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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00권3호(2000)~2019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9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권3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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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 의제기반 지역별 실태 및 복지지표 연구

저자 : 김소영 , 손선옥 , 이하은 , 박재은

발행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간행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 (17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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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과제명
『2019 의제기반 지역별 실태 및 복지지표 연구』
Ⅱ.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모금회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선도적이고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그 사회적 파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핵심 의제를 선정하여 2016년부터 3년간 중앙 중심의 3대 의제 사업을 추진해 옴
□ 2019년부터는 3대 의제의 지역화를 표방하며 지회 중심의 더 세분화된 10대 기획과제가 선정되었고, 이를 추진하는 2단계 의제사업을 진행
□ 이에 각 지역의 의제사업 복지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 2015년 한 차례 의제 기반 지역 실태 및 복지지표 연구를 수행하였음.
□ 본 연구는 1단계 의제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의제 중심의 복지 실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해 그간의 지역의 복지실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지역별로 어떠한 대상에 대한 어떤 의제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아울러 여러 지표들을 취합하여 의제 중심의 지역별 복지지수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의 상황에 대한 상대적 비교와 수준의 점검을 용이하도록 하였음
2.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크게 3대 의제, 5개의 대상에 따른 복지지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의제별, 대상별 복지지수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장의 연구방법에서 지표구성의 내용과 지수분석의 방법을 설명함.
-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17개 광역시도의 의제별 대상별 개별 복지지표의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4장에서는 의제별, 대상별 복지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선정된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복지지수를 산출하였음. 또한 2절에서는 17개 개별 지역의 3대 의제(빈곤, 학대차별(소외), 돌봄건강(질병)에 따른 대상별 복지지수를 도출하여 세부적인 현황을 확인함. 제3절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결과를 제시함
Ⅲ.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각 지역의 개별 복지지표 도출 후 각 지표별 상대적 수준과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 비교방법론(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을 활용함.
- 본 연구는 이 방법의 눈금매기기(calibration)를 사용하여, 어떤 상태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않은 상태를 한계점을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0과 1사이의 다양한 숫자를 갖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비교에 더하여 소속된 정도가 얼마나 큰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는 퍼지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므로 해석의 유용성을 위해 Ragin의 제안대로 0-0.33미만을 상(문제가 적은 상태), 0.33-0.67 미만을 중, 0.67이상 1미만을 하(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구분하였음.
Ⅳ. 지역별 복지지표
□ 분석에 사용된 복지지표는 모두 73개이며, 인구학적 지표 6개를 제외하고, 3대의제별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빈곤가구 지표는 67개로 구성됨.
- 이 중 지표의 안정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의제별로 각 대상에 따른 핵심지표가 선정되었고 최종적으로 51개의 지표가 지수 분석에 사용됨
<표> 의제별 대상별 지표의 구성
Ⅴ. 지역별 복지지수
□ 대상별 지역 복지지수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지역별 의제별 상대적 상황을 파악 하였음
□ 빈곤의 경우, 아동빈곤은 전북, 전남, 충북, 노인빈곤은 대전, 인천, 부산, 여성빈곤은 광주, 전남, 전북, 장애인빈곤은 전남, 경남, 강원, 빈곤가구의 빈곤은 경북, 전남, 부산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5개의 대상 중, 여성의 빈곤이 하 그룹에 속하는 지역수가 가장 많아 여성빈곤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요구됨.
<표> 3대 의제 종합지수 전체 결과(최종 지수)
□ 학대와 차별의 경우, 아동 학대와 차별은 서울, 경남, 울산, 노인 학대와 차별은 경기, 대전, 충남, 여성 학대와 차별은 전남, 강원, 서울, 장애인 학대와 차별은 대구, 서울, 강원, 빈곤가구 학대와 차별은 전북, 광주 세종이 나쁜 것으로 확인됨.
- 학대와 차별 영역에서는 노인과 빈곤가구의 학대와 차별에 관심이 추가로 요구됨.
□ 돌봄과 건강의 경우, 아동 돌봄과 건강은 경북, 대구, 충남, 노인의 경우, 세종, 경기, 경북, 여성은 대전, 충북, 전남, 장애인 돌봄과 건강은 경북, 대전, 부산, 빈곤가구 돌봄과 건강은 전남, 강원, 전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노인 돌봄과 건강이 나쁜 지역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관심이 요구됨
□ 의제별-대상별 개입 우선 지역은 다음과 같음
<표> 의제별-대상별 개입 우선 지역
□ 종합 지수의 분석 결과
- 빈곤 지수가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빈곤 문제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0.05)이었으며 가장 높은 지역으로 빈곤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전남(0.97)임.
- 0.33 이하의 빈곤 지수를 보인 지역으로 빈곤 문제가 비교적 양호한 지역(세종, 충남, 울산, 경기, 서울, 제주, 충북, 대전), 0.33 초과 0.67 이하의 중간 정도의 지역(인천, 광주, 대구), 0.67 초과의 심각한 지역(강원, 경남, 경북, 전북, 부산, 전남)으로 구분됨
- 학대와 차별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나타남.
- 17개 시도의 학대와 차별 지수를 상중하로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제주, 대구, 부산, 경북, 충남, 대전), 중위권 지역(울산, 경남, 강원, 전남, 인천), 학대와 차별이 높은 지역(광주, 경기, 세종, 충북, 서울)으로 구분.
- 돌봄과 건강 지수는 가장 양호한 곳은 서울(0.05), 가장 좋지 않은 곳은 경북(0.99)임
- 이들 지역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돌봄과 건강 지수가 좋은 상위권 지역(서울, 광주, 세종, 제주, 인천, 울산, 경기), 중위권인 지역(대구, 충남, 부산, 전북), 하위권인 지역(대전, 충북, 강원, 경남, 전남, 경북)으로 나타남.
Ⅵ. 결론
□ 빈곤의 대물림 의제와 관련하여 아동의 빈곤 지표들은 대체로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아동기와 성인이행기의 절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물질적 결핍 등이 모두 감소. 다만, 차상위 빈곤아동의 비율은 증가하여, 차상위층의 아동 빈곤에 대한 접근이 요구됨
- 노인의 경우, 빈곤 지표들은 가시적인 개선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여성 빈곤의 경우, 절대적 빈곤은 소폭 감소하였고 미혼모 인구는 다소 감소.
장애인의 빈곤 지표들을 확인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월 100만원 이하 저소득장애인 가구 수 비율은 전국적으로 10%p 가까이 감소함.
□ 학대와 차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이가 확인됨
- 아동의 경우, 체벌 경험이나 학교폭력, 아동의 부당한 차별은 감소한 반면 아동학대 발견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노인의 경우, 연령으로 인한 차별은 감소하였고 노인학대의 경험도 전국적으로는 예년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학대 신고 접수는 증가. 특히 노인 학대 경험은 지역별로 편차가 큼.
- 여성의 학대와 차별 관련한 지표로 한부모 및 조손가정에 대한 아동차별 경험은 증가. 특히 여성 강력범죄 피해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전국 단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 상황 중 하나로 보임.
□ 돌봄과 건강 관련 지표들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동청소년의 지표들은 아동방임의 소폭 증가를 제외하면 아동 가출, 자살시도나 생각, 음주, 흡연, 청소년 우울 등이 대체로 개선된 것을 확인.
- 노인의 경우,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가구 비율은 증가하였고 노인 활동 제한 등도 많아졌지만 노인 자살, 우울 등의 정신건강 지표, 치과진료 미치료율, 주관적 건강 나쁨 등은 개선됨을 확인.
- 여성의 경우, 건강검진 수검율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였고, 취업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도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그러나 대전, 울산, 강원, 전남 등의 일부 지역은 오히려 취업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
- 장애인의 돌봄과 건강은 대체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
- 빈곤가구의 돌봄과 건강의 경우, 경제적 미충족 의료는 줄어들었고, 식품미보장은 감소하였으나 건강관련 삶의 질 문제는 다소 악화.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상별 세부 지표 수의 차이를 줄이고 더 많은 핵심지표들의 발굴이 요구됨.
- 또한 1차년도의 연구 제안에서도 검토된 바 있으나 본 연구가 3대 의제에 기반하여 지역별 문제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지역의 복지 공급의 정도를 연동하지는 않았다는 한계를 가짐.
- 개별 지역의 복지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복지 욕구의 정도와 복지서비스나 자원의 공급 상황을 다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후속작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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