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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 : 평화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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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225-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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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9)~32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714
통일문제연구
32권2호(2020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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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1989년-2019년 『통일문제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

저자 : 김석향 ( Kim Seokhyang ) , 김미주 ( Kim Miju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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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일 관련 전문학술지 『통일문제연구』 창간호인 1989년 제1권 제1호 이후 30년이 지난 2019년 제31권 2호에 이르기까지 등장한 논문 총 701편을 대상으로 소수자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총 701편 중에서 소수자 관련 논의를 전개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소수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문제연구』 발간 이후 30년 동안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제목과 주제어, 내용 분석을 진행하면서 여성, 아동, 노동, 장애인, 성 소수자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통일문제연구』에서 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논문은 말 그대로 “소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기간 총 논문 701개 중 소수자 주제를 다룬 논문은 39개로 약 5.6% 수준으로 나타난다. 둘째, 시기별 등장 빈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이내 통일과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논문의 투고 비중이 증가했다. 총 5.6% 수준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12.1%,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10.6% 비중으로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70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성 소수자 문제를 다룬 사례를 찾아보니 각각의 범주 내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북한이탈여성의 정착 문제, 아동의 경우 통일교육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 앞으로 통일 및 북한 분야에서도 소수자 논의를 다양한 범주에 걸쳐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trend of minority research on a total of 701 papers that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a specialized academic journal related to unification has issued during 1989-2019. We would examine the percentage of discussions related to minorities out of a total of 701 articles, and specifically what types of minority issues are being dealt with. We analyze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women,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LGBT people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itles, keywords, and contents of the papers published for the last 30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features were found. First, thesis dealing with minority subjects in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literally stays at the level of “minority level”. Among the total 701 papers during the period, 39 papers dealing with minority subjects appear to be about 5.6%. Second, the proportion of papers on unification and minority issues has increased within the last 10 years. The total is 5.6%, but it accounts for 12.1%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10.6%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inally, by looking for cases dealing with the issues of women, children,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LGBT people in 701 papers, it was found that within a category, each subject has a different frequency. Given this phenomenon, it is necessary to try to discuss minorities in various categories in the fields of unification and North Korea sooner than later.

KCI등재

22015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의 계열성 개선 연구

저자 : 오기성 ( Oh Ki-sung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6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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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학습에서 연계성은 교육과정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서도 학습의 질 제고를 위해 내용 조직의 연계성, 특히 학교급간 계열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연구는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분석하고 이의 발전 차원에서 계열성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계열성의 이론 및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의 계열성 분석을 위한 준거를 도출한다. 둘째, 분석을 위한 준거틀을 활용하여 2015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계열성 분석 및 평가를 시도하였다.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계열성 강화 방안을 현상, 개념, 탐구, 학습, 유용성 관련 범주와 도덕과 통일교육의 정체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Learning is a series of continuous processes. Therefore, as a vertical connection, the sequence in learning can be said to be the cornerstone of the curriculum. Even in unification education, it is an important issue to strengthen the sequence of the content organiz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earning.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quence of the cont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moral subject and to suggest a direction to strengthen the linkage in terms of its development.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derive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the sequence of the cont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moral subject through an analysis of the theory of continuity and research cases. Second, using the framework for analysis, this thesis attempted to analyze and evaluate the sequence focusing on the moral curriculum(2015) and textbooks. Thir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paper proposed a plan to strengthen the sequence of the cont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terms of phenomena, concepts, inquiry, learning, usefulness, and identity of moral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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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에 대한 드론테러 가능성과 대응방안

저자 : 권오국 ( Kwon Oh Kook ) , 이경락 ( Lee Kyung Ra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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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테러로 20,3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적 손실 또한 약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테러의 다양한 수단 중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및 대응체계의 허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인명 살상용 드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드론이 출몰함으로써 그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비가 2000∼4000만원 선으로 가성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만약 농축우라늄으로 만든 더티밤 탑재 드론이 개발될 경우,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6월 현재 국내 드론 자격증 취득자는 약 36,000명을 상회한다. 반면, 국회에 등록된 드론 테러 연구자는 석·박사를 포함하여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드론테러 전문가와 인력풀이 부족하지만, 총리실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2019, 20,300 people were killed in various forms of terrorism worldwide, and economic losses are estimated to reach about $33 billion. The study plans to look at cases of terrorism using drones among various means of terrorism, and examine its potential in Korea. In addition, we will discuss the loopholes of the legal and response systems and the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Korea's drone industry continues to grow rapidly. Drones for killing humans have not yet been discovered in Korea, but the threat remains as drones appear around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full-fledged reconnaissance and attack drones since 2012 when Kim Jong Un took power. The cost-effectiveness is relatively high with the development cost in the range of 20 million to 40 million won. If a drone equipped with a dirty bomb made of enriched uranium is developed, it is expected to be a significant threat.
As of June 2020, there are more than 36,000 domestic drone license holde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nly six researchers register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masters and PhDs. Drone terrorism experts and manpower pools are insufficient, but counter-terrorism center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will have to come up with a respons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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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협력 방안: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최현아 ( Hyun-ah Choi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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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치, 군사 관련 부문보다 유연하게 접근 가능한 국토환경관리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토환경관련 정책과 국제기구와의 대내외 교류·협력 현황,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 정부 대표단이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관련 대내외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가능한 능력배양사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토환경부문 북한과의 능력배양사업은 한반도 생태공동체를 실현하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남북 협력사업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s more flexible approach to cooperation in land environment managing than in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s. It also actively carried out the activities to implemen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in DPRK and the current statu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PRK related to SDGs. This study suggested the possible readiness and cooperation projects with DPRK based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under the sanctions. It can be used as a basis data and help to prepar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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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전후한 북한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 경제제재의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민경 ( Minkyung Kim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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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에 대한 논쟁 가운데 경제제재의 효과 유무에 대한 논쟁은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견딜 수 있다는 주장과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으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견딜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 이는 경제제재의 강화와 지속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정책방법론으로 귀결된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보다는 제재와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만일 북한이 자신들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환경 조성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면 대북제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재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완화를 요구한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제재의 일반론과 북한에 취해진 경제제재를 정리하고,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보여준 정책적 변화들을 이전 시기와 비교 점검한다. 그리고 2019년 2월 이후 북한이 보이고 있는 정책적 변화들을 검토해 본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The dispute over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from arguments over the economy of North Korea is an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North Korea's next move. There has been a tense confrontation between the claim that North Korea can withstand economic sanctions by maintaining the North's self-reliance stance because it maintains its self-reliance stance and the claim that the North cannot withstand economic sanctions because of its high dependence on the outside world due to due to the increasing scale of marketization. This results from the policy methodology that the strengthening and continuation of economic sanctions can lead to a change in North Korea's policies and that it cannot. In order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there are conflicting arguments that conflicting argument should be combined rather than rather than its stance on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CVID). If the North has called for easing sanctions on the North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it changes its policy direction, sanctions against the North may not be effectiv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North Korea did not demand sanctions relief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but rather demanded sanctions relief as a means to enhance the completeness of its policy. To that end, the government will summarize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sanctions and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and compare the policy changes North Korea has shown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Kim Jong Un with the previous period. Furthermore I will review the policy changes North Korea has made since February 2019. Lastly, I would like to conclude my thesis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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