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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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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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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9)~29권2호(2017) |수록논문 수 : 668
통일문제연구
29권2호(2017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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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북한의 화장품 정책과 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 64개 기초 및 색조화장품을 중심으로

저자 : 남성욱 ( Nam Sung-wook ) , 오준철 ( Oh Jun-chol ) , 채수란 ( Chae Su-lan ) , 이가영 ( Lee Ga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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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을 직접 입수하여 내용물의 전성분 분석을 통해 북한의 화학공업 현황은 물론 인민의 소비생활에 대한 '민낯'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북한의 화장품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80개의 북한 화장품 품목 중에서 64개의 북한 화장품을 현지에서 입수하여 제조기술 측면에서 분석했다. 둘째, 본 연구는 북한의 화장품 생산정책과 지도자의 관심을 분석했다. 셋째, 주민들의 생산품에 대한 품질과 북한 화장품의 사용 실태를 교차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200명의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성분분석 결과 북한 화장품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 화장품에는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체 64개의 분석대상 품목 중 7개(11%) 제품에서 유해성 이슈가 존재하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둘째, 제품의 성분표기에 기입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었다. 전체 64개의 분석대상 품목 중 17개(27%) 제품에서 성분표기에 기입되어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었다. 셋째, 제품의 성분표기에 기입되어 있는 성분이 실제로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전체 64개의 분석대상 품목 중 19개(30%) 제품에서 제품의 성분표기에 기입되어 있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북한 화장품이 입수된 시점에서의 북한의 화장품 생산 기술은 기초 화장품은 국내의 1990년대, 색조화장품은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정은의 반복된 현지지도와 독려에 따라 북한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무인화 공정을 강화하고 원료의 국산화를 도모하는 등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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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정은 시기(2012-2016) 북한의 산림관련 보도 분석: 산림복구사업 현황 및 한계

저자 : 이종민 ( Yi Jong-min ) , 송민경 ( Song Min-kyung ) , 박경석 ( Park Kyung-seo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8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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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북한당국도 산림황폐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10년 내에 수림화(산림녹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산림복구전투'에 주력하고 있으나 그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산림관련 보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림조성 성과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대북 산림복구 지원 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북한 보도 매체의 산림관련 기사에 의하면 산림조성의 성과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표량 달성을 위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 북한당국의 사회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군중동원식 산림복구사업은 조림목의 사름률(활착률)이 낮아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림조성의 질적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북 산림복구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식량지원과 연계한 취로사업(food for work)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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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 농업협동화시기 국가-마을 관계 연구

저자 : 권태상 ( Kwon Tae-sang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11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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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북한이 한국전쟁이후 급속하게 사회주의 근대국민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장악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관한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농업과 상업 협동화를 통해 마을의 생산, 소비, 노동과정을 사회주의적으로 재편, 전쟁을 통해 발굴된 피 학살자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마을 외부 이주민, 제대 군인을 통해 마을의 주도세력을 재편하였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마을의 주민들은 농업협동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맞는 독자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하였다. 혹은 마을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 관념에 입각한 노동, 마을운영을 시도하며 마을의 새로운 주도세력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저항은 같은 마을 내에 거주하던 사람들에 의해 제압되었다. 주로 제대군인, 피 학살자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외부이주민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마을의 주도세력들은 새로운 농법을 농업협동조합에 적용하여 농업생산량을 높였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을 동원하기 위한 보육시설과 근대적 교육기관을 주도적으로 설치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장하고 근대적 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를 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미신이나 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근대적 과학을 보급하여 보건위생을 강조하고 과학적 사고를 전파하여 전통적 마을질서를 무력화 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의 마을은 국가에 의해 장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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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노은희 ( Ro Eun-hee ) , 오인수 ( Oh In-soo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15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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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심리적 외상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탈북학생들의 남한 사회 및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인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 중 정서적 지지 이외에도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이주민과 난민들이 새로운 이주 국가에 정착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은 난민과 이주민 관련 연구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 이주민과 난민 학생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탈북학생의 경우 역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정부부처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탈북학생 관련 지원 서비스들이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차원에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심리·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탈북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도구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은 이들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입 전략은 탈북학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중복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탈북학생을 위한 지원들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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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 단체의 역할과 과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신교 단체의 지원과 갈등을 중심으로

저자 : 최승주 ( Choi Sung-joo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3-19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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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 통합을 위해 정부 주도로 시작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정책은 민간단체들의 참여로 확대되고, 특히 개신교로 대표되는 종교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 결과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 국내 정착의 과정 중 종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참여율은 감소하고 종교 집단과 북한이탈주민의 기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활동의 변화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그들만의 독특한 종교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종교사회복지로서의 종교계 지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남한의 종교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도구화하는 것을 멈추고 북한이탈주민 그 자체를 환대하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종교계 스스로 세속적이고 성장 중심적인 모습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단절과 상실을 치유하는 대안으로 작용하여 개인에게 삶의 의미와 방법을 제시할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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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인문학적 치유 방안의 가능성 -구술 치유 방법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종군 ( Kim Jong-kun ) , 박재인 ( Park Jai-in ) , 남경우 ( Nam Kyoung-woo ) , 곽아람 ( Kwac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9-24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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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탈북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각성을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삼고, 그 치유 방안에 대한 인문학적 모색을 시도하였다. 탈북민 치유 지원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심리상담 기법이나 심리안정 목적의 활동들이 다수였는데, 그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본고는 남북분단 상황의 특수성으로 가중되는 상처를 포함한 개념의 탈북 트라우마를 논하고, 그들에 대한 치유의 지원은 탈북 트라우마에 초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 트라우마는 남북분단 상황에서의 탈북민 존재에 대한 사유와 함께,'북한에서의 삶 - 탈북 과정 - 한국살이의 고충'등 그들의 인생살이에 주목한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념의 탈북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주체적 말하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술 치유'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통합서사적 가치가 있는 발언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이들의 증언에 공감하고, 그들의 삶이 공공의 기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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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 보수·진보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과 통합 가능성 모색

저자 : 김형석 ( Kim Hyung-su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1-2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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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는 6차 북한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간 논쟁과 갈등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 특성과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 대북정책 주요 사안에 대한 추진 내용 비교 분석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대북정책 통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북한 불변론'과 '국가중심 패러다임'과 '민족중심 패러다임'으로 구분되며, 북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북한 인권, 대북지원, 남북 경협, 남북교류협력 등 주요 사안에 있어 보수·진보 정부간 정책의 유사성이 많았다. 이는 대북정책이 정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국제 환경, 국내 여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리와 변화 유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북정책 차별이 보수· 진보 성향보다는 정치적 차별화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은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대북정책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통합 가능성을 토대로 북한 행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분석을 시작으로 현실과 이성을 토대로 인내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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