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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8324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2권4호(2017) |수록논문 수 : 217
국정관리연구
12권4호(2017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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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형 근린자치 모형 탐색 연구: AHP를 통한 경합적 주민자치 모형들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서인석 ( Inseok Seo ) , 홍성만 ( Sungman Ho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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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주민자치 또는 근린자치의 관점에서 자치역량, 자치사업, 행정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확인하고 어떤 모형이 한국의 주민자치를 위해 더 적합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역복리의 측면에서 5가지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회 모형 4가지에 대해 상대적 우선순위로 가중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통합형 방식이 주민복리를 높일 수 있는 주민자치회 모형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시범사업형과 주민조직형은 주민복리를 고려한 상대적 중요도 순위에서 협력형, 통합형에 비해 10%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주민자치모형으로 적실성이 낮았다.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모형은 장기적으로 주민의 자율성 확보와 이를 통한 진실한 '자치'를 구현하기 어려우며, 주민조직형 모형은 주민참여와 자치역량의 안정화 수준에서 적용가능성을 다시 확인해봐야 할것이다. 셋째, 각 모형 간 민감도 분석결과에서도 4가지 모형의 변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민자치 및 근린자치를 위한 주민자치 모형으로써 협력형과 통합형이 주민조직형과 시범사업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This study confirmed various criteria such as autonomous capacity, autonomous project,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applicability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residents' self - government or neighborhood model. And it started from the consciousness that there is a need to check which model is more suitable for resident autonomy in Korea. In terms of local welfare, five criteria were identified and weighted analysis was performed with relative priority to the four residents 'associations' mode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integrated method was a residents 'association model that can improve the residents' welfare. Second, pilot business type and residents 'organizational type showed a gap of more than 10% compared to cooperative type and integrated type in the relative importance ranking considering the residents' welfare, so the appropriateness as the resident autonomy model was low.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autonomy of residents and realization of true 'self-government' through long-term pilot project model. Residents' organization model should be confirmed again in the level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stabilization of self-government capacity. Third, the sensitivity of each model showed little variation in the four models. This means that the cooperative type and integrated type as a resident autonomy model for residents' autonomy and neighborhood autonomy are relatively more suitable models than the resid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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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 네트워크 내 조직 간 관계발전의 선행요인 탐색: 미국 로스앤젤리스 지역사회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형우 ( Hyungwoo Le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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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트워크는 관련이해당사자 및 지역사회 조직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이며, 이 네트워크 내에서의 협력관계는 각 조직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들 조직들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서로 협력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내 조직간 양자관계(dyads)에 대한 소시오메트리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위자의 속성, 대상자의 속성, 관계의 속성 세 가지의 선행요인이 어떻게 이들 간의 관계의 발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협력을 중시하는 행위자 조직이, 자신들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조직과 선별적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깊이있게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erorganizational network is an important vehicle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public service production and delivery. Hence, public managers need to help build cohesiv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mong community organizations. However, how individual organizations in the networks build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is less known than it necessary.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of the process by which organizations develop their collabo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network, using a sociometric data obtained from a group of public, non-profit, and for-profit organizations based in the South Los Angele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actor with a strong interest in collaboration selectively collaborates with those organizations that have strategic importance to them, to the extent that they have trust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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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이슈주기 분석: 운형함수(spline function) 방법론의 적용

저자 : 김인수 ( Insu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3-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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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생애주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운형함수 방법론을 적용하여 갈등의 이슈주기를 살펴보았다. 갈등의 전개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된 지점을 중심으로 운형함수의 예측 값과 실제 관심도 사이의 차이가 큰 시점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사건들이 갈등의 전개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생애주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혹은 사업자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과 행정력의 사용이 사회적 관심도를 증폭시키는 주요 사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적절하지 못한 제3자의 개입은 갈등의 전개 양상을 다른 방향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갈등관리의 방법 중 하나로서 이슈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갈등의 주체인 정부나 사업자가 갈등의 전개양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운형함수 등을 이용) 예측하고 이에 대한 유연하고 전략적인 이슈관리를 해나가는 것이다. 단 이 경우 언론 통제의 방법이 아닌 정확한 사실과 이슈에 대한 전달 및 보도를 통해 갈등의 전개가 예측불가의 방향으로 전개되거나 혹은 급격히 사회적 이슈화 되어 오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inquiry of conflict issue cycle and suggest the strategic issue management. For this, we use the spline function methodology and try to find a type of issue cycle in Miryang case. At the result, issue cycle of Miryang case shows slow generation-sudden extinguishment(death) & repetition type. It's little bit different with Anthony Downs's 'Issue Attention Cycle'(1972). And coercive force of government increase the social attention and strength of conflict. Also unprepared accident and third party's inappropriate intervene can spread out in a different direction. Collectively, in this research, we suggest the “Issue Management” for conflict management. Monitoring how it has been developed, predict through spline function, making a flexible and strategic alternative. So it will make control the flow of issue and social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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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초자치단체 민간보조금의 전략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보조금 운영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고승희 ( Seunghee Ko ) , 주운현 ( Woonhyun Cho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11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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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제도의 운영기준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상의 한계를 도출하여 향후 지방보조금의 전략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운영상의 한계로는 첫째, 예산편성시 총한도제 산정방식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보조 및 선심성 행정의 수단 등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둘째, 지방보조금의 추진시 많은 업무량 등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할 수 있으며, 셋째, 지원사업 및 지원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의 미비와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의 미흡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매칭재원의 적정성 및 지원사업의 수와 규모를 적절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원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의 마련이, 그리고 이밖에도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의 개선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riteria and contexts of the local grants system operated by basic local governments for the private sector, and shed light on relevant challenges to be addressed, ultimately to suggest some strategic options for the desirable operation of local grants. The analysis indicates the following challenges to be addressed. First, the capped budget scheme may provide some leeway for local government leaders to indiscreetly fund the private sector and engage in pork-barrel spending. Second, the much work involved in executing the budget for local grants may cause a waste of administrative cost. Third, the projects and entities receiving local grants lack in rationales, whilst at the same time the indicators used to assess new projects are not properly defined. To address the foregoing challenges and thus to allocate local grants in compliance with local characteristics, it is essential to adequately determine the legitimacy of matching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the number and scale of the municipality-funded projects. In addition, it is crucial to articulate some clear-cut regulations and codes applicable to recipients and to improve the assessment criteria for new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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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전재원의 지방재정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저자 : 배인명 ( Inmyung Pai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14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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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의 확충,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국고보조금 사업의 축소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즉 세입확충과 세출 절감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교부세 등 무조건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총 아홉 개의 세입관리 효율성지표 중 지방세징수율과 지방세 체납액비율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무조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총 11개의 세출관리의 효율성지표 중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 등 네 개의 지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조건부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체세입과 경상세외수입의 증가율.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졌으며,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노력도 역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의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의 경우 민간이전경비, 자본시설유지관리비와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나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비록 몇 개 지표에서 예외가 있기는 하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질수록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나 지출절감을 위한 노력이 낮아짐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등을 정비하고 축소하려는 정책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방향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교부세 등의 무조건 보조금의 확대는 대체로 세입과 세출관리의 효율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반대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비중을 제고하면 세입과 세출관리의 측면에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지방교부세 확대보다는 지방세 확대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that is, efforts to expand revenue and efforts to reduce expenditure, by expanding local taxes, raising unconditional grants, and reducing government categorical grant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was reduced as the dependency on the unconditional grants and categorical grants increase, resulting in lower efforts to expand revenue and efforts to reduce expenditures, although there were exceptions in some indicators. Therefore, the policy to reduce categorical grants was set in the right direction. However, the expansion of unconditional grants generall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both revenue and expenditure management. Therefore, if we increase the proportion of local taxes rather than unconditional grants, we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revenue and expenditur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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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대주택 거주여부가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허수정 ( Soojeong Hur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7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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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거주여부가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자활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패널 1차년도에서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의 거주여부가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의 거주여부는 저소득층의 근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여부는 근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여성에게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임대주택 거주가 근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은 전반적으로 거주민의 근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임대주택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구성됨으로 인해 보이는 문제점들이 근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와 같은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등 직업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서 임대주택 거주민의 자활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re are two evidence of the effect of public housing on low income people's working. The first, positive one is increasing of working people who lives in the public housing. and the second, negative one is increasing of the family who cannot pay their rent. However, there are less studies on the effect of public housing on the aspects of working and self-support. So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xamine employment related effect of public housing by analyzing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that. First, the residence of the public housing has negative effect on low income people's working. Second, residence in the public housing has negative effect to men however, it does not affect to women. Third residence of public housing has negative effect on working of low income people who do not live in Seoul and capital area, but has no effect on those who live in Seoul and capital area. It means that separation of employment from home on public housing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lower income people's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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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사혁신 전략 수립의 유형화와 최적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아 ( Seona Kim ) , 박성민 ( Sung Min Park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1-20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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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의 전략적 인사혁신 목표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를 유발하는 다양한 조직 특성을 핵심 기준 요인으로 범주화 하고, 해당 기준 요인을 토대로 중앙행정 기관을 유사 속성에 따라 유형화 하여 인사혁신에 있어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인사혁신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 통계 자료 및 전문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상관관계 분석 및 탐색적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인사혁신 목표의 중요도 인식에 있어 차이를 유발하는 조직의 예산 규모, 현원 규모, 특정직 비율, 일반성 수준, 전문성 수준, 정책의 집행 기능, 정책의 기획 기능 등 8개 조직 특성을 조직 규모, 일반행정가적 업무 및 정책 특성, 전문행정가적 업무 및 정책 특성 등 3개의 핵심 기준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기준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44개 중앙행정기관을 8개 그룹으로 유형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유형별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인사혁신 전략에 관해 논의하였다.


In this article, we mainly explore and verify a set of organizational factors that could differentiate the cognitions and perceptions on civil service innova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main research query,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categorize the Korea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doing so, we seek to reveal the best and effective managerial strategies to optimize civil service innovation in Korea. Drawing 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orms of research data, as well as employing a set of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we confirmed that 1) there are 3 mai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e., organizational size, general task-oriented administration, and professional task-driven administration) and that 2) there are 8 agency groups (i.e., from Cluster 1 to Cluster 8) out of 44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Korea.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for Korea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civil service innov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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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공기관 경험이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은미 ( Eunmi Kim ) , 정헌주 ( Heonjoo Ju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5-2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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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 이용 및 공공기관에서의 차별 경험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대 중반 한국에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증한 이후,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이민자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한국어 능력 수준, 배우자 및 한국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영역의 요인들에 집중한 반면, 공공기관 경험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으며, 특히 다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서 결혼이민자의 공공기관 인지, 공공기관 이용 경험, 공공기관에서의 차별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인지와 이용 경험은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에서의 차별 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집행에 있어 질적 수준까지 제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experiences at public agencies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immigrants in South Korea. As marriage-immigrants increased rapidly in South Korea in the mid-2000s and thereafter, a growing number of studies on their quality of life has increased accordingly. These studies find that individual as well as relational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Korean language proficiency, relationship with spouses and their Korean family members, and social networks affect marriage-immigrants'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whether experiences at public agencies affects their life satisfaction. Furthermore, most works analyz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immigrants at a given year. This paper, by utilizing multi-year survey data, focuses on three key factors―if marriage-immigrants recognize public agencies, use their services, and experience discrimination at public agencies―affect their life satisfaction. It finds that recognition of public agencies and use of their services do not affect their life satisfaction while discrimination experiences at public agenci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is result shows that not just expansion of public agencies and their services in quantity for marriage-immigrants but also enhancement of their quality are required for their life satisfaction, which would be important for the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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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갑오개혁과 한국 근대관료제의 형성: 역사적 제도주의접근

저자 : 김근세 ( Keunsei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5-2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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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근대 국가형성과정에서 핵심적인 국가관료제의 제도화가 최초로 이루어진 갑오개혁의 관료제 개혁을 다루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근대국가형성 과정에서 국가능력을 제고하려는 근대관료제 설계의 이념의 측면에서, 프러시아관료제를 모방한 일본 메이지유신의 관료제 이념이 갑오개혁을 주도한 온건개혁파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관료제 제도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갑오개혁 시기 단행된 국가관료제 개혁은 왕정-국정의 분리를 통한 공공부문의 경계를 확립하고, 국가기능별 부서화에 기초한 내각구조, 행정절차와 규정의 공식화 및 계층제 조직구조, 학력을 강조하는 공개경쟁시험의 실적제 도입을 통해 중앙국가의 능력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이러한 국가관료제 개혁은 온건개혁파의 근대국가 및 근대사회로의 개혁 이해, 일본세력의 조선침략 이해, 대원군의 복권 이해가 결합된 연합세력이 주도하였고, 청일전쟁의 상황과 왕실의 궁내부로의 위축의 제약에서, 온건개혁파는 군국기무처를 장악하여 국가관료제 개혁을 신속히 단행하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formation of modern bureaucracy in Korea during Kabo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irst, the idea of modern bureaucracy was initiated by new elite group inspired and supported by Meiji bureaucracy in Japan, which was imported from the idea of Prussian bureaucracy. Second, major state bureaucracy reforms include the separation of royal from state affairs, functional departmentalization of central government, formal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rules, open competition examination of civil service, in order to enhance state capacity. This Kabo bureaucracy reform is close to the idea of Weberian bureaucracy. Third, this idea and institutionalization was supported by three interests groups of open policy elite group, Japanese imperialistic intention to invade Chosun dynasty, and returning power of Daewongu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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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e Dynamics of Migrant Women's Social Exclusion in South Korea: A Case Study of Vietnamese Migrant Women

저자 : Soonyang Kim , Soojung Go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5-30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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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배제를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차원들의 실태 및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구 및 경북지방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으로는 사회문화적 배제, 가족생활 배제, 직업 배제, 교육 배제, 언어적 배제, 사회보장 배제, 경제적 배제, 건강 및 보건의료 배제라는 여덟 가지를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배제의 여러 하위 차원들 중에서 경제적 배제, 사회문화적 배제, 언어적 배제의 정도가 심하며, 특히 경제적 배제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적 대처가 긴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서도 사회적 배제의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각 하위 차원들 간의 상호관련성도 확인하였다. 경제적 배제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사회보장 배제, 건강 및 보건의료 배제의 경우가 특히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경로분석도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배제에 이르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migrant women in Korea through the survey research targeting Vietnamese migrant women. Social exclusion consists of diverse intertwined sub-dimensions, including the exclusions from society and culture, family life, vocation, education, language, social security, economy, and health and healthcare. This article unveiled the contemporary situation of migrant women's social exclusion and the dynamism between the sub-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by conducting diverse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variance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on the results of survey research. The article also suggested some policy measures to tackle the social exclusion of 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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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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