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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update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8324
  • : 2671-6259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5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276
국정관리연구
15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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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지역공동체 내 반(反)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순양 ( Soon-yang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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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적 행동인 반사회적 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며,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대처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반사회적 행동의 의의, 유형, 유발요인 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법제적 토대, 행정체계, 정책수단, 프로그램, 사회적 지원체계라는 다섯 가지를 분석변수로 도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역사회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반사회적 행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무질서, 불안전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 행정체계, 정책수단, 프로그램, 거버넌스 등이 매우 부실하다. 관련 법제들이 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며, 행정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파편화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다.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부족하다. 그리고 차별화된 처방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책들이 주로 범죄관련 법규에 의존하여 예방, 교육, 선도보다 처벌이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함을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 반사회적 행동의 개념체계 정립, 통합적 입법체계 구축, 행정체계의 통합연계성 제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구비, 세부 프로그램의 적실성 제고, 거버넌스 기반의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ntemporary situation of anti-social behaviors, which disturb the security and order of local communities in various ways, analyze the underlying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in tackling anti-social behaviors, and suggest the effective policy responses to deteriorating anti-social behaviors.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debated on the concept, classification, and causes of anti-social behaviors, and then reviewed precedent studies on anti-social behaviors. This article introduced the following five variables as the targets of analysis;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administrative system, policy instruments, programs, and social support system.
This article identified that diverse kinds of anti-social behaviors are rampant and they cause disorder, instability, and uneasiness in local communities. Nevertheless, local governments fail in arranging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administrative system, policy instruments, detailed programs, and social support system to effectively tackle anti-social behaviors in local communities.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are inconsistent and poorly integrated due to the deficiency of appropriate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whereas the administrative system is inefficient, fragmented, and overlapping.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also insufficient. Policy measures are mainly dependent on legal and coercive instruments and therefore are centered on rather punishment than prevention, education, and guidance. Accordingly, this article suggested the following as the responses to anti-social behaviors in local communities; clarify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anti-social behaviors, establishing the integrative legal system, tightening the linkage of administrative systems, making use of effective policy instruments, enhancing the relevance of related programs, and establishing the social support system based on local governance concept.

KCI등재

2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사회자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소셜믹스 단지와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비교연구

저자 : 강승엽 ( Kang Seung Yeoup ) , 이숙종 ( Lee Sook Jong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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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소셜믹스 단지와 일반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사이의 자기효능감의 차이와 사회자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서울시 공공임대 입주자 패널 조사 2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분석의 결과 소셜믹스 단지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자기효능감이 일반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모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뢰와 호혜성의 경우 소셜믹스 단지의 거주민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믹스 정책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거주민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의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differences in self-efficacy between residents of social mix housing and general public rental housing, and analyzing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self-efficacy. For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We used the second year panel data of the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s Public Housing Residents Survey.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residents living in social mix complexes have higher self-efficacy than those living in general public housing. It findsthe all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trust, network and reciprocity, have positive effects on self-efficiency,. In the cases of trust and reciprocity, they have greater influence on the self-efficacy of residents living in social mix complexes. This study validates the goals of social mix policies trying to reduce the lower class perception of residents renting public housing. It also suggests that housing policies for lower income people is better to mix residents of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 in order to nurture sense of community among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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