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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8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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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4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265
국정관리연구
14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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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이 소프트웨어노동시장의 청년임금에 끼친 효과 분석

저자 : 이승윤 , 임병인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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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YP2007: 2007~2017)자료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이 소프트웨어산업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차분분석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규제는 정보통신기술산업 종사자 대비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의 임금을 약 9.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 규제가 대졸 이상 근로자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 즉, 대졸 이상 청년 표본에서 정보통신기술산업 종사자 대비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의 임금을 약 13.9%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 규제가 전문대졸 이하 청년들의 임금 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기존 연구 결과들에 근거하면 동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행히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2016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Cloud, Big data 등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고,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 등 대(對) 국민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융합사업이 요구될 때, 민간 기업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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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방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민주적 책임성과 정부안정성 중심으로

저자 : 신다윗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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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지출은 다른 재정지출항목과는 대외적으로 민감한 지출항목이라는 점과 국민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으며, 국방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지식축적과 연구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결정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연구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수의 연구에서 국가재정지출의 정책결정 요인으로 거론되는 민주적 책임성과 정부안정성이 국방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국방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1984년부터 2013년까지 129개 국가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국가 간 분석에서 식별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합동OLS와 확률효과, 고정효과 모형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민주적 책임성과 정부안정성 등 정치적 요인은 국방지출과 유의마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적 책임성과 정부안정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방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적 책임성과 보건지출 상호작용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책임성과 정부안정성의 향상은 국가의 지도자나 정부 관점에서 정책추진의 정치적 제약요소 증가로 받아들여지고 국민의 요구가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방지출의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사회지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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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인가구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서연 , 남궁미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8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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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은 개별 가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1인가구 주거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높고 주거불안정성이 높은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한국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 주거비 부담능력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생애주기 별 특성이 다른 1인가구의 특징을 고려하여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세분화하고, 주거비 부담능력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인가구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청년기에는 소득관련 경제적 요인이 주거비 부담능력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장년기는 노년기와 유사한 특징을 가졌으며 노년기는 주거환경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1인가구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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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심도시의 지역중심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산업 특화와 다양성의 변화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및 부산·울산권 지역들의 1995년에서 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1인당 GRDP 및 도·소매출액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중심도시로 향하는 주변지역의 순수한 통근통행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산업 특화 및 다양성은 도시들의 고용 자료를 사용하여 허핀달 지수(HHI) 및 특화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 특화는 수도권에서만 강화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산업 다양성은 수도권 및 부산·울산권 모두에서 대립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심도시의 지역중심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역도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성장정책을 설계 및 추진함에 있어 해당 도시의 지역중심성 및 산업구조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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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환경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신체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영 , 남궁미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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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환경과 신체활동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중에서도 지역환경과 주관적 건강 간 관계에서 신체활동의 매개효과 검증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인식된 환경과 주관적 건강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도 함께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인식된 지역 환경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은 신체활동과 주관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활동은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건강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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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석모형을 차용하는 교육정책 분석의 한계: 'Kingdon 모형'의 사례

저자 : 강태중 , 김승배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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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분석의 관성 하나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외국에서 구축된 '분석모형'을 차용하여 우리 정책을 분석하는 시도가 적지 않은데, 그런 분석이 타당할 수 있을지 특정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Kingdon 모형'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모형을 우리나라의 대입 재수생 정책을 분석하는 데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검토했다.
Kingdon 모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기술과 분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정책 과정의 전제성(專制性)을 숨기면서 정책 의제가 매우 민주적이게 결정되는 것처럼 과장할 위험이 있고, 사회 문제나 해결 대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다양하고도 전문적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상으로 치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Kingdon 모형이 의료와 교통 부문의 미국 연방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구축된 점에 비추어, 그런 맥락이 우리 정책 맥락과 거리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기성의 정책분석 모형을 조건 없이 차입하여 우리 정책을 분석하는 경우, 정책의 실체를 왜곡하여 기술하고 평가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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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선 경찰공무원의 행복 영향 요인 연구: S시 근무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자 : 임혜경 , 하태수 , 박은순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20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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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안전 및 행복과 밀접한 경찰공무원의 행복을 연구하였다. S시 소재 경찰서 및 지구대 근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찰공무원의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전반적 행복감 3가지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일(직업)만족, 가족안정, 긍정적 정체성 등이다.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일(직업)만족, 긍정적 정체성, 성차별 인식, 생활여건 등이고, 학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성차별 인식과 관련해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분석되어 경찰공무원의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은 점이다. 전반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일(직업)만족, 긍정적 정체성 등이고, 학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경찰공무원의 조직관리 면에서 가족관계 및 가족유지를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긍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 훈련 및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조직의 성차별 인식 개선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 등 성평등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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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재난대응의 소방조직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저자 : 김경진 , 정기성 , 양기근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1-23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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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대형재난현장에서의 소방지휘관의 리더십 및 재난대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 주었다. 즉 재난현장 지휘관 또는 출동대원 개별로 대응하는 재난관리가 아닌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으로 재난현장상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실질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재난현장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논문이다. 실증적 검증을 위해 재난현장대응전문가 대상 정책델파이(1차,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재난현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12개의 핵심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하 24개 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의 지휘관 56명(총 96명 중)을 대상으로 중요도 분석을 실증 검증하였다. 그리고 재난현장에서의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설문지를 작성하여 최근에 대응 1단계 이상을 경험한 서울소방서 소속 소방·구급 출동대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소방력 배치 및 조정능력, 현장통제능력, 요구조자 관리능력, 비상상황 판단능력, 돌발상황 위기관리능력, 대원의 안전 확인이 재난대응체계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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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의 영향요인 연구

저자 : 양지숙 , 송성화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6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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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결정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경제적, 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정치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경우 기금조성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자체기금조성 규모와 법정의무기금 대비 자체기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요인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기금조성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재정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가 적용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간 실무적 측면에서 지방기금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재정지출 결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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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직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저자 : 전인석 , 채경진 , 손지은 , 조일형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1-2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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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청을 사례로 하여 조직성과를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밝히고 이러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분석자료는 문화재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결과이며 회귀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직구성원 역량과 환경대응 역량은 조직효과성과 조직효율성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재청 업무에서 특수한 성격을 갖는 문화재위원회 역량은 조직효과성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조직효율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 조직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과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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