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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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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1)~27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65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3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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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정치와 행정의 분열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 Giorgio Agamben의 「왕국과 영광」을 중심으로

저자 : 이문수 ( Lee¸ Moon-so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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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주권을 형성하고 이를 입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행정은 입법화된 주권적 의지를 실행하는 것으로 볼 때,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된 것으로 사유되기 시작했는지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은 이태리 출신 철학자인 Giorgio Agamben의 최근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2000년 동안의 서양의 통치기계는 본질/주권/정치라는 축과 실천/오이코노미아/행정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체제를 형성하면서 발전해왔음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gamben은 서양 존재론에 깃들어있는 “존재와 실천, 초월적 선과 내재적 선, 신학과 오이코노미아” 사이의 근본적 분열의 기원을 표식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은 동시에 '왕은 군림하지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승을 현실화 시키는 왕국과 통치의 양극적 기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Agamben의 주된 관심은 의심의 여지없이 위의 분열에서 후자, 즉 통치의 내재적, 행정적 측면에 놓여 있다. 그리고 왕국과 통치의 양극적 기계의 성립에 대한 그의 주장은 삼위일체 교의, 섭리와 운명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거처 Rousseau가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일반의지와 개별의지의 구별을 통해 현대에 까지 유효한 것이 되고 있다.


This article takes a close look at the Giorgio Agamben's argument that the governmental machine of the Western world for two millennia has consisted of two poles of sovereignty and government, as an attempt to track down the beginning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With its aim of refuting the traditional assertion regarding the dichotomy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considers Agamben's economic theology as providing us with a fresh perspective that can both broaden and deepen the research on the origin of public administration. Specifically, power operates as a bipolar machine, it articulates the transcendent pole of sovereignty and the immanent pole of administration, kingdom and government, auctoritas and potestas, political theology and economic theology. This is the structure of what Agamben calls the governmental machine. In this article, I reconstruct Agamben's archaeology of economic theology as developed in The Kingdom and the Glory, tracing the signature of secularization to explain the overwhelming domina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operations of the governmental machine. I focus on the paradigm of oikonomi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articulation between sovereignty and governmentality. I conclude the article by indicating that Agamben's account of the bipolar machine of power can easily face the dilemma coming out of his methodology of presuppositional argument. In other word, for Agamben there is no way out of the myth, “the king reigns, but does not go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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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무라 아키라의 시민 정부론: 신공공거버넌스론(NPG)의 관점에서 본 특징과 시사점

저자 : 여국희 ( Yeo¸ Kuk-hee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4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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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다무라 아키라(田村明)가 주장한 시민 정부론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시민참여나 다원적 서비스체계, 공공가치 등을 지향하는 현대적 거버넌스 이론인 신공공거버넌스론의 기본적 지향점을 참조하는 방법을 통해 그의 사상적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그의 사상에 관해서 국내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문헌의 발굴과 파악, 기본적 사상 흐름의 해석 등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중요시 한다. 연구 결과로서 그의 사상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단위의 형성에 있어서 형식적 구역화나 행정체계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을 함께 하는 구성원들의 심정적 자각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둘째, 개별적 공공서비스를 다원적 메커니즘에 따라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야 간 종합성, 지역의 개성, 미래 지향적 의식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이나 기업, 전문가, 미래 세대, 무관심층을 포함하는 포괄적 시민 유형 그리고 주체적이며 협력적 시민자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민참여의 본질을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인간다운 도시사회나 존엄성의 회복과 같이 근본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196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다무라의 이와 같은 사상은 현대적인 신공공거버넌스론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discuss Akira Tamura's thought on the government of citizen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ses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by comparing it with a contemporary theory of new public governance (NPG). NPG puts emphasis on devolution and autonomous governance unit, pluralistic service systems for creating public values, and active civic engagement. In addition, this study is the first one to shed light on his thought in South Korean discourse of public governance. As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his thought on the government of citize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formation of governance unit, he has asserted that, in addition to a formal administrative territory and systems, an inner awareness of member citizens is most important. Secondly, pluralistic mechanism and collaboration i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public service provision. However, it is more important to promote an integrity of services, regional own strengthens and attractive points, and future-oriented consciousness. Thirdly, he has suggested an inclusive category and autonomy of citizens which include activists, public officials, private companies, experts, future generations, non-participating citizens etc. He has presented a view of restoration of human dignity as a fundamental goal of urban governance as well as motivation of civic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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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사·정 사회적대화 과정 분석: 사회적대화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송해순 ( Song¸ Hae Soo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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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대화흐름모형(Social-dialogue Stream Framework)'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민주화선언(1987.6.29.) 이후의 노·사·정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회적대화흐름모형'은 정치흐름과 문제·대안흐름이 결합되어 사회적대화의 창이 열리고, 정책혁신가들의 활동에 따라 결과가 산출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총 6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흐름에서는 민주화선언을 분기점으로 민주적 정치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둘째, 문제·대안흐름에서는 정부주도 틀에서 벗어나 노·사 주도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혁신가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여 전체 분석 시기에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넷째, 사회적대화의 창은 대부분 제도적 틀이 아닌 비제도적 논의틀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산출물은 법 제·개정을 통한 사회적대화 기구의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정권에서 활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Based on the theory of 'MSF(Multiple Stream Framework)', this study proposed an analysis framework called 'SSF(Social-Dialogue Stream Framework)' and Social dialogue process with Labor-Management-Government after the Announcement of Democratization (June 29, 1987). The 'SSF' consists of a process in which politics stream and problems・alternative stream are combined to open a window of social dialogue, and outputs are produced according to the activities of policy entrepreneur. Each process was analyzed by dividing the time into six step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political stream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the interest in social dialogue as the democratic political stream strengthened from the Announcement of Democratization, and i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stream, the trend out of the strengthened labor-management leadership on behalf of government leading framework. In the period of analysis,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at policy entrepreneur represented the labor and management sectors, and most of the social dialogue windows were used non-institutional frameworks instead of institutional frameworks. The final output appeared as a developed form of social dialogue through legislation and revision, and confirmed that it was relatively active in the progressiv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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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모델의 평가: 에너지 민주주의, 협력적 거버넌스 또는 갈등 확산 모델?

저자 : 김동영 ( Kim¸ Dong-you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1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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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7년 이후 한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의 특징을 발견하고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간의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의 정치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적인 변화가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특히, 에너지 전환 또는 정책 변환에 관련된 세 가지 모델 (에너지 민주주의, 협력적 거버넌스, 갈등 확산)을 문헌연구에서 파악하여 한국의 거버넌스 특징과 비교해 보았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인해 폐쇄적인 에너지 거버넌스가 점차 개방되고, 일반 시민들도 공론 조사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숙의가 가능해 진 반면,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부가 집권하는 경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거버넌스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바꾸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한국의 정부 주도 에너지 계획 모델은 의회와 시민 사회 주도인 독일의 에너지 민주주의 모델과 달리, 참여 정부 당시 시도되었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의 실패 이후 갈등 확산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며, 그 결과, 이해당사자간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and evaluates the evolution of energy governance for energy transition in Korea by focusing on national long-term energy planning since 1997 and on its potential impact on the long-term goals of the shares of nuclear energy and renewable energy in energy mix set by those plans.
While governance for national long-term energy planning in Korea seems to have been democratized, energy governance has been very politicized and strategic according to political ideologies of administrations in ways to change or select decision-making venues and members of the participants. Such strategic political factors for governance seem to be instrumental in explaining fluctuations of the energy mix in various national long-term energy planning since 1997.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 was adopted for energy governance during participatory government early 2000s but in vain. And, in general, Korean evolution of energy governance can be explained relatively well with conflict expansion mode rather than energy democratization mode that appears in European countries. Korean model of energy governance may have problematic consequences of lingering animosity and distrust among stakeholders and policy uncertainties that may affect firm's investment decision neg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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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버의 한국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택시 및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방성 분석

저자 : 김종립 ( Kim¸ Jonglip ) , 황준석 ( Hwang¸ Junseok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4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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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두고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을 따라가면서도 공공을 보호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우버 도입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운송 거버넌스의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도분석발전분석틀로 제도 결정의 층위를 헌법선택, 집합선택, 행동 차원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 차원에서 행위자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참여의 범위를 민주주의 삼차원 좌표계를 통해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틀로 이 연구에서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적 대립을 발생시키는 교통 거버넌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단거리여객운송 거버넌스는 계층 거버넌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역 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의 지적처럼 형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갖춰져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협치 단계는 물론 심의/자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이들이 시장의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여 심의 단계에서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개입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활용은 투명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Social controversy is recurring in Korea over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mobility servi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that protects the public while keeping up with changing technology and market environments.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governance of transport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Uber in Korea. To this end, the hierarchy of system decisions was divided into action, constitutional choice, and, collective choice by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And the scope of openness,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for each actor at each level was divided through a three-dimensional democratic coordinate system. With this framework of analysis, the study seeks to show that Korea's regional for-hired vehicle transport governance is hierarchical governance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raffic governance that hinder innovation and create social conflicts. In the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Korea's mobility governance was virtually nominal. However, a formal network existed or was equipped, as pointed out in other studies of Korea's public governance. Also, new market participants were not officially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o-Govern as well as in the Advise/Consult proces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the Intervene system to assert that they are market stakeholders and raise the need to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Therefore stakeholders could participate in informal way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use of these informal networks has caused problems of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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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위한 소고

저자 : 김우석 ( Kim¸ Woo Seok ) , 김형진 ( Kim¸ Hyeong Ji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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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그 재원인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가균형발전사업의 계획·실행·평가·환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와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상세한 소고를 통해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경제와 인구의 불균형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별 적정예산 안분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향 재정립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s. To do this, look closely at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being promoted under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t, and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n make detailed comments on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of the economy and the population that is getting worse despite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feedback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As the economic and population imbalance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is increasing day by day, a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to solve this. The current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should not simply end with an appropriate budget division for each region, a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i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in a true sense from a longer-term and macroscopic perspective at the n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regional economy and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direction of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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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참여 과정 비교 연구: 서울시와 수원시 사례 비교

저자 : 정연경 ( Jung¸ Youn Koung ) , 김태영 ( Kim¸ Tae You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7-20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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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 과정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에서 경로의존성 이론을 적용하여 서울시와 수원시의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참여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시 SDGs 수립 참여과정의 경로를 경로설정단계와 경로강화단계로 구분하였다. 경로설정단계는 결정적 국면과 제도적 관성을, 경로강화단계에서는 제도변화의 방향을 참여자 구성과 의사소통방식을 경로설정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경로의존성 이론에서 볼 때, 정책과정에서 참여 과정의 설계·운영은 경로설정단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로설정단계에서 참여자 구성, 참여자의 역할, 의사소통방식 등 참여 과정의 목표와 방향에 적합하게 참여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in making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in Seoul and Suwon by applying the theory of path dependence. The participation process in making urban SDGs was divided into a path setting stage and a path reinforcement stage. In the path setting stage, the critical phase and institutional inertia were analyzed, and in the path reinforcement stage,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change was analyzed as path setting factors, focusing on the composition of participants and communication methods. From the theory of path dependence, it was found that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participation process in the policy process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path setting stage. Therefore,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operate the participation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goal and direction of the participation process, such as the composition of the participants, the role of the participants, and the communication method at the path sett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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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그 양날의 검: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의 활용

저자 : 이경은 ( Lee¸ Kyungeu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7-2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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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효과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정부재정지원 규모 및 정부 재정비중(또는 정부재정의존도)의 성과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의 자율경영 공시제도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들의 2018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재정지원 규모는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 정부 재정비중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부재정지원 규모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나타난 반면, 정부재정비중은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성과 중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mpact of government funding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Using data of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in 2018, both the impact of the size of government funds and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funds were investigated. The findings from a bootstrapping regression model show that the greater the amount of government funding, the more positiv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However, financial publicness(proportion of funding from government)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the size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showed no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while financial publicness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amount of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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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내용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복지행정 연구동향 분석

저자 : 문영주 ( Moon¸ Young-jo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1-2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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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내용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적용하여 지난 15년간 복지행정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연구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 15년간 복지행정 관련 국내 논문을 조사한 결과, 총 474편의 학술논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분석 결과,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질적 연구에 비해 양적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고, 연구대상 지역에서는 국내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었으며, 공동연구에 비해 단독연구가 더 많이 수행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제어의 빈도분석 결과, 상위 주제어(키워드)는 사회복지사, 직무만족,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반행정, 사회적 기업, 조직몰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 사례관리, 복지행정, 소진, 질적 연구, 자원봉사, 이직의도, 비영리조직, 매개효과, 감정노동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도출된 13개의 토픽 비중을 살펴본 결과, '직무태도와 조직행동', '사회복지 조직관리',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척도개발과 타당화', '노인복지', '사례관리실천', '사회서비스', '자원봉사와 기부', '사회적기업의 성과', '지역사회복지', '휴먼서비스 종사자의 업무 수행경험', '신공공관리와 정책집행', '노인일자리사업'순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복지행정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welfare administration for the last 15 years throughout content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and propose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implications. The investigator examined all the domestic papers about welfare administration published and identified 474 papers. The major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 analysis results show that more quantitative studies were performed than qualitative studies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and domestic studies were performed the most in the study area, and more independent studies were performed than joint studies.; secondly, the frequency analysis results of keywords show that the top keywords include social workers, job satisfaction, social service, public social workers, public administration, social enterprise, organizational commitment, community welfare center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ocial work, case management, welfare administration, burnout, qualitative research, volunteering, turnover intention, NPO, mediating effects, and emotional labor.; and finally,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13 topics identified after topic modeling analysis and found the greatest importance placed on job attitude and organizational behavior, which was followed b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job stress and burnou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s, elderly welfare, case management practice, social service, volunteering and donation, achievements of social enterprises, community welfare, job performance experiences of practitioners, new public management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programs for the elderly in that order.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research of welfar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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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혁신성공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 조절효과

저자 : 김경아 ( Kim¸ Kyung-ah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7-28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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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R&D활동(비용, 조직, 협업), 기업의 특성, 정부의 자금지원제도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기술혁신성공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과의 기술격차 수준과 정부의 기술혁신 자금지원제도의 활용의 조절효과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조사한 중소기업기술실태에 관한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소재·부품·장비 중소제조업체는 2,425개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혁신성공에 영향을 주는 기업별 기술혁신활동은 R&D비용의 지출규모, R&D 전담조직의 유형, 상생협력 정책대상인 R&D 파트너의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기술혁신활동 중에서 R&D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 기업들(R&D TF팀 286%, 기업부설 연구소 260%, 상시 전담부서 165%)의 기술혁신성공확률이 전담조직이 없는 기업들의 기술혁신 확률에 비해서 높았다. 대기업과 협업하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성공하는 확률이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공확률보다 10.6배나 높았다. 단, 대기업과 기술혁신 협력파트너로 선택되는 중소기업은 원래 혁신역량 또는 기술역량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통계적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큰 기업들의 기술혁신 성공확률이 기술격차가 작거나 기술경쟁력이 앞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성공확률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혁신의 정의가 '개별기업에게 새로운(Newness)' 것이기 때문에, 기술추격 또는 모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도 있다. 정부의 기술혁신에 대한 자금지원제도의 활용은 기획단계(162%)와 개발단계(226%)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공확률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공확률보다 더 높았다. 자금지원정책 수혜와 일본과 기술격차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 기술혁신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D activities(cost, organization, collabo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a technological gap with Japan's one on the succ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industries of materials and components, and equipments. In particular, the moderating effects between the level of the technological gap with Japan's technology and the use of the government's support for innovation are examined to derive future policy implications with considering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Korea's manufacturing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This study used the data on the actual state of technolog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collect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n 2019, and 2,425 SMEs in manufacturers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sectors were used for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each enterprise that affect the success of innovation consisted of the scale of R&D expenditure, the type of organization dedicated to R&D, and the type of R&D partners subject to the policy of win-win cooperation. Amo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286% of R&D TF teams, 260% of research institutes affiliated with companies, and 165% of departments dedicated to regular innovation were more likely than those without dedicated organizations. The probability of SMEs collaborating with large companies succeeding in technological innovation was 10.6 times higher than that of ordinary SMEs. However, SMEs selected as cooperative partners for innovation with large enterprises need to be paid attention to statistical analysis becaus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ir original innovation or technological capabilities may be higher than those of ordinary SMEs.
Interestingly, companies with large technological gaps with Japan's were more likely to succeed in technological innovation than SMEs with small technological gaps or ahead of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hese results may be explained in terms of technology pursuit or imitation because the definition of innovation is 'newness' to individual companies. In terms of the use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success rate of SMEs that received funding at the planning stage (162%) and the development stage (226%) was higher than SMEs that did not. On the benefits of funding policie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technological gap with Japan, it was confirmed that they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ucc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during the plann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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