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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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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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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4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255
국정관리연구
14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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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협력적 난민지원 관리에 대한 시론적 연구: 미국 유타(Utah)주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를 중심으로

저자 : 김화연 , 김민정 , 김민길 , 조민혁 , 정규진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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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매년 증가하는 난민을 어떻게 수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국가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8년 봄,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집단으로 난민신청을 하게 되자 국내에서도 난민수용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점화되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난민에 대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무지(無知)했고, 정부는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난민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난민문제에 있어 한국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며 난민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통해 난민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공공난제(wicked problem)의 경우 여러 행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사례를 통해 정부-NPO-대학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난민 지원 및 관리 전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위치한 10개의 비영리조직, 대학, 정부를 대상으로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협력적 난민관리를 위한 이론적・실무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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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중년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저자 : 한창묵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6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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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있어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해당 세대가 노령층에 진입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의 경제·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성공적 노화를 돕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써 나타난 신중년세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이들의 성공적 노화 수준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6차 자료를 이용하여 신중년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중년의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환기와 안정기 신중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성공적 노화 수준은 전환기가 더 높았으나, 전환기가 안정기보다 우울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가구 특성의 경우 배우자 관계 및 자녀관계는 신중년 전환기와 안정기에 모두 성공적 노화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손자녀 양육은 서로 다른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중년의 성공적 노화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한 고용 및 복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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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60세 이상 일자리 전문기관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는 시니어인턴십사업 운영기관과 인력파견형사업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상에 대한 노동수요는 KECO 426개 가운데 53개(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60세 이상에게 취업알선한 직종은 경비․청소직이 49.7%이고 환경미화원, 주방보조원 등을 포함하면 72.2%로 나타나, 단순노무직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둘째, 어떤 지표로 측정하더라도 고령자 적합직종은 경비․청소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직업훈련 후에도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은 경비․청소직으로 나타나 예상했던 결과와 달랐다. 셋째, 다차원분석을 실시한 결과, 60세 이상의 적합직종은 경비․청소 관련직, 사회복지 관련직 2가지로 나타났다. 정부가 15년 이상 고령자 적합일자리 개발을 지원하였지만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며,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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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교 교육재정의 공평성 연구: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저자 : 조성영 , 문상호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3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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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당교육비의 교육구 내에서의 공평성을 살펴보고 학교 교육재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의 수평적 공평성은 세입 학생당교육비를 공・사립 및 교육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 교육청별, 계열별로 공평성 판단기준인 지니계수 0.2 이하의 매우 공평한 수준이었다. 둘째, 학교급별 수직적 공평성은 가중치 적용 후에 공평성 지수값의 상승으로 수평적 공평성이 감소하여 교육비차이도 정도의 수직적 공평성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셋째, 재정적 중립성과 관련한 자치구전입금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분석결과 상관관계는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탄력성은 기준을 벗어나고 있어 재정적 중립성도 갖고 있지 않았다. 넷째, 소규모 표본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교육비 배분기준이 학생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학부모부담 수입에 의한 교육활동이 학생수와 반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섯째, 공평성 영향요인 분석 결과 이월금의 영향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났다. 여섯째, 설문조사 결과 강남과 비강남 지역 학생들은 공교육비 부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교육비에 있어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비의 공평한 배분과 균형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부모부담 수입뿐만 아니라 배분되는 교육비에 있어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학교발전기금의 확보가 필요다. 또한 공평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같은 예산 배분은 학생수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학년 간의 공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월금 과다에 대한 대책과 사교육비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결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등적 평등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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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물관리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물관리기본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노은경 , 배수호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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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ACMS모형을 물관리기본법 제정과정에 적용하여 정책산출이 도출되기까지 상호작용과 그 요인들을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첫째, 외적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옹호연합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둘째, 2017년 19대 대선 공약과 대통령 업무지시에 물관리 일원화가 포함되면서 정치흐름이 강하게 일어나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다시 수자원 개혁을 찬성하는 옹호연합과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옹호연합이 나타났으며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와 전략을 활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승용 야당 의원이 옹호연합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국회물관리연구회'나 '물관리일원화 협의체'를 만들어 두 옹호연합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오랜 기간 조직 갈등의 대표적 사례였던 물관리 정책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야당 소속 주승용 의원이 정책중개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은 제정되었지만 하천 부분이 아직 국토교통부에 남아있어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는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남는다. 앞으로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의 달성을 위해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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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협력적 환경거버넌스를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양립가능성: 국유림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민경 , 박소희 , 윤여창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1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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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양립 문제는 아직까지 난제로 남아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협력적 환경거버넌스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환경거버넌스를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양립가능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중 국유림보호협약 제도가 국유림의 경제적 이용가치와 환경적 보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국유림을 관리하는 국유림보호협약 제도는 자연자원의 이용을 증진하면서도 자연환경의 보전을 저하시키지 않았다. 더 나아가 국유림보호협약 제도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자원의 이용간 균형을 이루게 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유형간 상호경합 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주민을 공유자원 관리에 참여시키는 협력적 환경거버넌스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더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유자원 관리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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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기 연결망의 연결강도 증가 요인에 관한 연구: '낯선대학'참여자 연결망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장석류 , 조민혁 , 이숙종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7-22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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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낯선대학'이라는 소그룹 사회적 프로젝트를 사례로 참여자들의 연결망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해보았다. 총 53명으로 구성된 연결망 참여자 가운데 41명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결망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성별과 결혼유무, 출석일수, 외향 연결중앙성 변화량, 향후 관계비중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중개자 역할빈도와 내향 연결중앙성 변화량은 상관성은 있으나 인과성은 없었고, 직업과 가치지향의 유사성이 연결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학에서도 주목받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에 있어 연결망 강화와 노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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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 사회가 모바일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대적으로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저조하다고 논의되는 장노년층들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 관계에 있어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모바일기반 생활서비스(교통, 구매, 금융, 행정, 생활복지정보) 이용수준이 두 요인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영향이 장노년층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경향인지 확인하기 위해 만 54세이하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모형으로 분석하여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노년층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은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국민에 비해서도 그 영향력이 다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노년층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 수준은 모바일기반 생활서비스 이용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각각의 서비스 이용수준은 모두 장노년층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만54세 이하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장노년층의 모바일기반 생활서비스 이용수준은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있어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은 직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모바일기반 생활서비스 이용수준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반해 만54세 이하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못하여, 모바일기반의 생활서비스 이용수준의 매개효과는 젊은 연령층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노년층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경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장노년층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의 함양과 이들의 모바일기반 생활서비스 활용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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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와 공공행정 추진전략: 한국의 국제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우창빈 , 이주하 , 김태균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9-29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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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와 공공행정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인 거버넌스 이론들과 현실에서의 SDGs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들, 그리고 SDGs 이행을 위한 메타거버넌스의 전략과 도구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들에 근거하여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메타거버넌스적 분석틀이 필요함을 강조한 후, 메타거버넌스의 구상과 설계 전략을 응용한 5P-3T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사업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하였고, 나아가 메타거버넌스의 관점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정부 역할 및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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