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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8324
  • : 2671-6259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5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281
국정관리연구
15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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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와 방문취업자 비교연구

저자 : 강승엽 ( Kang Seung Yeoup ) , 전희정 ( Jun Hee-ju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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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방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2018년 서울 서베이」외국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집단 별로 차별유형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상생활 및 주거 관련 차별이, 방문취업자의 경우 직장 및 공공기관, 주거 관련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외국인들의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차별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차별을 받는 구체적인 상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discri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age migrants and migrant workers. We use the 2018 Seoul Survey for Foreign-Born Residents and employ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hile the discrimination in daily life and on housing is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age immigrants while the discrimination at work and public sector and on housing is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mong migrant worke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finding that the types of discrimination affecting life satisfaction vary by type of foreign-born resident. Also, this study suggests a policy implication that differential approach is needed for dealing with discrimination between marriage immigrants and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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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2016-2019년 평가의견을 중심으로

저자 : 주희진 ( Ju Heejin ) , 조경훈 ( Cho Kyunghoo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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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인 정책 사업 운영을 위해서 재정사업평가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평가 제도 운영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최근 4년간 재정사업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A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몰 및 감액 된 사업을 검토하였다.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업의 예산을 일몰 및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평가 제도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일몰 및 감액은 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재정사업평가 제도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재정사업평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자체적인 일몰·감액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 일몰·감액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4년간의 재정사업평가 운영 결과로 일몰 및 감액된 사업의 수와 예산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사업평가로 일몰·감액된 사업의 수와 예산 절감액은 부서 자체적으로 일몰·감액된 사업 수 및 절감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Recently,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 has been used by several local governments for efficient policy ope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PART operation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 reviewed the sunset or reduced projects for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ve been operating PART for the past 4 years. It is an important achiev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to sunset or reduce unnecessary or improperly operated project budgets. However, the sunset or reduction of the project may be done by the department's own judgment or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PART system.
This study has established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department's own sunset and reduction, which has little direct relationship with PART, and the sunset and reduction made through PART. Accordingly, we analyzed the number of projects and the amount of budget savings at sunset and reduced as a result of PART operation for 4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projects that were sunset or reduced by PART and the budget savings were considerably less than those of sunset and reduction by the department itself. Despite these results, PART is still a meaningful system in that it can provide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by reviewing local govern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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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글로벌 경향성 분석: UN 자발적국별리뷰(VNR)를 중심으로

저자 : 우창빈 ( Changbin Woo ) , 김태균 ( Taekyoon Kim ) , 김보경 ( Bo Kyung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10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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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선포된 이래, 첫 번째 주기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의 SDGs 이행에 대하여 UN과 관련 기관의 문서를 활용하여 이들을 비교·검토하고 그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SDGs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SDGs의 핵심을 거버넌스, 특히 목표설정에 의한 거버넌스로 상정한 후, 거버넌스의 분절화 수준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SDGs의 성과를 현재 가용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식자료인 UN 자발적국별리뷰(VNR),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주제별 검토, 그리고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분석하여 평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UN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SDGs 이행계획과 목표에 대해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보고하는 VNR의 제도화 과정을 검토한 후, VNR 분석의 중요성, HLPF가 제안하는 연례주제와 중점 SDGs, UN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와 SDGs의 난제(MCR)를 개관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으로, 연구는 SDGs의 이행에 대해 UN VNR, HLPF의 주제별 검토, 그리고 UNSDSN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여섯 가지 관계성을 분석하여, 각 국가별 목표와 글로벌 수준 목표의 일치 정도와 부조화, 이행에서의 문제와 탈동조화 현상 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에서 드러난 SDGs 이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행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였다.


Sinc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ere declared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5, the first four-year cycle from 2016 to 2019 has 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ndency of SDGs implementation over this period by comparing and reviewing documents from the United Nations and related agencies. The study first overviews the formation process and history of SDGs and interprets the core of SDGs as “governance through goals”. It then presents the theory regarding the level of governance fragmentation, upon which we approach SDGs and analyze its performance with officially available UN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thematic reviews of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UNSDSN). The study then outlines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VNR, the significance of VNR analysis, thematic focus and reviews of SDGs suggested by the HLPF, and goals that are categorized as Major Challenges Remain (MCR) in UNSDSN's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Based on six relational analysis on SDGs implementation among UN VNR, HLPF thematic reviews, and UNSDSN's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the study confirms that there exist implementation problems, decoupling effect, and mismatch between national priority goals and focus goals on the global level. Lastly,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suggested to supplement and strengthen such problems of SDG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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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저자 : 주기완 ( Joo¸ Ki-wa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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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조기집행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4년간(2015~2018년)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여부에 의한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재정건전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예산대비채무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정 조기집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 조기집행제도가 매년 시행하는 만큼, 제도관리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고, 단순한 재정집행이 아니라 예산집행과 정책이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관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나친 과열 및 경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제도관리 및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on local finance, and to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The study conducted panel data analysis on 243 local governments over four years (2015-2018).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and fiscal soundness by meeting the target for the early budget execution. Local governments that have achieved the goal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are more efficient in fiscal management than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achieved it, but their fiscal soundness is lower. In addition, the panel analysis showed that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target attainment rates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have more efficient fiscal management, but the ratio of debt to budget is lower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can have a negative impact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although it contributes positively to promoting efficient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As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is implemented every year, it is necessary to internalize the system management,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ystem in a way that achieves the goal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of the budget and the policy, not just the execution of the budget.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strengthen their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event excessive overheating and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ontinue to manage and support the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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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의료 플랫폼의 사회적 쟁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최지혜 ( Jihye Choi ) , 남태우 ( Taewoo Nam ) , 조민효 ( Rosa Minhyo Ch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7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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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화두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을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기반으로 사례분석하였다. 정치·경제·사회 측면에서 환경적 맥락을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신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는 정치적·경제적 맥락과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우려하는 사회적 맥락이 나타났다. 주요정책 행위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찬성 측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 측이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 법률과의 충돌,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영리화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과 이에 따른 집단별 전략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전반에서 마주하게 되는 쟁점 및 규범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대한 윤리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를 촉진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ublic use of healthcare big data and medical platform by policy network analysis on South Korea's 「Health Care Big Data Platform」 pilot project. Through careful context analyses, we found that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ilot project can be characterized by healthcare big data being recognized as a key driver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whereas the social context was tainted by concerns that using healthcare data in this manner introduces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violation. In the study of policy networks, there were actors composed of proponents and opposition groups. The main conflicts between the actor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rucial issues including 1) value conflicts with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3) commerci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ults from the analyses suggest the need for an institution that can facilitate open discussion on related issues and norms, not only regarding healthcare big data and medical platform but also with respect to changes expec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s role in promoting discourse on ethical guidelin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i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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