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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update

Journal of Korean ciminological association

  • : 대한범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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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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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3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218
한국범죄학
13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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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판 삼원사이코패스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

저자 : 최선희 ( Seon-hee Choi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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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삼원사이코패스 측정도구(TriPM)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1에서는 원저자의 도움을 받아 TriPM 문항을 번역하였고, 이중 언어 능통자에게 영문판과 한국판 두 버전을 평가하도록 하여 두 버전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판과 영문판이 전체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번안수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구성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사이코패스종합평가(CAPP)의 6개 영역과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이코패스의 정서, 인지, 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유사 하위 척도들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였다. 또한 TriPM과 충동성과 공격성을 나타내는 기타 행동 척도들 간에도 약하지만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북미 수용자 집단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의 타당도를 보였다. 이런 점은 향후 TriPM의 국내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평가과정에서 시간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이코패스 평가와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논의사항을 서술하였으며 향후 연구 등 본 연구의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This current study validated a Korean-language version of the Triarchic Psychopathy Measure(TriPM). Study 1 described the translation procedure of the Korean TriPM in cooperation with Patrick Martin(original author) as well as demonstrated that the Korean version of the TriPM is equivalent to the original English version in linguistic meaning. Study2 examine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Korean TriPM in a Korean inmate sample. On the whole. the K-TriPM has significant association of CAPP six domains which directly assess the level of trait extremity and function impairment. Moreover, K-TriPM boldness domain has negative association with negative emotions such as fear and anxiety, whereas the other two domain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nxiety and fear in controlling others' behavior and experience. Additionally, K-TriPM domains has also somewhat correlation with impulsive and aggressive behavior. In other words, TriPM disinhibition domain has positive association with progressive aggression rather than reactive aggression pattern. Additional discussion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were further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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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범죄두려움 연구에 정석이 존재하는가? : 범죄두려움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저자 : 한민경 ( Min-kyung Ha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5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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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두려움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는지를 돌아보는 우리만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범죄두려움에 대해 계량적인 측정 내지 분석이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 241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범죄두려움 관련 연구는 단기간 내 빠른 속도로 증가 및 확대되어 왔다. 둘째, 범죄두려움 및 범죄학이라는 학문적 생태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범죄두려움 관련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와 학술지가 주도하고 있다. 셋째, 범죄두려움 관련 연구가 많아지면서 구체적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복수의 범죄두려움 유형을 분석모델에 포함하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범죄두려움 연구들은 분석 범위, 연구 설계, 연구 발표에 이르기까지 점차 '정형화'(standardization)되고 있다. 향후 범죄두려움 본연에 대한 탐구 못지않게 범죄두려움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집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문적 관심이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fear of crime literature with a quantitative measurement or analysis published in Korea, in recognition of the need to look back on how fear of crime has been studied in the country.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in four parts as follows: first, research on fear of crime have increased and expanded at a rapid pace in a short period. Second, despite the ecosystem expansion on fear of crime and criminology, the Korean literature on fear of crime have been still led by a handful of researchers and academic journals. Third, the use of the measures on fear about specific crimes has been found to be more and more prevalent in the literature. It is found, in addition, that a tactical use of multiple measures on fear of crime in an analysis model has been growing increasingly, suggesting that researchers have recognized and agreed on the claim that fear of crime vary depending upon the types of crime. Lastly, the fear of crime literature has been gradually “standardized” from research design to publication. The fear of crime literature as well as the fear of crime itself deserve an academic attention to fi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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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동·청소년의 단발성 폭력피해와 반복적 폭력피해의 영향요인 : 기회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조중엽 ( Joong-yeop Jo ) , 정혜민 ( Hye-min Jeong ) , 노성훈 ( Sung-hoon R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7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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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청소년들의 폭력피해에 대한 단발성 피해와 반복적 피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을 기회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남녀학생 총 10,3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2017)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하여 기회이론을 중심으로 노출 및 근접성, 보호능력에 해당하는 변인들을 추출하였으며, 무 피해집단, 단발성 피해집단, 반복적 피해집단 등 총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 피해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반복적 폭력피해집단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들은 친한친구 수, 비행친구, 교내일진, 유인성, 연령, 성별로 나타났고, 단발성 폭력피해집단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들은 부모감독, 부모지지, 비행친구, 연령, 성별로 나타났다. 또한, 단발성 폭력피해집단과 반복적 폭력피해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친한친구의 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단발성 피해와 반복적 피해에 대한 차별적 범죄예방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Relying upon opportunity theory,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Factors on violent crime victimiz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primary purpose was to identify any differences between single victimization and repeated victimization. We used data collected from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 2017, in which 10,338 students, from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second grade of high school, were asked about their experiences of criminal victimization. Factors derived from opportunity theory were added in the analysis model including exposure, proximity, and guardianship.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with three categories including repeated victimization, single victimization and no victimization for the dependant variable. Comparing with no victimization as a reference, those who had less number of close friends, more delinquent friends, school gangs, and more vulnerable lifestyle were more likely to be repeatedly victimized. Students who got less parents control, less parents support, and more delinquent friends were more likely to be single-victimized. Finally, the number of close friends was found to be the only significant factor deciding if students who were victimized once would be victimized again. We suggested that crime prevention effor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hould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whether victimization was repeated or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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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기소지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

저자 : 장현석 ( Hyun-seok Jang ) , Livier Gomez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8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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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목적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은 그 목적이 방어용이기는 하나 사회에 무기의 총량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사용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국제적 관점에서 무기 휴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어 목적으로 총기, 칼, 등 무기류를 휴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무기 휴대를 설명하는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국제적 자료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세계가치조사 wave 6 자료를 활용하여 48개국 58,736명으로부터 모아진 설문자료와 UNODC로부터 획득한 국가별 살인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HGLM 분석결과 주변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 있을수록,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무기를 휴대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무기를 휴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하지만, 국가수준 변수인 살인률은 개인들의 무기 휴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정책적 제언,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Possession of defensive weapon, even though the purpose is defensive, is going to result in the increase of total amount of weapons in the society. This might increase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using those weapons. Therefore, the carrying of weapons can be a serious social problem. Nevertheless, there is no domestic study on this matter and majority of studies have been done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ill the gap of research, this study implemented a weapon possession research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weapon(guns, knife and others) possession among people. More specifically,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drew several explanatory models and empirically tested those models using international data set.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World Values Survey wave 6 data, which contains 58,736 cases from 48 countries, and country homicide rate data obtained from the UNODC were utilized. According to the HGLM analysis, perception of neighborhood insecurity, direct and indirect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violent attitud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tendency of possessing weapons. Also male and younger people showed higher tendency of weapon possession. However, the national level variable, homicide rate was not significant with weapon possess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vided discussions, policy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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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죄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조치 및 검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서한별 ( Han-byul Suh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1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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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의 역할과 적용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각이 팽배한 우리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도널드 블랙이 주장하는 법행동이론에서 제시하는 사회문화요인에 의한 설명이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법행동 중 선행연구에서 자주 다루는 범죄신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조치와 가해자의 검거까지를 포괄적으로 범주에 포함시켜 법행동의 다각적인 측면을 사회문화적 견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도널드 블랙은 법 작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기하학이론으로 접근하여 종적분화, 횡적분화, 조직, 문화, 사회통제 등의 사회문화적 견지에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자료 중 2010년부터 2016년 범죄피해 데이터를 통합하여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사회통제 등 총 네 가지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종적분화요인으로 피해자 연령은 가해자 검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적분화요인으로 고용상태는 경찰의 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인척인 경우와 기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범죄피해 신고는 물론 경찰의 조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가설에 따른 교육수준 변인은 범죄 피해신고, 경찰의 조치, 가해자 검거 중 어느 법행동에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사회통제가설변인 중에서 가해자 음주 여부는 범죄피해 신고, 경찰의 조치, 가해자 검거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assesses the effects of the sociocultural factors of the Behavior of Law Theory by Donald J. Black on crime victimization report, police action, and police arrest of perpetrators in South Korea. From the viewpoint of the Behavior of Law Theory, the law is a form of social control carried out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state. Sociocultural factors based on the Social Geometric Model included in this study are Vertical Dimension, Morphological Dimension, Organizational Dimension, Culture, and Social Control.
This study combined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data from 2010 to 2016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factors on legal behaviors.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included crime victimization report, police actions, and arrest of perpetrator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up based on four sociocultural dimensions : Vertical Dimension, Morphological Dimension, Culture, and Social Control. Control variables included the use of the perpetrator's weapon, victim injuries,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ge of victim based on the Vertical Dimension variabl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rrest of offenders. Employment status based on the Morphological Dimen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lice actions, the victim-offender relationship (relativ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rime victimization report, and the victim-offender relationship (other relation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lice action. Educational level based on cultural thesis did not appear to be significant on any behaviors of law. Finally, alcohol abuse based on the social control thesis had a significant effects on crime victimization report, police action, and arrest of offender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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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불평등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아노미 이론의 한계와 뒤르케임의 이론적 통찰

저자 : 신동준 ( Dong-joon Shi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3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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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범죄의 관계는 범죄학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이 글은 불평등을 이론의 주요 요소로 하는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제도적 아노미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불평등의 효과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문제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뒤르케임의 논의를 유기적 연대, 아노미, 그리고 정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범죄학적으로 불평등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이론화해야 할 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범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타고난 불평등을 의미하는 외부적 불평등과 기회 균등의 결과로 재능과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 불평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외부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을 구분해야 한다. 셋째, 기회균등의 결과로서의 불평등도 재능과 능력에 대한 보상의 차이가 심할 경우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관련하여 넷째, 불평등의 객관적 현실보다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및 평가와 문화적 맥락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crime is one of the key issues in criminology.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issue, there is not enough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effect of inequality.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Merton's anomie theory and institutional anomie theory and discusses theoretical limitations in those theories regarding the effect of inequality. To fill a part of this lacuna, This paper relies on Durkheim's theory of inequality, anomie, justice, and organic solidarity. Durkheim's theory suggests useful insight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crime. First, external inequality, that is inherent inequalit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natural or internal inequality which is the inevitable consequ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alents and capacity. Second, external inequality and inequality in opportunity should be distinguished. Third, even the inequality from equal opportunity could be perceived as unjust if the reward differences are too large. Fourth, objective reality of inequality could be less important than the people's perception on the inequality and related cultur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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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현행 긴급체포제도의 합리적 입법방안 모색

저자 : 최용성 ( Yong-sung Choi ) , 강동욱 ( Dong-uk K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3-15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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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행 긴급체포제도의 구체적 문제검토와 이에 기한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찰의 수사권독립으로 인한 수사의 합목적성 내지 효율성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헌법」상의 선언적 이념(대명제)을 조화시키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헌법」제12조 '제3항'이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6항'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여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비추어 볼 때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2항' 및 제200조의4 '제4항'의 규정은 위헌성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2항' 및 제200조의4 '제4항'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사후통제장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전영장주의예외인 긴급체포제도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최근 범죄분석통계에서는 체포영장발부(8,172건)가 반드시 구속영장발부(4,637건)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현실이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긴급체포와 구속제도의 일원화 방안 보다는 긴급체포와 구속제도의 '이원화'에 있어서 인신구속심사의 엄격성과 신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일본의 현행 「형사소송법」제207조 및 제210조와 같은 '체포영장전치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 체포영장을 필요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일본의 체포영장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제도는 좁게는 ⒜ 체포와 구속의 이중통제장치 구축(§200조의3②) 그리고 ⒝ 신병구속 및 석방통지의 실효성확보(§200조의4④), 넓게는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적법성 확보(§201조의2②) 등의 합리적 입법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이에 기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harmonize investigation's purposiveness and effectiveness and suspect's human right protection which are declarative idea (proposition) in 「constitution」due to police's right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by examining specific problems with current arrest without warrant and presenting reasonable lawmaking method. In other words, provisions of 'clause 2' article 200-3 and 'clause 4' article 200-4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is open to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clause 3' article 12 of 「constitution」 “in a case where a criminal suspect is an apprehended flagrante delicto, or where there is a danger that a person suspected of committing a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may escape or destroy evidence, investigative authorities may request an ex post facto warrant” that provides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and 'clause 6' article 12 of 「constitution」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arrest or detention”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arrest. In addition, with regard to 'clause 2' article 200-3 and 'clause 4' article 200-4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that ex post control system by arrest warrant may cause misuse and abuse of arrest without warrant that is exemption of preliminary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Recent crime analysis statistics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wareness that arrest warrant issuance(8,172 cases) leads to arrest warrant issuance(4,637 cases) and reality. All things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inciple of Petition After Arrest' such as articles 207 and 210 of 「Criminal Procedure Act」that can enhance strictness and prudence of detention in 'duality' of arrest without warrant and detention rather than unification of arrest without warrant and detention. Accordingly, by introducing Japan's 'Principle of Petition After Arrest' which argues that arrest warrant must be requested after arrest without warrant, arrest without warrant under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can ⒜ establish dual control system of arrest and detention(article §200-3②) and ⒝ secure effectiveness of detention and notification of release(article §200-4④) in narrow sense and ⒞ secure lawfulness of arrest warrant for custody (article §201-2②) and this thesis presents lawmaking methods based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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