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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4)~6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63
유통법연구
6권1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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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발간사

저자 : 최영홍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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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규모유통업법 집행의 정당성과 합리성 요건

저자 : 최영홍 ( Choi Young Hong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4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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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의 법집행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법적 통제를 피하기 어렵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납품거래관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부당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제재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법집행 결과의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이 추진되었고, 그 핵심은 거래관계에 대한 증거를 남기도록 서면작성의무를 부과하고 부당성의 개연성이 높은 '일부 거래관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데에 모아졌다. 즉 대규모유통 업법은 부당성에 대한 입증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법집행결과가 왜곡되는 문제를 증거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결코 그러한 목적범위를 넘어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유통거래관행을 억제하거나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동법의 집행에 있어서 '여전히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거래관행'을 '입증책임이 전환된 거래관행'으로 치환하는 방식의 편법적 논리를 구사해서는 아니 된다.
별도의 조건 없는 '단순한'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면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후의 물류업무는 매수인 내부의 문제에 그친다. 그러나 DC방식의 납품거래는 단순한 매매계약이 아니다. DC방식은 당사자가 후행물류비를 납품대금에 포함시키되, 납품업자가 후행물류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그 물류비를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복잡한' 내용의 매매계약이다. 따라서 그 경우 후행 물류업무를 납품업자가 실제로 담당하지 않았다면 앞서 포함시킨 후행물류비를 어떤 식으로든 정산하는 것이 계약의 원리 및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요컨대, DC방식의 납품거래에서 후행물류비를 차회의 납품대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관행은, 특히 그러한 관행에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가 없었다면, 상거래상 당연히 허용되는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인채권관계의 정산처리를 위한 상계관행을 대금감액으로 의율하는 것은, 대금감액의 법리와 계약의 일반원칙 및 DC계약의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편법적으로 입증책임을 면하려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행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판매촉진행사의 개념이 법상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가격할인행사까지 규제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가격할인행사는 유통법의 원리상으로나 상거래의 종래 관행 및 소비자의 편익 등에 비추어 애당초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가사 법조문의 문언상 가격할인행사가 판매촉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여타 계약서와 전자적 기록 등에 의해 판촉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파악될 수 있다면, 그러한 행사는 법상 요구되는 서면작성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면작성의무의 법제화가 판매촉진행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증거를 남기도록 하여 소송상 입증의 용이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n democratic countries, the law e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be legitimate and rational, otherwise it will be challenged and stopped at the stage of judicial review, leaving many side effects.
Large-Scale Retail Trade Act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 that just sanctions could not apply to the large-scale retailers due to insufficient verification in the judicial process despite abuse of superior transaction status.
The Act, however, does not change the jurisprudence of substantive relations. The examiner asserts that the supplier who delivered the goods only to the distribution center was entitled to the amount of money including the fee of the post-delivery to the large-scale retailer's final stores, and that the retailer's offset of the post-delivery fee from the price of the goods transferred subsequently violated the Act prohibiting Unjust Price Reduction of the Supplied Goods. The examiner's reasoning is that the supplier's duty of delivery disappeared right upon the transfer of the title of the goods. Transfer of the title of the goods, however, does not automatically discharge all the obligatory relationships created by the parties to the supply contract.
In addition, the examiner opines that the sales promotion fee of the price discount event which had not been written in advance violated the Act. But the opinion seems to be based on mis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e Act. Such a lack of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law enforcement is such that it is difficult to pass through the judicial review process without any challenges. Even now, it would be reasonable to stop voluntarily enforcing more of it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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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플랫폼사업자의 면책범위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원동욱 ( Won Dong Wook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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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초창기의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인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사례에서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하여 발행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뉴욕최고법원은 플랫폼이 실행한 실질적인 편집관리 때문에 Prodigy에 대하여 발행인 책임을 적용했다.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사례에서의 판례에 의하여 초래된 자율규제의 위축을 배제하고, 소송의 남발을 회피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1996년 미국 의회는 CDA 제230조를 입법하였다. 미국 의회는 제3자의 명예훼손 문언에 대해서 웹사이트가 책임을 부담한다면, 창업웹사이트 업체들이 책임에 종속되고 인터넷의 성장이 억제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Zeran v. America Online, Inc.사례에서 제4항소법원은 제230조를 웹사이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판시하였는데, 제3자에 의하여 게시된 문언에 근거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상호작용컴퓨터서비스 제공자는 제230조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면책을 받기 위하여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피고인이 상호작용컴퓨터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이용자로서, 당해 정보가 제3자 정보컨테츠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었고, 피고가 당해 정보의 발행인 또는 발표자일 것 등이다.
CDA 제230조에 의한 법원의 판례는 이후 비판을 받았다. 제230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면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예훼손 문구에 대해서 플랫폼사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230조가 적용되지 않고 명예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지속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는 보험, 경력조회, 평가 및 심사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자율규제체제의 확립은 플랫폼의 신뢰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An early Internet defamation case,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applied the publisher standard to defamatory content created by a third party in the U.S. The New York Supreme Court applied publisher liability to Prodigy due to the substantial editorial control the website exercised. In an effort to remove the disincentives to self-regulation created by the decision in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and to avoid the onslaught of litigation that would otherwise likely have ensued, Congress passed §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in 1996. Congress was fearful that holding websites liable for a third party's defamatory comments would subject the upstart web providers to exponential liability, stunting the growth of the Internet.
In Zeran v. America Online, Inc., the Fourth Circuit was provided with the first opportunity to examine the breadth of § 230's safeguard for websites. The court of appeals upheld the district court's ruling, finding that § 230 of the CDA provided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providers protection from all claims based on statements posted by third parties.
Courts have employed a three-pronged test in assessing whether a defendant should receive immunity under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A defendant is protected under the statute when (1) the defendant is a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2) the information for which the plaintiff is suing is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and (3) the lawsuit seeks to treat the defendant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that information.
Since the adoption of § 230 of the CDA,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provision has come under attack. The most cited criticism of § 230 is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immunity enumerated in Zeran. Therefore, when an ISP is aware of the posted information and reasonably should know of its defamatory nature, § 230 should not apply and the defamed should be able to recover from the ISP.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developments in self-regulation of platform business. The self-regulation of platform business includes from the more traditional responses of insurance and background checks to the newer dynamic feedback systems of ratings and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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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의 법적 연구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심재한 ( Sim Jae Ha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0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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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확대를 꾀하는 모든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등은 언제나 자신의 것은 실제보다 더 좋게, 경쟁자의 것은 실제보다 덜 좋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아니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을 오인에 빠지게 하는 표시·광고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인 평가는 각국의 관련 법제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역할은 우리나라에서는 표시·광고법을 적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리고 독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UWG)를 적용하는 법원에서 하게 된다. 사업자의 표시·광고의 내용 중에 포함된 어떠한 표현들이 표시·광고법에서 말하는 거짓·과장인 표현인지 아닌지 혹은 기만적인 표현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파악해야 한다. 평균적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결과는 그것이 법원에 표시·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당사자의 증거자료로서 활용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대한 평균적인 소비자의 시각을 알려주는 설문조사는 그 공정성 내지 객관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충족시키는 조사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표시·광고에 대하여 평균적인 소비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Consumers who buy and use goods and services from distributors or manufacturers gain benefits from them. As these benefits increase, the welfare of the people increases as a whole in the national economy. Consumers must know exactly about goods and services they have purchased. Information that is misplaced or distorted about a product can be used to reduce consumer benefits or even harm. However,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who are engaged in expanding sales of goods and services are tempted to expand sales to their own products even if they provide in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s. In many cases this results in misleading labeling and advertising behavior for the consumer. It should basically be understood from the average consumer's point of view whether or not any expressions included exaggerated expressions or deceptive expressions. Surveys that show the average consumer's view of the advertisements should be fair and objective. Therefore, a survey method that meets this needs to be established. In Korea, there is no literature on the survey method that reflects the average consumer's view on advertisement, so it is necessary to refer to foreign cases. In this paper, I will first grasp the actual legal regulations in Germany regarding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hen I will examine the function and methodology of consumer surveys in Germany in the section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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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맹계약의 갱신 및 해지 규제의 개선 검토

저자 : 김진봉 ( Kim Gene Bong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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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진 영업 노하우와 명성을 공유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과 판매망 등을 제공하여 함께 가맹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리점거래를 비롯한 다른 유통방식과 달리 상호 '갑을관계'에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Win-Win'하는 형태의 상호 의존적 유통이라는 특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거래는 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맹사업의 본질상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소비자(국민)'으로 이뤄지는 흐름에서 보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균형 있는 관계의 형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맹사업에서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가맹사업법을 만들어 나간다면, 가맹사업의 균형이 깨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 본질에 맞게 서로 의존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양 당사자를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맹사업법 제13조의 가맹계약 갱신 조항은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고,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취지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보장의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계약 갱신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는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기간, 적용 대상 그리고 영업지역 등 연관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지조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러닝 로열티의 도입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해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의해지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쪽 당사자에게만 치우치지 않는 가맹사업거래의 균형 있는 발전은 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모두 이롭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


Franchise is a way to develop franchise business together by franchiser and franchisee. Franchise is characterized by the distribution of mutual win-win, unlike other distribution methods including agency transactions.
In Korea, franchise have been discussed in recent years to strengthen protection for franchisee. Franchise is structured as 'Franchiser-Franchisee- Consumer(the People)'. If you protect only franchisee excessively, the franchise business is broken and the franchise business can not develop properly. Therefore, it should be based on the dependent partnership with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franchise, not as a hostile relationship.
The renewal clause of the franchise agreement of Article 13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needs to change complicated things simply. And the right to renew the franchise agreement, which has a different structure from the protection purpose of the franchise, needs to be changed to the obligation of franchiser to renew the franchise agreement.
In case of termination clause, it is necessary to add to the act of franchisee that hinder trust for the introduction of running royalty as a reason for termination. It is necessary to add the right to terminate for franchisee and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arbitrary termination righ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balanced development of franchise is beneficial to franchiser, franchisee and consumer(the People)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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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중유통체계에서의 수직적 가격제한 행위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손혁상 ( Sohn Hyeog Sang ) , 권영관 ( Kwon Young Kwa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6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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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유통은 공급업자와 독립 유통업자 간의 수직적 관계 뿐 아니라 수평적 관계도 존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수직적 관계에만 입각하여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중유통체계를 고려한 경쟁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나 경쟁법 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중유통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유통 공급업자가 하류의 유통업자들에 대해 부과하는 제한행위 중 가격제한행위에 초점을 맞춰 공정거래법적 규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유통 공급업자의 수직적 가격제한 행위에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경제학적 논거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중유통 체계에 대한 적법성 판단기준, 이중유통 공급업자의 수직적 가격제한의 의도, 수직적 가격제한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수평적 관계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수직적 공동행위에 관한 규제공백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중유통체계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Regulating disputes among businesses within distribution markets involving the dual distribution system under fair trade law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false determination by competition authority because of the specificity of the dual distribution with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dual distributing suppliers and independent distributors simultaneously. Nevertheless, there is lack of related research and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considering the dual distribution structure in Korea.
This paper tried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as to how the competition authority should enforce the fair trade law to the vertical price restriction practice that dual distributing suppliers impose to downstream independent distributors. To do so, this paper analyzed both antitrust cases involving vertical price restrictions under dual distribution system in U.S.A and related economic reasons. As a result, it is desirable for competition authority to sufficiently consider the legality of building up the dual distribution structure, the dual distributor's intent of restricting retail prices of independent distributors, importance of horizontal relationship in assessing whether alleged dual distributor's retail price restriction practice is illegal or not. In addition, considering specificity of dual distribution has significant meaning solving limits of current fair trade law to regulate illegal vertical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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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자책 재판매 가격유지제도에 대한 연구 : 프랑스 전자책 가격 관련법에서의 시사

저자 : 이창규 ( Lee Chang Kyu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1-19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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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독서생활에 있어서 전자책 대여 서비스의 개발은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책은 종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기기를 이용하여 책을 탐독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출판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이렇듯 IT 기기를 이용한 독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도서정가제의 보완 등, 출판계와 유통계가 협업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전자책 유통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를 중심으로 전자책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실시하였다.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이슈로 주목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은 바로 전자책의 가격 규제제도의 확립이다. 전자책의 가격 규제는 2011년 5월에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법률 제2011-590호(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erique)가 제정되고 시행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도서를 일반 상품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서의 문화적 특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20년이나 앞서 법률로 도서정가제를 실시하여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힘써왔다. 프랑스는 중소서점을 보호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창작과 출판을 지원하기 위한 건전한 도서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서정가제의 기능을 십분 살려 대형서점과 중소형 서점이 공생할 수 있는 도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e-book rental service technology in human reading life is innovative. Electronic books can read books using devices rather than paper. So it changed the control of the existing traditional publishing market. As described above, a reading environment using IT devices has changed, and a system for electronic book distribution that can coexist in collaboration with a publishing industry and a distribution system, such as fixed book price system has been enforced.
In France, the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has developed a law on electronic books. What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subject of the french culture and communication department and presented a solution is the establishment of the e-book fixed book price system. Price regulation of e-book is enacted in May 2011 when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erique” was enacted.
The French government emphasizes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book. France implemented a legally mandated law 20 years before us. France has implemented policies to protect small and medium bookstores. In Korea, too,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large bookstores and small and medium-sized bookstores can coexist by making use of the function of fixed book pr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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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附 錄

저자 : 한국유통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6-217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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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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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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