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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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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1225-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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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9)~31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690
통일문제연구
31권1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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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전쟁 개시 이후 남한 정계인사들의 월북·납북에 관한 고찰

저자 : 기광서 ( Kee Kwang-seo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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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한 정계인사들의 월북 및 납북, 그리고 그들의 북한 내 활동을 당시 언론 기사와 러시아문서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글이다. 북한 당국은 서울을 점령하면서 남한 정계 인사들을 비롯한 저명인사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여 전쟁 승리를 위한 심리적 기반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신문과 방송에 나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남한 정부를 거부하도록 요구 받았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천 상륙에 따라 전세가 역전되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월북하거나 납북되었다. 북한측에 협력한 데 대한 처벌 가능성도 이들의 월북 동기로 작용하였다.
월북 후 처음 이들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1950년대 중반 남쪽에서 '평화통일론'이 나오자 월북 정계인사들은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결성하여 통일운동을 도모하였다. 재북평통은 북한 당국의 방침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중립화 통일론을 주창하는 등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재북평통은 조직 내부적인 불협화음과 남북관계의 불통에 따라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연로화되면서 자연적인 쇠퇴의 길을 걸었다. 월북 정치인의 대표격인 조소앙은 강물에 몸을 투신함으로써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situation of South Korean abducted politicians and politicians-defectors to North Korea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their activities in North Korea. Capturing Seoul on June 28, 1950, North Korean authorities sought to create a psychological base for winning the war by bringing in South Korean political figures and other famous people to their side. 'Self-surrendered' political figures were asked to reflect on their mistakes in the newspapers and broadcasts and to rej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owever, as UN troops landed in Incheon, many of them were moved to North Korea or abducted there. Their motivation to move to North Korea was the possibility of being punished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n authorities.
After moving to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these political figures did not do much, but in the mid-1950s when "peaceful reunification" had come out in South Korea, they formed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Peaceful Unification in North Korea. Although the organization was influenc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it also showed its own characteristics, such as advocating neutral unification. Due to the dissonance within the organization and the disruption of inter - Korean relations, the organization failed to fully demonstrate its function, and as members grew older, they took the path of natural decline. The leader of this organization, Cho So-ang tragically took his own life by throwing himself into a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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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일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 연구 - 남북접경지대의 지역경제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은찬 ( Jeong Euncha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91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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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남북 접경지역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18년 들어 남북관계가 활로를 찾고, 대북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의 조성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침체된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전에 구체적인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된 진척상황을 살펴보면 경의축, 경원축 벨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강원도에도 별도의 특구가 조성될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각 벨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 및 물류벨트를, 강원도에는 관광특구를 조성할 것으로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시된 통일경제특구 조성 방안을 토대로 지역별·산업별로 산업과 금액구성을 달리하였을 때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다지역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는 예상되는 조성 벨트별로 경의축, 경원축, 강원축에 대해 별도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경의축은 산업별 예산 배분 비중에 따라, 경원축은 인천과 경기지역의 예산배분 비중에 따라 시나리오를 세분화 하였다. 분석결과 동일금액의 수요 증가 시 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가 경의축, 강원축, 경원축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지역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과 경원축의 경우 인천과 경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편중되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s expectation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easing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crease, the blueprint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being presented. As the blueprint is more and more concrete, there is a growing expectation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bring new vitality to the domestic economy, which has been slowed by the global recession and domestic investment decline.
Among the plans related to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economic zon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possibl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short term. The plan for the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has already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but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has recently become visible, and plans for implementation of specific steps have been announced and relevant legislation has been improved. The effect of the project on the region can be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Depending on the regional composition, the magnitude of the ripple effect on the whole country may be different.
Therefore, in this study, when the final demand of the same size is increased in each region in the creation of the Gyeongin axis, Gyeongwon axis and Kangwon area special zon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the regional production effect, value added effect and employment effect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economic effect was the largest when the demand for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Kyongin area was centered around Kyungin axis, and it was the lowest effect when the demand of tourism industry in Incheon and Kyungwon industry was increase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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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해 해안 접경지역 생태분야 남북환경협력 방향 - 고성군 해안의 바닷새 종 밀도조사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현아 ( Choi Hyun-ah ) , 무어스나일 ( Moores Nial ) , 젤리거베른하르트 ( Seliger Bernhard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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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안 접경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고성군 바닷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환경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남·북 고성군 해안지역이 바닷새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해양 주요 조류 생물다양성 지역으로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북 고성군 해안 주변에 바다꿩, 흰부리아비 등 주요 바닷새가 관찰됨에 따라 향후 해양 생물다양성 거점지역으로써 남북한 전문가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때, 단계별 공동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또한, 정부, 민간 및 국제기구,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속가능한 남북환경협력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DMZ와 접경지역의 생태가치 유지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범정부 전략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이다.


To protect marine ecosystem and sustainable use of the Eastern sea bord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 suggeste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based on seabird survey in Goseong County, Gangwon Province.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oastal area of Goseong County is internationally important area to seabird and meets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marine important bird and biodiversity areas. Major seabird species have been recorded including Yellow-billed Loon (Gavia adamsii) and Long-tailed Duck (Clangula hyemal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Eastern Sea border area as hotspot of marine biodiversity and joint research. The joint research should be considered step-by-step approaches and set up the joint survey area. Moreover, it needs a network for acting as a inter-governmental platform to promote those types of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is study findings can help to understand and establish the inter-organizational plan to conserve and wise use of the DMZ and bord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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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 '통일' 용어의 의미 변화 고찰(1980-2000)

저자 : 이우영 ( Lee Woo Young ) , 박소혜 ( Park So Hye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4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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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에서 활용되는 통일 용어의 의미 변화를 개념사 방법으로 접근한다. 통일이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조국통일이라는 의미 외에도 통일단결이라는 의미로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사전이 출판된 시기별로 통일 용어를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조국통일이라는 의미가 통일 개념의 대표적인 정의로 부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경제난을 겪으며 북한붕괴론이 대두됐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분석 자료로는 연대기적 관찰이 가능한 신년사를 선택했다. 1980-2000년 신년사에서 통일 용어는 '자주적평화통일'에서 '평화통일' 등으로 용례가 바뀌며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체는 당과 사상에서 김정일과 군으로 바뀌며,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나라의 통일에서 전 세계인민들로 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확인된다.


The concept of unification used by the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forms the basis of their minds.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concept of unification in 1980-2000 as a conceptual-historical approach. In this period, the international order changed due to the post-Cold War, and North Korea suffered the death of Kim Il Sung and economic difficulties. We can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response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through changes in the concept of unification during this time.
The dictionary meaning of unification is a turning point in the 1990s. From 1992, it means that unification is influenced by external forces rather than what can be achieved on its own. From this point on, the meaning of "national unification" becomes a representativ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unification.
The concept of unification shown in the New Year's message is used in three categories. In the category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concept of unification was used as "self-reliant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usage is changed to "peaceful unification" as the period of the post-Cold War approaches. The concept of unification in the internal relations category shows that the central body for unifying the people is changed from the party and ideological center to Kim Jong Il and the military. The concept of unification responds to the crisis of the system by changing its priorities in the meaning of unification unity as the unification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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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 '핵 무력'이 '주체적 통일노선'에 미칠 영향

저자 : 유판덕 ( Yoo Pan Duc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8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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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무력은 주체사상의 한 부분인 주체의 군사사상을 이론적 배경으로 노동당과 국가, 수령의 목적이 합쳐져 탄생되었다. 따라서 핵 무력은 수령과 당의 혁명과업인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 유지, 남조선혁명을 동시에 무력으로 담보하는 혁명무력의 핵심이자 '만능 보검'이다. 이러한 핵 무력은 북한식 통일방안인 주체적 통일노선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주체적 통일노선 수행방법 중 '평화적 통일방법'에서는 정치·심리적 무기로 핵 억제력을 이용할 것이다. 또 '비평화적 방법'에서는 재래식 전력 투입과 함께 핵 억제력을 이용한 세 가지 핵태세(nuclear posture)-촉매적 태세, 확증 보복태세, 비대칭 위기고조 태세-로 한미연합전력의 저항을 저지 및 무력화를 기도할 것이다. 북한의 '핵 무력'은 현존하는 수량 미상의 핵무기, 북한이 제정한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법령, '인민군' 군사교리, 그리고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당의 혁명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에게는 현실적이며 가장 큰 생존 위협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족의 명운이 걸린 '민족적 과제' 앞에 지나친 냉전적 시각도, '선의'에 매료된 감성적 접근도 아닌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The North Korean nuclear armed forces were born by combining the objectives of the labor party, the state, and the Leader, based on the military thought of Juche, which is a part of the Juche idea. Therefore, the nuclear armed forces are the core and also a turmp card of the revolutionary armed forces, ensuring by force both the maintenance of the regime and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South Korean revolution, which are the revolutionary tasks of the Leader and the Party.
Such nuclear armed forces will play a crucial role in promoting the unification line of Juche, which is the unification plan proposed by North Korea. The “peaceful unification method”, one of the methods to realize the unification line of Juche, will use nuclear deterrence as a political and psychological weapon. In the “non-peaceful method”, three nuclear postures - a catalystic posture, an assured retaliation posture, and an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 using nuclear deterrence, accompanied by the conventional armed forces, will be used to deter and neutralize the resistance of the ROK-US alliance.
North Korea's 'nuclear armed forces' are realistic and the largest threat for us, considering its unidentified number of nuclear weapons, the laws it established regarding the status as a nuclear power,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People's Army, and the object of the Party's revolution stated in the Labor Party regulations. Therefore, we should cope with the 'national task' of the nation's destiny with both warm heart and cold brain, neither in the excessive cold-war view nor by the emotional approach fascinated with 'false good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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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 공간구조와 이념적 표현의 도시 계획

저자 : 임형백 ( Lim Hyungbae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9-23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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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최전선에서 대리전쟁을 치러왔고, 북한은 사회주의의 흔적을 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공간과 도시에도 남겨 놓았다.
북한의 공간에 대한 사회주의의 이념의 적용은, 조방적(extensive) 토지이용을 가져왔고, 도시의 성장을 억압하였다. 공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과 지역공동체를 추구하였고, 산업시설을 분산시켰다. 공간에 대한 군사적 판단은, 중공업 우선주의와,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공업도시와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중공업화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도시에 나타나는 도시계획의 특징은 소련·동구의 경험에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절충주의이다. 특히 평양은 이념의 선전도구이면서,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서구적 특징과 북한적 특징이 결합되었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개인적 '의도'와 '취향'까지 반영되었다. 한편 통일 이후 평양의 지리적·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존속에 대한 논쟁도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의 주민은 크게 3개, 작게는 51개로 구성된 신분계층 체제에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신분상승에 목표를 둔, 체제순응적 주민이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장마당 세대'는 북한 체제에 도전적인 계층이면서, 비공식적인 도시개발의 협력 계층이다. '장마당 세대'는 남한주도의 통일 이후에는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빨리 적응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주도할 계층이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study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patial structure and Pyongyang. The decision of divide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nations was a devastating one made by outside forces. Korean peninsula represents one of the last remnants of the Cold War era.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the front line, place of confrontation, system competition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communism). So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s spatial structure and North Korea's spatial structure. Socialism are reflected in spatial structure, cities and urban planning(city planning). North Korea seek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North Korea dispersed not only the population but also industries. This policy caused extensive land use and inefficient land using. Citizen and private enterprise were excluded in urban planning and formation of spatial structure.
Pyongyang was built as a propaganda tool of socialism. Pyongyang was expression of socialism ideology. North Korea took eclecticism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Eclecticism was compromise considering the reality of North Korea's economy. This eclecticism was applied to Pyongyang. So there is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n spatial structure. Socialism are also reflected in public attitude. North Korea's status class acted as system maintain measures. The new generation of North Korea were taking center stage in economic activity. The new generation were also more individual, unconventional and rebell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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