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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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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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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9)~31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701
통일문제연구
31권2호(2019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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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9-2019년 『통일문제연구』 논문 집필진이 분석한 지역과 주제의 변화

저자 : 김석향 ( Seok Hyang Kim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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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일 및 남북한 관련 분야의 전문학술지 『통일문제연구』 창간호인 1989년 제1권 제1호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 제31권 1호에 이르기까지 이 학술지에서 게재했던 논문 총 690편을 대상으로 집필진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했던 지역과 주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앞서 『통일문제연구』 2014년 제26권 2호에 나왔던 경제희·김재한의 논문 “탈냉전시대 통일문제 논의의 변천: 『통일문제연구』 25년을 중심으로” 및 2015년 제27권 2호에 등장하는 김석향의 논문 “『통일문제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집필진의 특성과 사회과학방법론의 적용 및 활용 동향 분석” 등 두 편에 이어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통일 및 남북한 관련 분야 학술 담론의 동향을 분석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 글에서는 『통일문제연구』 30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누가, 언제, 어느 지역을 분석하는 논문을 발표했는지, 또 어떤 유형의 주제를 분석하는 동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일문제연구』 집필진이 특정 지역과 주제를 분석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회적 배경을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989년 이후 2019년에 이르는 30년 동안 『통일문제연구』 집필진으로 누가, 언제 활발하게 활동했는지, 그들의 특성이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고 분석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동향을 서술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결국 이 글은 지나간 30년 동안 『통일문제연구』 논문을 매개로 삼아 1989년 이후 201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 내부의 통일 및 남북한 관계 분야에서 언제(when),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 분석하고 글로 발표해 왔는지 되짚어 보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academic authors and their topics on history of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1989-2019. For the last 30 years of history,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printed 71 issues from vol. 1 to vol. 31. Over the years, 778 authors wrote 690 articles on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Who wrote which topics? Why the topics were chosen by those authors? Is there any academic trends over the 30 years of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history? These are the questions for this article to try to analyze. This articles, in that sense, shall be a serial follower of “Transition of Korean Unification Discourses during the Post-Cold War Era,” written by Kyung Jei-hee and Kim Chae-Han (2014) and “Who Wrote Academic Articles on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1989-2015: Review from a Perspective of Social Scientific Methodology,” written by Kim Seok Hyang (2015). This article will show who wrote those academic articles for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for the last 30 years, which topics they did analyze and why. It will also show if there would be any academic trends, from 1989 to 2019. By doing so, this article shall show the “when, where, who, what, how, and why” wrote those academic works for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198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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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해상경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상 - 북한의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동엽 ( Kim Dong-yub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7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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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입장차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발표와 주장을 중심으로 남북군사협상 합의 사항과 향후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가진 정전협정과 NLL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한이 주장해 온 '서해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군사협상에서 나타난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NLL에 대해 남측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NLL을 확고히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합의 없이 그어진 불법적인 선으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만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안보환경과 해군력 증가에 따라 NLL의 기본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상전술 차원에서 주장을 변경시켜왔다. 1977년 '해상군사경계수역' 설정을 시작으로 1999년에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과 2000년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했다. 그러나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문제가 대두되자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2004년 이후부터는 서해해상경비계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비계선은 기존에 자신들이 주장해온 서해에서의 관련 계선을 종합한 것으로 기존에 발표한 해상군사분계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마치 자신들이 통 크게 양보한 것처럼 보이려는 협상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서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이행순서나 방안 그리고 평화체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resent article considers the Northern Limit Line (NLL) in the West Sea. It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differing positions of the two Koreas before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North Korean public position for North-South military agreement negotiations and points of dispute going forward. Going beyond the focus of existing research on the Armistice Agreement and international law-based approaches, the present article considers how North Korean arguments surrounding their assertion of a 'West Sea Security Demarcation Line', how the North Korean argument has changed, and what response is appropriate. The South holds the position that the NLL remains the effective maritime until a new non-aggression maritime demarcation line is decided upon. The North asserts that the line was drawn illegally and the only resolution to the issue is drawing a new maritime demarcation line. As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balance of naval forces has shifted, the North Korean side has kept its basic position, but changed its arguments as part of its negotiation strategy. The North declared a 'Maritime Military Boundary Zone' back in 1977, and in 1999 unveiled a 'Chosun West Sea Military Demarcation Line', before declaring a 'West Sea Five Islands Shipping Transit Zone' in 2000. However, as the North and the South sought to find an expression they could both use to connote this area and to create a zone of peace through a realistic approach, they now call it the 'West Sea Security Demarcation Line'. This line reflects the prior assertions of the North Korean side, but the change in terms is designed to make it appear that they have actually made large, unilateral concessions. The Joint Pyongyang Declaration and the 9.19 Military Agreement designated the 'Joint Fishing Area' and the 'Maritime Peace Zon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nd make preparations for the sequencing, detailed planning and possibility of connecting these plans for a maritime peace zone with the creation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keeping in mind the possibility for the consultations via the Joint Inter-Korean Milita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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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상생활 세계로부터 구성되는 통일교육 콘텐츠

저자 : 차문석 ( Cha Moon Seo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10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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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상 생활세계에서 통일교육 콘텐츠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통일교육의 생활세계로의 진입과 확산을 위한 '인식론'을 마련한다. 일상은 분단이 가진 구조적 효과를 은밀하게 재생산하고, 분단을 미시적 차원에서 고착화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일상은 '분단 일상'이며 생활세계는 '분단 생활세계'이다. 하지만 일상은 전복(顚覆)의 힘을 내재하고 있다. 분단의 비극성과 부조리를 극복하는 원초적인 힘도 일상과 생활세계에 존재한다. 본 연구는 분단을 구조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이를 전복·지양하는 일상과 생활세계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계기들을 발견하고 이를 통일교육을 위한 콘텐츠로 재구성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find the unification education contents in the world of everyday life, and build epistemology for entering and diffusing them into the everyday life. Everyday life reproduces in secrecy the structural effect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lways takes a ply of making the division permanent on a microscopic level. Consequently, everyday life and that world in th Korean Peninsula can be described as 'everyday life of the division'. But everyday life has strength in overcoming the tragedy and absurd of the division. This paper focused on coming up with new elements and momentum that aim at the unification and, from these, re-configurated various contents for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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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단 시기 동독의 식문화와 특징

저자 : 송주은 ( Song Joo Eun ) , 이재상 ( Lee Jae Sang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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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북부식과 남부식으로 나눌 수 있었던 독일의 식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한 것이 분단이었다. 1949년 동독과 서독이 따로 따로 건국한 이후 서독에는 서방이, 동독에는 소련이 큰 영향을 주었다. 식문화가 남북시대에서 동서시대로 전이한 것이다. 동독의 식문화는 분단이라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그 속에서 주어진 경제와 가능한 식자재를 활용하되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에 빨리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문화가 형성되었다. 첫째, 일상에서 가용한 재료를 활용하였다. 이들을 기존 조리법에 창조적으로 적용시켜 가능한 한 과거의 맛과 향수를 살리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가능한 한 적은 재료를 활용하여 포만감을 주고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문화를 개발하였다. 셋째, 모든 성인이 일을 하면서 빠른 국가 재건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손쉽게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실용성이 강조되었다. 넷째, 동독당국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가능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식재료를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했다. 다섯째, 서방 음식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이를 동독식화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여섯째, 동독은 과거의 독일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동독의 식문화도 따라서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자 노력하였다.


It was the division that brought about a new change in the food culture of Germany, which could be divided broadly into the northern style and the southern style. Since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were founded separately in 1949, the West influenced West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greatly influenced East Germany. Food culture has shifted from the north-south to the east-west.
The food culture of East Germany was formed by the political variable of division. Food culture has been formed in such a way that it could utilize the given economy and possible food materials, but should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ocialist state.
First, the use of materials available in everyday life was emphasized. East German applied them creatively to existing recipes and tried to contribute to the health of the people while preserving the taste and nostalgia of the past as much as possible.
Second, by using as few materials as possible, they developed a food culture that can provide a feeling of fullness and contribute to health.
Third, it was emphasized that the practicality of being able to make and eat as quickly and easily as possible making all the adults work to contribute to rapid national reconstruction.
Fourth, the East German authorities wanted to produce food at affordable prices in a way that is possible even in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Fifth, in order to satisfy the interest of the East German people in the Western foods, the East German authorities east-germanized them and provided them to the residents.
Sixth, East Germany wanted to create a new socialist civilization stat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past German history. The East German food culture also tried to have its own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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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중적 사회성 연구모형의 적용을 통한 통일교육 개선방향 - 학교 안과 밖: 양자관계와 삼자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신대진 ( Shin Dae-ji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7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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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학교 안과 밖에서 이중적으로 사회화 과정의 공간 속에 노출되어 있다. 통일이라는 가치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 가치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중적 사회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 안 공간에서 교사와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경험을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 밖에서 사회적 관계, 즉 학부모, 또래집단, 매스컴을 통해서도 북한 및 통일이라는 관념과 가치에 대하여 학습한다. 효과적인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학습자의 이중적 사회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로 악화된 상황에서 통일교육이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 교육으로 실시된다고 해도 학교 밖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개념들과 연결된 사회적 학습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통일이라는 학습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위협으로 환기되는 순간, 통일인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모두 남북관계의 양자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프리츠 하이더의 삼자관계에서 남한과 북한 이외의 제3의 요인이 어떻게 환기되는가에 따라서 남북 양자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교육은 이중적 사회성을 고려하여 학교통일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Students are exposed to the socialization process spac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The value of unification needs to understand this dual sociality in terms of socially learned values, not individual moral values. Students experience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the curriculum in formal relationships with teachers in school spaces. However, they also learns about the concepts and values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roea outside of school through social relations, such as parents, peer groups and the media. Therefore, the effective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must take into account the dual sociality of these learners. Even if unification education is conducted as 'ought to' education, it would be offset if the inter-Korean relations worsened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refore, social learning connected with North Korea and unification concept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he learning of unification is linked to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The moment North Korea conducts a nuclear test and arouses threats, unification perception is bound to weaken. These are all related to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Bilateral relations may also vary, depending on how Fritz Heider's trilateral relations are evoked by third parties other th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conclusion,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in consideration of dual soc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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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아일랜드 분단극복 교육운동이 한국 평화·통일교육 재개념화에 던지는 시사점

저자 : 강순원 ( Soon-won Kang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5-21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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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분단사회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을 위한 분단극복 교육운동이 한국의 평화·통일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델파이분석을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연구진 모두가 분단국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분단극복의 과정과 미래지향성이 공통성을 갖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사례가 한국 평화교육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속 전문가 집중토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한국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평화지향적 분단극복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재개념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경계사회에서 분단선의 평화선으로의 의미전환이 요청되고, 배타적인 민주시민성을 넘어서 민족동질성 위에서 세계시민성이 혼종된 평화시민교육이어야 하며, 국가교육과정이 평화 주류화(peace main-streaming)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This paper put an emphasis on researching the implications of peace education beyond division in Northern Ireland given to the peace-oriented unification education of Korea based on the Delphi method. The respondents all agreed on the conclusion that Northern Irish case has positive impacts on peace-oriented unification education beyond division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Korean peninsula in spite of differences of historical process of division as well as peace process. As a conclusion of the focused discussion following on the ground of the Delphi analysis, the orientation of Peace-oriented unification education may be set up as such: Korean peace-oriented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towards being reconceptualized into the de-colonial framework, in the walled society converted from the divided line to peace line, and peace mainstreaming in the national curriculum as peace-oriented citizenship education of hybrid one with single nationality and glob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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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주의 이행기 북한의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의 형성 :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1945-1961

저자 : 위영금 ( Wei Young Gum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3-23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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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방 후 사회주의 이행기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산력과 생산관계 중심으로 보았다. 현재 행정구역상 함흥에 속 해있고 지리적으로 12km 떨어져 있는 흥남은 식민시기 전기화학공업으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간이었다. 사회주의 이행기 화학공업도시 건설을 위해 흥남의 생산력이 필요했으나 기술과 관리체계가 없었다. 기술자 확보를 위해 남한 학자들에 대한 월북을 유도했고 이로서 최초의 「흥남화학공업대학」이 세워지고 공장관리운영을 위한 지배인양성소와 기술양성소가 생겨났다. 특히 리승기 박사의 '비날론' 발명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2.8비날론 공장을 건설하여 '주체'를 실천으로 생산한 사회주의 화학공업도시로 되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함흥-흥남에서 형성된 국내공산주의자들과 김일성과의 노선갈등이 있었다. 그리하여 '지방주의 온상'이라는 표상을 가진다. 전후복구 과정에서 함흥-흥남은 실천적인 모범으로 사회주의적 인간의 원형을 창조했다. 그리하여 북한의 대중운동인 '증산'과 '천리마 작업반', '정성'운동은 함흥-흥남에서 시작된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


This paper describes the Formation process of Hamheung and Heungnam, the chemical industrial cities in North Korea based on productive forces and production relation. Presently Heungnam City is 12Km distant from Hamheung, but belongs to it in North Korea's administrative system. Heungnam, North Korea's electrochemical industrial city had produced war materials during colonial period in Korea. There were lots of massive industrial complexes in Heungnam. However key technology and management system necessary to improve productivity were absent.
In order to set technical experts, South Korean scholars were induced to move to North Korea. Accordingly the first Heungnam Chemical industry College was established as well as training schools for management and engineering. Especially it was able to build the world-class 2.8 Vinalon factory in Heungnam due to Dr. Seong-ki Lee's invention of Vinalon. For this reason Heungnam became a Socialism chemical- industrial city where production with subjecthood was realized. In the process to build Socialistic production relation, domestic communists in Heungnam and Hamheung were in conflict with Il-Sung Kim, the founder of North Korea. So Hamheung became a symbol of breeding ground of regionalism.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of postwar period, Hamheung and Heungnam created the origin of Socialistic human in the practical model. Therefore North Korea's mass movements such as Jeongsan, Chollima work party and Jeongseong are based on the experience originated in Hamheung, Heu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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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일추진기의 통일부 기능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준호 ( Jun-ho Lee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1-27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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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에 통일시대가 도래하여 통일을 추진하게 될 때, 통일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변화된 통일환경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실제 통일을 추진하는 시기의 환경이 요구하는 통일행정 수요는 지금과 같은 분단시기와는 다를 것이고, 그러한 통일행정 수요의 발생은 통일부의 기능적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통일부의 기능체계, 독일 통일추진기의 연방내독성의 사례, 통일관계자들에 대한 인식분석을 종합하면, 한반도에 통일추진기가 도래하였을 때 현재의 대북정책 기능보다는 통일정책 기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 통일정책 기능에서 '통일전략 구성 및 통일로드맵 준비'와 같은 통일방안의 기획기능, '통일에 대한 홍보와 국민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며, '통일을 위한 재정·경제적 준비'도 통일부가 관여하여야 할 기능으로 제시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direction of the functions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hich is the main ministry of unification, in the changed environment of unification, when the unification era came to Korea.
The demand for unification administration responded to the environment at the time of pre-unification will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esent, and such unification administration demand will require the functional change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this study, by analyzing the current system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case of Federal Ministry for internal German relations of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and the perception of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hen pre-unification era arrive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unification policy function based on the current North Korea policy function.
Specifically, planning functions of unification measures such as 'composition of unification strategy and preparation of unification roadmap', 'publicization of unification and national consensus' are important in unification polic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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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탈북 대학생의 졸업 및 취업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저자 : 노은희 ( Ro Eun-hee ) , 오인수 ( Oh Insoo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31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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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북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서 취업한 과정과 관련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탈북 대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많았지만 대학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의 대학 생활과 졸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험들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연구 역시 전무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였고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취업에까지 이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분야에 취업하여 2년 이상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2명의 탈북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경험의 총체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탈북 대학생들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한 경험의 의미를 밝혀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계속해서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하게 될 많은 탈북 대학생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experience related to the process of employm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graduated from universities in South Korea. Even though the course of graduation and job application are closely connected, there has been no research about the North Korean students systematically dealing with university life, graduation and employment altogether.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how the North Korean students adapt to the South Korean university life and eventually graduate, and how this experience affects their success in job applications. As the university life and job seeking process of North Korean students are necessarily related to their previous experiences, this study adopted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which is thought be an appropriate approach to examine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experience. The criteria to select the participants wh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first set based on pilot interviews, and accordingly two participants are selec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an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 in North Korea and China(third country), and the meaning of their educational experience related to career and employment in south Korea after their settlement.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a guideline to the North Korean youths who enter and graduate universities, and to help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upports and policies now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many 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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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북한 국가예산수입제도의 시기별 변화와 전망 -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정욱 ( Choi Jeong Woo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7-35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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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의 시기별 변화에 대하여 과세요건 개념을 기초로 비교·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후,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격체계와 거래수입금, 분배기준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연계하여 시기별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과세요건 개념에 기초한 비교 분석의 틀을 활용하였으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념상의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도매가격 정책과 분배기준의 빈번한 변경은 예산수입 증대, 인센티브 강화 및 그를 통한 생산증대 등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시장가격의 확대적용을 통해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성과를 증대시키고자 했고, 분배기준을 변경하여 생활비 부분도 기업성과에 연동시키면서 동시에 생활비 부분을 예산의 원천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예산수입의 증대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판매수입에 기초한 추계과세 성격의 소득기준 분배방법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북한도 중국·베트남과 같은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st and recent changes of the 'turnover revenues' and the 'profits from enterprises' of state-owned production enterprises based on the concept of 'tax requisites', to analyze their meanings, and then to forecast future changes. This study's contributions are (i) the comprehensive analysis by linking the price system with the turnover revenue and distribution basis with profit from enterprises, (ii) the use of a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based on the concept of tax requisites, and (ii) sorting out the conceptual confus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object of taxation' and 'tax bas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frequent change in wholesale price policies and distribution basis is a process of trial and error that attempted to simultaneously achieve multiple goals, such as increasing budget revenues, strengthening the incentive system and thereby increasing production. In addition, North Korea has tried to improve corporate performance by strengthening the incentive system through allowing expanded applications of market prices. North Korea included the 'compensation to workers' into the source of budget revenues and changed the distribution basis, by which it appears to have tried to increase additional budget revenues. However, the recently introduced income-based distribution approach, which is in the nature of an estimation-based taxation, could not be sustainable in the long run, and North Korea is expected to ultimately introduce a market-based tax system like China and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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