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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2권2호(2015) |수록논문 수 : 202
영산법률논총
12권2호(2015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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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르단 대학의 언어센터에서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들의 언어적 오류

저자 : Hadia Adel Khaznakatbi

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간행물 : 영산법률논총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1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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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와 중국어는 언어학적으로 그 어군 뿐 아니라 그 문화적 배경 또한 다르지 않다. 아랍 문화 안에서 아랍어를 공부하기 위해 요르단에 오는 중국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요르단 대학의 언어센터에서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이 범하는 언어적 오류에 대한 것이다. 대다수의 오류는 자음, 모음 그리고 성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오류는 양 언어의 언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해 기인한다. 아랍어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오류는 몇 가지 원인에 연결되어 있다. 첫째, 중국학생들이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요르단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중국학생들 사이에서의 대화는 중국어로 진행된다. 둘째, 일부 중국학생들은 요르단 학생이나 다른 국적의 학생들과 대화할 때 영어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랍어 구사에 있어서 모국어인 중국어의 간섭이 나타난다.


Arabic and Chinese languages do not only differ in the language families they originate from, but also in the culture they exist in.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Chinese students coming to Jordan to study Arabic language in an Arab speaking cultu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ngual errors committed by Chinese students studying Arabic as a second language at the Language Center of the University of Jordan. Findings show that all of the lingual errors are in made in consonants, vowels, and tone. These errors occur due to differences in the linguistic features of both languages. There are several factors related to the conducted errors in speaking Arabic language. First, despite the fact that Chinese students live with native Jordanians whose mother tongue is Arabic, they often use Chinese to talk to each other in their groups. Second, some of them prefer us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in communication whether with Jordanians or with other students from different nationalities. Finally, there is an interference of the Chinese mother tongue in speaking Arabic language.

2『초승달』과 『사랑의 지도』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검토

저자 : Layla F. Abdeen

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간행물 : 영산법률논총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3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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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랍계 미국인인 Abu Jaber의 ``초승달`` (2003)과 아랍계 영국인인 Ahdaf Soueif의 ``사랑의 지도`` (2000)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특히 이 두 소설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세대를 계승하며 나타나는 문화적 상호작용을 묘사하고 있고 상이한 문화와 윤리적 갈등을 넘어선 성숙한 사랑과 이해로 그 내용이 전개되기에 더욱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작가들이 구조와 내용에서 전통적 소설의 장르를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혼종성, 정체성, 다양성, 다문화주의, 서술기법, 파편성, 텍스트간의 상호성, 패러디, 배경, 몽환주의, 메타픽션, 장르의 혼합, 결말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몇 가지 특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공간과 시간을 통해 정체성 및 다양한 윤리적 문화적 공존을 위한 조화적 모색을 묘사하고 있기에 이러한 양 소설의 주요한 특징을 드러낼 것이다.


This study sheds light upon postmodernism in Arab-American Diana Abu Jaber``s Crescent (2003) and Arab-British Ahdaf Soueif``s The Map of Love (2000). These two novels in particular are chosen for examination due to the fact that both of them spanover a period extending over more than one generation of cultural interaction between the Orient and the Occident and because they weave a story of mutual love andunderstanding across different cultures and ethnic conflic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cus upon several main features of postmodernism such as hybridity, identity, diversity, multiculturalism, narrative techniques, fragmentation, intertextuality, parody, settings, magic realism, metafiction, mixing of genres, and ending in each novel in order to demonstrate how these novelists deviatefrom the traditions of the genre of the novel not only in terms of structure but also content.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shed light on prominent characters in both novels since the writing of these two stories entails a travel through space and time as they depict a quest for an identity and an initiation of a harmonious coexistence among several ethnicities and cultures.

3현대 이슬람 가족법의 혼인연령

저자 : 장창민 ( Chang Min Jang ) , 양하준 ( Ha Jun Yang )

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간행물 : 영산법률논총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3-5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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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혼인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법률적 관습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와 이해는 각 나라별로 상이하다. 하지만, 혼인은 각 나라의 문화, 종교, 정치 또는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화권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통일된 혼인의 정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동일한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들 사이에서 혼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며, 특별히 몇몇 국가들의 혼인가능연령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세국가(모로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의 혼인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이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In the world, there is no way to define uniformly the meaning of marriage despite marri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and legal traditions. For marriage is closely related to culture, religion, politics and society, countries of the same culture have comparatively uniform definition of the marriage.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provide the comparative perspective on how Islamic countries define and understand the marriage. The main focus is on the minimum age for marriage of some countries. Specifically, it provides the legal development and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that affects marriage customs in three different countries - Morocco, Egypt, Saudi Arabia.

4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성욱 ( Sung Wook Kim )

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간행물 : 영산법률논총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1-8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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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지원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저소득 한부모지원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부모가족은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이외에 조손가족과 그밖에 부모의 일방이 부모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이렇게 개념지워지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전의 모자복지법 내지 모 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하면서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본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고,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률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산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의 급여대상의 문제점으로는 소득기준으로는 절대빈곤가구라고 하더라도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할 가구들이 낮게 책정된 선정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급여내용의 문제점으로는 한부모가족에 있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자활급여, 교육급여의 수준이 미홉하다는 것이다. 특히,교육급여의 경우 한부모가족에게서 나타나는 특수성 즉, 육아, 초, 중, 고둥학생 자녀의 교육비용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대기시간이 길고, 주택의 공간도 협소하여 자녀들이 장성하거나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셋째. 재원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부족하다. 모부자시설의 경우에 운영비률 주로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비현실적이하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미흡하다. 넷째,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이원적인 상의하달식 수직적 구조이므로 한부모가족이 욕구에 능동적, 자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적절성과 통합성 및 포괄성을 이룰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에 있어서 진문 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고, 타직렬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자는 저소득 한부모지원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제주지역의 저소득 한부모지원제도와 관련한 법적 및 법외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Supporting System for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liv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a Low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substantial justice. Single parent family is the family that is consists of father ormother and children. But th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also includes the family that is consisting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Single parent family occurs from death of parent or divorce. Single parent family has some problems. First of all it does not have enough money for family support. Therefor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was made in 2007. This research is targeted at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including a subsequent upper level who i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is not selected as a recipient in terms of standard for income asset, and duty of supporting one``s family, et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means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deriving relevant problems. Firstly, in terms of the problem in an object of supply in respect of the system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families who should be selected as the object of supply are left out from the recipient due to the selection standard narrowly fixed because they could not satisfy the standard for an asset and a duty of supporting one``s family even if such families could be the ones of absolute poverty in terms of income standard. Secondly, in respect of the problem in a content of supply, the level of living supply, residence supply, self .support supply, and educational supply is quite insufficient for a single parent family. In particular, in case of an educational supply, a peculiarity shown in a single parent family that expenses for granulation and education for children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a junior high school, and a high school hold a significant importance for the family is not fully considered. With regard to a permanent rental housing for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a waiting time is quite long and the space for housing is quite small so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iculty in case of grown children or living with several children. In addition, a physical environment for such a permanent rental housing is problematic. Thirdly, the budge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financial source. Subsequently, the amount of supply given to a single parent family is inadequate for such family to maintain a basic life. Even if the operation cost in case of 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including father and child depends ona government subsidy, the level of such support is so unreasonable and insufficient to provide a service to meet a diverse need for welfare. Fourth, in terms of a problem in a transmiss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needs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anactive and autonomous manner due to a dual top-down vertical structure so that a suitability, unity and comprehensiveness of a service can not be accomplished. Moreover, the number of a specialized manpower is too few in transmitting a social welfare, which reduces the effect of a service. Since a social welfare service is sometimes provided by a civil servant in general administrative position of other functions, a general quality of service is declining without utilizing a specialty. Further, the function of 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including father and child is at the lowest level of protection. And a welfare facility for father and child is nill so far. 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operating at present is also in an insufficient situation in comparison with the number of household which is on the gradual increas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in Jeju region.

5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상태의 음주측정불응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도4328 판결과 관련하여-

저자 : 류화진 ( Hwa Jin Ryu )

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간행물 : 영산법률논총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7-10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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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제도는 규정상으로는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이나,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한 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경우에는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의미도 있으나, 이들로부터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격리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특정한 범죄혐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라는 명목으로 행위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것은, 학자들에 의해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위법한 임의동행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는 강제수사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제도도 그 규정상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구호대상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 이에 대해 예외 없이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는 형법 제10조 3항이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이 적용되어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는 경우이며,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보호조치 된 구호대상자의 경우는 보호조치가 되었다는 상태만으로 이미 형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상태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우에 따라서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otective measures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s a provision of protective measures for a person in need of relief. There is a meaning of protection for a person in need of relief in case of mental derangement or inebriation. But in the provision there is more to isolate a person in need of relief due to mental derangement or inebriation from a society to protect legal benefit of other people or social order.If there is no certain suspect, in that case, emergency arrest or arrest of flagrant offender is impossible in principle. However, in many cases of drinking and driving incidents, despite allegations of these article 44 of the road traffic act violations, to conduct away a person to the police station in the name of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s can be another form of compulsory investigation with the illegal warrantless such as illegal voluntary company for that scholars already pointed out many problems. So the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should be executed in strict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s. It is a problem to punish without exception a disobedience to a request for a breath alcohol testing of a person in need as a crime who needs the protective measures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article 10 paragraph 3 in the criminal act, so-called, ``actio libera in causa`` does not refer to this case, so the article 10 paragraph 1 and paragraph 2 apply to this case that responsibility is mitigated or exempted. That happens also in crimes of the road traffic act. A person who is protected as a person in need could be presumed to be state of article 10 paragraph 1 or paragraph 2 in the criminal act, therefor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disobedience to a request for a breath alcohol testing should be mitigated or exempted.

6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의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동종성,유사성에 관한 검토

저자 : 조광훈 ( Gwang-hoon Cho )

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간행물 : 영산법률논총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1-14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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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쟁은 ``관련성``과 ``참여권``이다. 특히 관련성은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과 위법성을 결정하는 잣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관련성을 다룬 글이나 판례들이 관련성의 해석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판례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추상적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련성에 관한 범위와 한계는 합리적인 해석론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해당 피고사건이나 피의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말한다. 즉 해당범죄와 관련한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다. 살인죄를 예로 들면 기본적 구성요건, 감경적 구성요건, 가중적 구성요건이나 모두 ``살인``이라는 행위의 동일성을 갖는다. 피고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예비적·추가적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관련성이 있다. 피의사건도 해당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종성이 없더라도 해당사건들끼리 동시에 또는 이시에 저질러져 그들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에서도 파생되거나 연관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잠재적으로도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성으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사건과 동일성ㆍ동종성ㆍ유사성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는지는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야 한다. 해당사건에서 말하는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건 아니고 때로는 위법성이나 책임성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해당사건의 범행동기, 행위태양, 양형자료 등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1조와 관련성은 무관하다. 고소불가분의 원칙,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상관없이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압수수색은 가능하다.


Recent arguments over seize and search of data storage media are ``relevance`` and ``participation rights``. Especially, relevance has an important meaning as a standard to decide legality and illegality of seize and search procedure. Writings or precedents on relevance so far have failed to suggest clear criteria on the scope and limit of interpretation of relevance. Precedents have suggested only an abstract criteria by saying ¨Seizure may be conducted within the limit that there exists a considerable reason to suspect that criminal fact and basic fact relevance specified on a seize and search warrant is related to a same crime or a crime of the similar kind. Thus, the scope and limit on the relevance have reached a situation that they should be solved by a rational theory of interpretation.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refers to the identity of fact relevance of an accused or suspected case. In other words, it is a basic element related to the crime. As for felonious homicide, for example, basic elements of a crime, mitigating elements of a crime, aggravated elements of a crime all have identity of conduct of ‥murder…. Fact relevance in an accused case has a relevance if identity of preliminary;supplementary facts charged and fact relevance is acknowledged. Suspected case has a relevance, of course, within the scope that identity of fact relevance to the case is acknowledged. Even in case there is no likeness with fact relevance,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gard it as relevance if those crimes are in the relationship of concurrent crimes and subject to criminal investigation, or there is a possibility of being subject to criminal investigation in actually as one of them was derived from the other or they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in face relevance. Whether or not there exists ‥a reason with a considerable reason to suspect… that there are identity;likeness;similarity with the case shall be decided by an objective and rational judgment of investigative agency at the time of seize and search. A crime mentioned in a relevant case does not need to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such as applicability to,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elements of a crime, and is fine without satisfying illegality or responsibility at times. Seize and search may be practicable if there exists a relevance such as criminal intent, conduct, material for sentencing etc., with the case irrelevant to the Article 11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eize and search are fully possible irrespective of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the criminal complaint,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and no punishment against will if such seize and search have a relevance with the case.

7형사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저자 : 진동균 ( Dong Gyun Chin )

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간행물 : 영산법률논총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5-1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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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그 ``비밀성`` 유지가 핵심이다.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가진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는 순간, 그것은 ``영업비밀``이 아닌 것이 된다. 영업비밀의 침해를 받은 자는 국가의 사법절차를 이용하여 민사 소제기 형사고소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2차 피해를 입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이행입법으로서 201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에서만 도입한 것이고, 아직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 구제에 의존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절차에서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동일하고,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11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형사소송 특칙을 마련하여 심리 비공개 결정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실체법적·절차법적으로 나누어 개관하고, 형사절차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쟁점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도입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해보았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도입한 원본등록 증명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영업비밀 등록제를 도입하고, 비공개심리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 crucial practical issue in the protection of a trade secret theft is the danger of disclosure through the criminal proceedings in open court. There is no criminal procedure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leak in Korea.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have been revised to introduced ``the confidentiality protective order`` to keep the enforcement provision of the Korea-U.S. FTA, but this provisions are applied to the only civil procedure. Japan, which legal system is similar as Korea, established a criminal procedure special provisions in 2011. This article introduces the recent system of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in Korea, and reviews the legal issues in a criminal procedure concerned with a trade secret protection. Furthermore, this paper offers some proposals for a trade secret protection through the criminal proceedings.

8교통안전시설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연구

저자 : 이창규 ( Chang-kyu Lee )

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간행물 : 영산법률논총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1-2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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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이다.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안전정책의 중요사항으로서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보하기위한 행정정책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와 잘못된 운전방식이지만,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국가경제발전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운수에 기여하고 있는 교통에 대한 안전 확보의 핵심은 교통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시설에서 발생되는 흠결에 대한 신속한 처리이다. 만일 도로의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 고장 또는 불비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의 올바른 손해배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이 사인소유인 경우에 적용되며, 공작물인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의무자는 설치. 관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급인(기기 제조업체등)이다. 그리고 교통신호시설을 파손하여 하자가 발생하게 한 차량의보험자, 교통안전시설의 대체적 개념인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도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의 구제수단으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민법 외에 현행 법률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소송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경우 원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이행은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의 행정절차에 따른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인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제방안은 국가배상법과 민법을 적용하는 방안과 항고소송에 의한 구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판례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Traffic safety facilities is a building to protect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the traffic accident. Traffic safety facilities, is a measure of order to ensure safe traffic order in the important matters for the traffic safety. Cause of traffic accidents, carelessness of the driver, traffic safety facilities of problem causes traffic accident has occurred. So ensure traffic safety is a safetymanagement and processing of defects of facilities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If if the installed traffic safety facilities of the road has caused the damage to the public at fault, in order to make the appropriate damages there is a need for analysis of the installation management on the flaw. Damage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5 civil code article 758 is applied. It is possible to make the compensation apply to compensation council by administrative procedure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5, civil procedure and thecivil code article 12, paragraph 1. This is the relief of damages caused by defects in public facilities that are installed and managed from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s a relief due to the application and appeal litigation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nd civil law. So remedy by the state compensation law, a defect on the installation management of facilities, corresponds to the strict liability. In addition, we recognized most of the case law is liability, it is possible to receive the right relief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nd article 5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9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

저자 : 여경수 ( Gyeong Su Yeo )

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간행물 : 영산법률논총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1-2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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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지난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새롭게 도입된 정보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다루고자한다.


This paper is aimed at constitutional review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on March 29, 201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citizens and further realize the dignity and value of each individual by protecting personal privacy, etc. from collection, leakage, misuse and abuse of individual information.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make clear the purpose of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lawfully and legitimately, and limit the collection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achieve such purpose.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manage personal information in such a manner that the privacy infringement of a subject of information is minimized.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all ensure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managed anonymously whenever such management is possible. The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shall devise policy measures to prevent any harmful effect from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intended purpose, misusing, abusing, or excessively monitoring and tracking, etc. personal information, thereby protecting human dignity and personal privacy.

10핀테크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저자 : 이우석 ( Woo Seok Lee ) , 홍보경 ( Bo Kyung Hong )

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간행물 : 영산법률논총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9-25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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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 트렌드는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ICT 기술을 통해 금융시장에 파괴적 혁신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맞는 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확대되고 애플(Apple), 구글(Google),페이팔(Paypal) 등 글로벌 ICT 사업자가 금융 관련 인ㆍ허가를 획득하며, ICT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등장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결제, 송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을 말한다. 핀테크의 기대효과는 소비자의 금융니즈에 맞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고 자발적인 금융소비를 유도하여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및 투자비용 절감 그리고 다양한 정보 취득을 통한 권익 확대를 통해 수익 증대를 위한시장 확대의 기대효과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핀테크는 영국과 유럽, 금융과 투자의 중심지인 미국, ICT가 발달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외에서는 비(非) 금융업자들의 금융업 진출이 나타나면서 핀테크의 관심도는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해외 주요국의 은행들은 IT업체와의 제휴 등과 같은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도 핀테크에 대한 ICT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개선 및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지만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많은 관련 법제와 과도한 보안 문제로인해 국내에서 핀테크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의 핀테크 산업이 해외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상용화 실적보다 낮은 상황인 이유는 국내의 법과 규정 등에 의한 사전 규제로 인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규제에 가로막힌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핀테크는 간편결제 서비스로서 점포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PC 및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과는 또 다른 의미의 서비스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보안 절차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어 이미 국외에서 성공한 핀테크기업들과 경쟁력이 낮은 상태이다. 핀테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시장에 있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Currently, the new tren in finance is based on ICT skill and results in th fusion of IT and Finance which has been created disruptive innovation and added value. The roles of global ICT companies such as Apple, Google, Paypal are increasing in finance service which used to be focusing in offline, but now focusing in online and mobile area. And the finance system that relates to ICT technology is increasing too. This trend is called Fintech, the new finance system which is combined from finance andtechnology. Fintech is a new technique that means making a payment, wire transfer, and another various finance services. The Fintech``s expected effect is to fill up costumer``s needs in finance to give a convenient effect in finance, to reduce the investment cost, and to increase the interest through the various information.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the regulatio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Goddess Professional Financial Business Act", "The Foreign Exchange Law", "The Capital Market and the Act on Financial Invest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 Act"), etc, there are still legislative measurements required to improve the industry of Fintech. Fintech is a simple payment system that makes us paying through PC or Smart Phone instead going to banks. Sometimes this service is called internet banking. It is noted that the relaxed regulations could make the Fintech industry more active and better situation in the Fintech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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