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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ew of Eurasian Studies

  •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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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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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6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594
유라시아연구
16권3호(2019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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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문화기업의 정부 사회자본 관리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용보재기업의 발전과정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왕지용 ( Wang Zhiyong ) , 진상 ( Chen Shuang ) , 송재훈 ( Song Jaehoo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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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는 그 체질을 어떻게 전환,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느냐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20년까지 문화산업 생산이 국민경제 전체의 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일련의 문화산업 육성책을 내놓았다. 문화산업은 지식집약, 고위험 업종으로 문화기업이 어떻게 정부 사회자본 관리를 잘하고 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희소자원을 얻는가 하는 것은 치열한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길이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대형 문화기업 용보재의 정부 사회자본 관리 활동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용보재는 정부 사회자본 관리를 통해 주로 경제적 지원, 정책 지원, 관계 지원, 정보 지원, 이미지 지원이라고 하는 5가지 부문의 희소자원을 얻었고, 또한 관계 네트워크 구축, 관계 긴밀도 향상, 관계 영향, 관계 영향 경로 세 가지 방식을 정부 사회자본 관리, 구체적인 정부 사회자본 관리법상 기업의 소통을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여 '민간고궁', '화가의 집' 등 정치인들과의 연계형식을 만들었다. 동시에 용보재는 사회자 본 관리에 있어서 이익 득실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 하였고, 문화계승을 촉진하여 정부와 사회의 더 많은 인정을 받았다. 정부 사회 자본 관리는 중소형 문화기업이 자신의 산업 특성에 근거하여 정부 사회 자본 관리의 성격과 기업의 발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회관계망에서 위치를 설정하고, 관계망 속의 영향력을 적극 운용하여 정부의 각 문화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업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획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 자본 관리 이론을 문화 기업 관리에 도입하고, 둘째, 문헌분석을 통해 용보재의 3백여 년 동안 정부 자본 관리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셋째, 중국 문화기업 정부 자본 관리의 목표, 전략 및 구성 요소를 찾아 보았다.


Since entering the 21st century, the Chinese economy has been under pressure to carry out strategic transformation and upgrading. The Chi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vigorously develop the cultural industry and strive to achieve more than 5% of the national economy in the entire national economy by 2020 and become one of the pillar industries.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industry, the Chinese government has launched a series of support policies on cultural industry. The cultural industry is a light asset, creative, high-risk industry. How to manage the government's social capital and how to obtain scarce resources through non-market means is another important way for enterprises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 in a fiercely competitive environment.
Based on the historical literature, this thesis studies the government social capital management activities of China's large-scale cultural enterprise Rongbaozhai through case analysis and text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Rongbaozhai has obtained five scarce resources through government social capital management, namely economic support, policy support, relationship support, information support and image support; Rongbaozhai is built through three ways of building a network of relationships, enhancing its close relationship, and maintenance of its relationship influence path to manage government social capital; In the specific government social capital management method, Rongbaozhai creatively designed the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enterprises, and made full use of its own advantages to create a form of contact between government and enterprises such as the “People's Forbidden City” and “The House of Painters”.At the same time, standing at the height of social capital management, Rongbaozhai did not stick to the benefits of a project, actively assumed social responsibility, promoted cultural inheritance, and gained more recognition from the government and society.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on government social capital management of Rongbaozhai, combined with the field investigation of Chinese small and medium-sized cultural enterprises, this thesis further proposes some suggestions on the government social capital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cultural enterprises in China: According to their own industry characteristics, small and medium-sized cultural enterprises should correctly understand the nature of government social capital management, its significa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enterprise and its position in the social network so as to actively use the influence of the network, actively interpret the government's various cultural and industrial policies, and create conditions for enterprises to obtain scarce resources.
The main innovations of this research are: first, the introduction of social capital management theory into cultural enterprise management; second, using text analysis to analyze the government capital management data of Rongbaozhai for more than 300 years; third, looking for the objectives, strategies and their constituent elements of the social capital management of Chinese cultural enterprises; and thereby creating the social capital management model of Chinese cultur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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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북한 문화예술교육방법의 비교: 정부간행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유선아 ( Suna You ) , 박주연 ( Ju Yeon Park ) , 신형덕 ( Hyung-deok Shi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3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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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교류협력과정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상호이해이다.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구성원의 일체감을 지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은 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체제를 취하고 있는 남북한은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에도 차이가 있다. 북한의 문화예술교육은 당의 주체적 미학사상으로 무장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며 이것은 남한의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는 매우 다르다. 그러나 일상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문화예술교육방법은 남북한의 정치적 지향점에 반드시 종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예술인을 양성하거나 전문적인 기량을 육성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의 세부 교육방법은 남북한의 정치적 체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 기존연구에서 벗어나 실제 남북한의 문화예술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살펴보고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한 잡지에서 바람직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취재한 뒤 소개하는 기사를 추출하여 남북한이 지향하는 일상적인 문화예술 교육방식을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남북한 정부간행물 중 남한의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행복한 교육'과 북한의 2.16예술교육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예술교육'이며 총 99개의 기사를 추출하여 분류기준에 따라 비교했다.
그 결과, 남한은 북한에 비해 전문적 기량 학습에 대해, 북한은 남한에 비해 자율적 학습을 더 강조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또한 북한의 일상적 문화예술교육은 북한의 예술교육 기본지침인 '사회주의 예술교육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본 연구는 남북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는 통합 과정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One of the important values in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cess is mutual understanding. In the process, it can be seen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that culture and art can play a role in maintaining the unity of members. In addition, cultural art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ves of the inhabitants, can change public perception through education.
The two Koreas, which have different systems, have different goals for cultural and arts education. The ultimate goal of North Korea's cultural arts education, armed with the party's subjective aesthetic ideology, contributes to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e goal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 South Korea. However, cultural arts education methods, which are considered desirable in terms of daily cultural arts education activities, may not necessarily be subject to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two Koreas. For example, detailed educational methods of cultural arts education, such as fostering creative artists or fostering professional skills, can be achieved without being tied to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two Ko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educational methods in the actu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sites of the two Koreas, instead of the existing researches mainly made in terms of educational policy and curriculum.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the daily culture and arts education methods of the two Koreas by extracting the articles introduced by covering the desirable culture and arts education sites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magazines.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were 'Happy Education' issued b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Art Education' published by the 2.16 Art Education Publishers in North Korea. A total of 99 articles were extracted and compar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s a result, South Korea found an interesting finding that North Korea placed more emphasis on professional skills than North Korea, and North Korea emphasized autonomous learning compared to South Korea. It was also found that everyday cultural and arts education in North Korea is carried out in much more ways than the items suggested by the socialist arts education method. Through this comparison,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education methods in the field of cultural arts education of the two Korea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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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조 파업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수인 ( Su-in Kim ) , 신혜정 ( Hyejeong Shin ) , 신희정 ( Heejeong Shi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5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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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조의 파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조가 존재하면 이익조정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노조의 구성원들은 기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영자가 사적 이익을 추고하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Jensen and Mecklin,g 1976). 또는 노조의 구성원들은 기업이 높은 이익을 보고하면 임금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들은 노조와의 협상에서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익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다고 하였다(Liberty and Zimmerman, 1986; Mora and Sabater, 2008).
노조의 활동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조 가입률이 높은 기업이나 보다 강성인 단위 노조에 가입한 기업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거나(이미영 등, 2013) 채권시장에서 좀더 긍정적인 투자자의 반응을 이끌어 난다(Chen et al., 2012)는 결과를 보여주어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노조의 활동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노조의 파업이 발생한 기업에서 이익조정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윤진 등, 2016).
이와 같이 노조의 활동성과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조의 존재 노조의 활동성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노조의 파업을 이용하여 노조의 활동성을 측정하였다. 노조의 파업은 노조가 강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Myers and Saretto ,2010).
본 연구에서는 노조 파업과 노조의 존재에 대해 경영자가 복합적인 이익조정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경영자는 노조와의 협상에서 미래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감소시킬 유인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재무적 곤경과 주가하락으로부터 경영성과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익조정을 증가시킬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패널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조의 파업과 이익조정 사이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노조 파업이 발생한 연도의 이익조정이 노조 파업이 발생하기 전 연도의 이익조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노조의 유무를 통제한 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노조의 유무는 이익조정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조의 파업은 이익조정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조가 경영자들은 노조의 존재와 노조의 파업에 대해 복합적인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노조의 모니터링에 의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결과이다. 경영자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재무적 악영향과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부터 경영 성과를 회복하기 위해 노조 파업 연도에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있는 반면, 노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노조의 감시 역할 때문에 이익조정을 줄일 유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조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노조파업 기간에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유인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선행연구에 공헌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노조 파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비해 전국의 노조 파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조의 활동이 활발한 한국의 기업 투자자들에게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복합적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labor union strikes have an effect on earnings management. Most prior studies have concluded that companies with labor unions are less engaged in earnings management than companies without labor unions. For the agency cost perspective, Jensen and Meckling (1976) insist that labor unions monitor management. Because union members have considerable information about companies, labor unions play a governance role to diminish management behavior pursuing private wealth. On the different view, labor unions intend to raise wages in negotiation if the company reports higher earnings. Therefore, management is motivated to reduce earnings to minimize wage increases when they negotiate with labor unions (Liberty and Zimmerman, 1986; Mora and Sabater, 2008).
Chen et al. (2012) show that companies in the industry with higher labor force unionized rate have more positive response in the bond market. They posit that unionized workers have strong incentive to monitor management's actions to ensure the firm's health and that the market reacts positively. Lee et al. (2013) show that management engages in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when labor unions join stronger federations of unions. Kim et al. (2016), however, suggest that management is incentivized to increase earnings in firms with union strikes. They conclude that firms that experience labor strikes are engaged in upward earnings management because management tries to recover poor financial performance and bad reputation in the market due to strike.
As for labor union strength and earnings management, different perspectives of management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stand opposed to each other, and the empirical results are not consistent.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investigate empirically whether earnings management varies according to labor union strength and whether the effect of labor union strength on earnings management is different from the effect of labor union presence on earnings management.
Unlike the prior research, we use union strike as a proxy of union strength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abor union strength on earnings management. Union activity such as strike is a better proxy because strike is occurred by the union when the union has strong bargaining power (Myers and Saretto, 2010).
We conjecture that managements have complicated motivations to manage reported earnings according to union strikes. On the one hand, they have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downward for negotiations with labor unions. Managements lower the upper limit of future wage increase by reducing reported earnings. On the other hand, managements would manage earnings upward to recover from bad financial performance and declining stock prices caused by union strikes because shareholders regard strikes costly events.
To examine our research question, we use union strikes as a proxy for unions, while prior research used unionized rate or federation of unions to capture union strength.
Using Korean listed firms from survey data from 2005 to 2013, we find that union strikes relate to increased earnings management. We observe earnings management increase in strike years compared to the prior year. This result is robust after controlling for the presence of union, which has a negative coefficient. This suggests that management has complicated incentives regarding union and union strike, while prior research insists that management reduces earnings management by union monitoring. Management intends to increase reported earnings since strikes negatively affect firm financial performance and market reaction, while they intend to reduce earnings due to union monitoring.
We suggest management incentive to increase reported earnings during a striking period by demonstrating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union and earnings management. We suggest that union strike is also a factor affecting earnings management, and that management incentive among union firms is not homogeneous. We use nationwide data in our study, different from prior research. Our results offer implications to investors of Korean companies because Korean labor dispute is relatively stronger than other countries. Investors should consider union status and union strikes of Korean companies when they make investmen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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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반응모형을 이용한 주택연금의 잠재시장 규모 추정

저자 : 양진아 ( Jinah Yang ) , 민대기 ( Daiki Min ) , 김은갑 ( Eungab Kim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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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경우 상품특성이 유사한 국내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안정적 추정을 위한 데이터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잠재시장규모에 대한 사전연구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과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의향을 조사한 문헌이 일부 있지만, 공개된 결과가 매우 적으며 조사 시점과 주체 등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주택연금의 잠재 가입자 규모를 체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확산모형을 이용하여 잠재시장규모를 체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잠재 소비자의 구매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구매의향 비율을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점척도를 이용하여 구매의향을 조사하는 경우 다점척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개별 응답자의 주관성에 의한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구매의향에 대한 응답비율을 직접 반영하는 대신에 구매의향에 영향을 주는 다수의 요인을 포함하는 순위반응모형을 이용하여 구매의향 비율의 모수를 추정하고 이를 잠재시장규모 추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잠재 가입자 규모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순위반응모형을 이용한 잠재시장규모 추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주택연금 가입자 규모 추정의 안정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2015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의 설문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표본 데이터의 개수는 3,000 가구이나 결측치 처리로 인하여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973 가구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순위반응모형에서 고려된 종속변수는 일반노년가구의 향후 주택연금 이용 의향을 리커트 5점 척도(1.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 2. '이용하지 않겠다', 3. '잘 모르겠다', 4. '이용하겠다', 5. '반드시 이용하겠다')로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주택연금 시장규모 추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다음과 같은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먼저 잠재 고객의 가입의향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 변수를 확장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 이외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상속 의지, 미래의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 등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 조사 방법 이외에 주택연금의 잠재시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보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데이터는 일부 카테고리를 선택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불균형 자료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료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 경우 추정 모형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추정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불균형 자료에 의한 문제를 보완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this paper, we study how to estimate the potential reverse mortgage market size with considering the demographic shift caused by aging population in Korea. To achieve the public goal of reverse mortgage program, old age income security, it is crucial to predict the number of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over a long period of time.
Unlike the previous works in the literature, based on the survey with binary question of subscribe/not subscribe, we analyzed the potential reverse mortgage market size by applying the ordered response model to the survey results with 5 point Likert scale.
Compared to using the survey results with binary question, our investigation shows that the estimated size of reverse mortgage market is much larger when using the ordered response model. This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ordered response model measures the subscription intention of certified people for reverse mortgage program in more detail.
In this paper, we estimated a potential market size of house pension subscribers in Korea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e data used in this empirical analysis is the survey data conducted in 2015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the house pension in Korea. The sample size is 3,000 households but we used 2,973 samples in the empirical analysis because 27 samples have missing values.
In the order response model, subscription intention of reverse mortgage of household samples was measured using 5 point Likert scale: 1. Definitely wouldn't use reverse mortgage; 2. Probably wouldn't use reverse mortgage; 3. Might or might not use reverse mortgage; 4. Probably would use reverse mortgage; 5. Definitely would use reverse mortgage.
The two major implications for the expansion of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are as follows. First, banking institutions need to classify certified people for reverse mortgage into several groups based on the intensity of subscribing it. Second, banking institutions need to enhance the public relations targeting certified people that have the intention to subscribe reverse mortgage beyond the average level.
This paper can be extended in the two ways in the future research. The first direction is to exp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hich can explain more accurately subscription intention of reverse mortgage of households. Some examples of such variables are expectation of future price rise in future and inheritance will.
The survey sample data used in our empirical analysis shows imbalance in that some categories were selected very highly, compared to other categories. This imbalance of data can lower the accuracy of the estimation of potential market size of house pension subscribers. Therefore, the second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is to improve the model goodness of fit caused by the imbalanc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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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하이테크산업의 R&D투자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저자 : 조윤기 ( Yun-ki Cho ) , 권선희 ( Sun-hee Kwo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0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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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선진국들의 기술을 추격하는 성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통해 차세대 기술분야를 선점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규획 강요」의 시행에 따라 11차 5개년 규획(2006년-2010년)부터 하이테크 산업을 전면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며 독자적인 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창조적인 혁신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과학기술의 성장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으로 중국 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하이테크산업에서의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이테크산업에서의 R&D투자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R&D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하이테크산업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생산성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업종별 연구개발투자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변화를 측정하고 생산성변화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하이테크산업 연구개발투자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과제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추정방법인 DEA와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통해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테크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의료기기 및 계측장비제조업과 의약품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기기제조업이 전체 하이테크산업의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통신장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Malmquist 생산성지수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하이테크산업의 생산성은 매년 4.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 중분류별로 비교해 보면, 전자통신장비제조업, 의약품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기기제조업, 의료기기 및 계측장비제조업의 순서로 높은 생산성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변화를 기술의 변화와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로 분해한 결과, 기술변화는 0.997이고 기술효율성변화는 1.044로서 기술효율성이 기술진보 하락을 상쇄하면서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증가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술효율성 변화를 순수기술효율성 변화와 규모효율성 변화로 구분하면 그 중순수기술효율성의 증가가 년 1.8%이고 규모효율성 증가는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중국 하이테크산업의 R&D 투자가 아직은 기술진보보다는 최적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선진산업 기술을 추격하는 양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ina is expanding R&D investment, out of the way of catching up with the technology of developed countries. China is pursuing innovation-driven growth strategy preoccupying next-generation technology. Therefore, China has begun to foster the high-tech industry in full force and is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enter the creative innovation stage through the development of unique technology and new products.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seriously recognize and actively respond to the growth of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innovation capabilities of the Chinese industry, especially high-tech industries that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measured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and productivity change from 2013 to 2017 in 20 high-tech industries in China.
This study measured the relativ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of R&D investment by industry in China high-tech industry and analyzed the factors of productivity change. Based on the results, I would like to look into China's high-tech industry R&D investment and to help Korea's technology investment.
This study measured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of China's R&D Expenditure through DEA an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First, the efficiency of R&D Expenditure by high-tech industries shows a gradual increase during the analysis period.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ductivity change of R&D Expenditure by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productivity of high-tech industry increased by 4.0% every year.
Third, when the productivity change of R&D Expenditure is decomposed into changes of technology and technical efficiency, the technological change is 0.997 and technical efficiency change is 1.044. Technical efficiency is leading to productivity increase of R&D Expenditure by offsetting technical progress decline.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increase and the scale efficiency increase are 2.5% and 1.8%, respectively.
In conclusion,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China should make efforts to expand the scale of R&D investment and improve efficiency.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o that R&D investment leads to economic performance of the enti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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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계부채가 가계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거시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전수민 ( Su-min Jeo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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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가계부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과 소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소비와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차입금상환부담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상존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부채와 소비, 성장간의 관계를 2003년 4/4분기부터 2019년 1/4분기까지 OLS 및 GMM 추정방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비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계부채/잠재GDP 비율은 소비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유동성제약의 완화로 소비와 성장을 활성화시키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차입금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들어 가계부채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경기 부진으로 소비와 성장에 대한 부정적 기여도가 한층 더 높아진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속도 조절과 소비와 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킬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nation has seen its household debt growth rate fall since 2017 due to government efforts to increase household debt, but it is still above economic growth and consumption growth rates, raising interest in household debt. In particular, it would be important to look at the effects of household debt on the real economy at this point as the positive effects on consumption and growth through household debt growth and the burden of repayment of loans persist amid increasing uncertainties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 continued slump in the domestic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debt, consumption and growth using the OLS method and GMM method from the fourth quarter of 2003 to the first quarter of 2019.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household debt growth has a positive impact on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the ratio of household debt/potential GDP has a negative impact on consumption and growth. This suggests that the rise in household debt will boost consumption and growth with eased liquidity constraints, but the burden of repayment of borrowing from accumulated household debt is likely to increase, constraining consumption and growth. It also confirmed that despite the recent decline in household debt growth, the sluggish domestic economy has led to a further rise in negative contributions to consumption and growth. Thus,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policy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control the pace of household debt and stimulate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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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개인기부 규모 추정

저자 : 송헌재 ( Heonjae Song ) , 고선 ( Sun Go ) , 김지영 ( Jiyoung Kim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4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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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들은 보통 개인의 자원 활동과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비영리부문에 대한 민간기부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기부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기부 행동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부 행동에 대한 다양한 미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부활동의 성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민간 기부단체, 국세청, 통계청 등은 각각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부 총액을 추산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각 자료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 단위 기부 총액에 대한 추계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기부 총량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고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기부 총량은 2007년 7.7조원에서 2010년 9.2조원까지 상승하다가 2011년에 8.6조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경이 적용된 2014년에 8.2조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다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 2016년에는 11.7조원에 이르렀다.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된 이후 순수 자선목적의 기부금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헌금 및 보시목적의 종교기부금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할 때보다 30%정도 크고, Giving Korea자료를 이용한 추계치의 약 40~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선목적의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수치와 유사했다.
재정패널을 이용한 추계결과와 기존 추계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는 이유로는 재정패널 표본의 대표성, 설문방식의 문제점, 기부금을 포괄하는 범위의 차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신뢰할만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한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서로 보완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었다. 앞으로 재정패널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 범위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provide public goods and services today. These organizations are generally supported by individual voluntary activities and donation. Academic researchers have long been interested in and studied individual and firms' behaviors of charitable giving, and the overall size of the charitable giving from the individuals or private sector. Recently, microeconomic analyses on donation behaviors have been reported in the academic literature. However, the total annual volume of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in each country is still unclear. In Korea, several non-profit organizations,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Statistics Korea provide data and resources related to the estimation of the total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However, we still do not have a consensus about how much the national total amount of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is.
This paper estimates the total individual donation amount in South Korea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and compares it with previously documented estimates. Our estimates show that the amount of total personal donation increased from 7.7 trillion won in 2007 to 9.2 trillion won in 2010, but it fell in 2011 to 8.6 trillion won. It has since shown sluggish growth until 2014 when it fell to 8.2 trillion won due to a change in tax law regarding the tax deduction of donations. Afterward, however, a sizable increase took place, amounting to 11.7 trillion won in 2016. Since 2014, when income tax deduction regarding personal donation has changed to the tax credit, the amount of donation to charitable foundations has displayed a decreasing trend, while the amount of donation to religious organizations has experienced a large growth. Total individual donation amount estimate using NaSTaB is about 30% larger than the estimate using National Tax Service records and amounts to about 40~50% of the estimate using data from Giving Korea. The estimated size of total individual donation for charity using NaSTaB was comparable to the estimate using National Tax records.
The discrepancy between our result using the NaSTaB data and previous estimates using National Tax Service records or data from Giving Korea may be caused by the sampling bias, differential survey methods, and the coverage of the definition of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We call for follow-up research using various new data to scrutinize these issues. The difference between our result and those repor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lso shows limitations faced by current research literature, including ours, and suggests the possible complementarities between ours and previous studies. The limit of data availability was previously a key hurdle to the research about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Newly available data, including the NaSTaB data, may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significance of individual donation and charitable giv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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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용사상, 권력거리 및 LMX가 중국인의 제언행동에 미치는 억제 및 조절 효과

저자 : 고웨이웨이 ( Wei Wei Gao ) , 강혜련 ( Hye-ryun Ka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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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는 비즈니스 혁신과 지속적인 조직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제언행동은 구성원의 심리적 부담과 갈등을 촉발하기에 연구자들은 어떻게 구성원의 제언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구성원 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의 영향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제언 행동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제언행동이 주로 서구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주목 받고 연구되어 온 반면 아시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놀라운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시장경제와 민간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 경제 등의 제도적 측면은 서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오랜 역사의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중국의 문화적 특성은 기업의 조직문화와 더불어 구성원의 제언행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조직구성원의 가치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문화와 사회적 이념을 토대로 형성되므로 조직문화도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유교에 뿌리를 둔 중국의 전통적 문화는 조직 내 계층 및 신분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강조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타인과 다른 생각을 제시하는 제언행동은 조직생활에 부적절하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자기방어적 동기와 위계적 문화가 강한 중국의 기업조직에서는 권위에 도전하거나 타인(상사)을 당혹하게 만들 수 있는 제언행동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가 제언행동에 대한 구성원의 염려와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교적 철학에 뿌리를 둔 중용사상은 평정(equilibrium)과 조화(harmony)를 타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권력거리 개념도 문화적 가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요인이 된다. 중국 기업의 구성원들은 오랜 유교적 영향으로 조직과 그 내부의 위계적 관계를 중시하여 상급자의 권위에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나 행동을 경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인 중용사상과 권력거리 지향성이 구성원의 제언행동을 억제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한편 제언행동 연구의 핵심 이슈들 중 하나는 어떻게 조직 구성원의 제언행동을 촉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중국인의 문화적 가치가 제언행동을 억제하더라도 이를 완화시켜줄 요인으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를 제시하였다. 조직 구성원이 제언행동의 심리적 비용을 산정할 때 상사와의 지원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유리함 정도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설정된 중용사상 및 권력거리 지향성과 구성원 제언행동 간 부적(-)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을 조절면수로 설정하여 완화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언행동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제언행동의 목적 및 기대효과에 근거해 유형을 구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제언행동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을 통해 조직의 건설적 발전에 기여하는 촉진적 제언과 조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불만과 염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차단적 제언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하직원과 상사를 기본단위로 하는 337쌍의 설문자료를 다양한 업종의 중국 내 기업에 배부하였고, 최종 306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중용사상과 권력거리 지향성이 구성원의 두 가지 제언행동인 촉진적 제언 및 차단적 제언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중용사상과 권력거리 지향성이 제언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켜 조절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중국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내 민간기업의 조직관리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조화를 중시하는 중국인의 중용사상과 위계에 순응하는 권력거리 지향성이 여전히 조직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오늘날 강조되는 조직의 혁신적 문화풍토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구성원들이 상사와의 지원적 관계를 경험할 때 제언행동의 심리적 부담이 완화할 수 있다는 결과는 중간관리자 계층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리더십 발휘의 중요성을 강조해 준다.


Employee voice behavior has been recognized as beneficial to organization. Moreover, in the ever-changing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the willingness of employees to offer useful information and ideas plays a critical role to business innovation and process improvement. However, employee voice is likely to involve a conflicting decision-making process since speaking up may put individual at risk while beneficial for organizational improvement. Therefore, voice research has attended much to the issue of how to facilitate employees to engage in workplace voice.
Recently, contextual and cultural factors are found to affect significantly an employee's beliefs about whether speaking up will be safe. From the social and cognitive perspective, these negative beliefs on voice are not easily eliminated due to the long-term experiences and socialization. Considering the tremendous influence of cultural and social factors on management, the voice phenomenon also need to reflect the differences between employees from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Furthermore, the research domain of organizational studies is becoming more international and the country like China has been still undergoing profound transitions in institutional rules, values, and social norms. Even though achieving significant economic development, Chinese traditional value system as well as the socialist legacy present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is much different from what a typical Western organization would encounter. It is, therefore, unclear whether voice behavior researches done in the West have the similar effect on the organization in China
Corporate culture grows out of the values held by organizational members which are shaped by national culture and societal ideology. Since the traditional Chinese culture stemming from Confucianism has been emphasizing hierarchical or status differences as well as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voice behavior is likely to be perceived as inappropriate and insecure. In countries like China with strong self-protective motives and a hierarchical culture along with the communist-influenced ideology, people tend to refrain from their voice behavior because of various concerns and fears related to psychological safety, such as not wanting to be viewed as challenging authority or avoiding embarrassing others.
The main interes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Chinese traditional cultural values are related to employees' concerns about voice behavior. As culturally dictated thinking style rooted in Confucian philosophy, Zhong-Yong, or 'middle-way' thinking emphasizes “equilibrium” and “harmony” as the rule of thumb to deal with and get along with other people. Power distance is also an important theoretical factor in terms of cultural values. As many Asian countries have been found to show high power distance culture, Chinese people especial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greatly value the importance of the group and hierarchical relationships within an organization. Along with this reason, this study hypothesized the possible inhibiting effects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al values, Zhong-Yong thinking and power distance orientation, on voice behavior.
Since one of central issues in voice behavior research is how to facilitate an employee to engage in workplace voice, we also postulate LMX quality as a moderator in expectation of improving employees' concerns about voicing. Employees may calculate the cost of speaking up by assessing favorability of social context such as suppor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supervisors. Leadership behavior such as LMX might have a positive impact on voice behavior in China where relationship orientation is highly advocated a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potential benefits of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supervisor may give employees a reciprocal sense of obligation such as the active voice behavior for their organization. Therefore, LMX is expected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the Chinese core values such as Zhong-Yong thinking and power distance orientation, on employees' voice behaviors.
In addition, recent literature of voice has stressed that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voice behavior, suggesting the definition of voice including speaking up with constructive ideas as well as concerns. Specifically, our study employed the two forms of voice. Promotive voice is defined as the voice behavior whose intended aim is to propose ways of changing the status quo while prohibitive voice represents the voice behavior whose intended aim is to express concerns that help stop or prevent problems.
To test the hypotheses,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sent to 337 subordinate-supervisor dyadic samples employed in 14 companies of various sectors in China and 306 valid questionnaires remained for further analyses after screening out the incomplete responses. The results revealed that Zhong-Yong thinking and power distance orientation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employees' two forms of voice, promotive and prohibitive voice. Also, LMX quality was found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 of Zhong-Yong thinking and power distance orientation on both promotive and prohibitive voic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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