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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3권0호(2013)~2016권0호(2016) |수록논문 수 : 35
기후환경정책연구
2016권0호(2016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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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래환경 전망 및 지속가능사회 비전설정 기반 구축

저자 : 조공장 ( Kongjang Cho ) , 채여라 ( Yeora Chae ) , 서아람 , 박한나 , 이주형 , ( Tahara Keiichiro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52 (2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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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미래사회 어젠다설정 방법론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비전설정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미래사회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사회 전망 방법론 개발”이며, 구체적으로 <제1부>와 <제2부> 연구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제1부> 연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테마로 하여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제2부> 연구는 “원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테마로 하여 먼 미래에 대한 미래상 설정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미래 연구 방법은 포캐스팅과 백캐스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1부> 연구는 포캐스팅을, <제2부> 연구는 백캐스팅 방법을 사용하였다. 포캐스팅 접근법은 현재 추세 분석에 기반한 미래 예측 과정으로 단·중기 전략계획에 효과적이고, 백캐스팅 접근법은 특정 시점의 미래에 원하는 목표를 규정하고, 다시 현재로 되돌아와 실행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인 미래설정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 <제1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본 연구 <제1부>에서는 가까운 미래(약 15~20년 후)의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 구축을 위하여, 환경분야의 미래환경 전망치를 설정하는 전망방법론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기존 국내외 미래환경 지표 연구 현황 및 방법론 분석, 미래환경 주요 지표 선정 및 결과 분석, 정책적 시사점 제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장에서는 미래연구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검토하였다. 미래연구에는 예측, 전망, 시나리오와 같은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다. 최근 미래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가와 함께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도전 과제들을 포괄하는 쪽으로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학제 간 연계를 강화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존재하는 기회를 탐색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 OECD, 밀레니엄프로젝트, UNEP, 독일 환경청 등 - 이 수행한 미래환경 지표 선정 관련 선행연구 사례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각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주요지표를 분석하여, 기존 미래전망 연구의 각 분야에서 사용된 지표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집 가능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현황에 맞는 미래환경 전망을 위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미래환경 전망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론을 검토하고, 주요 미래전망 방법론으로서 통합모형, 지수법, 시나리오 플래닝,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한 지표들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경제 분야와 환경분야에서 미래환경 전망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하여, 부문별 주요지표의 과거추세와 미래추세를 제시하였다. 우선,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 부문에서 주요지표를 선정하였고, 환경분야에서는 대기, 수질, 생태계, 기후변화 부문에서 주요지표를 선택하였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선택된 주요 지표의 2030년까지의 추세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된 정책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를 정리하고 추후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미래전망 연구 방법론 개발에서 보완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제2부> 원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 본 연구에서는 먼 미래(약 40년 후)의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바람직한 미래상과 가야만 하는 미래상을 도출하는 한국형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의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기존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국외사례조사, 국내 도입 방안 검토에 의한 한국형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 시범운영 계획안 설계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국내 미래연구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국내 환경분야의 미래·비전 수립 연구 현황 분석 결과,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미래 트렌드 분석과 전망을 통한 대응책 및 보완책 제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미래사회 전망은 단편적인 예측 결과 제시에 그치고 있는 수준으로, 현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기술예측 현황 분석 결과, 그동안의 과학기술예측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기획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현재의 과학기술예측은 델파이조사를 통한 과학기술 연구자나 기술 분야별 정책 수요자인 전문가의 수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현황 분석 결과, 국내에서도 시민참여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나,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제3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된 시사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독일의 < Futur >와 일본의 <미래 수요 다이얼로그> 두 건의 선행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 < Futur >는 다양한 유형의 워크숍, 컨퍼런스, 시나리오 작성, 포커스그룹, 온라인투표, 온라인 토픽 제안 등의 복합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요지향적이고 미래 사회의 수요를 전제로 하며, 다양한 참여자를 요구하고, 학제적 주제를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프로세스에서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 혁신까지도 시야에 넣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방법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일본의 <미래 수요 다이얼로그>는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독일의 < Futur >를 참고하여 개발한 방법론이다. 이 사례를 통해 수요 측면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토론 운영 규칙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각 참여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 정보의 조기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온라인 활용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이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독일과 일본에서 실시한 수요 지향적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요 지향적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론은 (1) 현재수요가 아닌 “미래수요” 지향적이고, (2)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며(백캐스팅 방법 지향), (3) Academic Dialogue가 아닌 Social Dialogue를 지향하고, (4) 성과물은 융복합(학제적) 주제가 포함되고, (5) 다양한 참여자를 요구하고, (6) 숙의적 참여를 통해 상호학습 효과를 촉진한다는 총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의 구체적 설계는 정책 과정의 어디에 위치하는 장치인지,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수준에서 행해지는지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future forecasting methodology to cope with environmental problems of future society including climate change. Specifically, this study is divided into Part 1 and Part 2. The purpose of Part 1 is to develop a forecasting methodology for the near future with the theme of “preparing for the future to come”, and Part 2 seeks to develop a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for the distant future with the theme of “preparing for a desirable future”. In general, future research methods can be divided into forecasting and backcasting. In this study, Part 1 used forecasting and Part 2 applied the backcasting method. The forecasting approach is a process based on the current trend analysis. It is effective in short- and mid-term strategic planning. On the other hand, the backcasting approach is useful in setting the long-term future by defining desired goals at a specific point in future, then returning to the present and assessing feasibility, establishing policies and programs that connect the future to the present. ○ < Part 1 > Preparing for the future to come This part aims to make projections for the future society (about 15 to 20 years later) in order to set up vis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Chapter 1, it reviews the concepts and purposes of general future research. Future studies adopt various concepts, such as forecasting, outlook, and scenarios.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 purpose of recent future studies is changing towards forecasting broader socio-economic challenges, providing information to set up policy goals, and exploring opportunities in an uncertain future. In Chapter 2, it reviews papers on future research produced by other research institutes so as to select key indicators for future environmental outlook in Korea. Here we examine the concepts and methodologies used in each study for forecasting the future environmental outlook. In Chapter 3, it selects key indicators for future environmental outlook in social and environmental fields based on the indicators identified from literature review and data available in Korea. This part illustrates the past and future trends of indicators by sector based on literature review. Firstly, indicators are selected from population, economy, land use, and energy sectors in the socio-economic field. In the area of environment, major indicators are selected in the air, water quality, ecosystem and climate change sectors. In particular, for the environmental field, not only the trends of key indicators until 2030, but also related policies are presented. Finally, Chapter 4 summarizes the research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development of future outlook research methodology for building a sustainable society. ○ < Part 2 > Preparing for a desirable future In this part, a research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which derives the image of a desirable future and the vis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the distant future (about 40 years later).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order of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verseas case study, and designing pilot project of Korean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As a result, based on the demand-oriented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ies of Germany and Japan, we propose a demand-oriented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suitable for Korea`s situation. The proposed methodology has the following six features: (1) it is oriented towards “Future Demand” rather than focusing on current demand; (2) it sets a desirable future (backcasting oriented); (3) it is oriented towards social dialogue rather than Academic Dialogue; (4) it includes (interdisciplinary) themes, (5) it requires a variety of participants, and (6) it facilitates mutual learning through deliberative participation. The specifics of this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can be designed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conditions such as which step of policy-making it is deployed, who implements the methodology, how much is the budget, and the level of implementation.

2최빈국 지역정부의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저자 : 장훈 ( Hoon Chang ) , 송영일 ( Young-il Song ) , 심창섭 , 문지원 , 이명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88 (18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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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선진국보다는 최빈국이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하여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을 권고하였다. 유엔개발계획,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의 국제기구 혹은 몇몇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최빈국의 적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응계획의 수립은 저조한 상황이다. 2010년 COP16에서부터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으나 48개 최빈국 중 현재까지 다섯 국가에서만 적응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한편 유엔자본 개발기금5)에서는 최빈국 지자체의 기후변화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LoCAL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KEI는 국내에서의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 노하우를 토대로 동 프로젝트에 기술적 측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KEI 지원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빈국 지역정부의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최빈국 중 하나인 부탄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국내외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절차별 방법이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부탄 및 캄보디아와 같은 일부 최빈국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개발 방향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의 절차는 국내 기초지자체의 계획 수립 절차를 참고하였고, 절차별 과학적인 평가 방법은 필요한 자료의 유무나 질을 고려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 측면의 방법을 총 8단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지역의 일반 현황과 기후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RCP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변화 전망을 분석하여 향후 기온이나 강수량이 기후변화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과거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및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취약성 평가는 수행 여건에 따라 정량적,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리스크는 3회에 걸친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기존의 최빈국 개발사업(investment menu)과 비교하여 적응계획 이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전략을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에 걸친 방안을 제안하였다.


Due to accelerated climate change, its impacts and devastations are increasing day by day. As developing countries are mo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UNFCCC recommended the development of a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in order to reduce their exposure to risks derived by climate change. Since COP 16, 2010, developing countries were encouraged to establish National Adaptation Plans(NAPs). Including UNDP and UNFCCC, many organizations proposed guidelines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NAPs. yet only 5 out of 49 countries have officially submitted them. Meanwhile, UNCDF has been supporting the developing countries to foster their climate change adaptation capacities through LoCAL projects, while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KEI) has been providing technical elements for the projects. In alignment to such activities, this research have employed the guideline for the formation of the adaptation plans for local governments in Bhutan as a pilot program. The guideline is comprised by the study of various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ing guidelines and its attributes of each procedures. As case studies, field missions were carried out in Bhutan and Cambodia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In regards of the process on composing the National Adaptation Plans, this research referred to the Korean national adaptation plan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availability and quality of statistical information, the scientific procedures has been comprised in eight qualitative and qualitative step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gion`s general circumstances, climatic factors and RCP based scenario examinations, this research presents how to estimate the shift of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altered by climate change. Moreover it raises the necessity of the need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to be prioritized through stakeholders and added on to the accumulated data and reviewed in the aspects of climate change disasters. For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may be applied and the risk evaluation will be conducted by three stages of expert surveys. The outcome derived by such methodologies will be assessed with prior LDC investment menus and considered when selecting the priority projects for initiating the adaptation plans.

3물이용 지속성의 평가와 미래 전망

저자 : 김익재 ( Ikjae Kim ) , 조재필 ( Jinhee Lee ) , 이진희 ( Sunhee Jung ) , 정선희 ( Inhye Kong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88 (18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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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물이용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표 기반의 평가체계를 분석·수립하고 현재 및 미래의 성과를 진단·전망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물이용 지속성 확보를 필요한 정책 도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물이용 지속성 확보·평가를 위한 통합적 평가체계의 제도 마련: 현재 우리나라의 물이용 관리상의 문제점은 관리체계 및 주체가 다원화(多元化) 혹은 분산화(分散化)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가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화된 분야에 대한 업무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유기적으로 흐르면서 연결되는 수자원의 특징을 반영하기 어렵고 통합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분산화는 중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물이용의 성과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물이용 관련 국가계획들의 수립 과정에서도 부처 간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상하수도 보급률과 같은 단일 지표 관리로는 물이용 정책의 종합적이고 온전한 평가를 시행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므로, 다수의 지표를 활용한 통합적이고 포괄적 평가체계 구축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물이용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환경부의 상수도 하수도 통계 자료가 있으나 강수량 또는 댐 저수율과 같은 통계와는 분리되어 발간되고 있고, 물이용 관련 타 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사전(事典)식 정보수집·수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통계자료는 매년 집계되지만 정책적 함의 도출이나 효과분석 산출 및 물이용의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과 중장기 재정투입계획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물이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이용 평가체계 제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이용 관련 정책부처와 국가계획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표체계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이용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외부 요인으로 기후 주제를 구성하고, 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성과 기반 평가 조건으로 수량(인프라), 수질(수질), 사회경제적 요인(서비스역량)을 선정한 뒤 하위 지표를 구성하였다. ○ 지표별 과거 평가 및 미래 전망: 위 과정에서 구성한 통합지표체계의 지표평가는 과거의 경우 통계상의 자료를 통해 2000년과 2010년을 직접 평가하였고, 미래의 평가는 과거 15년(2000~2014년)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로그추세와 사회변화 시나리오의 조합을 통해 2030년과 2050년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인프라, 수질, 서비스역량 항목의 하위 지표들은 성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과거의 성과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 및 향후 인구급감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전망된 지역에서는 지표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이용 지속성 평가: 인프라, 수질, 서비스역량으로 구성된 성과지수를 도출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기후변화조건을 반영한 물이용 지속성지수를 도출함으로 써 기후변화라는 외적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의 성과지수를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기후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해 물이용의 가용성 및 수질, 시설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후조건을 성과지수에 대치되도록 설정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분포의 성과지수는 기후조건을 반영했을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 폭의 지역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 물이용 지속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전략적 정책 도입: 과거 평가 및 미래 전망을 통해 공간적으로 도출된 물이용 지속성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는, 비록 자료와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추가 해석이 요구되지만, 과거의 성과평가 결과를 리뷰하고 향후 전망된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선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인 특·광역시 등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중·소규모의 도시가 겪는 물이용 지속성 이슈는 지역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적 종합계획에 따른 일괄적 또는 획일적 정책보다는 각 지역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물이용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occurred failures in water supply system derived from lacking rainfall in Korea has raised severe concerns about limited water resources exacerbated by anthropogenic drivers as well as climatic change. Since Korea is under unprecedented changes in both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it is required to integ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as well as climate factors in order to consider underlying problems and their upcoming impacts on sustainable water use. In this study, we proposed a framework to assess multilateral sustainability of water use in support of performance-based monitoring. The framework is consisted of four thematic indices(climate, infrastructure, pollution, and management capacity) and subordinate indicators. Second, in order to project future circumstances, climate variability, demographic, and land cover scenarios to 2050 were applied after conducting statistical analysis identifying correlations between indicators within the framework since water crisis are caused by numerous interrelated factors. Assessment was conducted throughout 161 administrative boundaries in Korea at the time of 2010, 2030, and 2050. Third, current and future vulnerability in water use were illustrated using GIS-based methodology and statistical clustering to elucidate spatially explicit maps and to categorize administrative regions showing similar risks in the future. Based on conspicuous results shown in spatial analysis and clustering method, we suggested policy implementations to navigate local communities to decide which countermeasures should be supplemented or adopted to increase resiliency to upcoming changes in water use environments. Results show that the combination of demographic and climatic changes played imperative roles in supply-demand balance and water quality. Furthermore, demographic decline ultimately affected financial stability in terms of management capacity. Statistical clustering result showed that for some regions the vulnerable aspect was mainly the infrastructures while in other areas management capacity compromised the ability of the community to react to changing circumstance.

4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요인의 동태적 변화를 고려한 미래 물수급 관리정책 마련(Ⅰ)

저자 : 류재나 ( Jaena Ryu ) , 김호정 , 김민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70 (17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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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래 물수급과 관련한 영향인자들의 상호작용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동태적 변화추이를 반영하는 물수급 관리계획 수립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둘째, 작성된 프레임워크를 시범유역에 적용하여 물수급 관리방안을 작성하는 사례를 나타내었다. 선정된 시범유역의 과거의 물수급 관련자료, 미래의 변화조건들을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방법을 통해 모의하고 모델링을 통해 물수급 관리 정책 방향 작성을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방법의 물관리 적용의 프레임워크 도출 시스템다이내믹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한 물수급의 변화를 포함, 물수요공급의 수량관리를 다양한 관련요소들과의 인과 관계 및 상호작용을 모델링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물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반면 물수급 관리방안의 실현에 있어서 물수요와 공급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있어 국내 실정을 반영하고, 정책 지원에 활용되기 위한 방법으로의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장기전망, 경제·사회의 변화의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반영, 2100년을 대비, 미래 물수급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는 세부 내용은 ① 물수요량, 물공급량의 변화추이 전망, ② 기후변화, 사회구조,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물수급 변화추이 전망으로 작성하여 동적 모의를 통한 장기 전략이 작성 가능하며, 각 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시범모의를 통해 장기 물관리 정책 작성의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 프레임워크의 시범유역 적용사례의 시사점 모델의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세부 정책적 해결 문제에 따라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강우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에서, 강우의 변동은 일년 동안에도 매우 크기 때문에 월단위 시간적 범위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감압급수를 예고한 직후 물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예와 같이 단기적인 물수급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의 모의가 필요할 때가 있으며 단기간의 경제 충격에 의한 물수급의 영향 등에 대하여도 시간적 범위를 짧게 하여 물수급 대책의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시범모의에서 언급되었던 유역 간의 물이동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범위에서 두 가지 유역에 대해 개별 레이어를 구성하고 이를 동시에 모의하여 물이동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양한 상황의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적절한 모델링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통한 물관리 정책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물공급시설의 투자는 실제로 시설 투자의 정책적 결정, 시설의 건설, 시설 적용을 통한 물공급에 있어서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며, 한번 투자가 이루어진 시설물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또한 시설물별로 다르게 발생한다.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동적으로 모의가 가능한 시스템다이내 믹스 모델의 특성을 이용하면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지체(delay) 등을 반영한 모의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설물의 투자에 대한 시점의 결정, 장기적인 투자효과의 분석, 물부족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의 선투자 방안 등도 모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변화 구조를 GDP의 변화추이와 공급시설 투자에 대한 예산대비 정책적 의사 결정으로 반영하였는데, 투자시점의 결정 및 투자 효과의 분석에 비용적 측면의 분석 또한 가능하게 되어 정책 결정에 적극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suggest a framework for water management strategy reflecting dynamic interactions of related factors. The second objective is to apply the framework in a case study area. The framework developed in System Dynamics model environment (Vensim 6.3D) was tested with past water supply and demand data and used to predict future water balance of the case study area. The main outcomes of this study are follows. A System Dynamics has been suggested as a proper method in large number of studies to suggest a suitable water management strategy by modelling causal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of different factor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s. However, it has not been used to suggest water management strategies in a policy level reflecting domestic circumstance of the Korean environment. A model framework developed in this study is available for dynamic modelling to predict future water supply and demand changes. It also is possible to reflect future dynamic changes of not only climate but also social and economic factors. Gumho sub catchment located in Nakdong catchment has been selected as a case study area. Increased rainfall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ssumed to alter the quantities of runoff flow and ground water. Changes in population were used to reflect social changes in the water balance by changing the amount of domestic water supply. In order to show the economic change, changes in industrial water was assumed to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changes in the GDP rate. The model was fitted with 30 year of past water usage data and used to predict the future changes in water balance up to 2100. The results proved the model framework could be used to suggest a long term water management strategy considering future dynamic changes of climat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5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저자 : 황인창 ( In Chang Hwang ) , 김대수 ( Dae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50 (1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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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두 가지 큰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다. 최근 이론적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이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바는 없다. 국제적으로도 국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서 감축과 적응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곳은 드물다. 이에 이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감축과 적응의 특징을 분석하고 서로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연계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였다. 감축-적응 연계전략은 사회적 기반, 제도적 측면, 사업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반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기술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정 계획에서 감축-적응 연계를 반영할 것과 사업의 영향평가 및 타당성 평가 시 감축-적응의 공편익을 분석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감축-적응 연계로서 기후변화 적응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기금의 설립 및 활용방안, 기금의 운영과 사업의 집행을 담당할 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감축이 중심이 되는 분야(에너지, 수송, 산업, 폐기물 등), 적응이 중심이 되는 분야(수자원, 보건, 연안 및 저지대 등), 감축-적응 연계가 용이한 분야(농업, 산림 등)를 구분하고 분야별로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통지식 활용, 기후변화 법정계획 연계,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감축-적응 연계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필요한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연계모형 개발전략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감축-적응 연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 연구라는 점에서 세부 분야별 연계 방안을 상세히 다루지는 못했다. 전통지식, 법정 계획, 산림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했지만, 추후에는 세부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축-적응 연계효과를 산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평가 툴 또는 모형)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have been addressed with two approaches: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two approaches are to some extent interrelated each other, but there rarely is an effort to integrate them in Korea. We propose a strategy and methods for the integra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possibility of the linkage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is analysed and the expected co-benefits from the integration are examined. The main strategy for the integration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is comprised of three dimensions: software (knowledge, technology, participation), hardware (sector-level projects), and orgware (laws, plans, organization). The key concept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linkage for each dimension are addressed. In addition, we present a more detailed methods for the linkage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for some specific issues including traditional knowledge, forest carbon-offsets programmes, and national-level institutions. In order to monitor and evaluate the effects of the linkage, quantitative methods or tools for evaluation are required. We compare the existing climate-economy models and propose a way forward for a new mitigation-adaptation linkage model.

6환경과 문화예술 콘텐츠 융합을 통한 기후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저자 : 신용승 ( Yongseung Shin ) , 이현우 , 천정윤 , 김시진 , 김산하 , 장영승 , 이성태 , 박성준 , 박강우 , 김가희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17 (1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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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행동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 사실과 정책정보 콘텐츠 위주의 홍보매체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융합한 환경문화 서비스를 통해 기후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생태과학과 예술이 접목된 콘텐츠 개발 방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기후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으로서 정보 제공 포털, 환경·생태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정보 제공 방식의 포털은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 측면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일반인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으며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환경·생태 서비스는 관광 및 휴양 목적으로 제공되어 국민의 접근이 용이하지만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측면과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환경예술 등은 일반인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어 기존의 환경·생태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화 향유를 통해 기후변화 혹은 생태적 문제의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환경서비스`로서 기후환경 문화서비스를 정의하였다. 기후환경 문화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국민은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 활동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개념의 기후환경 문화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동태적 과정 반영, 생태적 기능과 역할 수행 등의 생태적 원리가 반영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환경과 예술이라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과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협업, 융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각 과정에서 상호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함께 소통·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태적 접근법과 예술적 접근법을 살펴봄으로써 상대방의 접근방식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과 요소를 반영한 기후환경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생태적 원리를 반영한 문화서비스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생태적 원리를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로 체험할 수 있도록 생태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생태예술 체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둘째, 부문 간 융합 및 상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환경 복원 사업 등 환경과 문화예술의 협업을 유도하는 융·복합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생태과학과 문화예술이 협력한 시민참여 교육을 추진한다.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로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시민이 함께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정책포럼`을 제안하였으며, 환경·문화예술 시설설치 및 콘텐츠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융합형 기후환경 문화서비스가 개발되고 보급되어 향후 국민과의 환경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In order to cope with climate-environmental risks, it is very important that people understand climate change policy and change their behavior. PR media focused on scientific facts and policy information contents could have limitations as a means of risk communic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approach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effici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for vitalization of climate-environment risk communication through the convergence of the environment and culture & art. In this study, we defined Climate-Environment Cultural Services (CECS) as `a series of environmental services aiming to enhance awareness of climate change or ecological problems through the enjoyment of various forms of environmental culture as well as the direct use of natural and ecological environment`. As a result of big data analysis conducted to grasp the citizens` demand for climate environment cultural service, it was found that the people prefer activity programs that are readily accessible and interesting. We presented the principles and elements for the convergence of the environment and culture & art. The 4 principles are 1) Reflection of ecological principles, 2) Awareness of differences, 3) Mutua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and 4) Arrangement of meeting place for communication and sharing. We also presented the ecological approach and the artistic approach as technical elements for convergence. In order to vitalize the CECS, the following three strategies were suggested. First, expand opportunities for more people to experience cultural services that reflect ecological principles such as eco-cultural content or eco-art facilities that encompass various genres of culture and art. Second, develop projects that can promote the convergence and mutual participation between sectors. The municipalities can find and support opportunities for convergence business that induce collaboration between the environment and culture & art sector such as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jects. Third, promote education programs that can engage citizens in cooperation with ecological science and culture & arts. Local-based environmental educ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an environmental culture program for citizens and students. As the foundation for these projects, we proposed `online platform` and `policy forum` that enable experts, stakeholder and citizens to share information and opinions together and collaborate. And we also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o specify the installation of environmental and culture & art facilities and active content generation. We hope that various CECS with a variety of convergent contents will be developed and disseminated for active environmental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in the near future.

7신기후체제 협상 대응 및 기후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연구

저자 : 강상인 ( Sang In Kang ) , 박창석 ( Chang Sug Park ) , 김이진 ( Leejin Kim ) , 강주연 ( Ju Yo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73 (17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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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기후체제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여, 신기후체제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후체제의 주요 이슈와 산업계의 기후변화정보 활용 현황을 파악하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서비스 도입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기후체제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에 비해 여러모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에 의무감축량을 부과했던 기존의 체계와는 달리, 선·개도국 모두 자국이 설정한 자발적 기여방안에 근거한 상향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개도국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자발적 기여방안에 대한 국내제도 설치에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체계와 다르다. 신기후체제는 기존의 체계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산업계에의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적 성격이 강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신규 비지니스 기회 포착이라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에서 산업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는 국제 탄소 메커니즘과 적응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목표 중 11.3%를 국제 탄소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새롭게 도래하는 신기후체제에 의한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경제모델로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을 포함하는 국제 탄소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 동향,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정보, 기후사업 모델, 개도국의 기후변화 수요 등 다양한 기후변화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적응 부문 역시 산업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파리협정의 적응 부문은 적응의 전 지구적 목표 및 역할에서부터 적응 보고를 위한 적응 커뮤니케이션까지 전 지구적 적응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적응조항에 활용된 용어들이 비구속적인 면이 많아 적응조항의 구속력은 크지 않으나, 각각의 조항이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기보다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향과 의무수준이 정해질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분야·다계층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종합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정보`를 정의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기후변화정보 활용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아직 기후변화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활용 가능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국제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 및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후변화정보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별, 수준별 정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후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범위를 폭넓게 두고, 정보 수요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해외사례와 국내 현황을 토대로 신기후체제 대응 기후서비스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가오는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가 확보·제공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와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정보는 다분야·다계층과 연관된 폭넓은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보수요를 파악한 뒤 이에 부응하기 위한 단계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is a policy-focused study of Paris Agreement and its implication on Climate Service. This research reviewed the Paris Agreement which was concluded in 2015 and took effect in 2016 with shading light on impacts on business,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climate service. It firstly analyzed the Paris Agreement, and assessed the possible impacts on business in terms of international carbon mechanism and adaptation. The needs of business in Korea for climate change information was analyzed, and the international cases of climate services were also studied. Finally,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climate service in response to Paris Agreement were derived.

8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방안(II)

저자 : 박창석 ( Park Chang Sug ) , 강영은 ( Kang Youngeun ) , 신미정 ( Shin Mi J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12 (1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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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의 계획과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적응 계획을 개발하여 이를 지역 단위에서 참고하고 활용할 목적에 기반을 둔 기초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자원 간의 영향 관계,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문헌 연구 부분으로서 기후변화적응 정책의 현황 및 특징과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여 향후 적응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역자원 관리의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실증적 연구 부분으로서, 전라남도 순천의 순천만, 전라남도 보성의 녹차밭 2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기후 동인은 `해수면 상승` 및 `한파`로 설정하였고, 이들의 시나리오별 차이점과 적응옵션별 영향 관계 및 이들의 영향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전문가 포커싱 그룹(focusing group) 회의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셋째는 앞의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는 부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결론에 해당한다. 위의 연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순천만의 영향 관계 분석에서 인구의 전입량 감소, 관광객/관광 소득의 감소, 생태환경의 악화, 어업 생산량의 감소, 농업 생산량의 감소에 대한 최종 사회·경제적 영향은 단기적으로 농업 생산량과 어업 생산량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순천만의 `해수면 상승`은 장기적으로 관광객/관광 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관광 계획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피해 저감 효과 비교에서는 호안 및 제방 건설과 같은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환경 개선으로의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피해 저감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해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자원에 대한 영향관계 비교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직접적 피해의 영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직접 피해를 보완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파`에 따른 보성 녹차밭의 영향 관계 분석을 관광객/관광 소득 감소, 재배 농가감소, 녹차 생산량 감소, 영농 비용 증가와 같은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단기적으로는 녹차 생산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으로는 관광객/관광 소득 감소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성 녹차밭의 사회·경제적 영향 부문 간비교에서는 재배 농가 감소와 녹차 생산량 감소, 녹차 생산량 감소와 영농 비용 증가 등의 상관 정도가 높기 때문에 연쇄적인 악영향 관계로 해석된다. 적응 옵션의 유형에 따라 변동하는 사회·경제적 부문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한파로 인한 직접 피해저감 및 적응 옵션의 설정이 더욱 요구되고, 차나무 회복 저하에 따른 녹차 품질 저하가 전체 영향에 미치는 정도가 크므로 장기적으로는 차나무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지역 단위에서의 자원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 간의 영향 관계, 영향 수준, 사회·경제적 영향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지역자원 간 영향 관계 및 수준을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여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응 옵션의 적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전략적인 지역자원 관리 및 적응 계획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most important points in the research field of Climate Change is to reflect regional identity on the regional planning process and add strong roles from regional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duce an effective adaptation plan and create fundamental research areas to support regional sectors who need these research materials as their text references. Therefore, the author analyzes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resources, and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regional society by Climate Change awareness.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major parts. At the beginning, the author studied literature materials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current circumstance of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to two parts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for deducting future policy implications. Also, the author considers three major international cases with its management tools for protecting regional resources in term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cess, and searching for the possibilities to adapt these deducted tools to Korean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societies. The second as an empirical part of this study, the author select two target areas as Sunchonman in Sunchon JeonNam and a Green Tea Farm in Boseong JeonNam. Climate cofactors set up as `Sea level rising` and `Cold wind`, and then analyzes its differences between scenarios, influencing relationships between adaptation options and its influencing standards. The major research methodologies chosen by `Expert Focusing Group Discussion` and `Expert Questionnaire Survey`. The third as a conclusion part of this study, the author analyzes the outcome from two former major research methodologies and then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e final results from this empirical study come out as follows. From the results of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analysis caused by the `Sea level rising` with Sunchonman, decreasing population, reducing tourists and income from tourism industry, getting worse from eco-friendly environment, reducing out-put from fishing industry and agriculture industry are the major factors for influencing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in total production of fishing and agriculture in the short run process. Also, Sunchonman`s the `Sea level rising` influences to the reduce on tourists and incom from the tourism industry in the view from long term perspective. Therefore, the regional society need to develop new alternative plans to cover from the great loss. Comparative study form reduction efficiency of damage, such as structural approaches as shore protection or dike construction is effective to contribute on damage reduction in the short term process. But in the long term process, structural approaches are not as effective. The comparative study about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resources, the direct damage from the `Sea level rising` appeared as one of the affectable factors, so to supplement and reduce the threat from the `Sea level rising` are the most urgent measures. From the results of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analysis caused by the `Cold wind` from the green tea farm in Boseong, the author analyzes the effects from the `Cold wind` into four major part such as reducing tourists and incom from tourism industry, decreasing the number of farmers in the region, reducing the total production of green tea, increasing cost from agriculture activity. As a result, decreasing the total production of green tea is the strong influence especially to the mid and short term process. On the other hand, decreasing tourist and income from tourism industry can be negatively influenced in the long term process. The comparative study in term of socio-economic infl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ducing the number of farmers in the region and reducing the total green tea production, increasing the cost from agriculture activity are in strong connectivity and it is understood as a chained relationship. The result from the variable socio-economic influence depend on the pattern from adaptation options, set up for reducing the damage from the `Cold wind` is needed as urgently as in the short term process. In the long term process, the quality deterioration of green tea production from damaged green tea plants caused by the`Cold wind` is the most affectable factor among the total relative influences. So, to develop recovery techniques for the damaged green tea plants from the `Cold wind` should be developed on a preferential basis. This is the study about approaching and developing the mid-long term adaptation options for managing regional resources from the negative influences of Climate Change. Therefore, the author compares the results from influencing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regional resources, its influencing standards, and its socio-economic effects. As conclusions of this study, the result shown are not only for clear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regional resources and its standards analysis by each scenarios. But also, there are clear results of socio-economic influences depending on each applications of adaptation options. So, this study will expected to be used as effective and strategic importance with during the further study in management of regional resources and adapta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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