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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82권0호(2010)~421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300
KIRI weekly (주간포커스)
421권0호(2017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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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

저자 : 송윤아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 (주간포커스) 42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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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대기오염은 대사위험(32.5%), 식이위험(23.2%), 흡연(13.8%) 다음으로 높은 사망위험요인(8.5%)임 · PM2.5(입경 2.5㎛ 이하의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을 보다 많이 흡착할 수 있으며 인간의 폐 속 깊이 들어가 축적되고 혈관을 통해 전파되어 호흡·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됨 · PM2.5와 오존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각각 424만 명, 25만 명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PM2.5에 기인함 우리나라 PM2.5의 연평균농도는 2015년 기준 29㎍/㎥로 WHO 권고수준과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1990년에 비해서도 높아진 수치임 · 여름평균 오존 농도는 2015년 기준 OECD 국가 중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다음으로 높고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나타남 · 1990~2015년 기간 동안 PM2.5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15,100명에서 18,200명으로 21% 증가하였고, 10만 명당 PM2.5 영향 사망자는 2015년 기준 27명으로 OECD 평균(22명)에 비해 높음 · 동기간 오존 영향 사망자는 130% 증가하였고, 10만 명당 오존 영향 사망자는 2015년 기준 1.2명으로 OECD 평균(1.4명)에 비해 낮음 · 또한 OECD는 2060년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2010년(36명)에 비해 3배 증가한 107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사망, 활동장애 등은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주요 위험으로, 보험회사는 공기의 질과 관련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보험회사는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률을 분석하고 대기오염 수준과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기오염이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신규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2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저자 : 기승도 , 이규성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 (주간포커스) 42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2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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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인 공유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공유경제의 유형인 카쉐어링 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카쉐어링은 “모바일을 이용한 네트워크 활용”이라는 제4차 산업의 특성이 운송 서비스 산업과 연계되어 나타난 새로운 산업 현상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카쉐어링이 도입되었으며 주요 형태는 B2C 방식이며, 대표적인 카쉐어링 업체로는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이 있음 우리나라 카쉐어링 업체의 운영방식과 이용고객의 특성이 초래하는 다양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카쉐어링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 높은 사고발생률로 인한 카쉐어링 관련 자동차보험제도의 불안정성 증가, 사고보상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갈등, 불법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문제, 카쉐어링 업체가 제공하는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 카쉐어링 관련 여러 문제가 발생함 카쉐어링이 새로운 운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검토할 필요 · “높은 사고발생률 문제”는 카쉐어링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용자 사고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고위험도가 높은 이용자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사고보상 사각지대 문제”는 대물배상 보장한도를 1억 원 초과로 확대하거나,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양한 대물배상 한도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2017년 9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기능을 대면확인 수준으로 정밀하게 구축할 필요 · “보험과 유사한 상품에 관련된 문제”는 보험회사(또는 공제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으로 사고발생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타 상품내용 관련 불만은 정책당국이 보험유사상품 표준약관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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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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