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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update

Journal of Korean ciminological association

  • : 대한범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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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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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3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211
한국범죄학
13권1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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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출소자의 가족믿음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저자 : 현문정 ( Mun-jung Hyun ) , 공정식 ( Jung-sik Gong ) , 김정현 ( Jeong-hyeon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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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검토하여 변인들 간의 종합적인 경로를 밝히고, 출소자들의 회복탄력성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소자가 사회적응을 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토대가 되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믿음이 출소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에 미치는 상호관계를 밝히고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족믿음, 사회적 지지, 자존감,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간의 신뢰형성이 사회적 지지, 자존감,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증대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을 매개로 가족믿음이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출소자의 회복탄력성 향상에는 가족믿음, 사회적 지지, 자존감이 각각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소자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인들의 종합적인 경로를 이해하여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들의 시행에도 높은 재복역률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mprehensive pathways based on determinants of resilience proved from previous studies. Ex-offenders' trust within the family has been proved to affect their reentry into the community and prevent recidivism, so this study tries to clarify the path between ex-prisoners' trust within the family and resilience through multiple mediator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the ex-prisoners under the control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nd verified their trust within family,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resilience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uilding up trust in family has a direct effect o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resilience. Second, the increase of social support influences the self-esteem and strengthens resilience. Third, trust within famil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silience through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This suggests that trust within family,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teract with each othe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aimed to provide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high recidivism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proven family treat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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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윤영 ( Youn-young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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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패널 (MAPS) 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한국사회 적응과정상의 스트레스와 차별 스트레스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괴롭힘 피해를 많이 당할수록 적응과정상의 스트레스 수준과 차별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적응과정상의 스트레스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하위 영역인 부모, 교사,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변인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집단 괴롭힘 피해가 차별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친구지지를 제외한 부모지지와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집단 괴롭힘 피해와차별스트레스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하는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학교폭력 문제인 집단괴롭힘 피해와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사회적 관계 등 관련 요인의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지지를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and acculturation stress experienc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Multi 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data nationally colle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5. The results from the hierarchical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school bullyin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cculturation stress, the higher the levels of bullying, the higher their levels of acculturation stress. Second, social support, including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support was not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and acculturation stress. Third, parents and teachers' support except friends among social support were found to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and acculturation stress. This results showed that when multicultural adolescents are victimized from bullying as school violence, high parents or teachers' support is buffering acculturation stress. Based on this results,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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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기통제와 친구관계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 비행친구와 친사회적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조영오 ( Young-oh J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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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통제와 비행의 관계에 있어서 비행친구와 친사회적인 친구관계의 매개효과와 이러한 효과가 성별에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456명의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결과에 의하면 자기통제는 음주, 사이버비행, 폭력비행, 성적비행에 직접적인 영향과 비행친구관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부분매개 효과), 흡연의 경우에는 비행친구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완전매개 효과). 자기통제, 친구관계, 비행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기통제는 음주, 사이버비행, 폭력비행에 직·간접적인 효과(부분 매개 효과)를 미치고 흡연과 성적비행에는 간접적인 효과(완전매개 효과)를 가진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기통제는 사이버비행과 폭력비행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비행친구관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매개효과 없음). 연구결과는 자기통제를 증진시키고 비행친구와의 접촉 및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및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과 무엇보다 성별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deviant peers and prosocial pe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delinquency, and to explore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d the data of 456 youth offenders on probation, collec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18. The results show that self-control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deviant peer association on drinking, cyber delinquency, violent delinquency, and sexual delinquency(i.e., partial mediating effects), while self-control had only an indirect effect on smoking(i.e., full mediating effect). There exist sex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among self-control, peer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Self-control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drinking, cyber delinquency, and violent delinquency(i.e., partial mediating effects), and had only indirect influence on smoking and sexual delinquency(i.e., full mediating effects) for male offenders. For female offenders, self-control had only direct effects on cyber delinquency and violent delinquency, while self-control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deviant peer association(i.e., no mediating effect).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of programs in order to increase self-control and decrease contacts with and influence from delinquent peers, and systematic program evaluation tools. In particular, we need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gender 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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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국인 이주자와 범죄 : 잠재적 범죄자 인식과 다문화 수용도,

저자 : 김정규 ( Jeong-gyu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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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과 연결하여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인식과 이중처벌의 요구는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외국인 이주자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잠재적 범죄자 인식이 이주자 수용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2018년 대구지역에서 수행된 800명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자 수용도에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계층은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요인들과 수용도에도 전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경제적 만족도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잠재적 범죄자 인식에만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였다. 정치적 성향은 잠재적 범죄자 인식에는 유의미한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였지만 이중처벌과 차별의식에는의미 있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쟁의식, 지배계급의식, 민족정체성은 이주자들에 대해서 차별적 태도를 측정한 모든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독립적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잠재적 범죄자 인식은 경제적 만족도, 정치적 성향, 경쟁의식, 이주자 접촉, 지배계급의식, 그리고 민족정체성 등과 같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더 나아가 잠재적 범죄자 인식은 이중처벌, 차별의식 그리고 이주자 수용도에도 모두 유의미한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민족정체성, 차별의식 등의 주요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이주자 수용도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자인식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나타난 것은 이주자를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what factors affect the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And in connection with this, it is analyzed by what factors influence th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migrants and the double punishment for them.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 accepting foreign migrants are also examined.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independently influences the attitude toward accepting migrants. The data in this study are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of 800 people conducted in Daegu, Korea in 2018.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educated people had a more generous attitude toward accepting migrants. The social class variable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discrimination factors and attitude toward accepting migrants. Economic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ly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controlling other variables. Political propensity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bu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ouble punishment and discrimination variables. Competitive consciousness, dominant class consciousness, and ethnic identity had significant independent effects on all dependent variables that measured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 foreign migrants. The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wer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economic satisfaction, political propensity, competitive consciousness, contact with migrants, dominant class consciousness, and ethnic identity. The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independently affected the double punishment,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and attitude toward accepting foreign migrants. The independent influence of recognition of foreign migrants as potential criminals on the attitude toward accepting foreign migrants, even though controlling major variables such as ethnic identity and discrimination,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cause serious social problems by defining foreign migrants as deviant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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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저자 : 김민선 ( Min-sun Kim ) , 손병덕 ( Byoung-duk Soh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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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시도 하였다. 총 12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한 부모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한 결과에 대하여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ver.11)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인과적 조건과 필수조건으로 '건강한 자녀양육에 대한 욕구'; 둘째, 맥락적 조건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셋째, 중심 현상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배제 경험'; 넷째, 중재조건 '시설 입소'; 다섯째, 작용·상호작용 전략 '배제경험에 대한 체념'; 여섯째, '다른 학업중단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이해 및 지원정책 확대 희망'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to examine dropped-out single adolescent parents' social isolation experiences and find to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A total 12 dropped-out single adolescent parents participated in the in depth interview study and collected materials were analyzed, using a NVivo(ver.11) software.
Study results as follows: first, Desires for healthy parenting as causal and consequent conditions; Second, social attitude for dropped-out single adolescent parents as contextual condition; Third, social isolation experiences of dropped-out single adolescent parents as intervention condition; Fourth, Social care as mediating condition; Fifth, hoping understanding of dropped-out single adolescent parents and expanding of supportive policy implications as conclusive condition.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based on study results were discussed and proposals for further studies were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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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업체 종사자들의 경찰신뢰도 연구 : 표현적 시각모형과 도구적 시각모형의 비교

저자 : 안희찬 ( Hee-chan An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3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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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뢰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가비교연구 및 이민자들이 체감하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연구 등 다양한 수준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특정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노출이 잦은 사업체 종사자들(사업주)을 대상으로 경찰신뢰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년 「전국 사업체 안전실태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도구적 시각모형과 표현적 시각모형을 바탕으로 사업체종 사자(사업주)의 경찰신뢰도에 있어 어떠한 모형이 설명력이 높은지 알아보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존의 연구와 일관되게 표현적 시각모형이 도구적 시각모형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현적 시각모형 중에서 지역사회방범수준과 지역사회협력이 경찰신뢰도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도구적 시각모형에 있어서는 범죄두려움이 경찰신뢰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체종사자들의 경찰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Studies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have been conducted in many different dimensions. Various kinds of studies such as the comparative studies on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several different countries as well as immigrants' confidence in the police have been done. However, it is hard to find confidence in the police study against people who work at the specific job. This study examined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commercial business owners who usually had higher level of crime victimizations.
For this study, we used 2016 「Korean Crime Victim Survey(VI): Commercial Victimization Survey」 data. Using instrumental model and expressive model of confidence in the police,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ich model explains better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commercial business owner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overall expressive model explained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etter than instrumental model among commercial business owners. Among the expressive model factors, community's crime prevention level and community collaboration gave relatively greater influence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Interestingly, fear of crime victimization was significant variable as an instrumental model factor.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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