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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updat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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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6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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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3)~18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272
분쟁해결연구
18권1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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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갈등이론에서 갈등에 관한 이론적 비교

저자 : 강병노 ( Kang Byeong R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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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에서의 갈등은 그 사회의 변화를 예고한다. 이런 가정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크스, 베버, 짐멜의 갈등이론을 비교분석하여 갈등이론의 이론적 정립과 갈등에 대한 재인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갈등이론은 1950년대 기능주의의 비판적 이론화로서 출발하였는데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게오르그 짐멜의 영향을 받았다. 비교분석결과를 보면 갈등에 대한 관점, 지향, 철학적 인식, 원인과 해결방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갈등이론 비교에 대한 연구의 함의는 첫째, 갈등이론의 다양성, 확장성, 역사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갈등의 도구화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갈등이론의 비교를 토대로 갈등의 의미와 쟁점에 관한 정교한 이론적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갈등이론의 이론적 규명을 통해 갈등의 본질과 실체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려는 접근이 요구된다.


A conflict in a society heralds a change in that society. Based on these assump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flict theory of Marx, Weber and Simmel to establish the theory of conflict theory and to re-recognize the conflict. Conflict theory was influenced by these three thinkers and started as a critical theorist of functionalism in the 1950s.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show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perspective, orientation, philosophical perception, causes and solutions to conflict. As a implication of the study on conflict theory comparison, it proposed expansion and diversity of conflict theory, reinterpreting the meaning of conflict,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the tooling of conflict, and an approach to uncovering the nature and substance of conflict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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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촛불' 이후의 거리 정치와 대의 민주주의

저자 : 정진웅 ( Jung Jinw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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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는 대리 기능과 심의 기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와 목표에 따라 구상되었으며, 양자를 중요한 운영 원리로 삼는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정당 민주주의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론상 '좋은'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이 두 기능을 최적 지점에서 수행하는 체계이다.
'조국 정국'을 전후하여 거리 정치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에 경쟁적으로 전개되었다. 시위와 같은 시민 집단행동은 대의 체계가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증폭된 불만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촛불' 이후의 거리 정치가 정당이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대표자의 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 간 갈등 형태로 나타난 최근 거리 정치는 대의 체계의 핵심 행위자인 정당이 공공 이익을 위한 심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어 논문은 우리 대의 민주주의의 심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시원적으로 모색한다.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conceived to meet conflicting demands and goals of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functions. Representative democracy is operated as party democracy in reality. Therefore, a “good”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political parties perform two functions well at the same time.
After the “candlelight rally,” street politics has been competitively developed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Many researchers argue that civic 'collective action', such as demonstrations, is the result of amplified dissatisfaction with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inadequate acceptance of citizens' needs.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e post-candlelight street politics didn't come from the fact that political parties failed to function as delegated representatives. The recent street politics, which emerged in the form of a conflict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has been caused by political parties' failure to properly perform the deliberative functions for the public good. This paper then seeks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cultural aspects what solutions can be used to enhance the deliber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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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협분석 도구로서 총괄평가의 필요성과 한국군 적용방안

저자 : 김태현 ( Kim Taeh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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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이 직면한 전략환경의 도전적 요소와 군사위협 평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위협분석 도구로서 '총괄평가'의 필요성과 한국적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은 남북간 경쟁과 미중 경쟁이라는 이중 경쟁체제 속에서 국가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도전적 국제질서에 직면해있다. 한국에는 어느 때보다 한국을 둘러싼 이중적 경쟁체제의 본질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이러한 경쟁 관계의 핵심요소인 '군사력 균형'을 왜곡 없이 평가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본 연구는 총괄평가가 냉전기 장기적 미소 군사경쟁을 미국의 '승리'로 견인하는데 유용한 위협분석 도구라는 점에 착안하여, 앞으로 한국군이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복합적인 위협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효율적인 경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총괄평가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challenges of the strategic environment facing Korea and problems in analyzing military threats, and to present the need for a “Net Assessment” as a analytical framework for “threat analysis”. South Korea faces a challenging “competitive international order” amid a dual competition system of “inter-Korean rivalry” and “U.S.-China competition.” More than ever, South Korea is desperately in need of efforts to realistically face up to the nature of the “double-competition system”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evaluate without distortion the key element of such a rivalry, the military balance. After all, the study aims to provide insight into the problems of 'inter-Korean' and 'inter-American' balance in the current internal and external rivalry, based on the fact that the Net Assessment is a useful threat analysis tool that led the US to the long-term 'winner' of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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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딥 페이크와 선거 시큐리티: 국가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간 갈등을 중심으로

저자 : 고선규 ( Go Sun-kyu ) , 이재훈 ( Lee Chae-ho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2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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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한국에서 국회의원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최대 화두는 가짜뉴스이다. 이미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IT와 인공지능(AI)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러한 기술이 선거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선거 시큐리티(election security)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선거 시큐리티는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부터 예방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선거 시큐리티와 관련하여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딥 페이크(deep fake)이다. 딥 페이크라는 영상 조작으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투표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참여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 정부들은 딥 페이크로 인한 선거 과정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18년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의회는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보다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플랫폼 기업에 위임하는 형태이다. 이에 반하여 EU국가는 가짜뉴스나 SNS상에서 대규모로 유포되는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직접적인 법,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영국에서는 정당과 후보자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가기관이 무료로 즉각적인 기술 조언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정치적 중립과 정당의 자율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당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운동관리위원회가 각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다.


In April 2020, the biggest topic related to the campaign ahead of the South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s is fake news. Fake news has already drawn global attention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Election secur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tical issue as I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have developed and these technologies have affected the election process. Election security can basically be understood as a physical cyber attack, but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factors affecting voter voting behavior.
Among them, Deep Fake (fake video) is the one that has recently drawn keen attention. Deep Fakera is causing voters to distort their judgment grounds and thoughts for right and fair choices through video manipulation. Despite these threats, governments are currently not actively responding to threats from the election process caused by deep fakes, passing technical solutions on to companies. Global IT companies, on the other hand, have failed to solve practical problems and are showing passive responses, citing technical constraints and massive resource injection.
In a situation wher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over the deep-fake issue of the election phase remain unresolved, voters' choices could still be distorted and fair elections could be undermined. After all,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the deep-fake issue as well as institutional security to solve the problem, and to ensure that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can take an active role in raising the interest of civil society. Amid these conflicts, South Korea needs to legislate deep-fake regulations and strengthen the role of the NEC to enhance elec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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