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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update

  • : 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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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1)~26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6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1호(2019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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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지역공동체 주도 발전에 대한 거버넌스 특성 분석: 과천화훼단지를 중심으로

저자 : 김경아 ( Kim Gyeong A ) , 문태훈 ( Moon Tae Hoo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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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과천화훼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주도 발전의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고 그 성공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참여관찰, 면담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 면담, 신문기사, 문헌 자료 등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론 삼각측정 및 자료 삼각측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과천화훼단지 지역공동체의 분권화된 조직, 자발적인 참여, 네트워크 구축, 신뢰와 협업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동목표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확보,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함의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Driven Development(CDD) in the Community of Gwacheon Flower complex Community(CGFC). For this purpose, the 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 and qualitative data from interviews, local news paper, and existing literatures were used. To overcome problems of reliability, validity and subjectivity in qualitative data analysis, 'methods triangulation' and 'data triangulation' were used. Study results shows that decentralized organizations of community, voluntary participation, close network, trust and cooperation was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governance of CGFC.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common goal with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close networking among stakeholders, attract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necessary resources and decision-making power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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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분석

저자 : 황창호 ( Hwang Changho ) , 이남국 ( Lee Nam-kuk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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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공공갈등은 심화, 증폭, 연계, 대상의 불명확성과 같은 특성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공공갈등 해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공갈등해결에 중요한 선행변수인 조직요인, 인적요인, 법제도적요인, 사회문화적요인, 시민참여적요인 변수를 중심으로 공공갈등해결과의 상호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공갈등해결에는 법제도적요인과 사회문화적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직요인과 인적요인 그리고 시민참여적요인은 통계적으로는 공공 갈등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전담기구, 갈등전문인력, 시민참여적 요인 또한 갈등해결을 위해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조성과 갈등 관련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및 전반적인 갈등 해결 위한 법적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때 공공갈등이 보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any public conflicts in our society have been characterized by deepening, amplification, linkage, and ambiguity of objects. As a result,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vide practical measures to effectively manage and resolve public conflicts. However,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solving public conflict, much research has not been done on it.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connectivity of public conflict resolution, focusing on organizational factors, human factors, legal institutional factors, socio-cultural factors, and civic participation facto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legal institutional factors and sociocultural factor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conflict resolution. On the other hand, organizational factors, human factors, and citizen participation factors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conflict resolution. This is because it is essential for conflict resolution, conflict experts, and civic participation in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cio-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recognize and respect each other's values, Suggests that public conflicts can be solved more smoothly when the legal process for resolving the overall conflict is systematical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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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인구 감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길종백 ( Gil Jong Baik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8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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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사례를 고찰하여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실시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초점을 출생률 향상에만 두는 행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이 키우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역에 맞게 고민하고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해당 지역이 매력적인 주거지가 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행정개혁과 시민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for managing the population decrease in the Japan. This thesis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government to research case study which has showed the positive effects in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 Firstly it is necessary to get out of the perception that birth rate is the most critical point to manage the population problem. Secondly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 to think and implement various policies on growing up baby and children. Thirdly the local governor decides and does the comprehensive policy that makes the city be attractive. Finally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new governance that allows the coordination of citizen with local government and implements an effective administration for increasing the satisfactions of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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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분석역량이 성과(정책성공)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 내 개인 수준의 정책분석기능 탐구

저자 : 황광선 ( Hwang Kwangseo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1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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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 내 개인 수준의 정책분석 역량(Policy Analysts' Capacity)이 과제 (정책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성과(정책성공)로 이어지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있다.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분석역량-산출-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들은 집행 전략 역량 및 대인 역량→산출→성과에 이르는 3단계 양의 영향관계를 보였고, 조직역량의 대인 역량에 대한 조절 및 매개 효과도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 내 연구자의 개인 정책분석 역량은 과제의 질을 높이고, 이는 성과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역량으로 집행 전략 역량과 대인 역량이 두드러진 것은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 내 정책분석가들의 활동이 정책지식을 정부에 넘겨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혹은 R&D정책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조직(기관)별로 다른 정책분석역량의 메커니즘을 확인한 바, 국가 정책 지원체계로서 정책분석의 특성과 메커니즘을 엄밀히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As an exploratory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individual level of policy analysts' capacity(pac) on policy success (outcome) in public organizations for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 South Korea. Drawing on the logic model, I assume that PAC positively affects the quality of policy reports, which then leads to policy success.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KISD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KISTEP) and so on. The results confirm the logic model: positive relationships of PAC→Output→Outcome. Also the study finds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level of analytical capacity. Implementing Strategy Capacity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apacity were the majority of PAC among individuals in public organizations for science & technology policy, which reflects the current Korean context of comprehensive role of policy analysts for the government not just limited in providing the advices. Finally the study informs that each public organizations for S&T policy has variant mechanism of PAC effects. This should be acknowledged among the governance bui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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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조직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 주요 제도적 요인들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정량적 평가지표의 집중성이 나타내는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성과와 조직목표 연계는 조직효과성, 능률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둘째, 개인의 성과 개선에 관한 정보 제공은 조직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조직관리 측면의 평가결과 활용은 조직효과성과 능률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조직 목표 수립 및 전략 수정은 조직능률성과 책임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넷째, 정량평가지표의 집중성은 조직책임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다섯째, 성과지표의 적합성과 정량평가지표의 집중성이 높아지면 조직책임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조직관리 측면의 평가결과 활용이 조직효과성과 능률성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정량평가지표 집중성이 증가하면 정(+)의 효과로 변화하였다.
이에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공공부분의 목표가 모호해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성과관리 및 평가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환류하여 조직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해야 한다. 셋째, 성과평가지표에서 정량평가지표를 정성평가지표보다 많이 활용하여 평가결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조직관리시 주기적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환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을 높여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moderating effects of the concentration on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Based on analysis results, First, the link between individu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goal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rganization. Seco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individual performance improvement has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rd, the utilization of the evaluation result in the organization managemen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rgan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goal and the revision of the strategy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of organization. Fourth, the concentration on the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has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clarify organizational goals to overcome the goals' ambiguity in the public sector. Second, th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activities should be fed back and applied to various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organization. Third, the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should be utilized more than the qualitative evaluation index to clarify the evaluation result. Fourth,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periodically returned to organizational members to raise the members' perception of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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