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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updat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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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6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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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3)~16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257
분쟁해결연구
16권3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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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성과관리 기반의 체계적 갈등관리평가 방안 모색

저자 : 윤수재 ( Yoon Sujae ) , 김지수 ( Kim Jis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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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갈등관리에 대한 정부의 '계획-점검-평가'가 지니는 한계를 분석하고, 성과관리 기반의 체계적인 정부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평가 및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공무원 면담을 보완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무조정실이 매년 실시하는 갈등관리평가는 사실상 '조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통해 각 부처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각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점검·평가는 갈등관리 필요정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정책과 동일한 계획·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갈등관리'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 갈등관리 필요과제의 지정, 2) 갈등관리 필요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기반의 계획·점검·평가체계 구축,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 재편, 4) 국무조정실 갈등관리평가의 역할 재편방안, 5) 갈등관리평가지표 개편안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plan-monitoring-evaluation' on conflict management and to find an alternative to build a systemat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based on performance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onflict management evaluation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he performance plan of the central government, self-evaluation, and conducted the interview of public officials complementari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nnual conflict management evaluation conduct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s in fact at 'research' and the evaluation results do not reach the level of suggesting timeliness of the conflict management plan for each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performance plan and self-monitoring-evaluation of each central government has the same plan-monitoring-evaluation as the general policy on the Conflict Management Required Policy, and there is no performance management for 'conflict management'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1) assignment of Conflict Management Required Task, 2) Establish a plan-monitoring-evaluation system based on performance management for conflict management tasks, 3) reorganizing the role of the committee on conflict management, 4) reorganization of the role of Conflict Management Evaluation i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5) suggestions to build a systemat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consisting of revision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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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민참여를 통한 절차적 에너지 정의의 모색: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사례분석

저자 : 이유현 ( Lee Youhyun ) , 서인석 ( Seo In-se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7-7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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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과정이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정책형성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을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한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대표적인 에너지정책의 형성과정 사례로써의 그르넬 환경법, 에너지전환법과 에너지 다년프로그램에서의 공공토론 및 공론화 과정의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확한 비교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정책 환경이 유사한 한국에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절차적 에너지 정의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기준으로는 6가지의 기준, 즉 정보접근권, 합의과정의 기록, 의사표현의 시간적 보장, 협의과정의 공정함, 인적구성의 대표성, 과정의 숙의성이 고려되었다. 사례 분석 결과 프랑스의 사례는 이러한 6가지 원칙이 대체로 잘 지켜졌으며,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향후 한국의 에너지정책 형성과정에서도 에너지 정책과 같이 환경적·사회적 영향이 크며,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A righteous procedure in not a sufficient condition to change the outcome, but i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question of how to achieve procedural justice in the process of energy policy making through the case of France and to give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Grenelle environmental act, an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Energy Transition Act for Green Growth. We also analysed the public discussion and public debate process for establishing energy multi-year program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french energy policy. Based on our research, we found the ways to prevent social conflicts and enforce procedural justice of energy policy in Korean context.
The analysis criteria for evaluating procedural energy justice are six criteria: information access rights, record of consensus process, Assurance of expression, fairness of consultation process, representative nature of composition and elaboration of process.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these six principles were generally well followed in France, and the citizen participation was legally and institutionally guaranteed. In Korean contex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itizens' rights by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ie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economy and socio-environment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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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오스의 분쟁해결문화와 제도: ADR 유형을 중심으로

저자 : 정용균 ( Chung Yongk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1-11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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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라오스의 분쟁해결문화를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는 주지하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서방세계에서는 망각되어온 국가였다. 따라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문헌이 부족하다는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분쟁해결방식은 그 국가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쟁해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라오스는 'Op-lom'이라는 고유의 분쟁해결문화를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Op-lom이란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된 특징은 서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토론하고, 가르치고,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Op-lom이란 문화적 가치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작동하고 있다. 라오스는 현대에 이르러 상당히 정교한 공동체 내의 분쟁해결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는 조정제도 내부를 심급을 나누어 가능한 한, 공동체 마을 내에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한 것이다. 1단계는 가족 내 조정이다. 여기서는 직계가족인 부모나 친척에 의한 조정을 의미한다. 2단계는 마을 연장자나 종교지도자를 통한 조정이다. 3단계는 마을의 촌장에 의한 조정이다. 4단계는 마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마을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며 이러한 마을 공동체 내부의 조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또한 라오스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일종의 제례의식을 통하여도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중재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Laos was a forgotten country in terms of Western perspective. In recent times, however, Laos witnesses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due to the growth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the attraction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Laos government has enacted new laws containing the provisions of dispute resolution. Traditionally, the main type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has been mediation in villages of Laos. The novelty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Laos is Op-lom that is Laosian cultural value of conflict resolution. Op-lom seems to be a kind of wholistic approach to dispute resolution. The process of Op-lom is a way of listening, discussing, teaching, reminding and advising parties to resolve disputes in constructive ways. This Op-lom is inherited to the modern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Laos. One peculiar point of Laosian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the creation of village mediation committee and establishment of “mediation system” which consist of various types of mediation mechanism at various levels. At first stage, disputants consult with their parents and relatives. At this stage parents and relatives play the role of mediator. Second, disputants consult with elders or spiritual leaders of village such as Buddhist monk. If the disputes are net settled at this stage, they appeal to naivan, village head to settle disputes. Finally, disputants appeal to village mediation committee, Neoy Gai Geer. In the case that is not settled in the mediation level, village court handles th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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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병무행정에서의 정부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병무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성으로서의 신뢰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공진아 ( Kong Jin-a ) , 김혁 ( Kim Hy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1-13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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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민원인들과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과거의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정부활동만으로는 갈등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무행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신뢰를 기본으로 한, 병무청과 국민의 상호작용의 확대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무청에 대한 신뢰수준을 측정하고, 병무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조사설계를 통하여 병무청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병무청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을 크게 신뢰자 요인, 피신뢰자 2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들을 선정하여 설문을 구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Facing various conflict situations with complaints in Korea under the rapid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cannot resolve those conflicts only with the established unilateral and controlling government activities. In order to resolve that kind of sophisticated conflicts, it have to find a way through increasing government -citizen interactions on the basis of public tru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trust level of Korean MMA and to find out influencing factors on public trus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MMA, the factors on public trust are investigated through empirical survey design analysis, categorized by two different aspects: citizen truster factors and public trustee fa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aspect of the trustee factors is the kindness of the employees in MMA, and the integrity is followed as the second. At the point of service procedure factors, fairness, transparency, and the convenience are very influential. The most of Korean people have necessity recognition to increas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procedure of militar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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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시개발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비교 연구

저자 : 김도윤 ( Kim Do Yun ) , 한상연 ( Han Sang-yun ) , 고대유 ( Go Dae Y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1-1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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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복합상업단지개발 사업이 지향해야할 협력적 요소를 밝히기 위해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송파구 가든파이브 사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된 연구 분석틀은 Ansell &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모형이다.
첫째,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해의 공유'가 협력적 거버넌스 작동과 사업의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상업단지개발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요소로 민관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두 사업 모두 많은 한계를 보였다. 타임스퀘어의 경우 인근상인과 집창촌 여성들의 거센 반발, 지역내 교통 혼잡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가든파이브도 영세 상인과 청계천 상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다. 즉, '민관협력'이냐 '공공 혹은 민간 주도'이냐에 따라 도시거버넌스 형태와 운영상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building effective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applying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improved from Ansell and Gash's one. This study focuses on Korean urban development project cases: Garden5 in Songpa-gu as failure case, and Times Square in Yungdeungpo-gu as success case. Comparison of the two cases allows us to figure out what main factors result in success or failure in development projects. Analyzing the two cases, we examine the different pattern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government-led, and private-led projects, and what factors lead the projects to success. Through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we suggests critical implications useful for development projects. First, the main factor affects the oper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project success or failure decisively is 'shared understanding'. Second, we need to take not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s another factor required to construct collaborative governance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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