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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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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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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9)~30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675
통일문제연구
30권1호(2018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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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남북경협의 역사적 고찰과 재개를 위한 과제

저자 : 권영경 ( Kwon Young-kyong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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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근본적으로 냉전질서의 붕괴와 북한체제의 딜레마 등장이라는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 에 힘입어 추진된 정책이었다. 그리고 헌법에 표명된 평화통일 전략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능주의(신기능주의)통합전략의 매개 역할 인자로서 추진된 정책이었으며, 대륙과 해양의 가교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경학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경협 추진 27년의 역사는, 다른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수단으로 체제를 생존시키려는 핵개발의 역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에 봉착, 중단되는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반도 내ᆞ외부를 둘러싼 정치상황 장벽에 부딪혀 역순으로 하나씩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일부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기능주의(신기능주의) 실험은 전혀 무용한 것일까?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용론을 논하기 전에 과연 한반도에서 기능주의(신기능주의) 통합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이 었는가? 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의 현장에서 경험론적으로 고찰해 보면,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유의미 있게 실험해 본 현상들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에 기능망 형성 자체의 효과성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구조적 제약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접근전략을 결합해 27년간 남북경협의 경험적 유산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동서독 경제통합이 '과정의 기능적 협력망' 없이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1990년 10월 3일 하나의 역사적 사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a policy fundamentally driven by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order and the emergence of a dilemma in the North Korean system driven b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And it was a policy promoted as an intermediary role factor of the functionalism integration strategy (new functionalism), to actually implement the 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expressed in the Constitution. It was also a policy to promote the geographical competence of the Korean peninsula located in the bridge area between continent and ocean.
However, the history of 27 year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also the history of nuclear development in which North Korea tried to sustain their system by means of nuclear weapons. Therefore, it reached a crisis where it was caught and stopped at a certain limit. The political situation surrounding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was hit by a barrier and is being stopped one by one in reverse order. Some people raise a question as, “Is the experiment of functionalism (new functionalism) on the Korean peninsula completely useless? But I think we need to take a look at a statement such as, “Were the conditions and situations conducive to the functionalism (new functionalism) integration strategy under which they can produce results in the Korean Peninsula?” before discussing its uselessness. When we examine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empirical point of view, there have been phenomena that have been experimentally conduct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ather than denying the effectiveness of forming the functional network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necessary to combine an access strategy that clearly recognizes its structural constraints and to develop the experiential legac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27 years into a new paradigm. It is worth noting that East-West Germany economic integration was not just a historical event on October 3, 1990, but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without a 'functional cooperation network of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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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시장권력 부패화와 체제안정에 대한 기능적 검토

저자 : 조재욱 ( Cho Jae-woo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9-7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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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부패구조 분석을 통해 부패와 체제안정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북한정치 변동을 조망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체제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발전의 종속변수로 간주되어 일종의 부산물로서, 정치·경제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부패는 북한사회의 가산연합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부패를 통한 특권과 특혜의 보상은 아래를 향하고, 이에 대한 보답인 충성과 경쟁은 위를 향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권의 수직적 위계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규율 구조가 급격히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료들의 부패를 허용하고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정은은 관료들의 지대 추구가 충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부패를 역이용하여 언제든 강력한 숙청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사회에서 부패는 정권, 관료, 주민들에게 수혜적 요소로서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In this study, the corruption structure of Kim Jong Un regime is analyzed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the stability of the system and to provide prospects for the changes in North Korean politics in the future. Corruption generally emphasizes dysfunctional aspects that negatively affect the stability of the system. However, it is regarded as a dependent variable of development in which it is a kind of a byproduct that positively affects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Corruption is actively being used as a tool to further consolidate the patrimonial system of the North Korean society. The rewards of privilege and preference through corruption is directed downward, and the loyalty and competition, headed in the upward direction. This situation reinforces the vertical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regime. It is highly likely that Kim Jong Un will allow and tolerate corruption of bureaucrats within the framework that will not disrupt the current structure. However, if the corruption granted by the authorities does not lead to loyalty, Kim Jong Un is likely to reverse the corruption at any time and adopt an aggressive act of purges at any time, to thereby secure the stability of the regime. In overall, corruption in the North Korean society has become a part of the beneficiary component of the regime, bureaucrats, and the ordinary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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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 범죄관련 법제구축의 변천과정 분석 및 전망

저자 : 황의정 ( Hwang Eui Jeong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5-10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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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문헌을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관련 법제구축의 추진 방식과 과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범죄관련 법제구축을 전개하였다. 하나는 법사상과 법이론적 차원에서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 등 북한식 사회주의 법사상과 법적 정당성 논리로 법제구축을 추진하였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 방식의 차원에서 새로운 법관련 출판보도물을 통해 법제구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규범적 통제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김정은 시대 향후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정권은, 첫째, 이전 정권의 법적 통제정책을 계승하고 '사회주의법치'를 내세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여 법적 처벌을 행사해나갈 것이다. 둘째, 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할 법한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금융거래 및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부의 축적을 통한 실력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 법제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행위통제를 위해 사상교양보다는 법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통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North Korea has pursued the construction of the criminal law system by analyzing the North Korean literature related to the crime, and to prospect the direction of legal control over North Korean people in the Kim Jong-un era.
In the early 2000s, North Korea deployed criminal law systems on two levels. First, the legal system has been pursued with the logic of legalism and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socialism such as the theory of socialist justicial life in the Songun era, and the construction ideology of the socialist rule of law. Second, North Korea has claimed the legitimacy of the legal system and secured the legitimacy of exercising normative control through new law-related publication.
The future directions of legal control in the Kim Jong-un era is as follows. First, the Kim regime will continue to enforce the legal control policy and to exert legal punishment by defining as a crime under the penal code for non-socialist behavior that become a social problem, propounding the "socialist rule of law". Second, it will continue to build laws for the prevention of illeg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Wealth accumulation to threaten the regime. Third, it seems to accelerate the rule by law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legal sanctions for violating the law for controlling the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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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정은 시기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변화 가능성 - 정치, 경제, 관념적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신대진 ( Shin Dae-ji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4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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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김정은 시기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변화 가능성을 정치, 경제, 관념적 제약요인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병진노선의 원형은 김일성 시기 형성되었으며 이후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도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반복된다. 첫째, 안보환경에서 국제정세의 필요-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병진노선을 선택 및 수정하였으며, 둘째, 어려운 현실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을 지배담론에서 구성한다. 셋째, 노선변경은 지배엘리트와 대중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최고지도자의 역할정체성 및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조정과 연결된다. 넷째, 사회적 제약요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자원제약성과 자본고정성으로, 관념적으로 지배담론에 의해서 구성된 대중의 집합적 관념-기대심리-으로 형성된다. 특히 기대심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2016년 헌법수정으로 국무위원장 체제로 전환, 2017년 핵무력 완성 선포 등은 적어도 핵·미사일 중심의 병진노선에서 인민경제부문이 강화된 전략적 수정을 유도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효과가 북한의 국내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북한의 국내적 관점에서 노선의 변화가능성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possibility of the change of economic-nuclear parallel policy through political, economic, and ideational constraint factors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The prototype of the Economy - Military Parallel Policy made by the Kim Il Sung is as follows. First, this policy was selected and modified in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security. Second, the ruling discourse constitutes success of economic policy even in difficult situation. Third, this discourse is connected with the adjustment of the role identity of the supreme leader and the prioritization of the resource alloc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resistance of the elite and the public in advance. Fourth, the economic factors such as resource constraint and capital fixed-cost as a social constraint factor and the collective idea - expectation psychology - constituted by the ruling discourse have strong inertial attributes because they constitute relative deprivation. Therefore, how the effects of sanction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ffects North Korea's domestic economy and how it affects the relative deprivation of North Koreans is a key factor driving changes in the Economy - Military Paralle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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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 인구 남한 유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저자 : 김재현 ( Kim Jaehyun ) , 정은찬 ( Jeong Euncha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5-1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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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 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남북한 정태 CGE 모형을 통한 정책 시나리오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남북한 거래가 포함된 다지역 정태 CGE 모형을 구축하였고, 기존연구에 따라 동독의 산업연관표를 사전정보로 활용한 신동천(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였다. 북한 인구의 남한 이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으로 5%, 10%, 20% 이동하는 경우와 이주해 온 노동력의 25%, 50%, 75%, 100%가 고용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총 1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남한으로 북한 노동력의 이주 비율이 높아질수록 GDP, 소비 등 실물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한 노동력의 취업률이 낮을수록 악화정도는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 내부 인프라 확대, 남북한 기업투자를 위한 교류 지원, 남한 내 고용안정성 강화, 북한의 인적자원 육성 등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population inflow using Multi-Regional static CGE model and South-North Korea integrated Social Accounting Matrix. For scenario analysis, 12 scenarios are built which are 5%, 10%, 20% migration rate and 25%, 50%, 75%, 100% employment rate. As the result, North Korean labor's migration rate grow, South Korean GDP, consumption, investment are decreased. Especially as more negative impact getting worse, unemployment rate is higher. Moreover, North Korean real economic indexes are more decrease than South Korea due to decrease in manpower by population outf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expanding North Korea base, supporting investment of enterprises, stabilizing employment in South Korea, and strengthening education effor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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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거주 탈북여성의 탈북동기 사례 분석: 그녀들은 왜 중국에 가게 되었을까?

저자 : 강동완 ( Kang Dong Wa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1-21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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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 거주 탈북여성들이 왜 중국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70%이상이 여성들이며, 이 중 대략 80% 이상은 중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 그들이 중국에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는 물론 국내 입국 탈북여성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여성 100명을 현지에서 직접 면접했다. 그녀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녀들의 생활 실태와 일상을 담았다. 중국에서거주한다는 의미는 탈북 후 한국행을 기다리며 잠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결혼을 하고 최소 1년 이상 생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중국내 탈북여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그로부터 약 2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은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강제북송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현지생활 실태 등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본 연구는 탈북여성의 중국으로의 이주가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한 강제성으로 인한 결과이며 이러한 요인에 의해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actual life and characteristic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China. More than 70% of North Korean defectors that entered South Korea are female, and over 80% of them had an experience of living in China. An investigation into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lived in China will offer basic data abou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supported settlement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that entered South Korea. The investigator flew to China and interviewed 100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China, making a visit to the places where they lived and capturing the actual state of their life and their daily life. As far as they were concerned, living in China meant that they got married in China and lived there at least for a year rather than staying there for a moment while waiting for their trip to South Korea after they defected from North Korea. It was in the early 2000s that the issue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started to be in the spotlight in China. It has been about 20 years since then, but they still live in China with no changes to the Chinese government' position about their enforc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and the actual state of their life in China.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life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China for many years and the actual state of their life and propose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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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저발전 극복을 위한 대안적 체제전환 모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모델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초한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모델,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했던 '당-국가 모델'로 구별할 수 있다. 이들 모델들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렌트의 확산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 혹은 저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이글은 기존 체제전환 모델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스트 케인즈주의적 체제전환 모델'을 '대중시장론'과 접목·재구성하여 체제전환과 저발전의 극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북한이 저발전을 극복하고 체제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개혁, 둘째, 산업구조개혁, 셋째, 시장개혁, 넷째, 무역 개혁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북한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지속가능한'경제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research on an alternative model for overcoming under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 post-socialist models of system transformation could divide the'shock therapy model', the'gradualist model' based on the neoclassical economics and the 'party-state model' which political system continue to remain, instead the political power exercised gradually economic reform. These models faced economic recession, inflation and expansion of rents, so that experienced economic inequality and lower growth or underdevelopment in the transition process. This paper tries to establish a bottom-up model of system transformation as an alternative model for solving this problems ,which restructure the post-keynesian model of system transformation based on the 'mass-market theory for the third worlds' development. It emphasizes (1) agricultural reform, (2) industrial structure reform, (3) market reform, and (4) the trade reform for overcoming underdevelopment in North-Korea. North-Korea need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South-Korea in oder to succeed these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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