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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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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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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3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226
국정관리연구
13권1호(2018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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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새로운 행정학의 개념탐색을 위한 전제: 좋은 거버넌스와 제4세대 정부모형의 구현 조건

저자 : 권기헌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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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행정패러다임과 행정이념의 역사적 변천, 그리고 정부모형1.0, 2.0, 3.0에 대한 유형적 검토를 한 후, 행정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제해야 할 이념, 모형, 행태, 리더십을 탐색하고 있다. 현대행정은 사악한(Wicked) 혹은 거대한(Mega)구조의 복합문제(Complex problem)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기존의 정부1.0, 정부2.0, 정부3.0에서 보여주었던 문제의식 즉 효율성, 시장성, 관계 네트워크 등의 문제해결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비선형적 문제들이 급격하게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모형은 속도와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신속한 문제해결, 그리고 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에 기초한 책임지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다 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4세대 정부모형은 1) 행정이념, 2) 행정모형, 3) 행정학과 정책학의 이념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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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 거버넌스의 유형: 모델링을 위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공동성 , 윤기웅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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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행정부의 공공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공공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결과물에 따라 크게 법적 거버넌스,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합의지향적 거버넌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 거버넌스는 Max Weber의 개념형(Ideal Type)인 관료제에 가까운 거버넌스 유형으로, 적법한 의사결정 및 집행이 중요한 유형이다. 성과중심적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및 집행이 법령의 적용에 그치지 않고, 그 의사결정/집행을 통해 정책/사업목표를 얼마나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했느냐에 초점을 맞춘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합의지향적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앞의 두 유형과 달리 이해관계의 출현이 두드러지기에,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되는 거버넌스 유형이다. 이상 세 가지 유형은 의사결정의 주체, 관료의 역할, 의사결정 방식, 행위자 간 관계 등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한 각 유형에 따라 거버넌스 결과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진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거버넌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세 가지 유형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은 한국 및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실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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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탈세의 동태이론모형과 정책 시사점

저자 : 박재완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8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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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 관한 이론적인 선행연구는 탈세의 동태적 측면과 납세의무자의 이질성을 소홀히 다룬다. 따라서 이 논문은 2기 동태모형을 기초로 소득 원천이나 도덕성 등이 이질적인 납세의무자의 탈세 의사결정을 비교정학과 '정상상태'의 균형에 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적인 납세의무자의 동태모형에서는 어느 한 시기에 정책수단을 강화하면 탈세를 억지하지만, 시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다른 시기의 탈세를 부추길 수 있다. 정상상태에서 탈세 수준은 유일한 안정균형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② 할인요소는 탈세를 억지한다. 곧 '유동성 제약'이 빠듯할수록 탈세 유혹을 강하게 느끼므로 자본시장 발전이 탈세 억지에 도움이 된다. ③ 정직성 수준이 이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정상상태에서 늘 탈세하거나 언제나 성실 납세하는 2가지 극단 유형으로만 구성된다. 아울러 탈세의 심리적 비용, 벌칙과 세무조사확률이 각각 증가할수록 탈세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④ 탈세를 척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발확률 또는 벌칙은 다른 정책수단이 강화될수록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감소 속도도 체감하므로 일벌백계보다 적당한 벌칙과 적발확률의 조합이 탈세 억지에 더 효과적이다. ⑤ 납세의무자의 정직성 차이, 사회적 탈세수준의 외부성 및 규범 중성화 과정을 반영한 동태모형에서는 탈세가 만연하거나 반대로 거의 없는 복수의 안정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납세의무자 모형과 달리, 특정 부문 또는 시기 등에 탈세가 만연한 경우 일시적인 강경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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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시 고령자의 대중교통이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강남욱 , 남궁미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3-10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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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정책 개선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었다. 이에 고령자 통행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계층의 대중교통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중교통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자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5세이상의 고령자 계층의 비통근통행(쇼핑/여가/기타 목적)에 있어 대중교통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있어 우선적으로 65세 미만의 인구(비고령자 계층)와 65세 이상의 인구(고령자 계층)로 분류하여 기본적인 통행행태의 차이를 살펴본 후, 고령자계층을 전기고령자(65세-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통행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비고령자와 고령자 간의 통행행태의 비교에 있어, 고령자 계층이 비고령자 계층과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 점은 고령자 계층일수록 비통근(쇼핑/여가/기타)통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자계층의 대중교통 이용율 또한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짓분석을 통해 비통근통행에 있어 대중교통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지의 버스정류장 수, 시장 수, 병원수는 고령자들의 대중교통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기 고령자(65세-74세)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대중교통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수와 버스 정류장 수는 전기 고령자 계층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여가시설 수는 후기 고령자 계층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목적지의 버스 정류장 수는 대중교통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령자들의 대중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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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ismatches between Ideological Proximity and Partisanship of American Citizens

저자 : 남태우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7-1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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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Pew Research Center의 2015년도 Governance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파성(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구도에서 어느 한 정당을 선택)과 이념적 정향 간의 매칭을 분석하였다. 이념적 정향은 보수(conservative)와 진보(liberal) 사이에서 설문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이념적 정도를 평가한 1차원적(unidimensional) 지표와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의 두 가지 차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4가지 이념 유형으로 설문 응답자를 범주화한 2차원적(bi-dimensional) 지표로 측정되었다. 4가지 이념 유형은 자유방임(libertarian), 공동체주의(communitarian), 보수주의(conservative), 자유주의(liberalism)로 구분되었다. 정파성은 1차원적인 이념 스펙트럼과는 정합성이 없었으며, 2차원적 프레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념 유형에 부합하였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패턴은 대부분의 자유방임주의 성향을 가진 개인들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공동체주의 성향을 가진 개인들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는 양당구도 하에서의 정파성으로 명백히 구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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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원협동조합이 만들어 낸 조합원 삶의 변화: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현주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7-16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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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원협동조합이 만들어 낸 조합원의 삶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전에 법인택시 근무 경험이 있는 조합원 9명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례연구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성된 78개의 개념을 14개의 주제로 묶어 범주화 하였고, 이를 개인차원, 가족차원, 조직차원, 사회차원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차원의 주제는 '자기시간의 확보 및 관리', '지식자본 개발', '비전형성', 가족차원의 주제는 '가정경제 안정 기반구축', '가족시간 향유', 조직차원은 '노동자 주인', '자기주도 노동', '수평적 관계', '자발적 애사심', '공동재산 가꾸기', 그리고 사회차원의 주제는 ' 사회적 인지도 제고', '직업 자부심', '여유로 인한 배려심', '사회적 관계의 유지'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직원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조합원의 긍정적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직원협동조합의 확대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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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진숙 , 최원석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3-18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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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가정양립요인이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성별, 연령, 학력 등의 개인특성요인과 기관유형, 고용형태, 직위, 초과근무여부, 이직의사 등의 직무특성요인 그리고 일-가정양립 이용경험 유무, 일-가정양립 인식정도, 기관의 일-가정양립 노력정도, 사용한 휴가일수 등의 일-가정양립특성요인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18명이며,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특성 요인에서는 연령이, 직무특성 요인에서는 이직의사, 고용형태, 초과근무여부의 순으로, 일-가정양립특성 요인에서는 일-가정양립 인식정도, 기관의 일-가정양립 노력정도, 일-가정양립정책 이용경험 순으로 중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의 상대적 영향력은 일-가정양립특성 요인, 직무특성요인, 개인특성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과 법적 규정의 시설평가 반영,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적기업 인증기관 인센티브 반영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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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동친화정책 PR 효과 요인의 구조적 관계 연구: A시 지역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영안 , 이홍재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9-21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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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정책을 대상으로 정책PR과 그 효과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PR 효과를 정책에 대한 이해, 지지, 그리고 참여의도 등 정책대상의 행태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정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아동친화정책 PR과 그 효과 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아동친화정책 PR이 정책이해와 정책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책PR은 정책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친화정책 PR 효과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결과, 아동친화정책의 이해는 정책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책이해와 정책지지는 정책참여 의도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정책 PR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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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저자 : 윤원수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1-23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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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에 관한 연구로 민선6기 제주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합의하여 실시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질의 내용과 주요 질의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대상인 3개 공공기관은 민선6기 출범 후 기관장에 대해 각각 2번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인사청문 1기와 2기에 대해 주요 이슈를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은 인사청문 회의록을 토대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NetMiner 소프트웨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주요질의는 전문성 부문과 도덕성 부문으로 구분되어 지며, 1기의 경우 전문성 보다는 도덕성 부문에 질의가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2기의 경우는 1기에 비해 인사청문회 소요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도덕성에 관한 질의보다 전문성과 기관운영에 대한 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인사청문회 법적 마련 필요, 둘째, 인사청문회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필요, 셋째, 인사청문회 주요 질의 구분 필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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