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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8324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4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274
국정관리연구
14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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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재난안전관리 예산의 배분기준 모형에 대한 연구

저자 : 이인원 ( Lee In Won ) , 김영록 ( Kim Youngrok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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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예산배분의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수행되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합리적 예산배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예산의 배분기준이라는 일반적인 보편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근거의 제시 및 운영 지침의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투자우선순위의 판단기준의 중요도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배분기준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의 수요적 측면, 즉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피해를 가급적 사전에 예방한다는 사업목적 자체의 중요성이 투자의 공급적 측면, 즉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의 역량 및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보다 훨씬 높은 중요도를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엄밀한 기준 하에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통해 예산배분기준이 보완·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umber of ways of improving allocative efficiency of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re has long been a tension between general principles of budget review and specificity which reside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s. Especially, the diversity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s is generally hute and the coordinating role is absolutely necessary even for budget review. Based on literature review in this venue and consultation of expertises (FGI), this study lays out important aspects of prioritizing the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hich includes demand/supply side and qualitative aspect of providing proper level of public services.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how the experts evaluate the importance (weight) of prioritizing categories by utilizing AHP analysis. The results reveals that demand sid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especially the expected costs and periodicity should be highly weighted when reviewing budget for variou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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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물아주의 정책사상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정책인의 이상적·규범론적 철학가치에 대한 가설적 제안

저자 : 이해영 ( Lee Hae You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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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아주의 정책사상의 기초개념에 해당될 인간인 아(我)와 비인간을 포함하는 사물인 물(物), 물과 아의 병렬적 개념인 물아(物我) 등을 정책사상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유교사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련된 기타 사상을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여 각각의 개념을 정책인의 이상적이고 규범론적인 철학가치에 대한 가설을 제안하는 관점에서 논의해 보았다. 정책사상에 한정된 개념으로 먼저 아를 정책을 주제하는 정신과 물질이 일원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인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아와 구분되는 물질세계의 실체이지만 동시에 물과 아의 상호관계에 의한 사물을 총칭하는 물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이에 따라서 물아는 아인 인간과 사물인 물과의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상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하나의 정책사상으로 물아주의를 정책인인 아와 사물인 물을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위치와 역할을 교체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적인 사상적인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직까지 물아주의는 정책학이나 사상연구에서 매우 생소한 용어에 불과하지만, 정책사상으로 물아주의를 구성할 기본적인 개념을 정책사상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차기의 물아주의 정책사상에 필요한 하나의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of policy thought has hypothesized that the human as a policy human will be interconnected or inter-correlated with things, in which the policy human will be centered to the policy world. The human, not the anthropocentric as well as ecocentic but the human-centered concept will act as a monopolist and supremacy over all things, but he/she will interrelated with things that is the concept of the generic name. The policy principle of mutual inter-penetration between the policy human and things, including non-human, therefore premises the three core conceptions of the human, thing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ose two elements. This article also raises a hypothesis on this relation between the policy human and things that the two terminologies will exchange with its policy role and responsibility in corresponding with the changed or reformed policy conditions and milieu. In this paper, this proposition was reviewed philosophically by the Confucian philosophies of things and human beings and by the western theory of organism. Also this premise was critically understood in the religious philosophies of Vedanta and the Buddhist thought of oneness, in which that analysis will be a primary understanding of the study of policy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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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무원의 직무불만족이 반응양식(EVLN)에 미치는 영향 : 정치적 중립 인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동훈 ( Choe Donghoo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10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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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 Hirschman의 EVLN의 분석틀에 기반하여 공무원이 조직에 불만을 느꼈을 때 공무원들이 이탈, 발언, 충성, 태만과 같은 반응들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러한 행동 대안의 선택에 있어 공직가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공직가치의 하나로 정치적 중립성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중앙정부 5개 부처 32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무불만족이 공무원의 불만족 반응행동(EVLN)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인식 유형에 따라 직무불만족변수가 공무원의 불만족 반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civil servant's enactment of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EVLN) in response to job dis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political neutrality conception upon them. A data set of 322 responses was collected from civil servants of five governmental department and an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four segmented models categorized by their conception of political neutrality. Findings showed that job dissatisfaction had effects on the civil servant's response behavior a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job dissatisfaction on the response behavior according to the civil servant's conception of political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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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부 직접일자리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청년일자리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신용한 ( Shin Yong-ha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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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대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청년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분석을 통해 올바른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청년일자리정책 정책의 문제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둘째, 청년일자리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셋째,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통해 청년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본다. 실증분석에서는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 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직접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기존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적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채 양적 확충에만 집중해왔다. 직접 일자리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부모소득이나 부모 자산규모의 영향 등 정책적 함의들은 앞으로 실효성있는 청년일자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e government's employment policy has lacked research to cope with the changing tim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existing shortand long-term youth employment policies and to seek the correct policy direction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problems of existing youth employment policy 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Second, this study examines previous studies on youth employment policy, and third,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youth employment policy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 effectiveness of direct labor market policy is analyzed by selecting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type, job satisfaction, etc. as dependent variables.
Existing youth employment policies have focused on quantitative expansion in the face of short-term achievements and insufficient policy effectivenes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effects of parental income or parental wealth,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direct employment policies, will be of great significance in establishing effective youth work polic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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