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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13권0호(2013)~201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48
기후환경정책연구
2018권0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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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전환을 고려한 중장기(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전략

저자 : 이상엽 ( Sangyop Lee ) , 김대수 ( Daesoo Kim ) , 정예민 ( Yeimin Ch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11 (1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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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2050 온실가스 배출경로 결정을 위해 전·후방전망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후방전망에서는 신기후체제의 지구평균기온상승폭 2℃ 이하 목표를 고려해 국제적으로 요구받는 2050년 배출목표를 분석하였다. 전방전망에서는 국내 여건하에서 달성 가능한 2050년 배출목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후방 분석결과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방분석결과에 따르면 2050년 배출량이 최대 3.94억 톤에서 최소 8백만 톤에 이른다. 반면, 전방분석결과는 5.04억~4.04억 톤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배출목표의 차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채택 가능한 세 가지 대안을 도출하였다.
대안 1은 4억 톤(4.04억~3.94억 톤)에 해당되며, 전방전망의 신기술 도입이 반영된 추가감축안과 후방전망 결과의 최댓값이 반영되었다. 대안 2는 3.4억 톤(3.5억~3.3억 톤)이다. 2050년까지 산림흡수원 활용 및 국외감축 가능성을 추가 고려하고, 후방전망 결과의 차선 값을 반영한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대안 3은 2.5억 톤(2.2억~2.7억 톤)이다. 후방전망 결과 중 중간 수준에서 주류범주에 해당하는 결과가 반영된 대안이다.
본 연구에서 대안 1과 대안 2는 2050년 이후 보다 강화된 감축이 지속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후기감축강화경로', 대안 3은 현재부터 2100년까지 일정한 감축이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균등감축경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대안들 모두 2050년까지 본격적인 저탄소사회 진입은 아니므로, 대안 1과 대안 2는 '저탄소사회이행경로', 대안 3은 '저탄소사회이행가속화경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LEDS 주요 제출국 중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1.5억 톤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와는 달리 1990년 이래 안정적인 배출추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배출추이 관점에서 1.5억 톤 수준의 우리나라 배출목표는 LEDS 제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배출목표로 평가된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다소 배출규모가 큰 멕시코는 3억 톤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의 배출규모 관점에서만 보면 대안 3(2.5억 톤)은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목표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0년경을 전후로 멕시코와는 배출추이가 상이하게 전개되는 점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2050년 배출목표 결정을 위해서는 우선 대안 1의 4억 톤 달성에 관한 기술적, 정책적, 재정적 이행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대안 1과 대안 2 모두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한 감축노력이 요구되지만, 2050년 이후 이보다 더욱 강한 노력 동반이 전제되는 배출경로이다. 우리나라의 배출경로 결정은 대안 1의 충분한 점검을 바탕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50년 배출목표 설정과 더불어 목표설정 제시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연도 대비 2050년 감축률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2030 로드맵수정에서 사실상 감축목표 설정방식이 BAU 변동성과 무관하게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2050년 배출목표는 일반적인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현재까지의 국내 배출추이, 인당배출량의 개선을 감안할 때 2010년 기준연도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기준연도 설정 시 우리나라 배출목표는 2010년 대비 39% 감축(대안 1), 2010년 대비 48% 감축(대안 2), 2010년 대비 62% 감축(대안 3)이다. 대안 1과 대안 2의 배출목표는 IPCC가 권고하는 아시아 지역의 2010년 대비 30~50% 감축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2050년 배출목표 대안들은 장기 에너지 전망하의 배출전망을 기준선으로 하여 국내 감축수단들을 고려해 추정되었다. 감축수단은 에너지전환으로 대표되는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2030 로드맵 수정안, 기후변화 대응기술 확보 로드맵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감축수단들 간에는 중복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별 도입가정과 기술도입에 따른 시너지효과 분석 등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술별 특성에 따라 기술확산 속도도 상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1, 2차 연도 연구에서는 2050 배출목표 및 경로 관점에 초점을 두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론과 대안들을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는 2050 LEDS 이행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불확실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소와 미래상 제시가 중요하다. 이후 연구에서는 장기 전망의 특성상 에너지·기후 신기술을 비롯해 국가생산성, 산업구조 등 급변할 수 있는 미래상에 관한 광범위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compare and analyze the front - & back forecasting results to determine the 2050 emission path in Korea. In the backcasting review, we analyzed the 2050 emission target, which is internationally required, considering the temperature of 2 ℃ or lower of the new generation system. In the forward forecast, we analyzed the 2050 emission targets achievable under domestic condi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front - & backcasting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backcasting results, emissions in 2050 range from a maximum of 394 million CO2 tons to at least 8 million CO2 tons. On the other hand, forward results are analyzed to be between 54 million CO2 tons and 44 million CO2 tons. Based on these emission target gaps, this study derived three alternatives that could be adopted in Korea.
Alternative 1 corresponds to 400 million CO2 tons (404-394), reflecting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the maximum value of backcasting view results. Alternative 2 is 340 million CO2 tons (350-330). It is an alternative that reflects the lag value of the backcasing analysis results,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using forest sinks and reducing the number of international reduction activities by 2050. Finally, Alternative 3 is worth 250 million CO2 tons (220 to 270). It is an alternative that reflects the mainstream category at the mid-level of the backcasting review results.
Mo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major submit countries of LEDS present emission targets in 2050 at the level of 150 million CO2 tons, which are representative countries with stable emission trends since 1990, unlike Korea. From the point of view of different emission trends from Korea, Korea's emission target of 150 million CO2 tons is relatively strong emission target compared with LEDS submissio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Mexico, which has somewhat larger emissions than Korea, is set at 300 million CO2 tons. The alternative 3 (250 million CO2 tons) is a relatively stronger target than Mexico in terms of the country's emission scale. However, the fact that the emission trends with Mexico around 2020 are different developed needs to be examine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determine the 2050 emission target in Korea,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technological, policy and financial implementation strategy for Achieving 400 million tons of Alternative 1. Both Alternative 1 and 2 require a strong reduction effort by 2050, but are more likely to emit stronger efforts after 2050. The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path of Korea is a process of determining the degree of transition to a low carbon society based on sufficient inspection of Alternative 1.
In addition to setting the 2050 emission goal, the way the goal setting should be reviewed. Countries that submitted 2050 LEDS generally use a 2050-year reduction compared to the baseline yea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2010 base year is considered to be most appropriate considering the current domestic emission trend and the improvement of per capita emissions. When setting the 2010 base year, Korea's emission target is 39% reduction (Alternative 1) compared to 2010, 48% reduction (Alternative 2) and 62% reduction (Alternative 3) compared to 2010. The emission targets of Alternatives 1 and 2 are in line with the IPCC recommended 30 to 50% reduction in 2010 levels in Asia.
The 2050 emission target alternatives presented in this study were estimated taking into account domestic mitigation measures based on emission estimates under the long-term energy outlook. The reduction measur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Eighth Basic Plan for Supply and Demand of Power represented by energy transition, the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the 2030 Roadmap Amendment, and the Future Technology Roadmap. Since redundancies are inherent among these mitigation measures, we approach them in a way that minimizes overlap. However, in order to solve the duplication probl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more closely, such as the assumption of introduction by technology and the analysis of synergy effect of technology introduction. Technology diffusion rate can als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The first and second studies conducted so far focus on the 2050 emission target and pathway perspectives, and analyzed the methodologies and alternatives that our country can take. Ultimately, it is important to resolve persuasive uncertainties and to present the future of the 2050 LEDS implementation strategy. In the future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carry out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future potential of energy, climate, new technology, national productivity, and industrial structure.

2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 연계방안 : 발전,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저자 : 채여라 , 전호철 , 정예민 , 김대수 , 유경선 , 김은정 ( Yeora Chae ) , Hochoel Jeon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1 (19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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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은 경제활동의 부산물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과 동시에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환경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에도 최근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대기오염은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단편적으로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극단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사회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해 경제활동을 영위해왔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어느 한순간 큰 폭으로 줄이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전반적인 삶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고, 각 수단은 취하는 목적에 따라서 서로 상충(trade-off)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은 '화석에너지'라는 공통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계획 및 실행된다면 정책간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에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의 조합을 찾고 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에너지의 수급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에 해당하며, 정부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계획 간 정합성 유지보다 계획 간 최종 목표를 공유하며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 조합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 간 혹은 부문 간 공편익 혹은 공동편익(co-benefit)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기오염(미세먼지), 에너지 관련 정책 연계 및 공편익 분석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각 부문별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목표와 대상 오염물질은 다르지만 감축수단에 있어서는 많은 부문이 공유되는 지금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는 공편익을 고려하여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공편익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의 연구에서도 개념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편익의 실증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후-대기-에너지 부문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 위해 최적의 정책 조합 발굴, 즉 공편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간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문별 정책 설계 시점부터 통합관리,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더불어 국내의 기후-대기-에너지 부문의 법체계 및 계획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기후-대기-에너지 부문 정책 중 발전 및 수송 부문에서 제시된 대책들에 대해 시범적으로 주요 효과 및 공편익을 검토하였다.
공편익을 고려한 최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오래 전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여전히 방법론 측면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도 개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법체계 및 계획들을 함께 살펴본 것에는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부문별 세부 대책들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조합의 최적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Air quality problems, in particular Particulate Matter(PM),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cause of unsatisfactory environmental conditions. These days, most problems related to pollution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One important task for the government related to the environment, is to implement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olving such problems and publicizing them as social issues.
The issue of reducing GHGs which is a long term and global environmental problem, are closely linked to air quality problems. Intuitively, decreasing or stopping fossil fuel use could be an obvious solution in terms of air quality improvement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However, fossil fuel have been essential for economic activities and daily life over the past few decades.
For that reason, it is not easy to bring down fossil fuel use and to change energy structures in the short term. As a result, our society is struggling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improve air quality with current constraints. Moreover, there are insufficient effective ways to solve such problems, although individual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past many years. Therefore, new approaches to achieve environmental standards are required for the well-being of our societ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onventional approaches to control air quality and climate change problems, integrated management could be regarded as an applicable approach to employ “co-benefit” and “trade-off” concepts. In order for the energy policies to have an effect on both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 policies simultaneously, the government has to find and employ the best cost-effective policy that considers both its primary objectives and co-benefits.
The recent trend in terms of co-benefit analysis is receiving much attention, however it is still below the practical level to use as an quantitative tool. In fact, it means that practical approaches using co-benefit are a quite complex problem.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discuss the co-benefit effect of the sectoral policies' design, policy link and integrated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outlined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plans for climate change, air quality and energy, and has analyzed the original policy effects and each co-benefit. However, there are still significant limitations to explaining detailed measures that deal with the co-benefit effect on sectoral policy design and policy integration.

3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연구

저자 : 이승준 ( Seungjun Lee ) , 김영욱 ( Yungwook Kim ) , Thomas Schinko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20 (1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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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후위험 관리에 있어서 일반인의 기후변화 위험 인식 파악이 효과적 정책 소통과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기후위험 관리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 참여에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험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방식을 고찰하고, 기후위험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위험 관리는 현황에 따라 구체적 이해관계를 논의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이슈부터 포괄적이고 일반인 대상 소통이 필요한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후위험 관리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 주제의 성격과 이해관계 및 갈등의 성격에 따라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을 구분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논의 조제의 성격이 어느 정도 포괄적인지, 다루는 주제가 다양한지, 혹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인지 등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나 태도변화를 포괄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잠재적 이해관계자의 전 국민 대상 기후변화 캠페인이나 소통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이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공론화나 갈등조정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나 갈등이 잠재적이면서 이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경우 공론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해관계나 갈등이 이미 표출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관해서는 갈등조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이 인식하는 기후변화 위험은 개인의 경험이나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위험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유사한 인식을 보이는 군집을 분류하여 특성을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위험에 관한 군집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개인차원 문제인식해결 군집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 행동의지가 강해 개인 효능감이 높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정책 효능감이 낮고 이슈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나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다. 이들에게는 형평성이나 신뢰 등의 가치가 중요하다. 두 번째, 적극적인 문제인식해결 군집은 위험성 인식이나 책임감 및 행동의지가 높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정책 효능감이 높고 중요성 인식과 관심도 높은 집단이다. 주로 40대 이상의 높은 연령대와 고학력자, 고소득,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높은 분포를 보이는 집단으로 자신의 주변 환경상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세 번째, 소극적인 문제인식해결 군집은 기후변화에 대한 주용성 인식이나 관심은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위험 인식이나 환경에 대한 책임감 및 관련 행동의지가 낮고 개인 효능감이나 정책 효능감이 낮은 집단이다. 주로 낮은 연령대의 미혼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고, 문화이론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운명주의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세가지 군집에 대해 공중상황이론을 적용하여 소통 및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험 관리에 관한 오스트리아 사례분석과 인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험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핵심 고려사항들은 총 4가지의 영역, 즉 효과적 참여도구 마련, 인식의 격차 및 불확실성 극복, 지역적 특성 고려, 참여자 배려 및 능동적 참여 유도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에 대해 기존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일반적 지침은 생략하고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사항들은 기후위험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후위험 관리정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요구되는 이슈를 발굴하고 실제로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참여 지침과 접근의 틀을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적용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향후 과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es for effective stakeholder engagement in climate risk management, based on the fact that understanding the way the laypeople perceive climate risk is crucial for effective policy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We suggest a framework for stakeholder engagement in climate risk management, while analyzing the perception that laypeople have on climate risk in order to apply the analyzed results to a stakeholder engagement process. We also provide insights into stakeholder engagement by studying Austrian cases in climate risk management.
Climate risk management encompasses various issues from those resolving specific conflicts to those that are comprehensive and need to be communicated to the public. Considering the wide spectrum of topics in climate risk management, we suggest a framework of selecting appropriate methods for stakeholder engag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pic and the exposed level of conflict.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pic, a climate change campaign or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would be appropriate when it is intended to draw a specific societal consensus. Regarding the exposed level of conflict, public discussion may be preferred when the conflict is still latent and it is required for the potential stakeholders to share information and discuss deliberatively for a societal consensus. Conflict resolution, however, would be supported for issues revealing sharp conflict.
Risk perception of laypeople is largely influenced by personal experiences or sociocultural factors. We provide a typology of perception on climate risk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he first group, called the 'individual group', has strong self-efficacy with a clear perception of climate risk and responsibility for climate action, while they maintain low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its policy. Although the individual group seems to be less interested in the climate issue, it tends to place more weight on the values such as equity or trust. The second group, called the 'active problem-facing group,' has strong self-efficacy as well as high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This group is more interested in climate issues and satisfied with the living environment. Statistically, more people with older age, higher income, higher education, and children are distributed in this group. The third group, called the 'passive group,' shows the lowest self-efficacy and responsibility for climate risk among the groups, while they claim that climate issues are important. Statistically, more people who are younger, unmarried, and believe in fatalism are distributed in this group. We suggest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strategies for these three groups by referring to the situational theory of publics.
We also suggest key points to be considered in a stakeholder engagement process especially for climate risk management based on Austrian case studies and perception analysis. The key points are categorized by four areas: the preparation of effective participation methods, reduction of a perception gap and uncertainty, consideration of regional attributes, and care for participants. The detailed key points in each area would be used as guidance for a stakeholder engagement process in climate risk management.
It is recommended that following research projects focus on practical aspects, such as finding climate risk management issues that are related to stakeholder engagement and conducting pilot projects of the stakeholder engagement process from planning to evaluation. By applying the insights from this study to stakeholder engagement project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reinforced or improved.

4기후환경 이슈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활용방안 연구

저자 : 진대용 ( Daeyong Jin Et Al. ) , 강성원 , 최희선 , 한국진 , 김도연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2 (1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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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기후환경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탐색하였다. 환경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텍스트들을 파악하고 각 텍스트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또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파악 및 점검하였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정책)연구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다. ICT의 발전과 비정형 텍스트 분석을 위한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이 등장함에 따라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들로부터 과거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들의 동향을 분석하여 미래 주요 이슈들의 동향에 대한 예측하는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환경(정책)연구에서도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분석을 통해 여러 관점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의 중요성보다 결과 분석 및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활용된 데이터나 소스코드 등은 다시 활용되지 않아 데이터 분석 연구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강점인 데이터 분석의 자동화와 지속적인 활용성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텍스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능을 포함시킨 환경 텍스트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데이터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주요 기능을 웹 서비스 형태로 구현하였다.
다음으로는 구축된 환경 텍스트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환경 텍스트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네이버 환경뉴스,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e-환경뉴스, 환경백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크롤링을 수행하여 데이터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바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최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환경 이슈에 대한 분석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각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 결과를 도출하였다. 환경 전체 분야를 보았을 때 '미세먼지', '폭염', '친환경', 등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기후변화' 키워드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보다는 '기후변화' 중 재난/재 해(폭염, 한파 등)와 같은 세부현상메 대한 기사가 많아졌고, '기후변화'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는 문서가 많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네이버 환경뉴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관련 정보 및 피해(폭염, 한파, 홍수 등)에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전반적인 기후환경 이슈 분석에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이버 환경뉴스에서 '기후 변화'의 근본적인 내용인 지구온난화현상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최근에는 '폭염', '가뭄', '한파' 등과 같은 세부현상들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문서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환경부 보도자료 및 e-환경뉴스에서는 기후변화 세부현상(폭염, 한파, 폭설 등) 하나하나에 대해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으며, '기후변화'라는 큰 틀에서 정책 논의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후변화에 있어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슈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환경백서의 경우 키워드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폭염' 등 최신 주요 키워드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문서들과 달리 기후변화 키워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정책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LDA, Word2Vec 문장단위 키워드 분석, 문서단위 키워드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문서 요약 등의 방법론은 앞으로 다양한 환경 텍스트에 포함된 이슈 발굴 및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축된 환경 텍스트 분석 프레임워크 및 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였고,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활용한 환경 정책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환경 정책연구자들이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민간, 언론, 환경연구자, 정책 공급자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application of text mining methodology to analyze major climatic environmental issues using environmental text data. We investigate environmental texts that can be used to analyze environmental issues and for each text, we understand and check what results could be derived.
First, we define the concept of text mining and understand the usage of it in environment (policy) research. Text mining is the process of extracting meaningful information from text data. With the advance of ICT technology and various text mining methodologies for unstructured text analysis, research to identify trends in major issues from large-scale text data and to analyze trends in order to predict trends in future major issues is being conducted across various fields and has meaningful results. However, the focus is on the results analysis and interpretation rather than on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of deriving the results from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various analyses. Data and source code used in the process of research are not reused, so some of the advantages of data analysis is not fully demonstrated. In this study, we tried to maximize the automation and continuous utilization of data analysis, which is the strength of text mining.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an environment text analysis framework that includes various environmental text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functions for all users who are unfamiliar with data analysis. We have released all the source code and implemented the key functions as a web service so that us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data analysis can use it.
Next, we collected and analyzed environmental text data using the built environment text analysis framework. We constructed an algorithm to collect data from Naver environment news,Ministry of Environment press releases, Ministry of Environment e-environment news, environmental white papers and periodicals. Its crawls the data and stores it on the data server. In addition,the data is used to enable analysis of the latest data.
Next, we constructed algorithms for analyzing the environmental text data, and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derived from this. As a result, keywords such as 'fine dust','heat waves', and 'environmentally friendly1 had relatively increased, while the keyword 'climate change'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overall. This seems to be due to a lot of articles about the detailed phenomena of 'climate change1 such as 'heat waves',and 'cold waves' rather than the keyword 'climate change'. 
In detail, Naver's environmental news includes a lot of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information and detailed phenomena (heat, cold wave, flood, etc.), and is useful for analyzing overall climate environment issues. The content for 'global climate change',such as the phenomenon of global wanning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has decreased over time. On Naver environmental news,the fundamental content for climate change, such as global warming and greenhouse gas reductions, declined over time and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documents containing keywords related to detailed phenomena such as 'heat waves', 'drought' and 'cold wav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press releas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environment news did not cover every detail of climate change phenomenon (heat,cold waves, heavy snow, etc.). It includes policy discussions and the future direction on the major trend of climate change, so it has an advantage in understanding the issues and flow of fundamental content in climate change.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white papers, the frequency of keywords is not high, but the latest important keywords such as 'fine dust' and 'heat waves' are showing an increasing trend. Unlike other documents, the keyword of 'climate change9 is also continuously increasing. There appears to be a lot of policy discussion on climate change issues in the environmental white papers.
Methodologies utilized in this study such as LDA, Word2Vec, sentence-based keyword analysis, document-based keyword analysis,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document summarization can be used to identify and analyze various climate issues in the future. In addition, we described how to utilize the built environment text analysis framework and web service, and presented environmental policy examples us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this research,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ers are expected to be able to establish policies based on data,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private citizens, the media, environmental researchers, and policy providers through various text analyses.

5지역기반 참여행 연구방법론 연구 : 기후변화 리빙랩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신용승 ( Yongseung Shin ) , 조공장 ( Kongjang Cho ) , 김동현 , 김진형 , 최재성 , 서아론 , 임지원 , 장혜연 , 구민주 , 최승제 , 박선아 , 김수현 , 이종관 , 김정수 , 남선정 , 고승현 , 김우창 , 최정화 , 이순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22 (1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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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생활환경 테마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환경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연구를 시범적으로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참여형 연구를 위해 'KEI 국민참여 연구사업 공모'를 수행하였으며, 기획주제 분야에서 리빙랩 연구를 수행할 3개 기관과 자유주제 분야(작은연구)에서 5개 팀을 선정하였다. 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 가지 리빙랩 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리빙랩 사업은 50대 주부와 자녀를 둔 30대 주부를 대상으로 각각 플라스틱 백과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교육·논의한 후 실제로 이를 수행하여 실험에 참여한 가정에 서 평균적으로 각각 54.35%, 74.51%를 감축하였다. 실험을 통해 에코백의 사용과 빨대 없이 물컵을 사용하게 하는 교육이 부담 대비 효율이 높은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1인 가구 zero-waste project는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주변의 원룸존을 대상으로 거점 수거방식의 쓰레기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민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1인 가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실험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직접적 참여의 힘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후화학안전 리빙랩은 기후변화 영향물질인 톨루엔에 대해 화성시의 조례제정 리빙랩과 LG화학 청주공장의 취급시설 매뉴얼 개선 리빙랩을 수행하였다. 화성시 지역대비체계 조례(안)에 '기후변화 영향 의심물질'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LG화학 청주공장의 톨루엔 취급 매뉴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작은연구의 결과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어새를 깃대종으로 한 탐조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는 인천 남동유수지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를 대상으로 탐조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둘째, 자연미술교육의 효과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연미술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생태론적 인식에 변화가 생기며 실천적 환경지식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해체된 마을공동체의 복원가능성과 연대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과 의미 분석 연구는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해체된 마을공동체의 회복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합의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합의의 이유를 분석하고 공동체 문제의 해소에 대해 진단하였다. 넷째, 환경 마스터링 연구모임은 녹색커튼에 대해 조사하고 사무실 내 직접 설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실외기 열풍 활용, 휴대용 태양광 양산, 바람 나오는 볼라드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섯째, 나른물질 없는 DIY 환경생활 연구모임은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용품을 만드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한편 국민참여연구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참여를 통해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참여연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국민참여형 연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 일반시민, 학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과제 선정 절차와 기준, 예산 집행 방식에서도 새로운 연구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a people participatory research to identify and solve life - friendly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climate and living environment theme. We conducted “KEI National Public Participation Research Project” for public participation type research, and three institutions were selected to conduct living lab research and five teams were selected to conduct a free topic research(small study). The results of each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summary of the three living lab businesses is as follows. The Living Lab Project for Reducing Plastic Garbage was conducted to educate and discuss ways to reduce plastic bags for housewives in their fifties and plastic straws for housewives in their thirties who have kids, respectively. Experiments have shown that the use of eco bags and the use of water cups without straws is a cost effective plastic abatement activity. Next, the Zero-waste Project of a Single-person Household installed garbage parking lot for the residents of a studio apartment village aroun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garbage problem.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were changed during the experiment and the power of direct participation was confirmed. The Climate Chemical Safety Living Lab conducted a living lap for the toluene, a climate change impact substance, in the Hwaseong City and the LG Chem Cheongju Plant. We proposed the addition of the definition of “suspected substance of climate change impact” to the Hwaseong City Regional System Ordinance (draft) and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toluene handling manual of LG Chem Cheongju Plant.
The results of the small stud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A study on the promotion of tour tourism with blackfaced spoonbills was conducted on a bird watching tour program for blackfaced spoonbills breeding in the southern part of Incheon. The effect of natural art education was confirmed that the ecological awareness of participants was changed and practical environment knowledge could be acquired through the natural art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earch on the formation of new community based on the possibility of reconstruction and the solidarity of disorganized village communities and the semantic analysis were conducted by analyzing the reason of the consensus by interviewing the residen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ossibility of recovery of the dismantled village community after the conflict of Milyang power tower and diagnose the resolution of community problems. The environmental mastering research group conducted a survey on green curtains and installed them directly in the office, and discussed the idea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DIY environment study group investigated the types and effects of harmful chemicals and conducted activities to create environmentally friendly household goods.

6사회·환경영향을 고려한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입지 방안 연구

저자 : 김태현 ( Taehyun Kim ) , 이상범 ( Sangbum Lee ) , 박현주 , 김태현 , 문지원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0 (17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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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성에너지 시설의 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입지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태양광(육상, 수상), 풍력(육상, 해상) 발전시설 유형별 역할 및 특성, 장·단점과 함께 국내외 설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사례 및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사례들을 조사하고 국내외 태양광·풍력발전 관련 가이드라인 및 조례를 분석하였다.
사회영향 부분에서는 태양광·풍력발전시설의 유형별 국내외 입지 성공 및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의 안정성 우려, 생활 피해 발생 우려, 생태계 훼손 우려, 전자파 발생 우려, 경관 훼손 우려, 관광자원 손실 우려,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발생 우려, 산림훼손 우려,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 터전 축소 우려, 공공갈등 요인, 지자체 인력난 및 외지인 개입, 지원 및 관리 방안, 이익공유 방식 등의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회·환경영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효적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위한 선제 조건, 국내 재생에너지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와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방안 등 재생에너지 입지절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지역계획 수립 및 재생에너지 개별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기호(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산업자원부, 환경부), 사업자 등 사업 주체별로 재생에너지 시설 유형별 사회적 수용성 요인들을 반영하는 사회·환경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location plan while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generation
Through research, we investigated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solar power(land, water), wind power (land, sea) generation facilities and domestic and overseas installation conditions. In addi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the install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we analyzed environmental impact cases and the related guidelines.
In the social impact section, we examined the successes and conflicts of domestic and foreign sites by types of solar power and wind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analyzed sites by types of solar power and wind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analyzed the social acceptability factors for the installation for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is concern about the safety of the facilities, harm to life, ecosystem damage, electromagnetic wave generation, landscape damage, loss of tourism resources, noise and vibration, reduction of living space, public conflict, labor shortage, support and management measures, profit sharing, participation and reli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eliminary conditions for an effective renewable energy plan location system,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guidelines in a domestic renewable energy environment, and the consideration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linking the renewable energy plan location system.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loc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plann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of renewable energy.

72018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저자 : 강상인 ( Sang In Kang ) , 신하나 , 이고은 , 임진선 , 제갈운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8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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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여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국제적으로 파리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2018년까지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당사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과제는 신기후체제 후속협상에 참여하여, 우리 원이 담당하고 있는 감축(NDC), 적응,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의제의 동향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협상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인 국내의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2018년 진행된 본 회의, 방콕 추가회의, 카토비체 회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동향을 분석하고, NDC 및 적응과 GST 의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8년 진행된 파리협정작업계획(PAWP) 의제별 협상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NDC 협상동향은 파리협정특별작업반회의(APA) 1-5차 회의에서 특성, 정보, 산정 항목으로 나누어진 기존 비공식문서(informal note)의 간략화, 체계화를 진행했다. 지침의 내용적 요소를 최소 수준의 옵션(기존 지침)에서부터 최상위 옵션(선-개도국 간 이원화된 포괄적 지침)까지 순차적으로 기술하여 지침의 구조 및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옵션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했다.
1-6차 회의에서는 정보지침 구조 논의에서 당사국 간 첨예한 입장차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산정지침에서 IPCC 가이드라인 및 공통의 매트릭스 적용으로 NDC 이행 기간 내 방법론적 일관성 유지 및 NDC 감축목표의 정량화(수치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또한 당사국들 사이에서 환경적 건전성, 이중계산 방지 등 산정 관련 주요 원칙, 지침의 성격(비규제적)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7차 회의에서는 NDC 감축 추가지침 협상 세 차례의 의장 결론문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공감대가 도출된 NDC 특성 및 산정지침과 달리 NDC 정보에 대해서는 첨예한 입장 대립이 지속되었다. 특성은 추가로 목록화하지 않고 추후에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이 형성된 반면, 정보는 NDC의 범위와 지침의 차별화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었고 정보 적용의 법적 구속력, 정보 지침의 적용 시기, 정보 상세화의 정도 등에 대해 각 그룹별 입장이 대립하였다. 한국이 강조하는 NDC 유형별 정보의 상세화는 EU, 미국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았으나 중국(LMDC)과 인도의 거부로 난항을 거듭했다. 3차 초안에는 기준점의 정량화 정보목록에 한국 입장이 반영된 상태로 고위급 협상 단계로 이송되었다. 산정은 원칙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상세사항은 투명성체계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방향의 합의점이 형성되었으나, 6조의 시장 관련 사항, 이중계산 방지, 6조 사용 시의 산정지침 적용시점 등에 대해 당사국 간 이견이 지속되었다.
두 번째로 적응의 협상동향은 1-5차 회의에서 협상 쟁점으로 개도국에 대한 지원 문제와 공동진행자 작업문서 부록.1에 수록된 개도국 그룹 옵션과 선진국 협상그룹 제시 옵션의 통합문제, NDC 적응요소 항목을 담은 공동진행자 작업문서 부록.2의 존치 여부가 논의되었다.
1-6차 회의에서는 서론과 원칙 및 목적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를 확인했으며, 선진국 그룹은 서론과 원칙 및 목적은 기존 협정과 결정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반해 개도국 그룹은 no text 옵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했다. G77 그룹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서론과 목적 부분의 수정 문안을 제시하였고, 선진국 그룹은 적응통보 NDC와 관련된 CTU(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를 목적 문단에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7차 회의에서는 적응통보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관점 차이로 인해 적응보고 지원관련 사항, 요소별 가이드라인 개발 여부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입장 차이를 보였으며, 요소목록에 대해서는 당사국별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지침의 채택 및 검토/갱신/수정 방법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G77/중국을 위시한 개도국과 UG 멤버 당사국들을 위시한 선진국 간의 의견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공동진행자 및 의장은 대립의견들을 수정·반영하며 협의를 도출했다. 한국은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에 따라 기존 체제 및 보고서를 적절히 활용하여 적응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며, 개도국 지원 제공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관련 체계 마련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GST의 협상동향은 1-5차 회의의 협상에서 한국이 EIG 협상그룹 대표로 비공식 문서에 누락된 기존 EIG 제안서 내용을 협상결과문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여 수정 비공식문_서에 반영되었다. 2018년 말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GST 지침을 포함하여, 투입자료 식별 및 지침 개발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형평성, 범위, 투입자료, 시기 및 기간 등 관련쟁점에서 당사국 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 최종 협상 결과물 도출에 어려움을 야기했다.
1-6차 회의에서는 이행점검의 방법(modality) 및 정보출처 내용이 일관성을 갖도록 정리되었다는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나, 협상 결과물에 포함된 다수의 선택 문안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며, 전 지구적 파리협정 이행점검 종료 시점이 2023년인 점을 감안하여 1~2년에 걸친 단계적 점검방안에 대한 합의점이 형성되었다.
1-7차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협상 그룹은 개도국 의견을 반영하여 손실과 피해 및 대응조치의 영향에 관한 검토를 GST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선진국의 입장을 따라 형평성 개념을 일반원칙으로 GST의 서문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합의했다. 형평성 원칙의 실행 개념화는 향후 신기후체제 이행 과정에서 대부분의 개도국 그룹이 지속적으로 제기할 협상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손실과 피해 및 대응조치의 영향 부문에서는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과 연계된 피지 클리어링 하우스의 역할과 기능 강화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위험관리 관점의 대응 노력과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영향에 대한 후속 작업계획의 개발 등에 관한 신기후체제 관점의 대응 노력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The world is heading towards a new era for combating climate change by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COP21, 2015.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imed at developing detailed implementation guidelines by 2018. Korea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negotiations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at the global level.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negotiations, Korean government has strived to identify international trends and make efforts to respond effectively.
This study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aking place at the international arena, especially under the UNFCCC. It analyzes the negotiation process and dynamics of developing the detailed rules and guidance in associ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particular, related to the key agenda items of NDC, Adaption Communication and Global Stocktake, and investigates the implications for negotiation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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