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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updat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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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6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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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3)~18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277
분쟁해결연구
18권2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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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진단하며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Dispute System Design(DSD) 이론에 기초하여 갈등관리시스템의 산출결과를 갈등의 전개양태와 연계시킨 뒤, 갈등전개양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제도, 절차, 동기, 역량, 자원)들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뒤 각각의 요소들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형의 중요한 시사점은 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은 특정 구성 요소의 단편적 개선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절차, 동기, 역량, 자원 등이 유기적으로 개선이 될 때 갈등관리시스템의 산출결과 측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갈등관리시스템을 횡단(cross-sectional)과 종단(longitudinal)으로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모형과 그를 위한 자료이다. 이 체계가 없으면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어렵게 된다.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연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성 요소들과 산출 결과들을 진단하였다.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의 경우 과거 10년 전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갈등관리시스템의 요소들이 개선되고 산출결과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여러 요소들에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창조적인 개선방안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시도할 수 있는 리더쉽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plores a framework for conflict management system design for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by focusing o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s system to manage conflict related to high-voltage transmission power line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Dispute System Design (DSD) theory, the framework defines conflict management system as a organic network of various factors inside the system, such as availabe procedures, motivation (of disputants), skills, and resources. This study provides innovative ways to understand the system dynamics by connecting the system outputs with observed conflict behaviors and identifying how other factors are linked to behavioral motivations of various actors.
In order to improve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of a public institution, comprehensive efforts should be made to adjust each factor to work together effectively. As a foundation for system upgrade, systematic and periodic diagnosis of system outputs, such as transaction costs(efficiency),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s,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establish necessary database.
Diagnosing KEPCO's conflict management system based on limited data, this study suggests innovative solutions to upgrade each factor to improve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of KEPCO.

KCI등재

2지방의회의 입법지원기구 설치에 대한 제도적 논쟁: 필요성, 법적 제약, 국회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의 실패

저자 : 김준석 ( Kim Junseok ) , 구본상 ( Koo Bon S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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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의회와 관련한 세 가지 연결된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지방의회는 잇단 실패에도 왜 의회 지원조직의 확충 혹은 독립적 입법지원기구의 설치를 계속해서 시도하는가? 둘째,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서 독립된 사무조직 혹은 지원조직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법·제도적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국회에 이를 위한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됨에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자료와 20대 국회의 법안 분석을 통해 하나의 답을 찾는 노력이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의 보좌 인력 충원이나 독자적 지원조직에 대한 요구는 의회가 제도화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기능이 세분화·전문화되는 상황에 기인한다. 둘째,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을 행정부령에 과다하게 위임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크게 제약한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헌법상 동등한 지위를 가짐에도,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지자체를 대표하게 하고, 의회의 직원 임면권과 조직권을 부여한다. 이는 두 기관의 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왜곡한다. 셋째, 지방의회에 인사조직권을 부여하거나, 독립된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여러 입법 시도가 있으나, 대부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 연구는 20대 국회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지방자치법」은 그 내적 속성상 다른 법안에 비해 제·개정이 어렵다. 지방자치법은 다양한 이해의 충돌을 전제하며, 그 개정의 영향은 전국적이다. 법안의 심의과정에 중앙정부의 강한 반대가 제기되었고, 이는 의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었던 것도 일종의 전범(典範)으로 작용한다.


This study begins with three questions related to local councils. First, why does the local councils continue to attempt to establish independent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Second, what are the legal obstacles that make it difficult for local council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supporting organization under its local councils? Third, even though legislation containing provisions for legislative supporting organizations is continuously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y does it fail to become laws?
This study provides answers to the questions through a careful review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s effort, laws, and previous legislation process related to this issue. First, despite criticism about local legislators' demand for recruitment of personal staff,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a situation requiring specialized supporting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the workload increase and establish itself as a' law-making' council. Second, examin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law and related government acts that have been a stumbling block to the local council's successive attempts, this study claims that the inconsistencies of the laws have frustra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ouncil supporting body. Third, the local council needed a legal basis to establish a separate supporting organization, but failed to create it. Although several bills were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y were not even introduced to the plenary session. It is because of the central government's opposition and a precedent in which the Judicial Council rejected the same bill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lso, this study points out that since the local autonomy law itself has a variety of interests and conflicts, the passage of amendments was not easy to pass in the national assembly compared to other laws.

KCI등재

3여군 전투 참여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논쟁과 정책 결정 과정 연구

저자 : 박진수 ( Jinsoo Par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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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여군 전투 배제 정책 철폐 과정 연구를 통해 향후 여군 전투 참여 허용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 및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8년부터 내려온 미국의 여군 전투 배제 원칙은 1988년 위험 규칙과 1994년 직접전투 배제 정책을 거쳐 완화되었고 2013년 국방부 장관이 모든 전투 직위와 직무를 여군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한 이후 약 2년여의 검토 기간을 거쳐 2015년 최종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성 평등과 기회균등, 군의 준비태세 강화, 여론의 변화, 시설의 개보수 등이 중요한 논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先 현장 後 정책 변화, 의회 주도, 다양한 내부검토를 통한 의견 수렴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글은 향후 한국이 여군의 전투 참여를 실행,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과 전투 효과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중립적 직무 기준을 수립하고, 여군 복무 경향, 시설과 사생활 보호, 모병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정책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순응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seeks to study the process of lifting the combat exclusion policy for women in the US and to find some insights on preventing or solving possible social conflicts in Korea with regards to allowing women in combat. The combat exclusion policy for women in the US, which started from the Women's Armed Service Integration Act of 1948, had changed to the 1988 'Risk Rule' and to the 1994 'Direct Combat Definition'. On January 24, 2013, Department of Defense rescinded the combat exclusion policy for women and finally on December 3, 2015 opened all combat jobs to women with no exceptions. Some key issues such as gender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y, military readiness, public opinion and berthing and privacy has emerged and been discussed in the process of lifting the combat exclusion policy. This study highlights the feature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US regards the lifting of combat exclusion policy such as: efforts to correct the disparity between the policy and the roles actually performed by women; the leading role of the US congress; and various internal review and the convergence of different ideas. The study finall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roper gender-neutral occupational standards; conduct compressive studies on the possible effects of allowing women in combat; and enhance the legitimacy of and the conformity to the policy through internal reviews and discussions.

KCI등재

4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와 동북아 ODR플랫폼의 구상

저자 : 박지원 ( Park Ji W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6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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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의 급증과 더불어 물품 및 용역거래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은 이미 모호하여진지 오래이다. 특히 “직구”로 불리는 해외직접구매 또는 “역직구”라고 불리는 해외직접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해외직접구매나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및 판매업자의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중일 3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다르지 않다. 한국 통계청의 2019년 4분기 통계에 의하면 해외직접구매와 판매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11.4%와 92.9% 증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판매는 전년 동분기 대비 112.2%나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구매 및 판매 관련 분쟁의 증가폭 역시 매우 현저하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소액의 다수 분쟁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인 소송을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의 곤란 및 고비용 구조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해결수단으로 이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에 따라 국제적 속성을 가지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은 소위 온라인분쟁해결제도(ODR)의 이용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유상으로 조정인이나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 결과 타인의 분쟁조정을 업으로 하는 형태의 민간형ODR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형 조정의 경우에도 소비자상담위주이며 해외사업자를 참여시키는 조정의 형태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ODR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거나 행정형ODR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는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은 한국에서 가장 진보되고 널리 이용되는 ODR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민사조정도 동일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법형 ODR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내 분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해외직접구매나 판매 관련 분쟁에 대하여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EU ODR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EU ODR플랫폼은 국제적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처리를 신청하며, 판매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ADR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단일창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국제연합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 역시 ODR기술지침을 제정하여 협상-촉진된 합의-최종단계에 이르는 3단계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ODR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3개국의 학계가 먼저 ODR에 관한 원칙을 논의하여 합의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ODR기관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분쟁발생시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신뢰하고 편리하게 ODR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동북아ODR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발전적인 일일 것이라고 믿는다.
동북아ODR플랫폼이 어렵다고 하여도 최소한 그러한 논의를 통해 각국이 합의된 원칙을 통해 자국내에서 적용될 전자상거래 관련 ODR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외국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직접판매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Proper dispute resolution is essential for the promotion of overall e-commerce, including overseas direct buying and selling. The fact that all parties to a transaction can be assured that there is an adequate solution in the event of a dispute is due to the fact that consumers buy goods over the Internet and remove the uncertainty of the enterprise entering the e-commerce market. However, since e-Commerce inevitably generates e-Dispute,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party rather than having to resolve the dispute online. In particular,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does not require face-to-face contact, and does not generate complex discussions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or governing law, and thus appears to be suitable for resolving such cross-border disputes.
In response to this, the European Union adopted the Regulation on Consumer ODR (Regulation on Consumer ODR) and has been implementing the EU ODR platform system since February 2016. I'm looking for a solution.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lso released the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February 2016 after six years of discussio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ODR procedures related to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and shares ideas on the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model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rough the EU ODR platform and UNCITRAL ODR technical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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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주경 ( Kim Ju-kyong ) , 김명상 ( Kim Myung-sang ) , 안순철 ( An Soon-cheo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5-19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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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직과 조례를 분석하였다.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법규의 경우 대부분 많은 조항들이 유사하였으나, 갈등관리 활동에 따른 면책조항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규정하거나, 갈등관리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한 부처들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규정제정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갈등관리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규모가 작거나 타 업무와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갈등관리 법규와 조직운영의 방안을 살펴보면, 갈등관리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도 갈등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갈등관리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관리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우대조치 및 면책조항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갈등관리 컨트롤타워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central government's regulations a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 and organiz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s. While several central office groups have similar regul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some of them have specific rules such as escape clauses and preferential treatments for personnel, and budgeting for the matter of conflict managements. The results of analyzing that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s indicate that few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Special City has an organization which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conflict managements, whereas the other local governments have relatively small size teams for conflicts, or some teams have other responsible tasks. From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public workers including those who are not in charge of conflict managements should take special education about conflict managements, and governments should draw up a budget for them.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enhance the rule with escape clauses and preferential treatments for personnel of conflict management teams. To successfully implement those suggestions in meddleand long- term perspectives, an organization which can be a control tower for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independent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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