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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ew of Eurasian Studies

  •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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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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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6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607
유라시아연구
16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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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변수

저자 : 배형석 ( Hyoung-seok Bae ) , 양성국 ( Sung-kuk Ya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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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체계는 많은 격변과 시행착오를 겪어오며, 오늘날 5년 단임제의 대통령중심제가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제도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현 정권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중요한 정책적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투표이론에 의하면 유권자들의 선택행동이 우선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평가가 준거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민주주의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경제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국정운영자에 대한 기대 등은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이는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은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에 관한 인식과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행위를 연결함으로써 국정운영에 대한 만족과 기대효용의 부합수준을 표현하게 된다. 즉, 경제적 혜택은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오랫동안 정치적 행위를 규정짓는 주된 동기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투표이론에 입각해 경제변수들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국민적 판단지표인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달성을 위한 분석기간은 제14대 대통령의 재임시절인 1993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경제변수는 실업률, 기준금리, 근원인플레이션율, 경제성장률과 KOSPI를 활용하였다. 또한 일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동태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 지지율에 기준금리와 근원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지표로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대한 체감도가 국정운영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경제변수들을 이용해 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와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역사적 사실이나 비경제적 변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향후 다각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South Korea's political system has undergone many drastic changes and trials and errors, and can be seen as a five-year single-president-centered position today. Under such a system,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is utilized as one of the important policy indicators, reflecting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social members. According to the economic voting theory, the voter's choice behavior preferentially acts as an evaluation criterion related to the economy. Recently, as the democratic system has further strength-ened and the economic environment has developed, changes in social perceptions of society and the expect-ations of government officials have led to an evaluation of the ability to administer national governments, and are reflected in their support rates. In general, members of society respond sensitively to the economic situation and connect the perceptions of the economy with the actions the president has on the economy to express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he expected utility. In short, economic interests have long been recognized as the main motivation for regulating political behavior in the demo-cratic system. 
This study is based on economic voting theory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 of economic variables on the approval rate of past presid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nalysis period for the empirical analysis was set from March 1993 to May 2019. Economic variables were un-employment rate, base rate, underlying inflation rate, economic growth rate and KOSPI. We also performed a dynamic analysis focusing on the fact that some independent variables can have different periods of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has been found that the approval rate of the president affects the reference interest rate and core inflation, and the sensitivity of social members as a close economic indicator is relatively high. It can be seen that it led to evaluation. 
Finall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to investigate its changes and influences from a more dynamic perspective, using the economic variables presented by existing studies. However, the fact that historical facts and non-economic variabl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can be pointed out as a limitation, an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expanded study that takes into account variou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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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 천황제의 경로의존성: 평성 시대를 마치는 생전 퇴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용민 ( Yong-min Kim ) , 정성은 ( Sung-eun Ju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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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8일, 일본의 천황인 아키히토 천황이 평성 시대를 몇 년 안에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고령의 천황은 본인의 건강상태가 다양하고 과중한 공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퇴위가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생전 퇴위의 사례이나 아베 내각은 이를 계기로 퇴위의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1회 한정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대신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것이 외부의 강한 충격이 와도 제도자체의 근원적인 변화보다는 일과성으로 경로의존성을 지키는 수정만이 일어나는 경로의존성의 좋은 사례로 보아 이번 퇴위로도 일본 천황제의 근원적인 수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이는 천황제가 지니고 있는 일본 보수세력과의 특수 관계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남자만이 즉위할 수 있는 현재 황실전범은 양성평등이라는 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제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천황제는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며 한국사회에서 오해받는 대표적 일본적 제도이다. 세계대전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은 현대 천황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번 생전퇴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화이며 이전과는 다른 입헌군 주제로서의 천황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On August 8, 2016, Japanese Emperor Akihito expressed his desire to abdicate the throne in the coming few years. The eighty-two-year-old, who had experienced health problems in recent years, did not wish to remain emperor if he had to curtail his official public duties due to age-related concerns over his ability to carry them out. This is the very first case of abdication in the history of modern Japanese emperorship.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ime Minister Abe Shinzo prefer a one-off special law, rather than a permanent change in the Imperial Household Law. I explore the reasons for this phenomenon and hypothesize that, in response to external shocks such as abdication, the Japanese emperorship system makes only temporary changes rather than permanent modifications of the Imperial Household Law as the institution follows the path dependency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or this reason, I argue, the possibility of seeing a reigning Japanese empress in the near future will be remote, a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suggests. This likely is due to the unique importance of the Japanese emperorship to conservative Japanese. However, gender equality of Japanese Emperorship may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the future. Japanese emperorship is indispensable element to understand Japanese modern politics and most misunderstood Japanese institution in Korean society. To understand the modern Japanese emperorship which experienced huge changes after world war II, this abdication is most important incident in modern Japanese history and great case of showing constitutional monarchy status unlike militarism emperorship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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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북아 국가의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진욱 ( Gene Uhc Kim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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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일본, 한국의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이후 물, 에너지, 식량에 대한 안보 이외에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부각되면서 물- 에너지-식량 넥서스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3년 UN 대학에서 식량과 에너지 넥서스에 관심을 가진 이후 2011년 본(Bonn) 컨퍼런스에서 물-에너지-식량에 관한 넥서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 기 시작하였다. 그 후 드레스덴(Dresden) 넥서스 컨퍼런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의 대상 이 되고 있다. 
물-에너지-식량에 관한 넥서스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가 물, 에너지, 식량 등 각 분야별 통합 관리이며, 2단계는 세 분야의 안전을 독립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로서 국가, 건강, 축산물, 생태계시스템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3단계는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넥서스 프레임워크(framework)는 물-에너지-식량의 상충관계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포함하여 상호 연관된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통합물관리에 대해서 OECD는 물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일 반적으로 거버넌스에서 여러 문제점(통합 이슈에 대한 일치된 합의 부족, 지역 상황 무시, 행정능력의 부 족, 이해관계와 견해의 갈등, 조정 메커니즘의 부족 등)을 갖고 있다. 통합물관리는 물관리로부터 모든 분야를 관리하고자 하지만, 넥서스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동일한 관리단위(규모로서 지역, 국가, 국제)에 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조화(horizontal coordination), 동일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서로 상이한 관리 단위들 간의 수직적 조화(vertical coordination), 이해관계자들의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등을 고 려하여 물-에너지-식량 세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넥서스를 통합믈관리 패러다임과 비교하 는데, 물-에너지-식량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넥서스가 폭넓은 개념이다. 비즈니 스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속하는 과정에 물안전을 특권화 한다는 측면에서 넥서스가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전 세계 거버넌스 지표를 6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일본이 가장 거버 넌스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이 그 뒤를 이었으며, 중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6개 분 야를 상대적으로 분석하면 중국과 일본은 '참여와 책임성' 지표가 가장 낮았으나 한국은 '정치적 안정과 폭력이나 테러의 부재' 지표가 가장 낮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중국은 2006년 이래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인구와 더불어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물-에너지-식량의 넥서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 고 있으나 사회주의 체제 상 중국의 물통합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넥서스 거버넌스는 중앙부처(특히 수 리부와 환경보호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주의 특성 상 대부분의 정책이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업적 위주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시행되고 있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중앙 부처 간에 협업이 어렵지만, 지방자치 단체별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통합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예측되었으나, 2019년까지 특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OECD에서 2018년 말 물-에너지-토 지-식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거버넌스를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전된 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 세 국가 가운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넥서스 거버넌스에 접근하여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에서 상충관계를 극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한국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한국 정부는 세 분야를 전부 어우르는 통합된 정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일본의 예처럼 지방자치단체 별로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넥서스를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This paper analyses current situation of Water-Energy-Food(WEF) nexu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Korea) and proposes the policy of improvement of the Water-Energy-Food governance. 
As the climate change threatens security of Water-Energy-Food and increases future uncertainty and risk, WEF nexus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As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initiated the first nexus programme, the Bonn 2011 Nexus Conference contributed to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EF nexus concept and the Dresden conference gave explicit attention to the Water-Energy-Food nexus. 
The establishment of optimal policies for Water-Energy-Food can be characterized in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integrated management of three sectors(water, energy, food). The second is characterized as security including that of the nations, human health, livelihood and ecosystem services. The third stage will be the nexus of the Water-Energy-Food systems. The nexus framework considers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water, energy and food,which include the synergies and tradeoffs. 
Even thought OECD Council recommended that Adherents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water governanc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has several problems which consist of no agreement of integrated issues, lack of local situations, lack of administrative capacity, conflict of interests and views, finally coordinative mechanism. Whereas IWRM tries to engage all sectors from a water management perspective, the nexus approach treats different sectors(water, energy, food) as equally important. Elements of governance of WEF nexus involve public agencies and non-state actors exercising authority in the pursuit of desirable goals. Achieving these goals involves strengthening institutions and processes that support horizontal coordination, vertical coordination, stakeholder engagement. Horizontal coordination involves collaboration between different government ministries or departments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Vertical coordination involves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levels. A third dimension is the interface or engagement between government and non-state actors(civil society, business, researchers etc.). Comparing IWRM and nexus, the nexus includes broader norms for integrating policy sectors. 
According to six different categories of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japanese governance level is highest and China is lowest country. As China and Japan's relative weakest criterion is the 'voice and accountability', Korean governance is the lowest level of 'political stability &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relatively.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Japan is more advanced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WEF nexus approaches. The Ministry of Water Resources and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are not only national environmental authorities but also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Basin commissions serve as designated agencies of Ministry of Water Resources. Local government are author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manage the water resources that flow through their jurisdictions. As China's Water-Energy-Food nexus raises a number of issues. chinese government would like to solve these issues with neighbouring countries. Because Korea is the lowest level in the water stress among three countries, the OECD is committed to supporting Korean government to reform policies that influence the availability, use and management of Water-Energy-Food.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consider appling the Japanese approach for harmonize three sectors(WEF)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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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회 상임위원회 공청회 개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법안 속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은경 ( Eun-kyung Kim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9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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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회 법안심의과정에 국민참여기제로서의 공청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문제에 주목한다. 즉 어떠한 법안에 대해 공청회가 개최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를 법안의 속성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법안에 대해 법안형태를 파악하고, 공동발의자 수와 동일법안 발의건수, 그리고 비용추계서 첨부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Wilson의 정책유형론에 따라 법안유형을 분류하여 법안이 어떤 속성일 때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통계적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회법에 공청회를 열도록 명시되어 있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일 때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확인했다. 비록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청회 개최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청회가 더 많이 개최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동일법안에 대한 발의건수가 많을수록 공청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의건수가 많다는 것은 법안이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법안이 예산을 수반한 경우에도 공청회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예산이 수반된다면 편익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보다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입법과정에 참여유인을 높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에 대한 정책이익의 수혜 대상자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집단도 특정 지어질 때,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극명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극심한 대립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 집단은 해당 정책결정과정에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 입법과정에서의 참여 요구가 증대된다. 즉 국회 상임위는 이를 반영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 모두가 국민 전체로 분산되는 다수주의 정치 유형은 상대적으로 그 혜택과 부담이 넓게 분산되어 개개인이 느끼는 영향력이 매우 작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참여유인도 약하다 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도 이렇게 여론이 집중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notes that the public hearing system as a public participation mechanism is in place in the process of reviewing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is not really well utilized. In other words, it started with a question of what kind of legislation a public hearing is held. To identify this as the nature of the bill, we looked at the number of co-sponsors, number of proposals for the same bill, and attached cost estimates. It also performed statistical verification to find out what attributes the Bill is likely to hold public hearings by classifying the types of bills according to Wilson's policy-type theory.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it was highly likely to hold public hearings when the legislation bill and the revised law bill stipulate that a public hearing be held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number of proposals for the same bill, the more likely the hearing would take place. And it turns out that when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y benefits of the bill are concentrated on a particular group and also incurring corresponding costs, it is most likely to hold a public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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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에너지소비와 경제발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저자 : 학원원 ( Hao Yuanyuan ) , 조홍종 ( Hong Chong Cho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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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 발전과 에너지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에너지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원동력이다.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있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의존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대규모 공업생산을 하는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량의 에너지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에너지와 경제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국가의 에너지 분야의 발전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동력을 제공하며, 경제발전은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주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수준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과 에너지 소비구조를 최적화시킨다는 점에서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된다.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석탄 소비량의 경우, 1988년 95810만 톤에서 2018년 377000만 톤으로 늘었다. 이는 30년 동안 3.93배 증가한 것이고, 연평균 4.6% 증가한 것으로써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를 이용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업은 구조적으로 에너지와 자본 및 공업발전양식이 밀집된 조방식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같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어떻게 최소한으로 환경파괴를 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분야와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가는 중국사회에 있어서 의미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에너지와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분야의 발전은 경제발전을 야기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이 역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한 국가의 에너지 분야를 발전시킨다는 점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통해 에너지와 경제발전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988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국의 에너지소비, GDP, 자본투입, 제2차 산업노동량투입, 제2차 산업기여율 등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구성하고, 각 변수들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분산분석과 충격반응함수(Impulse Function), 그리고 Granger인과관계를 이용하여 각 변수에 대하여 분석한다.


Energy resources are an important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reflect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people. Energy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closely related, interdependent and mutually reinforcing. So Ener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the demand and dependence of energy will keep increasing. Especially in the industrial era, large-scale industrial production requires a lot of energy to provide power support. Energy has become more essential for national economic sustainability, and stable development. Therefore, there is a very close and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energy and economic growth. Energy provides the necessary power to economic growth, and the growth of economy can enhance energy efficiency and optimize the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Since Chinese economic reform in 1988, the consumption of energy has been growing rapidly. The number of energy consumption is 958.1 million tons of standard coal in 1988, while in 2018, this number increased to 3.77 billion tons which is 3.93 times of 1988.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energy consumption from 1988 to 2018 is 4.6%. China has become the world's second largest energy consumption country in 2018. In the point of that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GDP from 1988 to 2018 is 9.63%, both of energy sector and economy in China are growing massively and simultaneously. However, After 30 years of Chinese economic reform, energy sector has not yet reached the statu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spite of a substantial increase of energy efficiency. Recently, China's energy development faces many serious problems. These are caused by resource-intensive, energy-intensive, capital-intensive and pollution-intensive structure in China's industrial development model. Therefore, in order to build a harmonious society, it has great significant meaning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consumption and an economic growth. 
The theme of this pape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nalyzing how to achieve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energy sector and the economy. So based on vector autoregressive (VAR) model,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series variables. In the time series from 1988 to 2018, establish relevant VAR model through China's total energy consumption, energy industry capital investment, secondary industry labor input, secondary industry's contribution to GDP, and time data such as GDP, analyzed empirically, cointegration test, impulse response function, variance decomposition and Granger causa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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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 D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류인칠 ( In-chil Yoo ) , 이재춘 ( Jae-choon Lee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3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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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D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스며들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장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사의 경영진의 의지, 위험기반 통제 시스템 운용, 비용대비 효익,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조적 운영, 현지 언어 적용시스템 등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D사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과도한 항목설정 오류, 중요성의 간과, 평가주기의 부적절, 강압적 징계의 부작용, 통제 설계 미흡 등의 비효율적인 요인들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과 쟁점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내부통제제도 운영조직 측면에서 이사회, 최고경영진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또한 내부통제 조직의 독립적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적용범위 및 책임 측면에서 기능별 직무 분장 및 직무분리가 필요하다. 또한 각 업무 프로세스별 책임에 대한 문서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해결 및 위험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상장기업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D사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분석 자료는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한 귀중한 정책 및 실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장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경영시스템의 정착 보다는 성과주의가 강조되어 오고 있다. 이는 과도한 성과주의에 따른 역기능인 회계부정, 횡령사고 등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환경적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 결과는 내부통제 활성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윤리문화 형성 및 위험예방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제도의 근본적인 배경과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와 내부통제의 직무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감사와 내부통제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내부통제제도 정착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다섯째, 내부통제시스템이 설계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임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상장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 비전문가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바꾸어 국가 투명성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임직원의 실수, 직권 남용, 판단 착오 발생횟수 등의 정량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엄한 임직원 징계 시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추출한 표본의 교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내부통제는 정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활동에 대하여 통제활동을 점검한다. 비정규적이고 돌발적인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는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를 토대로 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업무에 스며들게 하는 경우에는 대내·외 신인도 제고와 기업의 리스크 감소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성과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we introduced 'D' company's internal control system accept and operation case to suggest how to establish it to South Korean listed company. Although Internal control system was first introduced 14 years ago in South Korea, only a few listed companies effectively adopt and operate the system combining with their management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is drawn the characteristics which is top management's commitment, cost-benefits principle, on-going monitoring secondary system, multi-language application, etc. And then this study is observed the inefficient causes which settlement of the excessive control activities, passing over materiality, inappropriate assessment period, side effects of coercive disciplinary action, design error of the control, etc based on D-company actual experience. 
This study suggests how to establis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effectively for companies who need, based on 'D' 'company's characteristics and issues. 
To establish the right system to South Korea, followed should be considered. 
First, board and top management should notice the importance of the system, to actual commit to operate the system. Also, the organization needs to be operated independently. 
Second, functional jobs should be defined and separated appropriately to set clearer roles and responsibility. In addition, it has to be written as an official document. 
Third, the organization's goal should be focused on problem solving and risk prevention, to be operated efficiently. Also, 'on going monitoring system' should be operated together wit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mplication through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an be referred for many organizations who need internal control system settlement cases, such as listed companies, public companies and institution. 
Second, data analysis of the 'D' Company's system operation can be used as valuable material for listed companies to establish new system. 
Thir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ompanies who need to establish risk prevention policy and sound cooperate culture, through enhancing internal control system. After IMF financial crisis, listed companies in South Korea tends to emphasize performance outcome rather than establishing stable man- agement system. It is the one of the reasons why internal fraud and embezzlement continuously happens. 
Fourth, it can define internal audit and internal control's function and scope much clearer, in the present situation that there is confusion between two of them. 
Fifth, training program and employment for internal control experts should be increased, who execute independent and objective assessment if the system operates according to the original intend. In a way, present practice in major companies that employing non-specialist as a member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changed, to enhance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Despite of above implications, this study has a few limitations as below. 
First, due to limited materials, research using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mistakes, judgement abuse and human errors is not reflected in the study. 
Second, due to limited materials, results from strict disciplinary action is not reflected in this study, such as decreasing system efficiency and replacing abstracted sample. 
Third, Internal control system normally monitors regular and repetitive tasks. Therefore, this study has not covered how to adapt the system to accidental non-regular situation. This study's scope of research is limited to suggest effective ways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Therefore, later study should cover empirical cases. 
I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established and operated well combined with former working process, it will contribute company's outcome improvement through risk deduction and gaining glob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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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조업은 아직도 중요한가? 26개 선진국의 고위기술제조업과 경제성장

저자 : 서한석 ( Hanseok Suh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6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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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조업 비율은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조업 위축이 확연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부활이 정책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제조업의 수확체증 속성 때문에 일자리와 혁신의 파급효과가 크고, 설비투자, 혁신, 수출의 선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제조업 중시 정책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과 수요의 비 탄력성 때문에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제조업이 위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제조업중시 정책은 제조업 위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중시/부활 정책이 논리적. 경험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제조업 발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한다. 제조업의 비중이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의 범위를 1995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26개 선진국으로 좁힌다. 그리고 제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고위, 중위, 저위 기술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그중에서도 고위 기술제조업(이하 고위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다. 고위제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4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검토한다. (가설1) 고위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가설2) 고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가설3) 고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가설4) 고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식 집약서비스도 성장하고, 두 산업의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고위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로서 수출, 설비투자, 그리고 연구개발을 설정하며, 이들 3개의 채널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Tavares and Wacziarg (2001)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채널모형을 이용한다. 구조모형 방정식체계는 3개의 채널방정식과 1개의 경제성장식으로 구성되며 고위 제조업이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그리고 수출의 세 가지 채널을 통해 얼마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가를 살핀다.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체계를 추정하는데 적합한 3단계최소자승법(3SLS)을 이용한다. 연립방정식 체계를 이용한 3SLS추정은 국가고정효과(with country fixed effect)를 고려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without country fixed effect)으로 구분해서 추정한다.
첫째, 채널방정식의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비투자식의 추정결과는, 고위 제조업의 추정계수는 고정효과의 경우 0.3807, 고정효과를 고려치 않을 경우 0.3949의 유의한 값을 갖는다. 수출방정식에서는 고위 제조업의 추정계수가 0.0263, 0.0341의 유의한 값을 갖는다. 그리고 연구개발투자방정식의 경우 고위 제조업의 추정계수는 0.6281, 0.702의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3개 채널방정식에서 채널변수들은 다른 채널변수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그리고 수출성과들 사이에 서로 양의 피이드 백(feed back)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경제성장식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그리고 수출 등 세 개의 채널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설비투자가 가장 크며, 그다음이 수출,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이 연구개발이다. 연구개발이 경제성장률에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경제성장식에서 (고위 제조업 비중 × 지식서비스 비중)의 추정계수는 0.0293, 0.0403으로서 모두 유의한 값을 보이는데 이는 부가가치비율과 고용비율의 측면 모두에서 지식서비스 산업과 경제성장에 상호보완적으로 기여함을 의미한다. 고위 제조업과 지식집약 서비스는 경제성장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고위 제조업이 채널에 미치는 효과)×(채널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을 통해 고위 제조업 비중이 각 채널변수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고위 제조업이 3개 채널변수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총합은 0.0322~0.0467의 범위의 값을 갖는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통해 고위 제조업이 설비투자, 연구개발 그리고 수출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가설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식집약서비스는 고위 제조업의 수요를 통해 성장하고, 이들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추정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고위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대신 고위 제조업의 고용비중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고위 제조업 부가가치비중을 사용한 경우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즉, 고위 제조업의 비중이 연구개발,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에 유의적 양의 영향을 미치고, 이들 세 개의 채널변수가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제조업 지지 산업정책을 통한 제조업의 성장이 설비투자, 연구개발과 혁신 그리고 수출을 활기차게 만들고, 지식집약서비스를 자극함으로서 이들끼리의 선순환이 촉발되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의 기여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제조업 논쟁과 관련된 다른 연구와 달리 제조업 중에서도 고위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다른 연구들이 제조업 비중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설비투자, 연구개발, 그리고 수출 등 3개 요소로 분해해서 분석한다. 셋째, 제조업과 서비스를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고위기술 제조업과 지식집약 서비스 산업간 상호보완성을 분석한다. 넷째, 대부분의 연구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26개 고소득국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Historically manufacturing sector had played a key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but data shows that manufacturing value added and manufacturing employment share has continuously declined as per capita GDP increases. This downward trend is starking especially in high-income economies. The scepticism about the effectiveness of manufacturing to foster development see this declining process as the natural consequence of the industrial dynamism because productivity increases are exceeding increases in demand for manufactured products by a significant amount. Is manufacturing still the engine of economic growth? More recent studies have analyzed the role of manufacturing sector for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for an wide range of countries, which generally concluded that the manufacturing sector ma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for catch-up strategies used by developing countries. Manufacturing enthusiasts argue that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y(=HTMI) is essential to the longer term health of the economy on the ground that: Without a manufacturing sector it will become very difficult to sustain innovation; Manufacturing is a key driver of physical investment; Around 80% of trade among regions is manufacturing trade. 
To investigate whether the manufacturing sector, especially HTMI is still the engine of growth or not, we propose set of hypotheses; Increasing share of HTMI through a three channels of physical investment, R&D expenditure, and export will boost economic growth; (2) Increasing share of HTMI through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intensive service sector will increase economic growth. To examine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changing share of HTMI and economic growth, we introduce econometric methodology of 3SLS(3-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based on Tavares and Wacziarg (2001)'s structural equation system. We allows for the estimation of a simultaneous equations regression model in which an independent variable affects the dependent variable through different channels. Channel variables and economic growth are estimated simultaneously by 3SLS estimation. The joint estimation method for a simultaneous system of equations has the advantages of ensuring the endogeneity and the more flexible assumption on stochastic disturbance terms. While previous work has concluded that increasing share of manufacturing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growth, the various channels of influence have not been disentangled in order to provide an explanation of the result. We employ a fully-specified empirical model to evaluate the channels through which HTMI might affect economic growth. Moving away from single-equation estimates, our results based on a simultaneous-equation system capture the different channel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1) The coefficients for the share of HTMI taken from the three different channel equations in the system provide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that HTMI has incremental effects on physical capital investment, R&D expenditure, and export; (2) Estimated coefficients of three channel variables on economic growth have all significant and positive value i.e., higher level of physical investment, R&D expenditure, and export result in higher level of economic growth; (3) The product of the coefficient of HTMI in the channel equation by the coefficients of the variables in the growth equation illustrates how HTMI affects growth indirectly through these channels. This suggests that raising value added share of HTMI fosters economic growth by improving the accumulation of physical capital, increasing R&D expenditure, and export. Once all of these indirect effects are accounted for, the overall effect of value added share of HTMI on economic growth is moderately positive; (4) In a model with country fixed effect one percent increase in the share of HTMI increases economic growth(=log of GDP per capita) by 0.03865% via the physical capital investment channel, by 0.0015% via the export channel, and by 0.0078% via the R&D investment channel. All together, these three transmission variables raise growth rate by 0.04806%. In a model without country fixed effect one percent increase in the share of HTMI increases economic growth by 0.04674% once all transmission channels are taken into account.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ach of these variables to the positive effect of share of HTMI on growth is about 80.42%, 3.12%, and 16.22%, respectively for physical capital investment, export, and R&D invest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three channel variables invol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at the conventional levels. The overall indirect effect of HTMI on economic growth is significant and positive, i.e., 1% increase of HTMI foster economic growth by around 0.0322%~0.0467% on average through transmission channels; (5) Estimated coefficients of interaction terms of knowledge-intensive service and HTMI have all significant and positive value, which implie that two sectors have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order to check the robustness of our basic results we consider employment share of HTMI as alternative measure and check if our results depend on the measure of relative share of HTMI. The results are roughly unchanged in relation to those obtained in the basic estimation model, especially regarding the positive effect of share of HTMI on growth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hannel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paper provides new evidence supporting the role of the HTMI sector as an engine of growth. Second, unlike other previous studies which focusing on the direct effect of manufacturing on growth, we show that HTMI indirectly affects growth through channels of physical investment, R&D, and export. Third, we also reveal that HTMI and knowledge- intensive service have complement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economic growth. Fourth, relatively little empirical evidence has been done on the role of manufacturing in advanced countries but we focus on the 26 high-income countries including S.Korea during the period 199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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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크라우드펀딩 성공요인 실증분석: 해외 킥스타터를 중심으로

저자 : 서영수 ( Young Soo Seo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18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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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자금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여가 가능하며, 제안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1위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의 프로젝트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성공여부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7개의 독립변수, 즉 카테고리, 목표금액통화, 프로젝트 제작국가, 모금기간, 모금액, 목표금액, 후원자수와 2개의 종속변수로 성공, 그 외를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펀딩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기존 선행연구에서처럼 모금기간, 모금액, 목표금액은 매우 유의하였고, 후원자 수 역시 유의하였다. 반면, 목표금액 통화의 경우 영국파운드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프로젝트 제작국가에서는 아시아와 기타가 유의하였는데, 예상외로 오세아니아, 북미, 미국은 유의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카테고리의 대부분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그 중 'Journalism', 'Photography', 'Publishing' 세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군집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4개의 수량형 변수를 사용해 3개의 군집을 생성한 결과 모금기간의 경우 군집 1은 25일 미만, 군집 2는 45일 이상 90일 미만, 군집 3은 25일 이상 45일 미만으로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또 범주형 변수들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금기간이 가장 짧은 군집 1이 다른 군집에 비하여 성공확률이 매우 높았다. 이는 기존연구와 동일하게 모금기간이 짧을수록 펀딩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집별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 1의 경우 미국과 영국통화에서 성공확률이 높았고,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성공확률이 높았으며, 카테고리에서는 'Theater', 'Dance', 'Comics', 'Game', 'Film & Video', 'Art' 영역에서 성공확률이 높았다. 둘째, 모금기간이 중간정도인 군집 3은 군집 1보다는 성공확률이 낮은 반면, 군집 2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았으며 군집 2가 전체적으로 성공확률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플랫폼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성공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프로젝트펀딩 개발자나 후원자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였던 전 세계 지역별 프로젝트 성공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는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실무적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지역별 세분화전략 수립측면에서 학문적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온라인 플랫폼은 커뮤니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의 온라인 구전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자의 시너지 제고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무엇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Crowdfunding, one of the methods to raise investment funds, has been attracting great attention both at home and abroad.,Above all, it is possible to invest in small amounts, to participate easily anytime and anywhere, and to communicate smoothly with the proposer. This study analyzed the success factors using the project of Kickstarter, the world's No. 1 crowdfunding site, and tried to predict the success of the project through this. For this purpose, we set up seven independent variables, namely category, target money call, project-making country, fundraising period, fundraising amount, target amount, number of sponsors and two dependent variables, and then perform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k-average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As a variable affecting the success of project funding, the fundraising period, the amount of fundraising, and the target amount were very significant as i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number of sponsors was also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target amount currency was not significant except for the British pound. In project- making countries, Asia and others were significant, but unexpectedly, Oceania, North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did not show significant variables. Most of the categories showed significant results, but not in the three areas of Journalism, Photography, and Publishing. Nex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3 clusters were created using 4 quantity variables. As a result, cluster 1 was distributed appropriately for less than 25 days, cluster 2 was distributed for more than 45 days, and cluster 3 was distributed for more than 25 days and less than 45 days.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distribution of categorical variables, cluster 1 with the shortest fundraising period was very likely to succeed compared to other clusters. This means that the shorter the fundraising period is, the more likely the funding project will be to succeed. First, in the case of cluster 1, the probability of success was high in the US and UK currencies, and in the category of success in the US and Europe, the probability of success was high in the category of 'Theater', 'Dance', 'Comics', 'Game', 'Film & Video' and 'Art'. Second, cluster 3 with medium fundraising period had lower probability of success than cluster 1 while cluster 2 had higher probability of success than cluster 2.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has established the foundation to determine the success of the crowdfunding project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a single platform. Recentl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ause sufficient interest to project funding developers and sponsors at the time when studies on the success factors of the crowdfunding project are required in various fields. Second,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uccess factors of regional projects around the world, which was first attempted in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highly practical use value for domestic start-ups considering overseas market entry, and especially,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great academic implication in terms of establishing regional subdivision strategies of online platforms. Thir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online platform has drawn strategic implications that it should focus on enhancing synergy and building related infrastructures by activating online word-of-mouth not only inside the community but also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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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야간 선물거래의 도입과 시장마찰의 변동: KOSPI 200 선물을 중심으로

저자 : 선정훈 ( Junghoon Seon ) , 주상룡 ( Sang Lyong Joo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20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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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KOSPI 200 선물에 대한 야간거래 도입을 통해 거래시간을 확대한 사건이 정규시장의 시장마찰(market frict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가 KOSPI 200 선물에 대한 야간거래를 2009년 11월 16일 도입함으로써 KOSPI 200 선물의 24시간 중 비거래시간이 17.75 시간에서 6.75 시간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거래시간의 확대는 정기적인 폐장(periodic closure)으로 인한 거래의 제한이라는 시장마찰(market friction)의 축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Stoll(2000)에 의하면 “시장마찰이 크면 클수록, 유동성 제공자에게 더 많은 거래비용이 지급되어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장마찰이 거래에 대한 대가로 유동성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거래비용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거래시간의 존재로 인한 거래제한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비용 증가를 전체마찰로 정의한다. 그리고 측정된 전체마찰을 유동성 제공자의 실질적인 자원을 소모하여 발생한 시장마찰(예: 주문처리비용, 재고보유 비용)인 실질마찰(real friction)과 유동성 제공자의 실질적인 자원을 소모하여 발생하지 않고 거래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마찰(예: 정보비대칭 비용)인 정보마찰(informational friction)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체마찰을 거래비용의 주문불균형 절대값에 대한 민감도로 측정한다. 그리고 거래비용의 예측가능한 주문불균형 절대값에 대한 민감도를 실질마찰로, 예측불가능한 주문불균형 절대값에 대한 민감도를 정보마찰로 각각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사적 정보가 주문흐름으로부터 추론된다면, 이는 예측 가능한 주문흐름 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주문흐름에 기인한다고 한다.”는 Hasbrouck(1991)을 비롯한 정보 중심의 시장미시구조 이론에 따른 것이다. 이 논문은 KOSPI 200 선물 최근월물에 대한 거래 및 호가자료(TAQ)를 이용하여 야간거래 도입 이전 및 이후 60 거래일에 대해 정규시장의 전체 시장마찰과 그 구성요소의 변동을 비교한다. 이 논문에서는 하루를 6개의 60분 단위 일중구간으로 나누고, 각 일중구간의 거래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호가스프레드율과 유효스프레드율을 사용한다. 야간선물 도입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대하여 전체마찰과 전체 마찰의 구성요소인 실질마찰과 정보마찰의 변동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야간선물 도입 이후 전체마찰과 실질마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야간거래를 통해 거래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야간 포트폴리오 위험을 회피를 위한 폐장 직전 포지션 청산과 폐장 이후 누적된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개장 직후 거래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정규시장 거래의 주문불균형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주문처리비용, 재고보유비용 등 주문 처리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야간선물 도입 이후 및 이전 기간의 정보마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야간 거래를 통한 거래기회 확대가 정보거래자의 도래 및 활동 등 정규시장의 정보환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보비대칭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starting overnight trading for KOSPI 200 futures on market frictions in regular trading hours. On November 16, 2009, Korea Exchange the extended trading hours by starting overnight trading via Chicago Mercantile Exchange GLOBEX system. Thus non-trading hours out of 24 hours is reduced from 17.75 hours to 6.75 hours. We utilize this event as a natural experiment to investigate whether market frictions in regular trading has changed due to the reduction in non-trading hours. Stoll(2000) points out that the more compensation is need to be paid to liquidity providers in the market, as market friction gets bigger. That is why market friction can be measured by trading costs that are paid for immediacy to liquidity providers. Since any factor that restricts trading activity and increases trading costs can be considered as market friction, we can regard periodical closures in an exchange as a factor of market friction. The existence of periodical closures itself restricts trading activity. The extension of trading hours via starting overnight trading might expand the opportunity of trading and, thus, affect market frictions. Using intraday data measured by a 60-minute interval, we examine changes in total frictions and it's components, real friction and informational friction during KOSPI 200 furures'regular trading hours before and after the event. The real friction is defined as the component of trading costs that consume real resources of liquidity providers (e.g. order processing costs and inventory holding costs). Meanwhile the informational friction is defined as the components of trading costs that redistribute investors'wealth without consuming real resources of liquidity providers (e.g asymmetric information costs). We measure total friction as the sensitivity of trading costs to the absolute value of order imbalances. Real friction (informational friction) is measured by the sensitivity of trading costs to expected (unexpected) component of the absolute value of order imbalances. This method of measurement is based on information-based market microstructure theory including Hasbrouck (1991). According to the theory, the unexpected component of order flows is more likely to impound private information than the expected component. We divide a trading day into six 60-minute intervals and use Quoted Spread Ratio (QSR) and Effective Spread Ratio (QSR) in order to measure trading costs. The changes in market frictions that has occurred after the ev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tal frictions and real frictions have decreased, but informational frictions has not changed. The reason for this result is deduced as follows: As overnight trading increases investors'trading opportunity, the need for closing positions before the market close in order to evade overnight portfolio risk and making trades reflecting accumulated information just after the market open has decreased. This lessen order imbalances and thus, reduces real costs of liquidity providers such as order processing or inventory holding components of spreads during regular trading session. As regular trading session's informational environment like the arrival rate of informed traders and their trading activity are not affected by the increased trading opportunity via overnight, asymmetric information costs, and thus informational frictions are likely to be unaffected.

KCI등재

10독일과 일본의 학교 건축 디자인을 통해 본 한국 학교 건축 디자인 제안 연구

저자 : 이지혜 ( Lee Ji Hye ) , 이영아 ( Lee Young A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1-2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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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건축 디자인은 국가적 차원의 도시계획과 사회의 문화 그리고 환경 등에서 영향을 받으며 추진되고 결정된다. 사회 구성원이 사용할 건축물은 사용자의 편의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인간이 태어나 인격형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학교에서 보낸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비해 학교는 약간의 규모의 변동이 있었을 뿐,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근대 이후 학교생활은 교도소와 같은 직사각형의 교실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옷이 아닌 교복을 입고, 똑같은 모양의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해왔다. 학교라는 하나의 틀 안에 개인의 삶을 맞춰가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학생들이 독창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먼 학교 건축 디자인이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자, 창의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 건축의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건축의 변화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 교육의 현재와 향후 한국 학교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선진국 사례라고 해서 이들 모델이 완벽하지는 않기에 한국의 문화, 정서 등이 반영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해가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꿈을 담은 교실” 프로젝트는 한국 학교 건축 디자인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긍정적인 사례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교육과정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디자인 계획과 보완을 해나간다면, 향후 학교 건축 디자인의 선진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rchitecture design of a country is decided and promoted under the influence of urban planning, culture of society and environment at national level. 
The building which member of society will use is the product reflecting ease of use and many considerations. We were born and we spend time at school during the most important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However,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schools have only slightly changed in scale compared to our growth, but have remained almost unchanged. 
Since the modern era, school life has been studied in a rectangular classroom like a prison, where students dressed in school uniforms instead of clothes expressing their own personality, sitting on the same desk and chairs and studying. It is a school architecture design that is far from the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develop originality and creativity because they are accustomed to align their personal life in one frame of school. 
In order to educate students with creativity and originality as well as important spaces to cultivate talents representing a nation, changes in school architecture we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urrent and future Korean school architecture design through the examples of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which have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of school architecture. 
Of course, these models are not perfect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 future direction is to re-create the space for students reflecting Korean culture and emotion. The recent “Classroom with Dreams” project is an example of the changing design of Korean school architecture. If we continue to plan and supplement the design by reflecting Korean culture and curriculum through positive cases, it can be used as an advanced case of school architecture desig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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