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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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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4)~5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70
중국지역연구
5권3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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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중국의 지역별 최저임금수준과 경제성장

저자 : 이혁구 ( Hyukku Lee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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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선진국의 가공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장기간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이 빠르게 상향조정되고 있다. 분석결과 2000년 들어 최저임금 대비 평균임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09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소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30%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소득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개 성시자치구에 대한 지역별 임금수준과 경제발전수준 사이의 조정도 분석결과, 동부 연해지역 대부분이 중서부 및 동북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수준이 경제성장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조정도가 낮게 나타난 중서부 및 동북지역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기준과 경제성장 간 동조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중국의 최저임금기준의 상향조정은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China has maintained its low wage level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acting as a processing base for developed countries, but the minimum wage standard is being raised rapidly due to government policy changes.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wage ratio to minimum wage has been steadily declining since 2000, although it has rebounded slightly from its lowest point in 2009, but it still remained below 30%, income inequality is increas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oordination degree between regional wage level and economic development level for 31 provinces, most of eastern coastal areas are higher than those of Midwest and Northeast, and wage level is lower than economic growth, and the minimum wage increase is likely to be continuously revised upward. On the other hand, in the Midwest and Northeast regions, where coordination degree was low, and there is a tendency to coupling between regional wage standards and economic growth.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upward revision of the minimum wage standard will affect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and it i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crease lab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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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교적 거리를 통해 살펴 본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저자 : 왕흥수 ( Wang Xing Shuai ) , 조강필 ( Cho Kang Pil ) , 청이팡 ( Cheng Yi Fang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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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경우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가와 달리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외직접투자(OFDI)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상정하여, 기존의 OFDI 연구 모형에 '외교적 거리'(중국과 투자대상국 사이의 외교적 친소관계 정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변수로 설정하고 동 변수의 설명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주요 58개국에 대한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본 연구의 예상대로 중국의 경우 동 변수가 OFDI 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경우 '외교적 거리'가 멀어질수록(즉, 중국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훠반꽌시(伙伴關係)의 등급 값이 하락할수록) OFDI 규모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학계나 재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OFDI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국의 입지조건만이 아니라 중국과 투자대상국 사이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Under the new phase in which China's 'Go-Out' Policy is implemented and the new strategic background of 'the Belt and Road', research o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significant.
This paper analyze the impact of China's diplomatic relations o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58 host countries from 2006 to 2016.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diplomatic level between the host country and China, the greater the increase i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Second, market size, resource endowment and technology variables have a positive statistical significance to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expected. In the meantime, The variable of labor cost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statistics of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But political stability and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re different from expectations, showing no correlation.
In this study, the level of partnership relations between the host country and China is one of the decisive factors of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target countries in understanding China's foreign investment. Therefore, identifying the role of such diplomatic relations empirically will help to better understand China's oversea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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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동북지역의 산업구조 관계 비교 연구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형근 ( Kim Hyung-geu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1-7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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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우리정부와 기업은 21세기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며 '중국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 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업 과정과 성공 가능성에 주변국 정부는 물론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어 일대일로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는 '遼寧 “一帶一路”綜合試驗區建設總體方案'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확장에 따른 중국동북지역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연관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성을 갖고 실증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권역별로 물류산업의 변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해당지역의 물류산업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보다 세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향력 계수 분석을 통해 동북3성의 물류산업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산업은 건축업, 석탄채굴업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감응도 계수분석을 통해 일대일로 확장계획을 통한 타 산업이 성장할 경우 어떤 산업에서 물류적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금속제련 및 압연 가공업, 석탄채굴업, 화학공업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생산유발의존도 분석을 통해 동북지역의 최종 생산유발액이 지린의 경우 최종 생산유발에 공공투자에 의존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 반면 랴오닝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민간소비지출에 더 의존적임을 알 수 있었다.


Since the announcement of One Belt, One Road(OBOR) Initiative, the Korean government and many companies have made great efforts to seek “New opportunities in China” because it is the larges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 in the 21st century. However, recently OBOR process has produced a wide range of opinions among neighboring governments and relevant scholar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industrial structure of Northeast China according to 'South Korea's New North Policy' and 'China's OBOR initiative',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necessity of listing economic chain reactions.
This paper used China's regional the Input-Output Table of Year 2012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regional and regional logistics industry from a macro perspective and proposes a relationship with the logistics industry.
Firs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act coefficient,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coal industry were analyzed for the industries most affected by the logistics industry in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Second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ensitivity coefficient, through the expansion plan of the OBOR Initiative to expand other industries, the analysis of which industries to increase the logistics industry is as follows: metal smelting and rolling processing, coal mining and chemical industry. Final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pendence on production incentives, the final production induction in Northeast China is characterized by the dependence of public investment on final production induction, while Liaoning is more dependent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than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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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률전문가 양성방식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혁신 및 기업가 정신교육 방안 고찰

저자 : 장광군 ( Zhang Guang-ju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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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교육 및 법학교육의 통합적 개발은 중국의 많은 법률교육기관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단점을 제거하고, 수년 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홍보하기 위한 역사적인 기회이다. 법률전문가 육성의 근본적인 개혁은 새로운 시대를 배경으로 합법적인 인력양성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교육의 개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교육의 개념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육성방식에 근본적인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법률전문가 교육의 공급 측면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특징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질의 혁신적이고 기업가 지향적인 법률교육 시스템은 "혁신 중국"과 "법치 중국"의 실현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혁신 중국"과 "법치 중국"이라는 이중적 실현은 혁신적인 창업 정신교육에 의한 법률전문가 양성방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교육에 의한 법률전문가의 육성에 있어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목표는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현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교육의 성공 또는 실패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시대의 새로운 의미를 전달한다.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학부는 혁신적으로 이를 변형시키고 법학전공을 위한 혁신 및 기업가 정신교육의 목표와 교수 및 학생을 위한 평가지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학제를 상호 통합한 "영역법학"의 구축을 통해 통합된 학업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혁신을 위한 시장경제 사고와 시스템 및 메커니즘의 장벽을 깨야 한다. 셋째, 법학전공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법학전공의 "주요 지위"에 충실하며, 주요 단계의 혁신 및 기업가 정신교육의 주요 영역을 개척한다. 넷째, 법조인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커리큘럼와 조직체계 및 보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중 벤치마킹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기업가 지향적인 법률인재 교육목표에 6가지 교육 시스템의 적응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에 대한 인식 강화, 교수법 및 교과 과정의 개혁, 그리고 지식 부여 및 실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학제 간 및 전문직업훈련 촉진 등이 포함된다. 서클 통합, 학교 내부 및 외부의 실질적인 교육 및 혁신적인 창업 교육 자원 통합, 보장인식 강화, 정보기술 확립선도, 합법적인 교육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보장 메커니즘 구축 등이다.


In the past two decades after the large-scale enrollment expansion,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new era of “mas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China's legal education has exposed many problems, among which the most fundamental one is the sepa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the single discipline structur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adhere to the traditional school-running characteristics of practical education, and to drive innova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practice and discipline. Under the background of the new era, it is necessary to further cover the whole process of legal personnel training with the concept of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tegrate it into all links. Guided by the concept of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 should explore the path of fundamental change in the training mode of legal professionals, realize the supply-side reform of legal professionals training, and form a distinctive training system of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legal talents with high quality. Only in this way can we enhance the support and contribution of legal professionals to “innovative China” and “rule of law China”. Therefore, it is also the dual mission of "Innovating China" and "Rule of Law China" to lead the fundamental reform of the training mode of legal professionals by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goal of leading the fundamental reform of the training mode of legal professionals by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to train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legal professionals. At present, the specific suggestions for the path exploration are as follows: Firstly, on the basis of summing up the success or failure of legal profession education at home and abroad,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law schools are endowed with new connotation of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eatively transformed, and the creation of legal profession is constructed. The goal system of new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 evaluation index system of teachers and students; secondl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interdisciplinary and cross-integrated “domain law”, the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academic and teaching system, and with market economy thinking to break the barriers to institutional mechanisms, innovate an effective integration mechanism of high-quality educational resources; thirdly, give full play to the advantages of law specialty, adhere to the “master” of law specialty. Firstly, we should break through the key areas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law major step by step. Fourthly, we should construct the curriculum system, organizational system and guarantee system of fundamental change in the training mode of law professionals. Among them,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strengthening the awareness of benchmarking, enhancing the adaptability and coherence of the six major teaching systems to the training objectives of innovative and entrepreneurship-oriented legal personnel; strengthening the awareness of problems, reforming teaching methods and curriculum organization system, and simultaneously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knowledge imparting and practical training; strengthening cross-border awareness, promoting cross-border integration of disciplines and specialties, and integrating practical education and innovation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Enhance the awareness of security, and take the information construction as the lead to construct the guarantee mechanism for the fundamental change of the training mode of legal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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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대일로” 정책 하에서 중재법 교육의 협력 육성에 관한 고찰

저자 : 주복용 ( Zhu Fu-yong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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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교육의 협력인재육성은 중재교육에 대한 핵심이념이나 목표설정 및 관련제도, 그리고 시스템의 확립을 통하여 체계 내의 각 요소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간의 협력은 전체적 융합을 통하여 최상의 효율을 발휘하게 된다. 실무에 있어 중국의 중재법 교육은 단행법(부문법)을 기초로 단행법 간의 조문이 나누어져 있어 이론과 실무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학생중심, 커리큘럼 보장, 결과유도 등의 인재육성방식은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중재직업윤리에도 소홀하게 되어 중재전문과정에서 요구되는 표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이른바 '일대일로'정책의 원활한 실행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 최신 연구성과와 실무경험이라는 '쌍 혁신' 교육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재법 실무교육의 감독 및 평가표준에 어려움을 가져와 중재법교육의 시급한 변화가 요구된다.
'교육서비스 시장'이론에 따르면, 기능의 복합화, 다양화, 관리규범화가 필요한데, 학교간 협력과 학교자체확립 등의 방식을 통하여 '교육, 연구, 육성, 실무'의 4대 기능의 일체화로 관리규범의 다기능 실무교육기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 '일대일로' 중재사례 데이터베이스와 중재모의문제은행 마련, '일대일로' 중재법률실무교육교재 편찬조직 구성, 중재법 실무교육 시범센터 등의 실시는 비교적 완비된 중재법 실무교육 시스템을 보장할 것이다. 또 제3자인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중재법 실험모듈을 연구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중재업무영역의 절차, 문서작성, 업무흐름을 능숙하게 숙지하게 하고, 중재업무와 관련한 필수지식 등을 숙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3-나선'협력모델을 통하여 중재의 교외 실무교육기지의 발전을 추진하고 상호 협력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과 중재기관 간의 협력 육성인 이른바 '쌍 주체'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건전한 중재법 교육의 질에 대한 감독관리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재업무와 관련한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은 물론, 중재인의 직업윤리교육도 극대화 함으로써 새로운 중재실무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Arbitration law teaching collaborative education needs to pass the core concept, target setting and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systems and mechanisms, and the coordination among the various elements in the system to make it play the overall best effect. In practice, the teaching of arbitration law in China is mostly based on the departmental law. There is a division between departmental laws, a disconnect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 "virtualization" of student center, process guarantee and result-oriented training mode, and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professional quality. Ignore, some professional curriculum standards and positioning are inaccurate, cannot be integrated into the frontier, the latest research results and practical experience, can not reflect the connotation, goals and requirements of "double innovation" teaching, the monitoring of arbitration law practice teaching is not effective, evaluation standards are not equal Disadvantages, the teaching of arbitration law needs to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 (service) market" theory, following the ideas of functional compounding, building diversification, and management standardiza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self-construction by schools, etc., a group of "teaching, research, training, and practice" will be built. A multi-functional training base with integrated functions and standardized management. Internal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Belt and Road" arbitration case database, the establishment of a simulated arbitration examination question bank, the organization of the "Belt and Road" arbitration legal practice teaching materials, the construction of arbitration law practice teaching experimental center and other measures to establish a more complete arbitration law practice Teaching security system; introducing third-party, R&D arbitration law experiment module,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amiliarizing and mastering the process, documents, working methods and knowledge points of the arbitration business field, aiming at continuously improving the practical operation ability of students And practical experience. Externall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three-helix" cooperation model, promote the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management of the practice teaching base outside the arbitration, give play to the "dual-subject" role of the cooperation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improve the transferable supervision mechanism of arbitration law teaching quality. In order to cultivate innovative arbitrators with deep thinking, broad knowledge, skill and ethics, to meet the objective needs of comprehensively promoting the strategy of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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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군산과 옌타이간 해상간이통관시스템 시범협력사업 타당성 연구

저자 : 박승찬 ( Park Seung Cha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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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중 FTA 협정문 내용을 기반으로 군산과 옌타이 지방정부간 실질적인 시범협력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해 보고자 함이다. 새만금과 옌타이는 한중 FTA 체결 이후 각각 한중(중한) FTA 산업단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양 지역간 협력은 공단 부지, 정책 등 기본적인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경제교류 및 협력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만금 내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그 대안으로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군산항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협력 사업을 도출해 보고자 함이다. 군산항과 옌타이항간 개설된 항로를 활용해 해상간이통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양 지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거래규모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협력 사업이다. 옌타이는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시범도시이자 성급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되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아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항공배송에 비해 해상간이통관은 100%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 일반 가공식품, 영유아 제품, 화장품 기업들의 대중 수출시 반품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고, 물류비 절감 및 옌타이시 직접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ilot cooperation project for the practical cooperation of Gunsan and Yantai governments on the basis of the Korea-China FTA. This paper is a pilot cooperation project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Gunsan and Yantai. It is a cooperation project to establish a maritime customs clearance system using the route established between Gunsan Port and Yantai Port and to activate the scale of e-commerce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Yantai was designated as a comprehensive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pilot city and a cross-border cross-border e-commerce site in China, also the preference for Korean products is higher than other cities.
In addition, maritime customs clearance can be 100% clearance compared to general airmail, which can eliminate concerns about the return of general processed foods, baby products, and cosmetics companies to China. I think it will be able to reduce logistics costs and expand exports to Yan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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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문화해외진출전략

저자 : 오혜정 ( Oh Hye-jung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3-1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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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국 문화의 대외영향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계획)장기프로젝트 전략'으로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던 중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제의하면서 본격화 되었고, 이후 고대 실크로드가 전 세계 국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제기한 것은 글로벌화에 더욱 잘 융합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 중에서도 문화적 전략에서의 일대일로는 전통 중화문화의 구현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한 교류와 소통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일대일로의 문화전략을 통해 문화를 중심으로 외교와 경제협력으로 연계하여 주변국 및 관련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platform for overseas advancement of its culture, has trusted its soft power, and has been achieving positive results of greater international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Especially, with "One Belt, One Road" Initiative(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China is pushing forward the long-term globalization strategy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During the national leader of China, Xi Jinping's visit in Kazakhstan in Sep. 2013, surrounding nations' overland Silk Road Economic Belt was established. In his visit in Indonesia in Oct, 2013,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was proposed, and later on, ancient Silk Road has attracted the world's attention.
Raising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s an important strategic choice for better mergence to globalization. Especially in cultural aspect, the initiative has an important meaning in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mmunication via culture as well as realization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Furthermore, it is to enhance diplomatic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surrounding nations based on cultu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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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러패권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의 대응방식

저자 : 여정화 ( Lyu Jinghua ) , 김경환 ( Kim Kyunghwa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7-21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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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권모델은 달러의 독점적인 공급에 기초한다. 세계 역사의 경험에서 보면 무분별한 화폐의 공급은 국가경제의 몰락을 초래한다. 그러나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세계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세계는 달러패권이라 부른다. 달러패권은 무역거래, 외환보유고, 자원결제의 독점으로 유지된다. 세계 각국은 무역결제와 자원거래를 위해 달러를 확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달러는 무역거래와 자원거래의 독점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는 달러패권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국은 경제제재, 전쟁 등을 통해 이를 봉쇄하였다. 당시 달러에 대항한 국가들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달러패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 경제적 갈등을 벌이고 있다. 무역 갈등에서 시작된 미중 간의 갈등은 ICT기업에 대한 제재 등 확장일로에 있다. 세계는 이를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등장에 원인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는 달러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미국사회는 미중 간의 갈등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8년 하반기 이후 트럼프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11월 거행된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전하였다. 갈등 이후에도 미중 간의 무역적자 규모가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도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중의 갈등은 달러패권의 유지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달러가 독점하고 있는 원유선물거래에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 결제네트워크인 SWIFT에 대응하여 동남아 등 주변국가에 위안화 기반의 CIPS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터키 등 대표적인 반미국가와의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갈등은 달러패권에 대한 각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The U.S. hegemony model is based on the exclusive supply of dollars. In the experience of world history, reckless supply of money leads to a fall in the national economy. But the U.S. maintains its global hegemony despite its huge current and fiscal deficits. This is called the dollar hegemony in the world. The dollar bond remains a monopoly on trade, foreign reserves and resource payments. Countries around the world want to secure dollars for trade payments and resource transactions. In other words, the dollar maintains hegemony through a monopoly in trade and resources. So far, some countries have tried to break away from the dollar, but the United States has blocked it through economic sanctions and war. At that time, countries against the dollar had little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and they could not escape the dollar's hegemony.
The U.S. and China are in an economic conflict in 2018.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started from trade conflicts, are expanding due to sanctions against ICT companies. The world is blaming the emergence of U.S. President Trump, but this study analyzed China's challenge to the dollar hegemony. In the early days of the U.S.-China conflict, criticism and criticism of Trump was prevalent, but his chances of re-election after the second half of 2018. Even after the conflict, the U.S.-China trade deficit has not decreased, but President Trump's political standing is on the rise. For this reason,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likely to be responsible for China's response as it is largely related to maintaining the dollar's hegemony.
According to the study, China is expanding its use of the yuan for crude futures trade dominated by the dollar and expanding its currency-based CIPS to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Southeast Asia in response to the U.S.-led global bank payment network, SWIF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major anti-American countries such as Venezuela, Iran, Russia and Turkey is strengthening. As a result, the recent U.S.-China conflict is a showdown over the U.S. Therefore, the conflict will continue for some time.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need to diversify their export markets and diversify their foreign exchange reserves to prepare for this situation.

KCI후보

9국가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중국위기관리체계의 시각에서-

저자 : 이강근 ( Lee Gang-gu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4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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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각국은 국가위기와 위기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국가위기 발생의 시급성과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의 대책에 대해 끊임없이 궁리하게 하였고,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조명과 재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위기관리체계는 위기관리선진국과 중·후진국으로 구분되고 있다. 위기관리선진국의 경우는 전통적 안보 위주의 위기관리에서 포괄적 위기관리로 개념을 확대하였다. 이는 냉전 종식으로 인하여 전통적 안보위기는 크게 감소한 반면,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이 빈번하고 대형화됨에 따른 것으로, 전통적 안보과제 못지않게 인권, 복지, 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보관의 변화, 비상관리 기능의 통합성을 극대화해 국민편익증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려는 경제적 관점과 복지 관점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의 연구 과정을 기반으로 중국의 국가위기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중국을 예로, 국가위기 관련 부서는 이전에 경험한 국가위기의 대응 방식을 되돌아보며, 중국 내 발생하는 위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대표적인 국가들의 국가위기 대응 방식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하며 미래에 발생 가능한 국가위기 입법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안전권을 충분히 이해 및 누릴 것을 추구하며,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보위기 혹은 재난위기 등의 국가위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및 입법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이다.


After World War II ended, all nations involved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national crisis and its management. Due to the urgency and uncertainty for occurrence of national crisis, people have continuously deliberated on the solutions to address such iss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ed a light on and review those issues again in recent days of the 21st century that globalization is being progressed rapidly.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NCMS) is applied 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developed, developing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in crisis management have expanded the concept of crisis management from the conventional security-focused format to the comprehensive format. This is because both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occurred frequently and became large, while the conventional security crisis was significantly reduced due to the end of cold war. It is thought that such a conceptual shift was caused by the change in security perspective, which aims to protect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such as the rights, welfare and equality of human as much as the conventional security tasks, and by the changes in both economic and welfare perspectives, which aim to improve the public benefit promotion and service quality by maximizing the integrity of emergency management func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current status and issues on the China's national crisis management based on the research process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With taking the China as an example, the government departments associated with national crisis review the countermeasures to national crisis experienced in the past, study thoroughly on the crisis occurring the China inside, conduct a comparison of countermeasures of representative countries and investigate a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law for the national crise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Through such efforts, this study pursues that the people understand and enjoy the fundamental safety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aims to establish an infrastructure to build a safe count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ultimatel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uch as crises on security or disasters and to seek the solutions in terms of the policy and law perspectives.

KCI후보

10'新時代' 習近平外交思想的辯證含義硏究

저자 : 이상만 ( Lee Sangman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5-28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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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今世界是一個國家之間體系和國際秩序深度調整的世界, 是一個國際力量對比深刻變化幷朝着有利于和平與發展方向變化的世界。本文是基于辯證邏輯角度來分析國際環境巨變狀態下習近平的外交思想和理念的含義和對韓中關系的啓示。按照該理念表現爲堅持和平發展道路與捍衛國家核心利益的辯證統一的過程。中國經濟崛起而帶來了21世紀的中美共治時代。中國外交政策框架在和平共處五項原則基礎之上基本布局, 逐漸形成全方位的外交格局。中國對外關系的發展主線分爲幾個不同的方向, 可升級爲辯證之路的發展。其對外政策路線是在毛澤東時代形成社會主義一邊倒路線和獨立自主的不結盟階段, 在鄧小平時代和平發展的階段、提出立足亞太而穩定周邊的原則下重視制定一個中心和兩個基本点的基本路線, 在江澤民時代堅持韬光養晦和有所作爲原則下提出睦隣友好爲主實踐區域合作的伙伴外交路線, 胡錦涛時代提出伙伴關系原則下與隣爲善、以隣爲伴的外交政策方針, 在習近平時代在周邊外交工作親誠惠容基礎下强調命運共同體的外交理念。
本文認爲中國政策決策者的對外認識方法是世界體系是如何形成的,考慮到當代的時代性,設定了當代國際政治體系結構,考慮了据國家力量相應的格局。這樣的辯證唯物的看法完成了作用于自身的對外認識體系, 根据世界體系的差序型、時代性、國際政治經濟結構及格局, 重新奠定了中國特色的對外關系, 建立新的國際秩序。新時代習近平外交理念不僅離不開上一屆領導班子的外交思想, 而且繼承了上一屆領導班子們的主要話語。這話語表現爲獨立自主、和平外交、不結盟、合作伙伴、和諧亞洲到親誠容惠的外交理念, 重新融合了辯證唯物主義和歷史唯物主義視角上深化和發展了和平發展對外理念,幷賦予之新的對外政策的內涵與外延。期中習近平外交理念的核心話語是中華民族偉大復興之路, 包括中國夢、命運共同體、新型大國關系、一帶一路倡議、亞洲安全觀、義利觀和親誠惠容理念等。韓中關系就要基于歷史和文化的共同点, 以“求同存異”和 “與時俱進”的原則, 不斷擴大各國之間交流和戰略利益的交集点。換言之, 韓中兩國以民心相通爲基礎, 互相認可生活與文化方面的共同之處, 努力構建 “生活文化命運共同體”, 以此走上相互合作與共生之路。


The today' world is a world of inter-statesystem and international order depth adjustment, a profound change in international power shift, and a world of changes in the direction of peace and development. Based on dialectical logic perspective, the author analyzes the meaning of the Xi-jinping's foreign policy concept. China's foreign policy framework is based on the basic layout of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gradually forming a foreign policy pattern. The development line of China's foreign relations is divided into several different directions, and a development of dialectical. On the basis of Mao Zedong Thought, in the period of Deng Xiaoping's era of peaceful development, the principle of establishing a One center and Two basic points principles in the development period of Deng Xiaoping's peace and stability, the line of partnership relationships, the principles of amity、sincerity、mutual benefit and inclusiveness was put forward.
This paper says that the foreign cognitive method of China's policy decision is how the world system is formed, considering the contemporary era of the present era. Such dialectical materialism has done the external cognitive system of its own accord, and has redetermined the external relations of the Chinese character, the tim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and the pattern of the new international order. The new era of Xi Jinping's foreign policy ideology is not only a accepting of former leader's foreign policy thought, but also a succeeding to the main words of the former leader's main words. The core language of the Chinese nation is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including the Chinese dream, fate Community, New Great Power relations, the B&R initiatives, the outlook of the Asian security concept, idea of moral and profit, the principles of amity、sincerity、mutual benefit and inclusive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be based on historical and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constantly expand the intersection of exchanges and strateg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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