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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권0호(2012)~32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98
연세법학
32권0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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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 환경규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전망

저자 : 박지현 ( Park , Jihyun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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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의 플라스틱 수입금지조치로 시작된 재활용품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 수입금지를 취한 이후 2018년 1~2월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의 3배로 늘었고, 수출량은 1/3로 급감하였다.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국내처리 및 수입억제원칙, 폐기물 재활용 우선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통계에 의하면 2016년은 재활용률 85.7%, 소각 5.8%, 매립 8.4%, 해역배출 0.1%를 구성한다. 재활용률이 높은 것은 폐기물소각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면 재활용률에 산정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재활용률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보내는 플라스틱의 양도 2016년 1640톤에 이르렀다.
선진국조차도 자국의 처리능력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 세계 플라스틱의 소각장 역할을 해왔다. 유럽연합의 경우 환경 중심정책을 가장 엄격하게 설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는 중국에서 처리하였다.
유럽연합은 2018년, 순환경제패키지의 중심에 있는 6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폐기물지침의 경우 기존에 관리의 우선순위인 폐기물의 방지, 재사용, 재활용, 재생, 처분은 유지하지만, 폐기물의 총합을 최소화하고 각각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 동 지침에 있는 생산자책임제 활용비율적용, 자기충당원칙과 근접성의 원칙, 유해폐기물과의 분리, 기술의 최저기준은 중요한 정책적 방향으로 존재한다. 토양매립지침의 경우 유해물과 구분되는 폐기물을 규정하고 매립금지폐기물에 대한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소각지침의 경우 작은 연구실부터 대형소각장까지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대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배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세부규정도 두고 있다.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지침의 경우 포장재 범위를 강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포장재만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규제의 방향을 정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한다. 유럽연합은 자국의 처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였다. 이들 지침은 생산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린 정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해 자국처리 능력을 높이는 궁극적인 해결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다.
주권국가는 자국민의 건강, 환경보호와 보건위생개선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는 자신의 국가관할권을 넘어 환경손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 중국이 고형폐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국 주권의 행사이지만 외국 폐기물에 대한 차별조치로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논리로 미국과 유럽의 즉각적인 시행정지요청을 받았다.
중국이 재활용, 매립과 소각에 대한 선진적인 기술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국이 폐기물 수입을 요구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환경손해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A war against plastic waste is still an ongoing matter although it has been stated in 2017 when China announced the policy of restriction. Korean waste regulation defines waste on Article 2 of the law and also clearly states domestic handling and importing restriction principles as well as priority on the recycle principl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the percentage of recycling is 85.7%, incineration is the 5.8%, landfill is 8.4%, and sea landfill is 0.1%. With this high percentage of recycling ratio, the Korean government still relies on China with the amount of 1640ton.
Even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not fully developed the capacity. China provided world incineration facility for plastics. Even EU countries have sent 50% of waste to China.
EU amended 6 directives that are at the center of the circular economic package. Waste directive upgraded the percentage of prevention, reuse, recycle, recovery, and disposal. Of course, this package aims at the de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waste. The basic principle of extended producer liability, the principle of self-sufficiency and proximity, segregation from hazardous waste, the best tech available at the market principle apply as an important policy decision.
Landfill directive requires hazardous waste to be separated. The strict procedure applies to the proper application. Incineration directive applies to a small research institute to a large facility which covers all related Incineration activities. It also states the chemical emission standard. Packaging directive provides the scope of packaging and standard for sale on the market. This is to recent environmental damage in advance.
Sovereign states have a right to heal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ublic sanitary. However, a state also has a duty to not to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2역내EU BIT상 국제투자중재의 위기 - Achmea 선결적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서연 ( Seuyeun Lee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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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JEU')가 EU회원국 간에 체결된 양자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인 소위 '역내EU BIT(intra-EU BIT)'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선결적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CJEU가 이 선결적 판결을 통하여 역내EU BIT를 기반으로 한 투자중재가 EU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독일 연방법원(Bundesgerichtshof)이 CJEU에 요청한 선결적 판결로 제기된 이 사건(이하 'Achmea 선결적 판결')은 본래 Achmea가 EU회원국인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중재의 판정문을 슬로바키아가 중재지인 독일의 중재법을 근거로 취소를 구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논문은 Achmea 선결적 판결과 Achmea v Slovakia 투자중재사건을 분석하여 이 두 사건이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Achmea v Slovakia 중재판정부가 국제법, 그 중에서 특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본 사건에 EU법이 해석 및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재판정부가 본 투자중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본 것과 달리, CJEU는 EU법의 해석 및 적용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EU조약에 따라 네덜란드-슬로바키아 BIT와 같은 역내EU BIT의 분쟁해결조항이 금지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듯 CJEU가 Achmea v Slovakia 중재판정부와 결론이 다른 것은 두 분쟁해결기관이 TFEU 제267조와 제344조를 해석한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사건의 서로 다른 결론은 EU법의 법적 지위가 국내법인지 또는 국제법인지, EU법과 타 국제법규범과의 관계, EU가 체결한 조약과 EU회원국이 체결한 조약의 상이한 지위와 같은 EU대외관계법상 매우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이지만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쟁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CJEU의 선결적 판결은 EU법체계 내에서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법체계에 속하는 EU회원국의 국내법원이라면 Achmea 선결적 판결에서의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역내EU BIT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중재판정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 판결 이후 역내EU BIT와 관련된 분쟁에서 설사 EU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계약상의 배타적 분쟁해결조항도 투자중재의 관할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중재판정부의 수가 많은 이상, EU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관할권 없다고 결정 내릴 중재판정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the 'CJEU') made a meaningful preliminary ruling in the context of intra-EU BITs concluded between EU member states this March. In this ruling, the CJEU held that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initiated through intra-EU BITs would not be allowed under EU law.69)
The root of this preliminary ruling (hereinafter the 'Achmea preliminary ruling'), the question of which was posed by the Federal Court of Justice of Germany(Bundesgerichtshof), sprung from the investment arbitration dispute of Achmea v Slovakia. Slovakia, an EU member state, sought to annul the final award of Achmea v Slovakia in the German court, and in the process the issue arose of whether a forum other than the CJEU is allowed to interpret and apply EU law. Before issuing its final award, the Achmea v Slovakia tribunal also covered the above issue in its jurisdiction phase; and the conclusions of the two forums are in stark contrast to each other.
Whereas the Achmea v Slovakia tribunal saw that it had jurisdic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despite the 'possi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U law, the CJEU determined that, according to EU law, the dispute settlement clauses of intra-EU BITs like the Netherlands-Slovakia BIT are to be prohibited due to that same 'possibility.' It seems that the main reason that the two forums reached conflicting conclusions is because of their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Articles 267 and 344 TFEU. Other relevant factors behind the discrepancy include important but unresolved issues on EU foreign relations law like whether EU law is international or domestic law, the relationship between EU law and other international law regimes and the discrepancies in the treatment of treaties concluded by the EU and those by EU member states.
While the supremacy of EU law leaves the domestic courts of EU member states no choice but to succumb to the Achmea preliminary ruling, the ruling does not have the same power over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s, including those established by intra-EU BITs. Even if investment disputes regarding intra-EU BITs recognize EU law as part of the applicable law, given the fact that many tribunals were in the view that the exclusive dispute settlement clauses of contracts do not bar jurisdiction, tribunals will not dismiss EU law related disputes merely because of a possible violation of EU law.

3유럽 통합특허제도에 대한 역사적 논의가 주는 시사점에 관한 소고 - 역사는 발전하는가, 순환하는가? -

저자 : 이일호 ( Il Ho Lee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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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EU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특허제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줄곧 이어온 바 있다. 그 결실을 조만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70년이 넘는 논의가 필요했다. 흔히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당시 드러났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온 과정이 국제적 합의로 귀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특허를 위한 유럽국가들의 논의와 여러 시행착오는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제도를 출범시키는 데 상당히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특허제도를 국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완벽한 이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또는 국가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공통점을 도출해내는 것을 통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보다는 역시와 정치적 요소에 좌우되는 바 크고, 더욱이 과거에 제시된 지혜는 현재의 제도를 만드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논문은 유럽에서 공동의 특허제도를 구상했던 때부터 시작하여 EU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공동체 특허제도의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유럽이사회를 중심으로 했던 논의, 유럽특허협약의 성립 시까지의 논의, 제1차 및 제2차 공동체 특허제도를 역사적 단계로 나누어 고찰해볼 것이고, 그것이 현재의 통합특허에 준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정리할 것이다. 끝으로 통합특허의 역사가 주는 교훈과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보겠다.


European countries have strived to build a unitary patent system among them, especially in the EC/EU's institutional framework. While this hope seems to come to an end soon, there has been a long period of negotiations for over 70 years and there have also been a number of controversies among the States.
We tend to think that a final agreement emerged from the cumulative solution to which the lawmaker has struggled to handle. However, the negotiations for the Community Patent among the European States and their dissatisfactory outcomes give us the lessons that various kinds of factors have been affecting the success of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agreement. Thus, it can be said that presenting a more idealistic vision or pursuing the minimum possible level does not make negotiation productive.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more focus should be on their dependence on historical and/or political situations, and that the unfashionably traditional wisdom (even though it was not previously successful) can be a useful means to come to a mutual agreement.
This article outlines the factors mentioned above by tracing the history of failure the EC had experienced with regards to the unified patent system. It covers, however, only the negotiations/outcomes until the 2nd attempt to the CPC and summarizes them with reference to documents, reports and articles at that time as much as possible.

4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국제재판관할

저자 : 김효정 ( Hyo-jung Kim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10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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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에서의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와 함께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하여 국제재판관할을 너무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게 되면 사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국가에서 제소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어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반면, 국제재판관할을 너무 좁은 범위에서 인정하게 되면 소비자가 그들의 상거소지 외의 국가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 소비자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국제사법 제27조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을 염두에 두고 '지향된 활동기준(targeted activity criterion)'을 도입하였으나,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주장되는 견해는 웹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수동적 웹사이트'와 '상호작용적 웹사이트'로 나누고, 전자는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을 부정하는 반면 후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동적 웹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웹사이트에 사업자의 연락처 또는 주문방법 등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사이에 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웹사이트의 성격을 기준으로 도식적으로 지향된 활동의 존부를 판단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이 있는지 여부는 웹사이트의 성격이나 사업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웹사이트가 소비자의 상거소지 국가에 미친 효과(effect)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이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의 활동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국가를 향한 징표(country-specific indicia)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체결 당시 해외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포함된 전속적 합의관할조항은 위 계약이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의하여 무효가 될 것이나,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In deciding the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e-commerce consumer contract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ot only the 'protection of consumers' but also the 'foreseeability of businesses' and the 'distinctiveness of internet'. An excessively broad recognition of the jurisdiction in order to protect the consumers in the socioeconomically weak positions would bring about negative results imped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commerce by increasing the cases where the businesses could be sued in the unforeseeable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excessively narrow recognition of the jurisdiction would result in the unfairness to the consumers by having the consumers bring an action in the countries other than the country having their habitual places.
Although Article 27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hereinafter “KPILA”) introduced the 'targeted activity criterion' having intents o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sumer contracts, it does not stipulate any specific rules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argeted activities of businesses. The prevalent views by the commentators in Korea suggest classifying the websites into 'passive' and 'interactive' ones based on the nature of websites. According to this view, the interactive website could meet the targeting test while the passive website could not. However such view could hardly be acceptable in that even the passive website would be able to satisfy the targeted activity criterion in the case that provides the consumer the contact information as to the business or the information on how to place an order, as well as it enables the business and the consumer to enter into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osted on the website. Consequently the existence of the targeted activities by the businesses would have to be decided not by the nature of the websites and the subjective intentions of the businesses, but by the objective effects on the country having the habitual place. In other words the targeted activity criterion could be judged whether or not the businesses have solicited the consumers to execute the contracts within the scope of the business activities through the internet, by considering total circumstances including the country-specific indicia.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incorporated in the standard terms which the foreign businesses posted on their websites at the times of entering into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sumer contract would be null and void pursuant to Article 27(6) of KPILA if it is equivalent to the consumer contrac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7(1) of KPILA. Howev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does not amount to the consumer contrac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7(1) of KPILA, it would be null and void pursuant to Article 14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s well as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5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의 뉴욕협약상 승인ㆍ집행에 관한 고찰

저자 : 강수미 ( Soo-mi Kang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3-1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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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은 해당 국가에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효력 상실의 효과가 다른 국가에도 미치는지 여부는 외국법원의 중재판정 취소판결의 효력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판정 승인 집행지국의 법질서를 존중할 것인지에 관한 승인 집행지국의 법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이 해당 국가에서 승인적격을 흠결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까지 승인 집행지국에서 중재판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의 효력을 승인 집행지국에서 직접 인정하든, 승인 집행지국의 소송법상 외국재판의 승인문제로 처리하든 간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에 기한 승인 집행지국 법원의 재량권은 취소판결에 대한 공서 심사와 관련하여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뉴욕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욕협약의 제정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에 의해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이 거부되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뉴욕협약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승인 집행거부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로 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승인 집행 지국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판결에 대한 실질적 재심사를 통해 중재판정 취소판결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지만, 중재판정 취소판결이 국제법상 위법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이유로 그에 대한 승인 집행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승인 집행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An arbitral award becomes invalid in a country where the award got annulled when the award has been set aside by courts of a foreign country.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he annulment of the award reaches other countries depends on legal polici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sought. Even though the annulled award lacks a qualification for recognition,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arbitral award when there are significant defects in procedures for the setting aside of the awar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country, in which parties apply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cknowledges directly the effectiveness of the annulment of the arbitral award or deals with as the issue of recognition of foreign country judgments, the discretionary authority is based on the New York Convention Article 5 (1) (e) may be exercised over whether the revoking judgement offends public order. It seems that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ensures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to facilitate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In view of the Convention-making process, it is not proper to restrict the reasons for setting asid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foreign awards is refused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5 (1) (e) to the causes corresponding to the grounds for refusing recognition or enforcement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5 (1).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for a separate legislation to impose such restriction. In applying the Convention Article 5 (1) (e), the court of the country where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sought could not adjudicate right or wrong of the revoking judgement through substantial review over the judgement. However, when the judgement is not lawful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urt should recognize or enforce the award unless it has another reason for refusing recognition or enforcement, instead of refusing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because of the annulment.

6재산범죄의 객체로서의 게임 아이템에 대한 연구 - 게임 아이템의 절취, 손괴, 장물에 대한 재산범죄 검토 -

저자 : 진홍진 ( Jin Hong Ji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1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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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R, VR 등 가상현실세계를 구현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에 발맞추어 MMORPG과 같은 게임에서는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났다. 하지만 문제점 또한 찾을 수 있는데 시스템을 통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현행법상 불법인지, 아이템 재산범죄에서 아이템이 재산범죄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고 나아가 아이템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재산범죄에 해당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현금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합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행성 게임에 준하는 우연성이 가미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아이템이 형법상 재산범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재물성과 관련하여 유체성설 관리가능성설 어느 학설에 따르더라도 게임 아이템은 무체물이자 관리가능한 동력으로 볼 수 없어 재물성이 부정되었다. 게임 아이템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소유권은 게임회사에 있다. 이는 아이템에 관한 이용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아이템의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절취행위에 대해 배임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됨을 확인 했고 몇 가지 조건 하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손괴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의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해갈 것이고 새로운 범죄 또한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제도 또한 이에 발맞추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technology that realizes the virtual reality world such as AR, VR etc is being rapidly developed. Along with the technical improvements, the system that enables the trading of the items in games like MMORPG was created. However, drawbacks can be found at the sam time as property crimes such as fraud and theft has also occurred in our societ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if cash transactions of game items are illegal by the current law and the requirements to be the object of property crimes. Furthermore, this paper tries to argue what kind of property crime an offence about game items belongs to.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examination, cash transactions of game items are legal if cash transactions on subjects that Game Industry Promotion Act prohibits are not achieved. The contingency of Speculative Game should be individually judged. Besides, game items are unable to be considered as the object of property crimes because they are not immaterial and not the properties in the Criminal Act. As for the ownership of game items, the game company possesses it since it is considered to be the right to use about an item. Last but not least,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related to the property crime of a real item,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 of stealing could be admitted as malfeasance and the fraud about computer use,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under a number of conditions, the act of stealing could also be regarded as the interference with the exercise of a right about the record of special media such as the property, document or electronic record of another person.
The world will be change at a much more rapid pace thanks to the progress of the scientific technology and new kinds of crimes will also emerge. Thus, the legal system must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such changes in order to prevent crim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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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단해진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관계 중 입법자는 입법권의 사안을 획정하여 법적 규율대상으로 포섭을 할 것인지 또는 해당 사안을 사회 자율에 맡길 것인지를 고심하여 결단을 하여야 한다. 후 입법자는 하나의 사안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인 다면, 다음으로 이를 규율하는 법적 형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법적 형식이 정해진 경우 그 밀도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입법자가 하위 법규명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 침해행정과 급부(수혜)행정으로 구분하여 심사강도를 다르게 하고 있다. 침해행정영역인 경우는 급부행정인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되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급부행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법적인 헌법재판소의 논리로 완화된 위헌심사를 하는 방식은 재점검되어야 하며, 오늘날 복지행정(사회보장영역)에 있어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의 범위는 축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부행정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결정례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논리 그리고 본고에서의 반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관련된 사안을 일률적으로 완화된 심사를 하는 입장보다 사안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며 촘촘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mong the diverse living relationships that arise in a complex society, legislators should decide on matters of legislative power and decide whether to draw them into the subjects of legal discipline or to leave the issue to social autonomy. If a legislator draws a matter into the frame of law, then he or she should choose a legal form that governs it and, if a legal form is established, deal with the issue of its densit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generally distinguishes between the administrative division of the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benefits (benefit) when the legislator delegates to a subordinate statute order. In the case of the infringement administration area, it should be examined more strictly than the case of the payment administration. The way of conducting unconstitutional examination based on the logic of the dichotom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ly needs to be reexamined on the grounds of the payment administration. In the welfare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domain) today, the scope of broad administrative discretion should be reduc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of payment administration, and through the position and logic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reflections in the essay on the basis of representative cases, this paper aims to make more specific, careful, and compact arguments on matters than the uniform judgments on matters related to social fundamental right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45)

8新媒體時代大學生法律意識培育的路徑探析

저자 : 이명 ( Li Peng ) , 백춘애 ( Bai Chunai ) , 양윤현 ( Yang Runxia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간행물 : 연세법학 3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19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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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대학생의 개성 강화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대학생들의 가치취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법의식과 법률사유를 배양하는가의 문제는 대학생 사상정치 교육 중의 중요한 사항이다. 뉴미디어 전파방식은 현대 인터넷 정보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웨이보, 위챗, 바이두 카페, 짧은 동영상, 포럼/BBS 등 뉴스 매체의 발달로 빠른 정보 전달과 함께 수많은 허위정보와 부정확한 언론들이 동시에 양산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처해 있기에 법의식 교육의 관건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허위성과 탈범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올바른 법의식과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법의식과 법치의식 확립의 방도를 모색하여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사회관, 법률관, 인생관,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래서 본문은 법의식 교육의 기본이론을 근거로 외국의 대학생 법의식 교육 경험을 참조하여 중국 대학생의 법의식 교육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대학생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Under the background of the rapid development of new media technology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college students' individuality, how to correctly identify and adhere to the value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and cultivate the correct legal consciousness and legal thinking of college students are the key to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The new media communication method has become an important medium for modern network information dissemination. The rise of microblogs, WeChat, Baidu Post Bar, short videos, forums/BBS and other news media has brought rapid information transmission to the public and inevitably brought a lot of false information and incorrect remarks. College students are in the critical period of personality establishment and legal awareness cultivation. The characteristics of false and out-of-order of new media technology communication will affect their ability to develop correct legal awareness and personality. In order to better cultivate the legal consciousness of contemporary college students, establish a correct concept of the rule of law and a positive social outlook, legal outlook, outlook on life, and values, the author starts from the basic theory of the cultivation of college students' legal consciousness and draws on the experience of foreign students' legal awareness cultiv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basic path of the cultivation of Chinese college students' legal consciousness,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in-depth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concept and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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