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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82권0호(2010)~384권0호(2016) |수록논문 수 : 241
KIRI Weekly(주간포커스)
384권0호(2016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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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급여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저자 : 조용운(연구위원)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주간포커스) 384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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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2016년 9월 30일 시행)이 있었음(법 제45조의 2). . 국민건강보험은 급여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기초로 가격 및 양을 관리하고 있지만, 비급여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자료 확보 및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 . 동 개정법은 환자의 알권리 확대 및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가 주요 목적임. 요양기관이 비급여서비스 가격을 실제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사후적으로 청구하고, 그 가격이 요양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소비자는 비급여진료비용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음. . 소비자는 중대질병이 발생하면 가격이 높더라도 의료서비스를 구매하여 치료를 하려할 것이므로, 요양기관은 가격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료 부족으로 그 내역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특히, 실손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더 클 것임. . 경증질병 소비자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높으면 참고 지내거나 자가 치료를 하고, 낮으면 의료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전적으로 가격정보를 필요로 하나 이제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 과잉이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의료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됨과 동시에 과다의료이용 및 공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봄. . 소비자는 사전적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수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요양기관 간 가격비교를 통해 적절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실손의료보험은 중대질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서비스 가격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가격에 대해 사전 심사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실손의료보험은 향후 경증질병 치료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요양기관별 가격자료가 확보되고 코드가 표준화되면 소비자의 과잉이용을 유인하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비급여진료행위 코드표준화가 병행되고, 중대질병은 물론 경증질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서비스 가격도 공시되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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