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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updat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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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738-36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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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3)~18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282
분쟁해결연구
18권3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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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숙의 민주주의와 공공갈등의 해결

저자 : 김은주 ( Kim Eun J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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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공공정책 및 사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공공갈등에 직면해있으며 그러한 갈등의 양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 이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참여와 논증에 의한 숙의를 강조하는 의사결정이론으로서 공공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인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갈등이 가지는 역동적 성격으로 인해 숙의과정이 왜곡되는 등 갈등해결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우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나리오워크숍 등의 다양한 숙의적 의사결정방법들을 적용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결과적으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우리사회에서 숙의적 의사결정 방법들의 공과를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제도화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불일치의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현재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적용대상과 법적 성질 등과 관련하여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숙의적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적용요건, 절차와 효력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숙의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적, 실무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개발이 요구되고 공공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숙의적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할 전문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


There are many conflicts about public policy and project in modern society. Moreover, such conflicts are getting more and more serious. Deliberative democracy is one of the theory of decision making that emphasizes the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and deliberation by argument. It provides an important ideal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 However, since public conflict has a dynamic character, it is not always possible to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a deliberate process. In Korea, deliberate decision-making methods such as deliberative polling, citizens Jury, and scenario workshops have been used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However, a legal system capable of solving various inconsistencies occurring in our society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resolve public conflicts, a law should be enacted that includes the basic principles, requirements, procedures and effects of deliberate decision-making. In addition,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develop procedures and specific methods to ensure fairness and justification for deliberate decision-making. Lastly, in order to resolve public conflicts, they must foster experts who can support the deliberate decision-making proces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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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료방식으로 본 한국의 공공갈등 특징

저자 : 가상준 ( Sangjoon Ka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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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공공갈등들이 어떠한 해결방식으로 종료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공공갈등의 다양한 특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갈등 발생 이후 많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과 공공갈등 해결방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공공갈등의 유형과 종류는 공공갈등 종료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갈등의 성격은 해결방식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공공갈등지속 기간과 참여자 수가 늘어날수록 공공갈등은 제3자에 의한 권위적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공공갈등 중 노동갈등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공공갈등의 유형, 종류에 의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영향력은 노동갈등을 포함할 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갈등의 대부분이 민-민 갈등이며 당사자 중심의 해결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 해결방식은 공공갈등 발생과 함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으며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럼에도 공공갈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갈등 자료가 필요하며 공공갈등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공갈등 자료에 대한 구축, 이를 통한 통계적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에 있어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식을 찾는 것은 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공갈등을 좀 더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public conflicts occurring in our society have been terminated and to find out what factors influenced the termination of public conflicts by analyzing various characteristic of public conflicts. In particular, since a number of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after the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 the study attempts to find the relevance between these characteristics and the method of resolving public conflicts.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issues and types of public conflicts affect the way public conflicts end. However, the character of the public conflicts is not associated with resolution. Meanwhile, the study finds that as the duration of public conflict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crease, public conflicts tend to be resolved in an authoritative way where a third party involved. Likewise, the study finds labor conflicts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conflicts and have an effect on statistical results. This is because unlike other public conflicts, most of the labor conflicts are private-private conflicts and are resolved by parties directly involved in. Through the results, the study show the possibility that the public conflict resolution method is somewhat outlined along with the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 and that it can be more accurately identifi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proces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explaining and predicting how public conflicts are being resolved. In order to more accurately explain how public conflicts are terminated and resolved, more public conflict data are needed, and the work of divid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onflict in detail is required.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was meaningful because it analyzed public conflicts with systematic data and above all expanded the scope of understanding about public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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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저자 : 황범순 ( Hwang Beom-soon ) , 고대유 ( Go Dae-yoo ) , 김종수 ( Kim Chong-s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9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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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재난은 일차적 대응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 방안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부시의 재난안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정부시 재난안전 주요 79개 기관을 행위자로 설정하고, 행위자별 연결관계와 중심성, 군집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권화와 분권화가 극단에 치우침 없이 조화를 갖춰야 한다. 둘째, 의정부시 차원의 권역별·위계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안전관리 협의채널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민간과 제 3섹터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끝으로, 지속적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 primary responder is th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explores disaster safety management methods of local governments. The main methodology is the disaster safety network analysis of Uijeongbu City. First of all, the main actors are 79 institutions in Uijeongbu City. Next, the connection relationship, centrality, and clustering pattern of each actors were analyzed. The main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need harmony.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twork for each region and hierarchy at the level of Uijeongbu City. Third, disaster safety management consultation channels must be improved. Fourth,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third sector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afety management plan.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infrastructure must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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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 분쟁에 있어서 시민저항운동: Stuttgart21(1994~2011)분쟁을 중심으로

저자 : 심성지 ( Shim Seong-ji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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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저항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회영역이나 건강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집단적 반대 행위를 이야기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21은 슈투트가르트중앙역을 지상의 종착지 역에서 지하의 통과역인 중간 역으로 개축해서 새 노선을 연결하려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의 부족, 시민참여의 부족, 안전성 부족, 여행객들의 접근성의 어려움, 높은 비용, 경제적 효율성 부족, 광천수 산출에 대한 위험성, 새 중앙역의 미미한 수행능력, 기념물 보호의 위험성과 부족한 계획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슈투트가르트시(市)와 주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하면서 시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다.
시위자들은 일반 시민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일반적으로 빈곤층 또는 노동자 집단이 노조나 정치가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드러내는 반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데모를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조직화하기에, 화난 부르조아(Wutbürger, Angry bourgeois)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치적 좌파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좌파에 의해 조직되지 않고 민주적인 조직과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는데 요구, 청원, 정보가판대, 시위 (매주 열리는 월요일 시위)와 비폭력시위를 통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였다. 특히 특히 시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월요 시위는 정치와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 네 명에 의해 시작되었고 시위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몇 달 만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기반을 얻게 된다. 시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은 사업 초기부터 시작하여 약 17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일깨웠고 그 결과 주정부가 2011년 선거에서 보수당에서 녹색당으로 바뀌는 선거 혁명을 이루게 되는 초대형 시민 저항운동이다.


Civil resistance movement is resistance of citizen to politics, which causes collective opposition of people with certain level of income and much education in the area related to social areas or health.
Stuttgart 21 of Germany is the extra-large project that aims to renovate the Stuttgart central station from the terminal on the ground to the underground intermediate station, connecting new lines. While it had received lots of public criticism due to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lack of civil participation, lack of safety, difficulty of access by tourists, high cost, lack of economic efficiency, risk of mineral water production, insufficient capacity of new central station, risk of souvenir protection and insufficient plan, Stuttgart city and state governments had pushed forward this project, bringing collective opposition from citizens.
Protestors are mainly ordinary citizens. While the poor or the workers reveal their interest through labor union or politicians, citizens organize their own demonstration financially or mentally, often expressed as angry bourgeois (Wutbürger). They do not represent the argument of nor are organized by the left wing, but carry through their opinions through democratic organization and demonstration. Citizens had expressed their opposition to this project through demand, petition, information stand, demonstration (demonstration held on every Monday) as well as non-violent demonstration. In particular, Monday demonstration was promoted by political organization and 4 independent persons, and such type of demonstration secured enormous foundation through participation of citizens just in several months. 62% of protesters were in the age of 40 to 64, 50% of all protesters were university graduates. 30% were the persons who had worked in public areas with Masters qualification. In terms of political spectrum of protesters, 77% were centrists. Long-lasting demonstration against the Stuttgart 21 project finally resulted in full-scale replanning of Stuttgart21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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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U 안보방위 협력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의 역할

저자 : 심성은 ( Sung Eun Sh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5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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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EU의 안보전략도 변모하고 있다. 러시아, 아프리카 등 주변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전통적인 안보위협, 사이버 테러리즘 및 이민·난민 등 비전통적 안보의 악화, 브렉시트로 인한 EU의 CSDP 약화 우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EU는 2016년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했다. 일부 학자들은 EU의 전략적 자율성에 기초한 안보전략이 우선적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유럽국가의 방위력 강화와 통합 노력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시도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EU의 안보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도했음을 간과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독자적 방위전략체계 구축 시도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안보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원자력 에너지 기술과 핵무기를 기반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층위의 안보 통합을 시도했다. 1950년대 초 논의되었던 EDC와 유럽방위군대 창설계획, 1954년 창설된 WEU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유럽공동체 안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NATO와는 별개로 유럽의 독자적 방위공동체를 구상했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전략적 자율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1994년 『국방백서』를 통해 국내 층위의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공식화했으며, 2010년대 들어 독일과 EU 층위의 안보협력구상을 주도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독일은 전략적 자율성 논의를 주도하는 프랑스에 적극 협력하면서 2016년 EU의 『글로벌 전략』 수입, 그리고 EDF와 PESCO를 창설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25개국의 PESCO 프로젝트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실제 안보협력 프로그램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독일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ecently, political situations around Europe are changing. Deterioration of conventional security, such as an insecurity in Russia and Africa, and unconventional security, like a cyber terrorism and a massive influx of refugees and immigrants, concerns about weakening of EU's CSDP, and Trump's America first policy are principal factors of these changes. Since the 2010s, based on 'strategic autonomy', EU implemented independent security and defence policies. Several scholars insisted that EU's strategic autonomy was a consequence to take action against Trump's America first. However, this perspective ignored the fact that France attempted to establish security and defence cooperation at the European level since the end of the 1990's through the agreement with UK on creation of European army on the one hand. Furthermore, France tried, already during the 1950s, to lead establishment of EDC, EPC and WEU which show her will to create European army and strengthen cooperation at European level, even if those organiz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NATO, therefore USA's influence,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attempts and arguments developed at national and European level of these arguments on ability of independent security. Then, in order to see Germany's cooperation with French initiative, participation of 25 European countries in PESCO projects are analyzed. France which prioritized her capacity of nuclear energy and later nuclear weapons tried to develop arguments on ability of independent security reflecting of European countries' interests. One can take EDC and its plan to install European army and WEU of the 1950s as examples. They were not discussed in the frame of European Community, but had similar aspects of the recent EU's strategic autonomy. It was the first time for France to put officially strategic autonomy forward in Livre blanc sur la défense, which will be expanded to European level in 2016 with EU Global Strategic. Since the mid-2010s, Germany actively collaborated with France to establish EDF and PESCO. Yet, consequence of analysis on participation of 25 European countries in PESCO projects shows that it is still France that participated the most actively in these projects, and Germany as the third one after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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