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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updat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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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6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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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3)~17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265
분쟁해결연구
17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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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세대갈등의 원인 분석: 세대계층론을 중심으로 본 20대와 70대의 갈등 원인

저자 : 손병권 ( Sohn Byoung Kwon ) , 박경미 ( Park Kyungmee ) , 유성진 ( Yoo Sung-jin ) , 정한울 ( Jeong Han-woo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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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계층론이 세대갈등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네 가지의 갈등원인 요인 - 공통의 역사적 경험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세대 간 소통부재 - 가운데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70대 및 20대 연령집단과 70대 전후세대 및 20대 N포세대는 모두 소통부재를 세대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70대는 이와 함께 전체연령대와 전후세대 모두 역사적 공감대 부재를 아울러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반면, 20대는 전체연령대와 N포세대 모두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를 또 다른 중요한 원인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과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합쳐서 보면 70대와 20대 연령집단보다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갈등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네 가지 각 원인요인별 의견의 격차는 70대 전체연령대와 20대 전체연령대 간의 각 원인요인별 의견의 격차와 비교해 볼 때 모두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불황에 따른 갈등과 세대 간 소통부재라는 두 원인요인에 있어서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의견의 격차는 단순한 70대 전체연령대와 20대 전체연령대 간의 의견의 격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연구가 시사하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 모두 양대 전체연령대 및 양대 정체성세대 간의 소통부재를 세대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대 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The two age groups of the 70s and the 20s on the one hand and the two generations of the Post-Korean War in the 70s' age group and the N-GiveUps in the 20s' age group are all agreed on emphasizing more the lack of communication as the leading cause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an other causes such as lack of common historical experience, economic hardship, and politico-ideational difference. However, both the 70s' age group and its Post-Korea War generation tend to highlight the lack of common historical experience as the cause of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 as well, while the 20s' age group and its N-GiveUps generation raise the politico-ideational difference as another main cause of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 as well.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interesting findings of this research is that intergenerational conflict is more severe between the 70s' Post-Korean War generation and the 20s' N-GiveUps generation than between the 70s' age group and the 20s' age group in general. This implies that intergenerational dialogue is in urgent need as both age groups and both generations all bring forth the lack of communication as the leading cause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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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문화교육의 사회정의론적 쟁점과 방향

저자 : 김창근 ( Kim Changge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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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론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의 주된 쟁점은 재분배 패러다임과 인정 패러다임 간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것이다. 재분배 일원론, 인정 일원론과 차이의 정치, 재분배와 인정의 관점적 이원론은 각각의 논지와 다문화교육의 일정한 논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의 확장을 위해서는 첫째, 재분배와 인정의 필요성이 통합적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에서 보면, 경제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의 문제도 시정해가야 하며,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문화특수성의 문제도 해결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재분배와 인정 패러다임을 넘어 정치적 차원에서의 동등한 참여가 규범적·절차적으로 확보되도록 강조해야 한다. 그것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다양한 개인을 주변화하고 배제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를 바꾸어가는 노력이 상호인정과 사회적 지위 평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권, 공공의 의사결정 방법, 정치영역에서의 대표 등과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천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변혁적·사회적 행동적 접근으로서 사회정의를 위한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것은 교환적 정의, 보상적 정의, 세대 간 정의이다. 이에 기반한다면 다문화시대에 사회정의가 보다 굳건히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issue in the social justic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the role and the status of the redistributive paradigm and the recognition paradigm. The redistributive monism, the politics of recognition and difference, the perspectival dualism of the redistribution and the recognition have each argument and a certain poi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However, for the expans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we must, first recognize the need for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problem of inequality caused by the economic structure and to solve the problem of cultural specificity caused by new social conflicts.
Secondly, we mus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normative and procedural access to equal participation on the political level beyond the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paradigm. It means the principle that guarantees the various members' equality of participation. This is because that efforts to change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structure so as not to divert and exclude diverse individuals result in mutual recognition and social status equality. These efforts should be pursue together with practice of political democracy, such as civil rights, public decision-making, the reprentative of political territory.
Thirdly,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emphasize accountability for social justice as an approach for transformative and social action. It is interchangeable justice, compensatory justice,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Based on this, we can firmly pursue social justice in a multicultur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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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독 정권붕괴와 동독 인민군의 역할: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저자 : 김태현 ( Kim Taeh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10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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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독인민군의 체제수호에 대한 소극성과 무기력한 현상을 자브로가 제시한 '폭력기피의 세속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폭력기피의 세속화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대중과 군대의 정치문화적 인식이 정당한 권력으로서의 '포테스타스(potestas)'가 부당한 폭력으로서의 '비올렌치아(violentia)'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두 요소는 '권력(power)'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포테스타스는 합법적 '권력(power)'을, 비올렌치아는 부당한 '폭력(violence)'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폭력기피의 세속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놓고 '적과 동지의 구분'에 관한 관점이 국경독재체제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적'으로 규정된 세력에 대한 폭력사용이 정당화되는지, 반대로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국경독재체제에서는 전 사회가 정권의 자의적 횡포에 가까운 부당한 폭력조차도 포테스타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가 구성원들이 폭력의 일상화에 노출되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열린 국경체제'로 전환되면서 부당폭력을 비올렌치아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and analyze the role of National People's Army in the collapsing process of German Democratic Republic(East Germany) after Autumn 1989. The Key question of this study is “why such a strong army like National People's Army was not able or willing to engage in a domestic crisis in 1989 Autumn to protect the regime survival?”. The previous research shows that East German Regime's and NPA's No-violence policy ist an interesting research question which is evaluated as a 'miracle' of 1989's peaceful revolution by the street demonstration. In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is interesting empirical phenomenon based on a concept of Sabrow's “secular return from the violence(saekulare Abkehr von der Gewalt)”. Sabrow's concept(“the secular return from the violence”) means that a perception in terms of regime's execution of violence moves away from 'potestas(just violence)' to 'violentia(unjust violence)', which facilitate an enormous people's resistance against the regime and No-decision dilemma for the NVA. After analyzing the dynamics in the case of east germany in 1989, this article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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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일의식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에 대한 경험적 분석

저자 : 구본상 ( Koo Bon Sang ) , 최준영 ( Choi Jun Yo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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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남갈등'으로 불리는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가 통일에 대한 인식에도 반영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통일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통일 준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특히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정치와 안보 환경이 바뀔 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국내 정치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극단적 변화를 경험한 2017년과 2018년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호남은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강한 평화 지향 성향으로 인해 통일 준비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둘째, 영남 가운데 대구-경북(대경권)은 2018년 진보 정부 출범 후 뚜렷하게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통일 준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크게 차별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대경권과 비교할 때 부산-울산-경남(동남권)은 정치와 안보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최근 선거에서 드러난 영남 내 정치적 분화가 통일의식에도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보 정부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호남이 적극적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를 보이리라 낙관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영남 내에서도 바라는 통일정책이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regional differences in voter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policy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are reflected in those in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This study compares the results of the survey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in 2017 and 2018 when Koreans experienced extreme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onam voters who are more peace-oriented show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itself, but they tend to be passive in preparing to achieve it. Second, Daegu-Gyeongbuk voters (Daegyung-kwon) show a negative attitude toward unification after the liberal government in 2018, but their attitude toward preparing to achieve unification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s. Third, Busan-Ulsan-Gyeongnam voters (Dongnam-kwon) tend to respond more sensitively to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compared to Daekyung-kwon counterparts, which means that the political differentiation in Yeongnam region that has been revealed in recent elections was reflected in the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voters of Honam, which is a traditional support region of liberal governments, will not necessarily show strong support for active unific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lib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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