을 고려하여 취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적정 채수량 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 water abstraction limits, and duration of abstract permit related to natural mineral water development were stud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ion data, the groundwater water levels by pumping dropped from 60 meters to 100 meters. While it varies between companies, the natural water levels are tipically less than 20 meters to 40 meters. Considering that the natural water level of many companies may fall significantly from the initial permit, it is considered advisable to maintain the current one-day limit of the water intake permit system and to maintain or enhance the five-year period permit system. It is, however, necessary to create measures for an optimal discharge rate even if the system for both the water abstraction limit and the duration of abstract permit are to be improv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pany's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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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도시개발 패턴이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저자 : 강승원 ( Seungwon Kang ) , 이달별 ( Dalbyul Lee ) , 정주철 ( Juchul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9-21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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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화가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해 경관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도시화가 경관변화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시화에 의한 경관변화를 포착하는 경관지표가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시가화지역 패치의 크기, 개수, 면적지수와, 집합, 응집지수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가화지역의 개수가 많거나, 시가화지역 간 거리가 멀수록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도심의 밀도를 높이는 고밀개발을 지향하면서 도시 외곽은 개발을 억제하여 보존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Using a landscape ecological approach,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urbanization on damag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We used a spatial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that urbanization increases natural-hazard disaster damage by causing landscape changes in patches of built-up cover. Our analysis showed that the size, number, area index, and aggregate cohesion index of built-up cov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damag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local governments should mitigate damag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by establishing policies that suppress urban sprawl and by proposing more compact cities that increase the density of built-up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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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후변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저자 : 정예림 ( Yee Rim Jung ) , 강정은 ( Jung Eun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1-23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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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서 2018년 5월(12개월) 동안 트위터와 네이버 블로그의 '기후변화'를 포함한 모든 게시글 (33,185건)을 대상으로 패러그래프 임베딩(Paragraph embedding),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통한 정서 및 정책 수요분석,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과 근심을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겨울철에는 폭염, 한파 등의 이상기후에, 봄·가을에는 미세먼지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분석과 주제 분석 결과를 종합해 53개의 주요 결과로 정리하고 이를 33개의 정책수요로 재정리하였다. 시민들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부문별로 기존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기술, 재해보험, 재해 회복력 제고 방안, 취약계층 고려 정책, 안전 도시공간 구축, 국제협력, 교육홍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climate change policy demands by analyzing how people perceive and react to climate change through social media data and big data analyses. The emotions, policy demands, and topics were analyzed through paragraph embedding and topic modeling for all posts (33,185) that contain a term, “climate change”on Twitter and Naver blogs for 12 months from June 2017 to May 2018.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people expressed negative emotions to climate change in general, and responded instantly to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heat wave and cold wave in summer and winter, and to fine dusts in spring and autumn. The keyword and topic analysis results were summarized into 53 major results, which were then reorganized into 33 policy demands. Citizens were dema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show the nation's strong commitment to climate change issues.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major policies in each sector, there were high policy demands for renewable energy, disaster insurance, disaster resilience enhancement measures, consideration of vulnerable groups, the construction of safe urban spaces, international cooperation, education and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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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폐 전기, 전자제품 유래 금속 자원 관리를 위한 통계기반 구축 제언 연구

저자 : 이종수 ( Jongsoo Lee ) , 김도완 ( Dowan Kim ) , 배재근 ( Chaegun Pha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1-2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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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전기, 전자제품 내에는 다양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리, 알루미늄 및 금 등은 회수되어 재이용될 경우 자원을 절약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납과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은 자연계에 방치되거나 매립될 경우 용출되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폐금속자원 재활용기술수준의 경우 선진국의 50~70% 수준, 폐가전제품 등에서의 유가금속 재활용률은 15~35%로 매우 저조하다. 폐금속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자원의 발생량 및 재활용량이 정확히 집계되고, 재료구성 및 회수 가능성 등에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통계 구축되어야 하며, 그 흐름이 통계적으로 예측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적절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기반 마련을 위한 폐 전기, 전자제품의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해 누적확률함수와 수명분포 함수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EcoAS에서 관리하는 총 27종의 폐 전기, 전자제품은 2019년 631,432톤에서 2023년 745,014톤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폐금속 자원의 양은 2019년 243,569톤에서 2023년 284,774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도 높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와이블분포를 이용한 수명분포함수를 통해 발생량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해당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통계작성에 필요한 출고량 및 수명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며, 제조사를 통한 제품별 유가금속(귀금속 및 희유금속 등)의 함량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고물상 등의 민간 영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통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관리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contain various metals, and when copper, aluminum, and gold are recovered and reused, resources can be saved and economy can be ensured. Hazardous substances such as lead mercury are eluted when left in the natural environment or landfilled and can adversely affect the ecosystem. Japan relies on imports for over 95percent of its mineral resources, but in the case of the recycling technology level for urban mining metal resources, it is 50-70 percent in developed countries, while the recycling rate of valuable metals such as waste home appliances is 15%, which is much lower―by at least 35 percent. For efficient recycling of pulmonary metal resources, the amount of resources generated and the amount of recycling must be accurately tabulated, and information such as material composition and recoverability must be made public. To that end, it is necessary to produce related statistics, and the flow of metal resources should be statistically predicted. At this point,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proper statistics.
In this study, cumulative probability function and life distribution function were used to estimate the amount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generated for the preparation of a statistics base. As a result, all twenty-seventypes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managed by EcoAS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in South Korea are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from 631,432tons in 2019 to 745,014 tons in 2023, which is expected to be recoverable. The amount of metal resources was predicted to increase from 243,569tons in 2019 to 284,774tons in 2023.
To create reliable statistics tha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it is appropriate to estimate the amount of generation using the life distribution function via Weibull distribution or to limit the data currently available in Japa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pply this metho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hipment amount and life data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statistics and to create institutional rules that can ensure the content ratio data of valuable metals by product (noble metals, rare metals, etc.) through manufacturers. In addition, a management system for private areas such as unmanaged antiquarian merchants should be maintained to minimize errors that may occur in statistics and problems that may occur in th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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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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