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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학 논집 update

APPRAISAL STUDIES

  • : 한국감정평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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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2)~19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331
감정평가학 논집
19권3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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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감정평가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에 관한 연구

저자 : 고현림 ( Ko Hyun Rim ) , 신종칠 ( Shin Jong Chil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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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정평가 산업에서 감정평가사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의 감정평가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기술수용모델과 인지된 위험을 포함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구조방정식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평가 산업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감정평가사들의 수용 태도와 수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경제적 위험과 심리적/사회적 위험은 인지된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나타내어 인지된 위험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사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의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 전략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appraisers' intentions to accept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appraisal industry.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mobile survey of appraisers nationwide from February 10 to February 18, 2020, and finally analyzed 200 questionnaire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his study analyzes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extended TAM including the perceived risk.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appraisers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introducing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appraisal industry. In addition,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in the appraisal industr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attitude and intention of appraisers. Functional/economic and psychological/social risks indicate the effect of reducing the perceived usefulness, intimating the need for control and management of perceived risks.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acceptance strategy of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at i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appraisers' acceptance intentions by applying the 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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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 보유세의 역진성과 전세가 귀착효과

저자 : 최충익 ( Choi Choongik ) , 김철민 ( Kim Chulmin ) , 이동관 ( Lee Dongkwan ) , 김천일 ( Kim Chunil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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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동산 보유세의 역진성과 전세가 귀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을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보유자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담론과 보유세가 상승할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택 보유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을 토대로 부동산 보유세의 역진성 및 전세가 귀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 있다. 분석자료로 주택소유자 개별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주택보유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서울시 전세 실거래가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세의 전세가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계층별 보유세 부담의 역진성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재정패널자료를 통해 주택보유가구의 보유세 부담을 소득수준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 1분위부터 4분위까지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가 종합부동세 납부 대상이 아닌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격이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종부세 부과에 따른 전세금 전가효과는 분석결과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가시킬 만큼의 충분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종부세가 충분히 증가할 경우 전세금으로의 전가효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conducted empirical analyses in order to explore the incidence effect of real estate tax on the Jeonse costs and the regression of the property tax. Recently,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made over the reformulation of property tax, but the discourse on how much the tax is economically burdened to homeowners and whether the increase in the tax will be passed onto tenants has not been properly investig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fold. First, we analyzed the real estate tax burden by income class using the Public Finance Panel Survey data. Finally, w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the incidence of real estate tax on the Jeonse tenants by employing a simple quasi-experimental design. We found the Jeonse prices for the apartments, which are subject to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re not higher than those for the apartments, which are not subject to the comprehensive tax. This indicates that (1) there is no evidence on the incidence of the tax on the Jeonse tenants, and (2) the amount of tax levied is not enough to trigger the incidence. We expect that the pattern of the incidence would turn to the different direction if the tax rates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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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권리금의 종류와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김동현 ( Kim Do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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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가 권리금의 종류와 개념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권리금의 이해를 돕고, 20 여 건의 권리금 감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및 평가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용 논문이다. 첫째, 권리금을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및 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하고, 시장에서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바닥권리금을 그 귀속 주체에 따라 협의의 바닥권리금과 광의의 바닥권리금으로 세분하여 실제 사례와 접목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둘째, ○○치킨점을 사례로 들어 상가 권리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업권리금의 산정에 필요한 손익계산서를 재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을 평가하는 과정과 유의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자의 권리금에 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정보제공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장의 가격기구를 대체하는 감정평가의 가격정보제공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와 권리금 분쟁의 사전적 예방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is a practical paper that helps understanding of the retail premium by examining the type and concept of the retail premium in detail, and shares the problems and evaluation know-how experienced in carrying out the appraisal of about 20 cases of the premium. First, the premium is divided into business premium, facility premium and location premium, which is mixed in the market without any clear concept classification, can be divided into (narrow) location premium and (wide) location premium according to their attribution, and examined in detail by combining them with actual cases. Second,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premium for a retail shop was carried out by using ○○ Chicken Store as an example. Specifically, we looked at the process of redefining the income statement required to calculate the business premium, and looked at the process and significance of assessing the facility premium and location premium. This study can be used as information provision and policy reference material by enhancing understanding of the retail premium of market participants and policy officials, and as a proactive precaution against rights disputes for economically weak tenants by enhancing the price information provision function of appraisal to replace the market's pric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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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한 위험 수익률 특성 비교: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중심으로

저자 : 이경근 ( Lee Kyeong Keun ) , 전재범 ( Jun Jaebum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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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파트는 오랜 기간 동안 주요 실물투자의 대상자산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지만 표본의 추출 및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가격변화를 지니는 아파트매매 관련 가격지수들을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지수들간의 차이가 유발하는 위험과 수익률간의 관계를 비교하고 그 특성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한국감정원이 생성 및 공표하는 서울시 및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를 토대로 네 개의 비교군을 설정한 후, 각 비교군을 대상으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기반한 체계적 위험과 초과 수익률간의 관계, 시장의 효율성, 그리고, CAPM의 이론적 균형시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와 가격지수 자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서로 다른 아파트 가격지수의 사용에 따른 위험-수익률 특성의 차이점을 분석한 후, 관련된 결과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partment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major real asset to invest, but there has been few comparison research on risk-return relationships using various sales transaction price indexes, which have different price changes due to differences in sampling price data and methods to generate index. In this notion, this paper establishes four comparison groups based on the actual sales transaction price index and the sales transaction price index on Seoul city and Gangnam-Gu created by the KAB(Korea Appraisal Board), and then confirms the risk-return relationship based on the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market efficiency, consistency with CAPM's theoretical balance market and analyzes the price index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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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복주택 공급이 주변 아파트 매매 및 임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분석

저자 : 김천일 ( Kim Chunil ) , 고진수 ( Ko Jinsoo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3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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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복주택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권역을 전국,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나누고 아파트 매매시장 및 아파트 임차시장에 대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행복주택 공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계량분석이 불가한 전국 매매, 경기 매매, 수도권 매매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향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떨어져 행복주택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으며, 서울 전월세의 경우 행복주택이 지어진 후 주변 완전월세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변지역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상당수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 향후 행복주택이 주변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분산 공급 방식을 통해 주변 지역의 공간 사용가치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Happy House on nearby apartment sales and rental prices by region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The regions considered in this research are the whole nation, Seoul, Gyeonggi, and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t turns out that the effects for the sales markets for the whole country, Gyeonggi, and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could not be estimated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data. Except for those regions, the quantitative evaluations suggested that Happy House program did not exert negative impact on nearby housing markets. Rather, in Seoul, the rental prices increased by 3.65% after Happy House were placed in use. This results is in line with some other studies that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does not lead to a decline in housing prices in the surrounding area. Happy House program needs to create positive externalities in the adjacent property use market by small-scale and scattered method of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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