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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update

Journal of Korean ciminological association

  • : 대한범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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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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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4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231
한국범죄학
14권1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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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스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과 토픽 분석(LDA)을 통한 성범죄 치안 이슈의 효율적 탐색

저자 : 김혜진 ( Hyejin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2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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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신종 성범죄 유형에 대한 치안 정책 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최근 2년간 온라인 상에서 작성된 성범죄 관련 뉴스기사(N=7,340)를 웹크롤링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수집 하였으며, 양질의 기사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기사의 영역, 출처, 내용 등의 형평성을 검증하는 정제과정(Preprocessing)을 거쳤다. 최종 3,764건의 온라인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 뭉치(Corpus)들을 소수의 의미 있는 토픽들로 분류해주는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과 잠재디리클래 분석(Latent Dirichlet Allocation Modeling)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성범죄 기사들의 주제를 요약하는 6개 주요 토픽(디지털 성범죄, 사회 고위층 성상납, 직장 내 성폭력, 청소년 대상 지능형 성범죄, 해외 유명인사 성범죄)이 산출 되었다. 해당 연구 방법론이 성폭력 범죄 대책 방안 수립에 기여하는 정책적 함의와 한계점을 마지막으로 논의 하였다.


Big data analytics, which is specifically designed to explore large amounts of text has been applied to news articles data to unveil the hidden patterns of sex crimes issues. The sex crime related online news articles(N = 7,340) that are published for the last two years are automatically collected through a web crawling program. After conduct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Modeling that classifies textual corpus into a few meaningful topics, a total of 5 sex crime topics are extracted: digital sexual assault, the upper class perpetrator associated sex offenses, sexual harrassment in the workplace, adolescent grooming sex crimes, and the foreign celebrities associated sex crimes. All topics are found to require more aggressive prevention policies from the law enforcement agen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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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두려움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심수현 ( Su Hyeon Shim ) , 김세령 ( Se Ryeong Kim ) , 노성훈 ( Sunghoon R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3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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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두려움에 대한 국내 연구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지만, 아동·청소년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은 학교나 학원 등 성인과는 다른 환경에서 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므로 또래 괴롭힘 두려움에 대한 연구 및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10,3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요인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여학생의 또래 괴롭힘 두려움은 남학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 괴롭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학교요인의 집합효율성과 성별이 또래 괴롭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의 집합효율성이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두려움은 감소하며, 그 폭이 여학생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 중 집합효율성의 중요성 및 성별 차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Despite the numerous studies on fear of crime carried out since the 1990s, domestic research on fear of crime among juveniles is still insufficient.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research and prepare policy about fear of bullying in school because juveniles usually form relationships in different environments from adults such as schools and academies. Therefore, based on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s 'Juvenile Victimization Survey' data conducted on a total of 10,338 students from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2nd grade of high school in 2018, this study want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sex on individual and school factors that affect juvenile fear of bullying in school. Firs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fear of bullying in school by female students was great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Second, among the factors affecting the fear of bullying in school, the collective efficacy of school factors and sex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fear of bullying in school. Third, the higher the collective efficacy of the school, the less likely the fear of bullying in school is, and the greater the width in the female group.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efficacy among school factors and sex differences that affect juvenile fear of bullying in school.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iscussed ways to reduce the fear of bullying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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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판과정의 법정 행위자 성별과 성범죄 양형 : 강제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정송이 ( Song-i Jeong ) , 박미랑 ( Mirang Par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5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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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정행위자로서 법관, 변호인, 검사의 성별이 성범죄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심 선고된 성범죄 사건 중 강제추행 사건만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행위자 요인과 법정행위자의 성별 요인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삼고 선고량과 집행유예 선고여부를 종속변수로 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유의미성을 확인한 양형 인자와 집행유예 인자를 피고인 및 피해자 요인으로, 법관, 검사, 변호인의 성별과 연수원 기수, 그리고 변호인의 유형(사선, 국선)을 주요한 법조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법관과 검사, 변호인의 성별은 상호작용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종 선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계획성 여부가 유의미하였고, 법정행위자 요인으로는 법관의 연수원 기수(경력)와 여성검사와 여성변호인의 상호작용이 강제추행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집행유예 선고 단계에서 법정행위자의 성별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변호인의 연수원 기수(경력)가 유의미한 차이를 이끌었음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gender of judges, attorney, and prosecutors affects sexual crime sentencing as a court actor. To this end, among the sex crime cases sentenced in the first trial from 2009 to 2013, the main courtroom players factors and the sex factors of the legal actors specified in the sentencing standards are used as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The length of sentence and the suspension of sentence determined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main 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that repeatedly confirmed the significance in sentencing result. In addition, this paper added the gender and training year of the judge, prosecutor, and attorney, and the type of attorney (private, public) were divided into the main factors of courtroom players. In addition, interaction effect of the sex of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was also examined.
According to the results, whether or not planning was significant was a factor influencing the final sentence, and the factors of judicial actors were the influence of the judge's training year(career)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emale prosecutor and the female attorney to exert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orced punishment pattern. Did. At the stage of suspension of sentence deci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ex of the courtroom players was not significant and that the attorney's career) led to a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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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상황적 범죄예방의 효과성 비교

저자 : 김정림 ( Jeong Lim Kim ) , 임형진 ( Hyungjin L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7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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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사회 범죄예방(Community Crime Prevention, CCP)과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CP)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각각의 범죄예방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후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상황적 범죄예방은 주안점, 배경철학, 주체/관련 기관, 소요시간 등에서 서로 다르며, 따라서 그 장단점 또한 서로 다르다. 지역사회 범죄예방은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유발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수단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상황적 범죄예방은 단기간에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유발적 요소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두 접근방법을 검증하였으며, 두 가지 접근방법이 모두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는 하나의 접근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보다는, 두 활동을 적절하게 병용하는 것이 범죄예방효과 및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유발적 요소 억지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적인 차원의 개입인 상황적 범죄예방활동과, 커뮤니티 차원의 개입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사이의 선순환적 상호작용 효과를 위하여, 하나의 접근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두가지 접근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various empirical and theoretical researches that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Crime Prevention (CCP) an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CP). Many researches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CP and SCP based on their respective theoretical backgrounds involving different priorities, underlying philosophy, major actors/institutions, and temporal scope. CCP is found to have an advantage over SCP for being able to eliminate criminogenic propensity of the offenders, although it takes a long time to produce such an effect. SCP is shown to have an advantage over CCP by presenting a faster turnaround in crime prevention, while it is not able to eradicate the criminogenic propensity of the offenders. Although both CCP and SCP are individually proven to be effective in crime prevention, it is anticipated that an appropriate integration of these two approaches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potential criminal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a constru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community level interventions of CCP and the individual level interventions of SCP, these two crime prevention approaches need to be comprehensively applied together rather than independently of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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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인들의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사회학습이론, 자기통제이론, 일반긴장이론의 경합

저자 : 이경아 ( Gyeonga Lee ) , 홍명기 ( Myeonggi Hong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10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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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범죄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행위에 더불어 유해물질흡입 및 일반의약품을 오남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흔히 '피해자 없는 범죄'로서 그 심각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며, 살인, 폭력, 성범죄 등의 전통적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 자기통제이론, 일반긴장이론의 견지에서 성인의 약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세 이론을 경합하여 성인의 약물 사용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이론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약물 범죄 예방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약물 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 측정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의료목적 이외의 약물오남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세 가지 이론들 중 사회학습이론이 한국 성인 약물사용에 대하여 가장 큰 설명력을 가졌으며 그 중에서도 차별교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일상에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수록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차별교제, 낮은 자기통제력, 연령, 약물전과가 약물사용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여성의 경우 차별교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해 시사점을 논하였다.


Substance abuse refers to using medical substances in an illegal way as well as taking illegal drugs or other harmful substances. This substance abuse has often been called as 'victimless crime', and its seriousness has generally tended to be underestimated. Little literature exists regarding factors of substance abuse especially among adult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factors of adults' substance abuse based on three major theories, social learning theory, self-control theory, and general strain theory. We also intended theoretical competition to see which theory explains the factors of adults' substance abuse better. Based on the data gather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the effects of theoretical factors on substance abuse.
Results revealed that social learning theory explained the substance abuse the best among the three theories applied in this study. Interestingly, however, differential association factor was the only variable significantly related to substance abuse among the social learning theory based variables. Moreover, people who were in low self control and high strained condition we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substance abuse. We also found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of substance abuse. Differential association, low self control, age, and criminal record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men's substance abuse, whereas only differential associ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women's substance abus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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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모 방임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저자 : 심혜인 ( Hye-in Sim ) , 김동현 ( Dong-hyun Kim ) , 곽대경 ( Dae-gyung Kwac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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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해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은 827명이며, 병원에서 치료를 당할 만큼 친구, 선배, 성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횟수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피해경험과의 단편적인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청소년과 성인의 자살행태를 살펴보면 우선 자살예방백서(중앙자살예방센터, 2019)의 자료에 따르면 자해 또는 자살로 응급실 내원한 전체 환자 수에서는 여성이 54.7%, 남성이 45.3%인데 반해,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결과(복지부, 2017)에 따르면, 남자청소년 56.1%, 여자청소년 43.9%인 것으로 다소 상이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여자청소년은 우울감, 자살생각, 자살계획 경험, 자살시도 경험의 비율은 남자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통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자살 징조에 대하여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주위 어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70%에 달하는 것1)으로 청소년의 자살영향요인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활용에 용이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반긴장이론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학교폭력피해경험이라는 차별화된 긴장요인에 초점을 두어 자살생각과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부모 방임수준이 조절된 학교폭력 피해, 우울, 자살생각의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 성별에 따라 각 경로에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자살예방과 관련된 정책적 제안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연구의 자료인 2차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으며, 분석 결과 남녀청소년 모두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살생각에 있어서 우울이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모방임의 조절된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부모방임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방임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방임수준이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을 근거로 학교와 가정이 같은 수준에서 개입하여 학교폭력피해 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Suicide is the main cause of death for adolescents, but support for activities and programs to prevent suicide is still insufficient. In order to make such support possible, empirical research must be supported, but it also mainly focuses on fragmented research on youth's thoughts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l at which route the parents' neglect leve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hether it has a moderating effect, by examine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damage experiences on suicidal thoughts, which can be a tension factor for adolescents, unlike adults, based on general tension theory and discovering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the main influence of suicide based on the previous prior study. That is, it was to verify the effect of adolescents 'school violence damage experiences on suicidal thought as a medium of depression when the parents' neglect level was adjusted. In 2017, the data from the Children's and Youth Human Right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for both male and female juniors, depress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school violence damage experiences and suicidal thoughts. Also, regard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neglect, in the case of male adolescents, the level of parental neglec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damage experience and depression, and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In the case of female adolescent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parental neglec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damage experience and depression.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level of parental neglect has a partial effect of controll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when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school violence victims think of suicide by using depression as a medium according to the gender of adolescents. In consideration of this,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schools and families together develop an intervention or program to prevent suicidal thoughts of school violenc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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