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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update

Korean local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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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6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368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3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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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감성리더십 인식이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 -권위주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고대유 ( Dae-yoo G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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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국 경찰공무원 1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감성리더십과 권위주의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과 감성리더십과 조직침묵의 관계에서 권위주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방법론은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경찰조직의 감성리더십이 체념적 침묵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방어적 침묵에도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권위주의는 체념적 침묵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방어적 침묵에도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감성리더십은 권위주의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감성리더십이 조직침묵에 부(-)적 영향을 미침에 있어, 권위주의의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직침묵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surveyed of 195 Korean police officers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effects of emotional leadership and authoritarianism on organizational silence were analyzed. And the mediating effect of authoritarianism was analyz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ilence.
First of all, the emotional leadership of the police organization has negative effect on the acquiescent·defensive silence. Second, authoritarianism had positive effect on acquiescent silence, and also on defensive silence. Third, emotional leadership had a negative impact on authoritarianism. Finally, there was a negative mediating effect of authoritarian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ilence.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event organizational silenc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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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력 공기업의 해외 발전사업 기준수익률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병철 ( Byung-chol Kim ) , 배정환 ( Jeong-hwan Ba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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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력공기업들은 국내 전력시장의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해외 IPP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민간 건설업체들도 전력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EPC와 연계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자의 재정적·경제적 타당성과 관련된 여러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의 기준수익률 분석과 관련한 기존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여 공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는 기준수익률을 산정할 때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기본수익률과 국가임대료, 사업리스 등을 추가해 신용보강을 적용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개발을 추구함에 따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적용해야 하며, 그 결과 회사는 해외 사업을 기반으로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KEPCO and affiliates are actively engaged in overseas IPP projects to generate new growth engines as growth in the domestic power market has entered a stagnant period, and private builders are actively pursuing projects linked to EPCs.
However, research to reduce risks associated with overseas advancement and maximize profits, coupled with such efforts by state-run companies and others, is still lacking. Therefore, a number of aspects related to the financial and economic inertia of operators for overseas advancement should be studied. This study will examine existing calculation methods related to the analysis of the base rate of the developed public companies actively striving for overseas advancement and provide improvement points so as to promote rationalit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the overseas expansion of public enterprises. Until now, Korea Electric Power Corp. applied credit enhancement by adding basic yield, state rent and business lease based on U.S. government bonds when calculating However, as most enterprises seek to develop their business by raising outside funds, weighted average capital expense (WACC) should be applied, and as a result the company will be able to improve its return on the basis of its oversea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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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시운영 시스템과 주민공동생산방식(co-production)으로 공급된 공공서비스 수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자치단체 중 차터시티(charter city)는 운영이 비차터시티(general law city)에 비해 자유롭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도시운영의 기본으로 하기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제공하는 주민공동생산(co-production)방식의 공공서비스가 더 많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 차터시티가 비차터시티보다 시민공동생산 서비스의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제약이 많은 비차터시티가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확대될 경우 시민공동생산방식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California charter city's behavior for co-production, defined as public service provision with volunteers. Generally, the cities in California of the United States consist of two types; charter and general law cities. Although being expected that a charter city would produce more public services by the co-production manner, the findings in this study reveal that they have less numbers of co-produced public services than general law cities. It implies that a city which has more financial constraints will use the co-production to reduce product costs. In addition, this finding give a lesson to Korean local governments. It is possible that there would be less co-produced services when the discretionary power increases to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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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도권 지역 도시민의 귀촌지역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의 영향요인 분석 - 태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심문보 ( Moon-bo Sim ) , 정건섭 ( Kyoun-sup Ch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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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도권 지역의 귀촌 희망자들이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지역에 따라서 귀촌지역 결정과 귀촌정보 취득 및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들에 대하여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귀촌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도시민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지역 도시민들이 귀촌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 보다는 환경적인 것과 건강한 삶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귀촌인들이 주로 귀농 귀촌 박람회와 주변의 지인을 통해 귀촌정보를 얻는 것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귀촌지원 정책들에 대하여 귀촌 희망자들은 지역주민과의 친밀감 조성과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In this paper, we are trying to find out that there is making a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returnees in the metropolitan area, regarding the decision of returning their hometown. We investigate what kind of factors make them reveal the preferences as to acquiring information on hometown and supporting policies for returning to their hometown, depending on gender, age, occupation, income and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factors affect local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for returning their home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71 urban resi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analysis showed that urban residents in metropolitan areas chose back-to-village home; because, they were more concerned with the environmental consideration and healthy lives rather than economic ones. In addition, the villagers had a relatively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obtaining the village information through the villagers' exhibition fairs and acquaintances. As the support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re concerned, they believe that the guidanc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building intimacy with local residents and building permits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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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무예를 테마로 한 충주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박민수 ( Minsu Park ) , 노영희 ( Younghee Noh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9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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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무예의 메카를 표방하고 있는 충주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무예관련 행사(충주무술축제, 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해 살펴보았다. 충주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와 연관시켜 지역축제 기대요인과 행사이미지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술관련 행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참여 및 추천 의도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결과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무예관련 행사에 대해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대가 높았고 무예의 도시로서 이미지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으며 이들 행사들이 충주시의 고유한 브랜드로서 활약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면,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역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적인 인지도와 호의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martial arts-related events (Chungju Martial Arts Festival,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held in Chungju City.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for the martial arts-related event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attitude with the event image(EI) factor, then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and recommendation. As a result, expectations for martial arts-related events were high as tourism resources, and the fitness of images between martial arts and the city were positive. Although those events possesses unique contents that are hard to find anywhere in the world, it has been shown that it will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effort to successfully build the awareness and favorable image to Chungju City's Brand and to develop and improve its given contents in order to encourage the locals to respond and participate in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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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립초등학교 목적사업비 배분 영향요인 연구

저자 : 백재환 ( Jaehwan Baek ) , 박정호 ( Jungho Par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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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목적사업비 배분에 정치적 영향요인이 작용하는지를 실증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충청·경상·전라도 교육청의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목적사업비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2017년 공립초등학교 목적사업비 결산내역을 확보하고, 목적사업비 배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학교특성변수와 정치적 변수로 구분하였다. 단위학교의 인적·물적 요소와 교육프로그램, 지역특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특히 교육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 전·후 학생 수, 학생1인당 학부모부담경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빙교장이 재직하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목적사업비를 더 확보하고 있다. 둘째, 진보와 보수 교육감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직전 연도에 목적사업비를 더 배분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목적사업비 배분 목적 외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단위학교 재정의 하나인 목적사업비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 목적사업비 배분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함을 실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기대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교규모가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목적사업비를 배분하는 행태를 실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olitical influence on the allocation of targeted fund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policy. For this purpos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eterminants of targeted funding for public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Chungcheong, Gyeongsang, and Jeolla Province.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 collected the financial expenses of public elementary school from 2011 to 2017 FIY. In the analysis we divided independent variables into two groups: school characteristics, political variables. Human and physical factors, educational program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t the schools level were included in the analytical model as control variables. In particular, to confirm the political influence on the targeted funding, we added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number of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 election period, and the parental expenses per student into the model. The fixed effect model was used as an analytical metho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chool where the externally employed principal is working has secured more amount of targeted funding.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targeted funding was allocated more in the year immediately before the election regardless of political orientations of superintendent(i.e., progress and conservative partie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political influence affects the allocation of targeted funding in addition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funding. This study provides some implications in that political influence play a sufficient role in resource allocation process. Particularly, it is meaningful to reveal that political favor political allocation exists to maximize the expected votes ahead of the election, and allocated funding tends to go more to regions that have large schools and excellent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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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역 간 평생교육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차이 분석

저자 : 김형주 ( Hyeongju Kim ) , 김정태 ( Jungtae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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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생교육이 가지는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하여 지역 간 차이를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결과 해석을 통해 향 후 농어촌지역의 평생교육 지원방향을 제언하여 농어촌지역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역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인력 양성과 활용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을 기준값으로 하여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의 삶의 질 관련 변인 차이를 분석하는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로 볼 때, 농어촌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지원, 평생교육과 삶의 질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원,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유인책,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에 기여하는 지역인재 확보책과 더불어 개인특성 맞춤형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regional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lifelong education o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with agricultural and fishing areas as the reference, and aims at expanding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at agricultural and fishing areas and contributing to the nurturing and availability of key manpower who will contribute to local maintenance and development, by suggesting the future direction of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areas through interpreting results of the analysis.
For this,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to analyze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related variables between large cities and small and medium towns, with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areas as the reference value.
o consider the results of analysis, policies of support customized to pers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continuous support that can be felt in person by rural inhabitants, support to facilitate understanding about and approach to lifelong educ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programs and inducements to expand social participation, and measures to secure local talents who will contribute to local development and local economy promotion will have to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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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모성보호제도가 기업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비교 연구 -

저자 : 전영준 ( Youngjun Jeon ) , 남태우 ( Taewoo Na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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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며 발생하는 일과 가정의 갈등(work-family conflicts)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모성보호제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관한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의 2007, 2009, 2011, 2013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업에서 도입한 모성보호제도 관련 프로그램의 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의 얼마나 많이 도입하고 있는지가 기업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에서 모성보호제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입한 수가 많을수록 수도권 위치 기업에서의 근로자 이직률을 감소시켰으며 비수도권 위치 기업의 경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모성보호제도 관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도입한 수도권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주도적 혁신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도출된다.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의 경우 모성보호제도 프로그램들이 조직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최소한의 일정 수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과 지방에 위치한 비수도권 기업 모두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해 모성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 수의 증가와 더불어, 도입 후 운영을 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As women have increasingly participated in economic activities, a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The national government enforces firms to address and soothe the conflict by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for female workers. The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level of the work-family balance in Korea. Analyzing the panel data from the Workplace Panel Survey in 2007, 2009, 2011, and 2013, this empirical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on firm performance,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firms in the capital region and those in the non-capital one. The following findings merit attention. Overall, the number of the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that firms in non-capital regions implement is less than that of firms in the capital region. In firms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the more the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are implemented, the lower the employee turnover rate is and the more innovative the firms are. In firms in non-capital regions, the hypothesized effect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gap hints at the necessity of the policy for avoiding 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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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공갈등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청계천복원사업과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의 비교·분석 -

저자 : 장태용 ( Tae Yong Jang ) , 안성수 ( Sung Soo Ah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19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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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경우 갈등관리의 전 과정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과 밀양시의 송전탑건설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주요 분석변수로 절차의 투명성, 조정기구와 소통채널, 실질적인 참여의 보장, 보상, 리더십 및 외부 행위자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는 세미나, 위원회, 협의체 운영 등이 필요하고, 공식적·비공식적 대화 채널을 통한 소통이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상은 법령에서 정한 보상기준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상안이 갈등 해결에 영향력을 미쳤다.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의 경우 제도적인 근거 보다는 실질적 참여 보장이 주요한 요건이었다. 강력한 리더십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주요한 요소였다. 또한, 사회여론은 협상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시민단체는 직접 당사자로서 개입할 때 갈등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갈등당사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 갈등당사자들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소, 외부행위자인 의회·언론·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역할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s of the restoration of Cheonggye-stream in Seoul and the construction of Power-line tower in Miryang to look into what factors affect the whole process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case of public conflict. Transparency of procedure, coordinating body and channel of discussion, substantial guarantee of participation, compensation, leadership and external agents are chosen as major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taking enough opinions from various strata of society into consideration requires seminars, committee, and operation of consultative groups, and building trust needs communication through formal and informal channels greatly. Compensation which was reflected by opinions of interest parties has more impact in resolving conflicts than the compensation criteria which was determined by law. Open forum and community meetings should be guaranteed by substantial participation rather than systemic rationale. Decisive leadership is the factor which leads to negotiation successfully. Also, social opinions have an indirect influence in the negotiation process and the intervention of NGO as direct interests affects conflict managemen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 conflict parties are acknowledged and respected, problems of asymmetric information among conflict parties should be solved, and active role and neutrality of council, press, NGO, etc. which are outside actor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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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재정분권에 대한 이해와 오해 - 지방소비세 제도와 재산세공동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태영 ( Tae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1-2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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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재정분권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을 재정분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오히려 재정분권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재정분권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재원을 확충하고, 재원을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재원(financial resources)의 이양과 권한(authority and responsibility)의 이양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민조세부담을 고정시킨다면, 전자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집권에 해당되지만, 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금을 거두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기때문에 재정분권에 해당된다. 법정교부세율의 상향 조정을 재정분권으로 오해하는 것도 재정분권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된다. 이 글은 지방소비세제도와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재정분권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하고자 작성되었다.


The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 of fiscal decentralization so that they could successfully proceed the decentralization policy. The fiscal decentralization focuses on the devolution of fiscal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 In case of transferring the tax money from nation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it could be as the same as general revenue sharing among local governments. The property tax sharing system of Seoul shows that it targets to reduce the fiscal disparity among district governments in Seoul. In the view of benefited district government from the system, it could be misunderstood as a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same token, the newly introduced local consumption tax system might mislead the benefited local governments to regard the local consumption tax as a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Specifically, the modified local consumption tax lost the decentralization spirits in the process of legal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is related to the transfer of fiscal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s, not to the transfer of financial resources to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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