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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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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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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4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246
국정관리연구
14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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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한 지역축제의 입장료 지불가치 추정: 부천시 봄꽃축제를 중심으로

저자 : 채경진 ( Kyungin Chae ) , 조일형 ( Ilhyeong Ch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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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정책은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축제는 대부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소하게 되면 축제의 규모가 축소 혹은 폐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축제 자체의 내부적 수익구조를 강화시키고 축제 유료화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의 경제적 자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생적 지역축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축제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 사액(WTP)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부천시 3대 봄꽃축제인 '원미산 진달래축제, 도당산 벚꽃축제, 춘덕산 복숭아꽃축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천시 봄꽃축제 방문객의 동 축제에 대한 1인당 지불의사는 2,444원으로 나타났고, 지불의사에 미치는 요인은 제시금액, 성별, 거주지로 나타났다. 부천시 봄꽃축제가 산과 꽃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방문객들의 지불의사는 축제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Local governments are striving to improve cultural life of local residents by developing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establishing cultural facilities. It is also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by linking local cultural resources to tourism. In this context, the representative cultural policy being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s a local festival. However, since most local festivals are held with government subsidies, if subsidies are reduced, the size of the festival will be reduced or abolished. Therefore, prior studies stress the need to explore ways to enhance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festival.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tudy wanted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WTP) for festival entrance fees in order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spontaneous regional festivals. To that end, the three major spring flower festivals in Bucheon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the study and for the research method,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ith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was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visitors to the spring festival in Bucheon City were willing to pay 2,444 won per person for the festiva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visitors' willingness to pay for the festival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in terms of enhancing the natural strength and sustainability of th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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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결정요인: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이영안 ( Young An Lee ) , 박미경 ( Mi Kyung Park ) , 이홍재 ( Hong-jae Le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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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개인적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책효능감, 정책적 요인인 지방정부의 정책PR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요인이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S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전통적 정책리터러시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과 자녀수, 정책PR과 정책효능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능적 정책리터러시에는 성(남성), 정책PR, 정책효능감이, 비판적 정책리터러시에는 연령과 학력, 자녀수, 정책효능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determinants of residents' policy literacy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We focus on the effects of local residents'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income, number of children, their policy efficacy, and policy public relation (PR) on policy literacy types: traditional literacy, functional literacy, and critical literacy. The survey was conducted to residents in S city where were implementing child-friendly policies. The results showed that age, number of children, policy efficacy of residents and policy PR had positive effects on the traditional policy literacy. And gender, policy efficacy of residents and policy P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functional policy literacy. We, also, found that age, number of children, policy efficacy of resident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critical policy literacy. Based on these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policy literacy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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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효과성과 사회신뢰

저자 : 김상묵 , 김승현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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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활동과 사회신뢰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부효과성 및 정부의 민주성과 부패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조사(ISSP)의 34개 국가 (38개 지역) 49,807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시민의식조사 (Citizenship II) 결과 및 세계은행의 2013년 국가별 정부효과성 점수를 활용하였다. 위계선형 모형(HLM)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정부효과성과 함께 민주주의,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응답자의 사회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정부의 부패 및 민주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 통제변수 가운데 자원봉사단체, 동호회, 이익단체 참여 및 학력은 사회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성별, 연령, 정당 및 종교단체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 결과는 정부활동에 대한 상황적 요인과 주관적 인식 모두 사회신뢰와 관계가 있으며,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사회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대한 학문적·실제적 함의와 함께 이 연구의 제약요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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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술 관련 행정에서 미술품 평가제도 정책 연구

저자 : 이동기 ( Lee Dong-ki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0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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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그 의도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규제로 받아들여지거나 거래실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재 미술시장에 관한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아직 미비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일반인과 미술인이 일치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중 하나가 미술품의 평가 내지 감정 시스템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단지 최근의 논의되는 제도와는 달리, 수십 년간 감정업계의 현실,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의 부재, 감정 신뢰도 등 다양한 논쟁의 걸림돌을 번번이 넘지 못한 채 표류해 온 오래된 논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술품 평가체계의 구축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미술품 평가와 감정 시스템이 그동안은 사인 간 또는 옥션 등 시장거래에서의 효용을 중심으로 진위감정 및 시가감정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미술 관련 행정영역에서 기본적 행정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작동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시장의 거래에서의 미술품 감정과 행정작용으로 나타나는 미술품 평가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거나 서로 상호작용되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 영역에서 논리적 합일이 발생해야 하거나 모순 없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속세 미술품 물납 도입, 국가 소유 미술품의 구입과 관리, 그리고 매각 및 폐기 등 처분의 문제, 미술품 기부나 기증에서의 평가, 미술품 담보대출과 그에 대한 보증, 전시 등 보험료의 합리적 설정 문제, 미술품 국가보상 문제 등 시각예술 관련 행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술품의 평가 및 감정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를 담당할 기구 등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Various policies and bills are being tried to overcome closeness and opacity of the art market. In the context of administration related to visual arts, art authentic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the current system and to the system that is deemed desirable to be introduced in the future. Rather than implementing art authentication and appraisal system in an art market system that has not exceeded the obstacles of various disputes, such as the reality of the market, the absence of a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and the reliability of emotions for decades, the system needs to be preemptively established as authentication system that can serve as a basis for the basic administrative judgment related to visual arts. Still, if an art authentication and appraisal system is established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experience accumulates, the authentication and appraisal system in market transactions such as auction can also be developed through reflux and interaction.
In this paper, the two Art banks are in charge of presenting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based on the authentication and appraisal system of art-related administration, such as introduction of Acceptance in Lieu, purchase and management of state-owned art works, and disposal of art products, authentication and appraisal of art-related items such as gift or donation of artwork, rationalization of insurance premiums, art exhibi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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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e Administration of Ubiquity: Governance, Dataveillance, and the Smart City

저자 : David Oliver Kasdan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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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y feature of modern smart cities is the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that enables the constant collection of data. Whether it is through Internet of Things devices, household domotics, CCTVs, or other means, the intelligence of a smart city depends on ubiquitous data gathering. The capability to collect data and turn it into useful information for urban governance is not in question; however, there are concerns with how urban governments obtain such information and its effect on the lived experience of citizens. The data mediated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heir government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potential costs and benefits to society. This paper discusses concepts for ubiquitous smart city administration that account for concerns of privacy, security,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Songdo, a new ubiquitous smart city in South Korea, is presented to illustrate some of the issues.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actions between citizens and smart city governance in order to offer ideas for how administration can manage ubiquity for soci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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