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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2011)~13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16
중국지식네트워크
13권0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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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중국 지방정부 문건을 통해 본 혁신담론: 2019년 청두시 『업무보고』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유정원 ( Yu Jeong Weo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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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혁신은 어느 새 우리의 일상을 좌지우지 하는 지배적 담론이 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적인 기술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가를 두고 그 능력을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업주의 도시' 성향을 가진 지방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기업주의 도시'는 어느 국가나 지역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최근 '중국제조 2025'를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하고 이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방정부는 권위주의 속성과 결합한 기업주의 도시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정부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청두시 인민정부 『업무보고』의 텍스트 분석과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청두시 인민정부의 『업무보고』는 중국 특유의 권위주의적 화법과 맥락구조로 혁신담론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이러한 담론 하에서 도시공간이 창출과 재편을 반복하면서 정부권력에 종속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novation have become the dominant focus of the discourse that governs our daily lives, and the competition surrounding them is getting fiercer. Therefore, local governments are evaluated for their ability to create an environment favorable to innovation and attractive to advanced technological develop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a growing number of local governments have tended to pursue "urban entrepreneurialism," which focuses on economic growth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when formulating policies. Urban entrepreneurialism is a phenomenon commonly found in many countries and regions, and it is especially prominent in China, which has recently pushed a mid-term development plan, "Made in China 2025." The Chinese national government has authoritarian characteristics, and these features also can be found in documents released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pplies text and content analyses to the 2019 Report on the Work of the Chengdu Government, which legalized "innovation" discourse in China. As a result, the report has normalized innovation discourse in line with China's peculiar authoritarian style and context structure. As a part of this discourse, urban spaces that are repeatedly created and reorganized have become subordinate to the achievement of the government's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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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자동차 산업 정책의 변화와 신에너지자동차 시장: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저자 : 조정원 ( Cho Jung Wo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6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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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와 상하이시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 정부의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보조금 정책과 자동차 번호판 등록 비용 면제는 신에너지자동차의 판매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상하이시에서는 신에너지자동차 중에서 배터리 전기자동차보다 유사시 급유가 가능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의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 모두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1차 충전 후 주행 거리 연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중국 중앙정부와 상하이시 정부는 차량의 성능에 따라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상하이시 정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구입 보조금 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배터리 전기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되는 현상은 2018년에도 지속되었다.
상하이시 정부는 시민들과 공공 기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제로에 운행 중에 공기 정화까지 가능한 수소자동차의 강점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시 정부의 정책 변화,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시민과 공공 기관, 기업의 신에너지자동차 구입과 사용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상하이에서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및 사용 패턴의 변화가 성공하려면 배터리 성능 강화를 통한 전기자동차의 1차 충전 후 주행 거리의 획기적 연장, 수소자동차 관련 산업 기반과 인프라의 확충, 수소자동차의 충전 후 주행 거리 향상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Shanghai city govg University) Absernment's change about new energy vehicle, reason of plug-in hybrid vehicle sales volume in Shanghai. Although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Shanghai city government's policy change, Shanghai citizens and companies keep on buying plug-in hybrid vehicle more than battery electric vehicle. It shows governments' policy change do not change Shanghai residents' and companies' purchasing pattern of new energy vehicle in the short term. Upgrade of battery performance, extension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mileage after battery charging, development of fuel cell vehicle industry can change their attitude and pattern of purchasing and utilizing new energy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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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과 특징

저자 : 이유정 ( Lee You Jeong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9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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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을 세 시기-1978-2002, 2003-2012, 2013-현재-로 구분하여 내용을 살펴보고, 변화의 양상 및 특징을 연구한다. 중국 의료보험 제도 개혁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중국의 의료보험은 제도적으로는 도시근로자, 도시 주민,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 개의 의료보험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민공에 대한 각 지역 간 의료보험 통합은 아직 미흡하여 네 개의 의료보험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개혁 개방 이전부터 존재하던 도·농 간 이원 구조, 재정의 불안정성, 노동의 시장화와 유연화 등이 도시근로자, 농촌주민, 도시 무직자, 농민공을 이분법 화하였고, 이들에 대해 각각 다른 의료보험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둘째,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은 의료보험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였고,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생긴 이후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셋째, 정치지도부들의 변화에 따라 중국 의료보험 제도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장쩌민 시기는 친시장화, 후진타오 시기는 공공성, 시진핑 시기 다시 시장화를 강조하며 의료보험 제도가 이에 영향을 받아왔다.


This paper studies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in China during three periods-1978-2002, 2003-2012, and 2013-present. The reform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China has shown three outcomes. First, China legally operates three health care schemes for urban workers, urban residents, and rural residents in the system. However, in reality, four health care systems are in operation in China. There is a grey area for urban migrant workers when they are moving from-region-to-region for their jobs. Many of the workers are outside of the insurance scheme because the integration of health care among regions is still progressing, The economic separ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lack of government financial resources, and the labor marketization during the reform have dichotomized urban workers, rural residents, urban unemployed, and migrant workers, and thus different medical insurance systems are in operation for each group. Second, economic reform and restructuring has reduced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health care system. It takes time for the government to introduce new institutions when financial resources become available. Third, the nature of the Chinese health care system has changed as political leadership changed: Jiang Zemin emphasized pro-marketization over the health care system, Hu Jintao emphasized equalization, and Xi Jinping emphasizes re-mark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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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진핑 삼농사상의 형성과 발전: 탈빈곤에서 생태문명 건설까지

저자 : 박경철 ( Park Kyong Cheol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2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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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부터 정식으로 제기된 삼농문제는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에서 처음으로 중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중국의 삼농문제는 2003년부터 <중공중앙 1호문건>으로 채택되어 후진타오 집권 10년 동안 삼농문제를 중공중앙의 제1의 과제로 채택해 많은 개혁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그 후, 후진타오의 뒤를 이은 시진핑 또한 그의 집권 이후 줄곧 <중공중앙 1호문건>을 통해 삼농문제를 당중앙과 국무원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시진핑이 왜 삼농문제를 중요시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구체적으로 삼농문제 해결에 대한 그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삼농문제 해결을 넘어 최근 그가 주장하는 생태문명 건설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은 후진타오의 삼농정책을 계승해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촌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일방적인 경제성장이 목표로 하는 성장이 아닌 환경보존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국 삼농발전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After reported formally since the end of the 1990s, the san-nong(三農) issues were firstly accepted as a core policy by the government of Hu Jintao. As a result, China's san-nong(三農) issues were adopted as the document No.1 of CCP Central Committee during the decade of Hu Jin-tao' s reign since 2003. After that time, Xi Jin-ping, as the successor of Hu Jintao, has also called on the CCP and the State to make efforts to resolve the san-nong (三農) issues.
In this paper, therefore, firstly, the background of why he has been so interested in the san-nong(三農) issues were examined. Secondly, his values, attitude, and policy directions for resolving the san-nong(三農) issues were investigated in detail. Finally, the background and concrete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ecological civilization construction he has insisted on in recent over resolving the san-nong(三農) issues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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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저자 : 정주영 ( Chung Joo Young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6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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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이후 권위주의 정치모델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 논리적 기반과 구체적 개혁 방안들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고자 하였다.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발표된 정치개혁안들과 중국 국내 정치학자들의 정치 담론을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목적은 비선거일당권위주의체제의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중국은 “1개의 전환”과 “2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민주에 대한 논쟁점을 전환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모델과는 상이한 '통치과정중심' 민주발전론의 담론 기반을 만들고, 기획의 실천적 단계에서 개혁주체(공산당)의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권위주의적 정치기획이 추진 단계라는 점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나 급진적 민주화가 아닌 중국 공산당이 장기간 공산당 통기안정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성공여부는 제도화를 통한 규범적 일관성의 확보와 공산당 제약으로부터의 효율적 자율성 확보가 관건적이다.


In this study, I analyze the process of authoritarian political model, logical basis and concrete reform plans and ultimately tried to make a comprehensive structuring and visualization of the whol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litical reform proposals and the political discourse of Chinese political scientists, this study found the purpose and content of authoritarian political planning. The purpose of Chinese authoritarian political planning is to reinforce the authoritarian system of non-election. To this end, China has made a discourse base different from the liberal democracy model by changing the issue of democracy, and Reform the subject of reformthe and promote governance reform As a practical reform policy. The success of authoritarian political planning should ensure normative consistency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and effectively secure autonomy from restrictions of the Communis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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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長三角汽車産業集群競爭力的相關硏究

저자 : Jin Xu , Guan Bo Han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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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汽車産業高速發展,産業集群化的趨勢顯著。本文選擇了長三角汽車産業集群進行硏究,對長三角汽車産業集群的競爭力,進行了分析和評价。首先簡要介紹了産業集群競爭力的相關理論,提供理論支持,幷綜合分析了中國六大汽車産業集群的競爭力,强調當前的形勢和長江三角洲汽車産業集群特征。同時,在此基礎上使用鑽石模型進行因子分析,綜合考慮了六個方面,包括生産要素,需求水平,相關産業,企業戰略和行業結構、競爭對手,政府和机會。接下來通過循環分析模型來分析因子直接的相互關系,提出了一些提高長三角汽車産業集群競爭力的建議,最后簡述了本文對韓國汽車工業的一些借鑒作用。


This paper firstly briefly introduces some relevant theories of industrial cluster competitiveness, which provide theoretical support for the research of industrial cluster competitiveness. Secondly, this paper analyzes the competitiveness of six automobile industrial clusters in China, which lays emphasis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automobile industrial cluster in Yangtze River Delta. At the same time, factor analysis has been used on the basis of Diamond Model, and six aspect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cluding factors of production, level of demand, performance of correlated industries, enterprise strategies, competitors, government and opportunities. Thirdly, the relationship among four decisive factors is analyzed through Cyclic Analysis Model. Fourthly, some suggestions are put forwar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automobile industry cluster in Yangtze River Delta. Lastly, this paper gives some implications to Korean automobi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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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만 TV시사토론프로그램의 정치편향성 연구

저자 : 이광수 ( Lee Kwang Su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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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언론매체의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대만 언론의 양극화 문제를 방송언론 즉 TV시사토론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대만의 TV시사토론프로그램은 남녹정파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송이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모기업의 정치적 배경 및 성향, 사회자의 정치적 성향과 진행 방식, 토론자의 직업과 발언, 토론 주제 선정 및 접근 방식 등의 요인에 따라 뚜렷하게 양극화된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만 언론의 남녹 양극화 경향은 대만 정치의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시청율 경쟁과매체 영향력 경쟁의 격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회자 및 토론자의 정치성향과 경쟁의식이 정치편향성을 자극하면서, TV시사토론프로그램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This paper primarily explores the polarization of Taiwan Media, which is deepened by the framing effects of the political media bias, through the analysis of TV Talkshows program. The TV Talkshows program in Taiwan is a broadcast in which the Lan-Lu(藍綠) partisan press is clearly visible. The political background and tendency of the parent company that produces the program, the political tendency and the manner of the moderator, the profession and speech of the panelist, And that there is a clear polarization by political bias.
In conclusion, the tendency to polarize Lan-Lu(藍綠) in Taiwan TV Talkshows reflects the polarization of Taiwan's politics. In addition, the intensification of the competition of viewer ratings and media influence, the political tendency and the competitive spirit of the moderator and the panelist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inspired political bias and deepened the polarization of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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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변화'와 '장'을 통한 한대 도가 사상의 고찰: 황로학을 중심으로

저자 : 김덕삼 ( Kim Dug Sam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1-2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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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대 초기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황로학을 '변화'와 '장'이라는 틀로 탐구하였다. 황로학은 노자에서 발원한 도가 사상이 한대에 이르러 도가 사상의 한 형태로 존재한 것이다. 황(黃)은 황제(黃帝)를 가리키고, 노(老)는 노자(老子)를 지칭하지만, 노자의 영향이 컸다. 선진시기 노장사상과 달리 한대 초기에 황로학이 대두되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도가사나 정치사에서 특이한 일이다. 도가의 측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치와 사회의 전면에 나서서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를 둘러싼 변수와 그 속에 발생하는 변화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변화'와 '장'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변화'와 '장'이라는 틀을 통해 한대도가 사상을 고찰하면서 한나라 초기에 도가 사상이 어떤 식으로 변하였고, 그 변화 속에 도가라는 '주체'와 이를 둘러싼 '장'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도가 사상과 한대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하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패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In the present paper, HwangLaoxhe, which had a political impact in the early Han Dynasty period, was explored by the standards of Change and Field. HwangLaoxhe was a form of DaoJia Thought, which originated in LaoZi, when it arrived in Han Dynasty, which existed as a form of DaoJia Thought. Whang[黃] refers to HwangDi[黃帝], Lao[老)] refers to LaoZi[老子], but the influence of LaoZi was great. Unlike LaoZhuang thought during the XianQin period, HwangLaoxhe emerged early in Han Dynasty. Such a political influence is unusual in the history of DaoJia History or politics. It was the first and last time in the aspect of DaoJia to come out in the front lines of politics and society to influence. This characteristic gave rise to the study. They wanted to explore the variables surrounding it and the changes that occur in it. To this end, the text simply identified the meaning and value of 'Change' and 'Field'. Han Dynasty' DaoJia thought through the tool 'Change' and 'Field'. To study how DaoJia thought changed in the early days of Han Dynasty. Under the change, we found out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 'Subject' called DaoJia has with the 'Field' surrounding it. Through this we found out how DaoJia thought and Han Dynasty society had changed. And in it, we found out what 'Pattern' we could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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