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환경정책연구

기후환경정책연구 update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 :
  • : 연속간행물
  • : 연간
  • :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3권0호(2013)~2017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41
기후환경정책연구
2017권0호(2017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연구 I

저자 : 이상엽 ( Sang-youp Lee ) , 전호철 ( Hocheol Jeon ) , 김이진 ( Lee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87 (18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50년 장기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및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은 새 정부 국정운영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정부가 마련해야 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에 앞서 전략 마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기후체제와 국내 여건을 동시에 반영한 배출경로를 분석하여 2050 감축목표 설정방식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국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행된다. 우선 금번 1차 연도(2017년)에는 국내외 선행연구, 세계 에너지부문의 메가트렌드, 국내 2050 후방(Backcasting) 배출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세계 에너지부문의 메가트렌드 분석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시나리오 설정체계, 재생에너지 전망,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분야의 핵심기술 및 정책적 과제, 부문별 주요 감축수단 및 감축잠재량을 전망하였다. 중장기 시나리오는 기 설정된 국가감축목표(INDC)를 기준으로, UNFCCC 신기후체제에서 추구하는 이른바 2℃ 및 2℃ 이하 달성을 고려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2℃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경 정점에 도달해야 하고, 2060년까지 2014년 대비 75%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수단 및 감축 비중은 에너지효율(40%), 재생에너지(35%), CCS(14%), 연료전환(5%), 원자력(6%) 수준으로 분석된다. 2℃를 넘어 2℃ 이하 달성을 위해서는 2060년 제로 배출이 필요하며, 2℃ 대비 추가로 요구되는 감축은 발전부문의 CCS(32%), 연료전환(18%), 재생에너지(15%), 원자력(1%) 순으로 분석된다.
세계 재생에너지는 2℃ 달성을 위해 1차 에너지 소비 대비 2014년 18%에서 2060년에는 65%까지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기술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정책 변화로 세계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며, 특히 육상풍력과 태양광은 2℃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전력계통개선과 기술개발, 전체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30 NDC를 전제로 2℃ 이하 목표 달성을 고려한 2050년까지의 국내 배출경로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후방(Backcasting) 배출경로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PCC, IIASA, 인당 배출량 수렴, GDR 등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적용방식에 따라 배출경로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2050년 국가배출량은 2030년 대비 평균적으로 50~58%, 2010년 대비로는 59~67%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배출경로를 이행할 경우, GDP와 에너지 수요 간 비동조화(Decoupling)뿐만 아니라, GDP나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 감소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현상이 2030년경부터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출경로 달성은 에너지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가 전 부문의 획기적 노력이 동반될 때 가능할 것이다.
본 1차 연도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 2050 후방 배출경로는 2차 연도에서 국내여건과 감축수단을 고려한 전방(Forecasting) 배출경로와 비교·분석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2℃ 달성과 국내 여건의 배출경로 차이를 파악하고, 2℃ 반영 방안 및 국내에서 채택 가능한 최종 배출경로의 범주를 제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3차 연도에는 국가 2050 배출경로하에서 국가 비전, 부문별 배출경로 및 추진전략 등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분석할 예정이다.


The Paris Agreement adopted in December 2015 aims to hold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and pursue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above pre-industrial levels to combat climate change. To achieve this objective, countries need to submit near-term targets call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every five-year. Furthermore, the Paris Agreement invites countries to formulate and communicate mid-century long-term low greenhouse gas (GHG)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by 2020, mindful of the long-term global goals taking into account each country's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develop a 2050 low GHG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and submit it before 2020. This study is conducted in order to support the government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ong-term low GHG development strategy. Thus, it analyzes the long-term low GHG pathways consistent with the 2℃ to 1.5℃ temperature goal and also taking account of Korea's national circumstances including, inter alias, the energy transition scheme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s the key strategies for Korea to pursue not only a low carbon society but also economic development.

2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 대응방안

저자 : 이승준 ( Seungjun Lee ) , 최상희 , 임채욱 , 정재동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48 (24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의 국내외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국내의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위험관리를 포함한 손실과 피해에 관한 주요 이론을 분석했고, 자연재해에 따른 국내외 피해 현황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했으며, 기후변화적응 혹은 재난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동향과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의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를 포함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과거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이나 실종자 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부상까지 포함하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보였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불확실성과 시공간적 규모 및 다양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관리와 포괄적 위험관리의 핵심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를 제시했다.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정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의사결정과 계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 수정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정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순환적이고 반복적이며 학습을 동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는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경우 제도적으로 기후변화 혹은 재난 관련 법률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기후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동향을 비롯하여 정책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여 이들을 크게 제도, 거버넌스, 재정, 교육, 기술 분야로 구분했다. 각 주제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은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과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고려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위험경감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고, 정책적 개선을 위해 사후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공공을 비롯한 민간 각 주체의 명확한 역할 정의와 지자체의 역량 배양, 통합적 접근, 협력적 거버넌스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다. 재정 부문과 관련해서는 공보험 강화, 재보험을 통한 위험 이전, 재해기금의 적절한 활용 등이 중요한 과제이며, 화폐가치로 직접 표현되지는 않지만 사회경제계의 근간을 이루는 비경제적 자산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재난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이 결국 손실과 피해의 규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교육을 전문가, 준전문가, 일반인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재난기술 분야는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혹은 국가적으로 통합적이고 상호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해수면 상승이나 기온 상승과 같이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 대응에는 지속적인 정책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 문제는 그동안 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이슈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극한홍수나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재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점에 이르렀다. 기후변화는 기존 자연재난의 발생 주기나 강도, 시공간적 파급효과에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와 정책과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omestic policy framework for minimizing the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by analyzing theoretical background, loss and damage statistics, and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of other countries as well as Korea. The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trends of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natural disasters, and reviews institutional arrangements, governance, finance, education, and technology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 disaster and domestic circumstances, the study suggests a 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s for minimizing the loss and damage.
According to the trends of loss and damage driven by natural disasters in Korea, the financial loss and the number of affected persons including the injured have been considerable while the number of deaths and missing persons has decreased. Since this study speculates that the patterns of climate-related disasters would be uncertain and the spatiotemporal scale of the disasters would increase, more systematic and participatory process would be required in disaster management. The study suggests a 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 framework, which includes the major components of the adaptive management and the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The 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 is a framework for a policy process to minimize the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 framework includes not only the climate disaster management components, such as stakeholder-involved decision-making, plann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evaluation, and revision, but repetitive and learning processes for minimizing the uncertainty. Once the social consensus on the framework is built, it could be institutionalized.
Reviewing policies related to climate disaster reduction, the study draws policy directions in five area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governance, finance, education, and technology. Policy directions suggested in each area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effective climate risk management process.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collaboration betwee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areas is required,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recommended to be flexible to deal with multiple and complex disasters. Post-disaster study should be enhanced to improve the weaknesses in the management policy. For governance, the role of each stakeholder should be clearly defined. Future work should focus on the capacity building of the local governments, comprehensive approach,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policy enhancement for vulnerable people. For finance, the enhancement of public insurance, risk transfer through reinsurance, and proper use of disaster fund are recommended. Noneconomic loss and damage, which cannot be expressed by monetary value but plays a critical role for the socioeconomic resilience, should be widely discussed by stakeholders. For education, social resilience would be enhanced by advanced disaster education systems for the professional, semi-professional, and public levels. Although disaster technology has shown considerable development in Korea,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focus on the integration and interoperability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mong sectors because the occurrence of climate-related disasters would be consecutive and multiple. Long-term policies for dealing with the slow-onset events, such as sea-level rise and temperature increase, should be prepared.
Although the issue of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has been discussed at the international societies,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domestic policies on climate-related loss and damage considering the recent disasters caused by the unusual weather events in Korea.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should consider the 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s suggested in this study, in that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would be increasingly uncertain with the unpredictability of the recurrence period and the intensity of natural disasters and their spatiotemporal impacts.

3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지역 기후경쟁력 증진방안

저자 : 류재나 ( Jaena Ryu ) , 김호정 , 김한나 , 신정우 , 양상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4 (2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쟁력의 주요소인 지역 산업의 이상기후 영향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의 지역경쟁력의 영향을 평가하며, 대응정책을 작성하여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환경안보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후변화의 산업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전국 산업별 총산출과 극한기후인자들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극한기후인자의 변화에 취약한 산업을 파악하였다. 지역별 이상기후 영향산업의 분포 및 산업의 크기를 통해 리스크를 계상하여 지역 기후경쟁력을 평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별 산업부문의 이상기후 대응내용을 조사하고, 보완책을 제시하여 지역별 기후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온과 강수량과 관련한 이상기후를 나타내는 극한기후 지표인 폭염일수, 결빙일수, 호우일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국 산업별 산출량과 기후자료의 경제분석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를 이용하였으며, 노동, 자본, 이상기후 등의 인자가 산업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폭염은 농림어업과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결빙은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우의 경우, 농림어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폭염, 결빙, 호우 세 가지의 기후인자와 나타난 기후영향산업을 대상으로 개별지자체에서 해당산업의 과거와 현재 구성 비율을 살펴보고, 기후인자가 지역의 기후영향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보았다. 이상기후의 지역산업 영향 분석 결과와 함께 『제1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파악하여 이상기후의 산업 영향에 따른 산업계 및 지자체의 대응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산업구조 특성에 맞는 지역 기후경쟁력 증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 기후경쟁력 평가를 통해 적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적응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산업부분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적응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에 미진한 분야 등을 나타내어 적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16개 광역시·도별로 네 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environmental security strategy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by assessing the climate change impacts on the key industries of the local governments.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is used to quantify the past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output (Gross Output) and labor, capital, technical trend, and extreme climate(heat wave, freezing, heavy rainfall) occurrences. Fishery, culture and other service sectors are negatively affected by the heat wave while the SMEs manufacturers in the industries of cigarette, electronics, and precision machineries are positively affected. On the other hand, cold wave influences negatively on the industries of fishery, electricity, gas, steam, waterworks and transportation. Heavy rainfall negatively affects the industries of fishery, culture and also the other services such as transportation, electricity, gas, steam and waterworks.
In order to identify the extreme climate impacts on the industries of local governments, Gross Regional Outputs of climate examines the impacted industry sectors with probabilities of regional extreme event occurrences. Therefore, different climate impacts on different industry sectors become quantified as risk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ublishe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in 2010 and each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detailed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s according to the national plan. Each implementation plans are investigated, and more detailed plans for increasing the regional climate competitiveness by reflecting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ies are required in the local government's level.

4신기후체제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분석

저자 : 강상인 ( Sang In Kang ) , 김이진 ( Lee Jin Kim ) , 강주연 ( Ju Youn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07 (10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파리협정의 체결('15.12)과 발효('16.11)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UNFCCC하에서 2018년까지를 목표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Paris Rulebook)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 후속협상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관련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협상을 지원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체제 관련 주요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NDC(감축 중심) 및 적응보고, 전지구적 이행점검 의제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18일 폐막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의 결과도 담았다. 의제별 협상동향과 COP23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NDC는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를 의미하며 파리협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합의사항이다. 파리협정에 의해 5년마다 NDC 제출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NDC를 정의하는 '특성'과 NDC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 이해 증진을 위해 NDC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NDC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회계지침'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성과 관련해서는 NDC의 국가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파리협정에서 이미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 국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보지침의 경우 파리총회 결정문 27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목록을 토대로 지침 개발이 필요하며, 회계지침은 파리협정 제4조 13항과 파리총회 결정문 31항을 기준으로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데 다수의 국가가 같은 입장을 공유하였다. 하지만 NDC 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논의의 범위와 차별화 이슈를 두고 중국, 인도를 위시한 강성개도국과 그 외 국가들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논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COP23 결과, 약 180페이지에 달하는 협상문안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두 번째로, 적응에서 2018년까지 마련될 파리협정의 세부지침에 포함되는 의제는 '적응보고'이다. 그동안 적응보고 관련 논의는 적응보고에 대한 각국의 다른 의견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지난해 적응보고에 대한 논의 항목을 목적, 포함요소, 형식, 연계성, 유연성으로 범주화함에 따라 올해는 각각의 세부 항목별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연계성, 유연성 등의 항목에서는 국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면 목적, 포함요소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올해 2017년 회의에서는 공통의 포함요소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각국의 상이한 입장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의 비공식노트가 결과물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내년 파리협정의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을 통해 새롭게 출현한 개념으로서 상향식으로 설정되는 NDC의 총합과 2℃, 나아가 1.5℃라는 범지구적 장기목표 간의 격차를 줄이고자 신설된 일종의 의욕 상향 메커니즘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후속협상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투입자료'를 식별하고 '시행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경우 감축이나 적응과 같은 이슈에 비해 민감성이나 시급성이 덜하다는 측면에서 타 의제에 비해 비교적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IPCC 보고서가 전지구적 이행점검 시행을 위한 중요한 투입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데 다수의 국가가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그 외 NDC 종합보고서, 투명성 체계하의 정보, UNEP 격차보고서, 국가제안서 등이 고려 가능한 투입자료로서 거론되었다. 한편,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투입자료를 검토하는 기술적 절차에 이어 고위급이 참여해 정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정치적 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데 거의 모든 국가가 공감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이해 공유를 바탕으로 COP23에서는 내년 협상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7페이지의 비공식노트를 도출하였다. 다만, 파리협정에서 정하는 감축과 적응, 이행수단 및 지원을 넘어 군소도서국연합과 최빈개도국이 손실과 피해, 아랍그룹은 대응조치도 전지구적 이행점검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주장하면서 차기 협상에서 포괄범위를 두고 국가 간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COP23은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 마무리 작업을 위한 징검다리 총회로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Fiji Momentum for Implementation) 등의 공식 결과물과 함께 내년 협상의 기초문서로 활용될 비공식노트를 도출하는 등 후속협상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와 동시에 태평양 도서국가인 피지가 총회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적응과 재원 분야에서 일련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 적응기금의 파리협정 수행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고 손실과 피해에 대한 5년 연동계획 및 전문가 대화 개최를 확정하였으며, 선진국 재원 제공정보에 대한 격년보고와 관련해 지속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2020년 이전 기후행동에 대해 2018~2019년 COP과 연계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공동체 및 원주민을 위한 플랫폼 구축, 농업 의제에 대한 작업프로그램 채택 등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여성과 원주민에 대한 보호 등 중요하지만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졌던 이슈들에 대해 일련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NDC 등 주요 이슈를 두고 국가 간 상당한 입장차가 확인되었으며,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기술적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2018년에 진행되는 파리협정 이행규칙 마련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world is heading towards a new era for combating climate change by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COP21, 2015. The Paris Agreement is a Post-2020 international framework outlining what we need to do for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the development of a rulebook is necessary. Therefore, negotiations in order to craft the Paris rulebook has launched since 2016 and will be continued to complete the task by COP24 in 2018.
This study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aking place at the international arena, especially under the UNFCCC. It analyzes the negotiation process and dynamics of developing the detailed rules and guidance in associ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particular, related to the key agenda items of NDC, Adaption Communication and Global Stocktake, and investigates the implications for negotiation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of Korea.

5기후행동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전략 마련 - 물-에너지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저자 : 최희선 ( Hee-sun Choi ) , 장기복 , 김익재 , 최영웅 , 김지혜 , 오형나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05 (20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면서 정책과 이행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증적인 증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정책이 아닌 비규제방식으로 친환경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홍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규제, 인센티브와 같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역과 개인의 기후행동과 연계성이 높지 않다. 이에 직접적 수단보다는 범국민적인 인식변화와 행동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Chetty, 201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반 국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증적 증거 기반의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99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물-에너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정보 차이에 따른 행동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실험 시점을 전후로 물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변화도 함께 분석하였다. 기후인식과 행동변화의 정확하고 장기적 추적관찰 기반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후패널 구축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ο 물-에너지 사회실험
실험을 통해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예측하고 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 설계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실험을 통해 전통적인 수요결정요인으로 알려진 가격변화와 비가격적 충격에 의한 가정 부문 물 수요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격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는 물과 전력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쉽지 않다. 두 상품에 대한 가격(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물가통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이유로 가격인상에 따른 역진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수요를 변화시키는 가격 이외의 요인을 찾는 실험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가격 수요관리정책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Tversky의 연구를 적용해 보면, 물과 전력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는 가격, 상대가격, 소득 이외의 다양한 인지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심리적 요인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커진다. 비가격 충격에는 일상생활의 물 관련 정보(물발자국과 물 절약방법에 관한 정보), 국내외 물 부족현상에 대한 정보, 물-에너지 넥서스 정보, 사회경제적 조건이 유사한 이웃의물 소비량과의 비교 등의 처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물 소비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지적·심리적 요인을 발굴하고 물-에너지에 관한 수요관리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을 위한 검증가설은 총 7가지로, 가격 효과, 정보 또는 alarming 효과, 사회적 표준 가설, 부메랑 효과, 공공성에 대한 고려 효과, 넥서스 정보 효과, 현상유지 편향 가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을 위해 5가지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5개 처치그룹으로 나누었고, 각 그룹 별로 처치를 결합한 내용의 엽서를 3회 발송하였으며, 통제집단 간의 물 소비량에 대한 기댓값 차이에 기반하여 처치가 이루어졌다. 실험기간 중 7월에 가격인상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가격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가격인상이 이루어진 당월에는 물 소비가 줄어 들었지만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변화에 따른 물 소비량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격인상에 의한 수요관리 효과는 당월에는 발생하나 1~2달 후면 원래의 물 소비수준으로 빠르게 회기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가격 효과의 경우 물 절약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물 절약 효과를 높이지는 않았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물 절약 운동 및 홍보가 물에 대한 수요관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물을 소비하는 그룹을 비교한 결과 물 소비량이 평균인 그룹과 평균 이상 그룹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평균 이하의 그룹에서는 물 절약을 유도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그룹에게 가뭄이나 물 부족현상과 같이 시민의식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물 절약률이 높아지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물-에너지 넥서스 정보처럼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 그룹에서도 물 절약 효과가 0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력관련 실험에서 과소비 가구에서 소비절약 효과가 나타나고 저소비 가구에서는 소비증가 효과가 나타났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력소비의 경우 지출을 줄이려는 경제적 유인이 작용하는 반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물 소비의 경우 경제적 유인보다는 타인, 공동체, 후손의 물 소비를 우려하는 개인 또는 가구가 공공의 유인에 다시 반응해 물 절약수준을 높인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실험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실험 대상자들의 기후인식수준을 살펴보았다. 설문은 총 14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물과 전력에 대한 절약습관과 관련하여 항상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82%로, 항상 물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 56.84%보다 높았다. 또한 물을 절약한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실제 물 소비량을 살펴봤을 때 동일 평형 대비 물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비율이 40.28%인 점을 고려할 때 물사용량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일정 부분 저평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ο 기후패널
기후패널 조사방법은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 반복하여 조사하므로 정지된 단면이 아닌 움직이는 양태를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지역 및 가구, 개인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 실태와 여건에 따른 인식 차이와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합목적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가구 및 개인(가구원)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력(적응력) 확보' 목표를 가지고 패널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기후패널 조사대상, 표본크기, 조사방법, 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운영관리방법을 모색하였다.
ㆍ 기후패널의 궁극적 목표: 가구 및 개인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력(적응력) 확보
ㆍ 기후패널의 목적: 점차 악화될 기후변화에 단기,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가구 및 개인의 피해와 원인 규명, 현재의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파악, 대상을 고려한 인식 확대와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ㆍ 기후패널 조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1) 기후변화에 따른 개인과 가구의 피해(영향)와 원인 규명
2) 기후변화에 따른 인식, 체감, 대응수준의 파악
3) 기후변화 대응수준(역량)에 미치는 요인 파악
4)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수요 및 맞춤형 정책 발굴
5) 인식과 행동, 삶의 질 변화요인 도출 및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 기후패널 설문지는 문헌조사, 국내외 유사사례조사, 조사업체 자문, 환경 및 패널 전문가 자문, 집단심층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수정작업을 거쳤으며, 최종 설문지 구성과 설문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후패널은 가구와 가구원의 기후변화 인식과 대응력 확보가 궁극적 목표인 만큼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교육과 연령에 따른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응답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지역 간 기후 취약성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최소 5,000가구(시군구 약 250개로 산정)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본추출방법은 총인구조사를 표집틀로 하여 다단계층화 확률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인구조사를 기반으로 표본을 추출할 경우 지역특성 및 기상이변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산간도서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패널 조사의 경우 이상기후가 매년 다른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일관성확보를 위해 1년 단위 조사가 바람직할 것이며, 통계청 승인시점을 고려하여 3~6월에 집중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조사시간 단축 및 편의성 확보 등을 위해 CAPI, TAPI, 기간과 가구 협조를 통한 자동등록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면접조사방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사방법 도입도 필요하다. 하지만 통계청 승인과정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관련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기후패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과 예산 소요, 인력구성 등 필요한 요소가 많지만 독자적 패널운영은 객관성 확보, 정보제공기능 강화, 정부정책 반영 등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패널을 통한 정보의 축적은 기후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데이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발굴, 기후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및 효과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패널은 ① 향후 기후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데이터가 될 것이며, ② 국민인식 기반의 기후정책 추진과 기후행동 촉진의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③ 빅데이터 및 일반 인식 조사와 차별화되는 정보의 제공 및 축적 및 ④ 인지과학적 기후정보 생산을 통한 학술적 근거와 연구성과의 확장 가능성 확보, ⑤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 기후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발굴 및 효과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패널 운영을 위한 조사비용이 높고, 패널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관리노력과 무응답률을 줄이기 위한 전문인력 등의 활용이 요구되는 점은 향후 극복해야 하는 부문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measures to induce environment-friendly behavior in a non-regulatory manner rather than through incentives and regulatory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the empirical evidence-based policy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policy and implementation while encouraging the behavioral changes of the general public. To that end, we conducted a social experiment that provided different water-energy information for an apartment complex consisting of 915 households, and examined the behavioral change according to information difference. Furthermore, changes in water consumption due to water price increase were also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We also proposed a climate panel building plan to set policy directions based on accurate and long-term follow-up of climate awareness and behavior changes.
The results of the social experiment revealed that water saving was induced especially in the group who usually practice water saving. In particular, providing information requiring civic consciousness and publicness such as drought and water shortage increased the water saving rate. However, the price effect was effective in the month in which the price was increased, but they quickly returned to the original water consumption level, and it was analyzed that too much information was not effective. In contrast to a previous study that showed a consumption saving effect among households of excessive consumption in a power consumption experiment with a high proportion of total expenditure, the ratio of water consumption was small in total expenditure in the present study. Thus, the public incentive for individuals or households who are concerned about the water consumptions of other people, community, and descendants was greater than the economic incentive.
The climate panel method can analyze changing aspects rather than stationary aspects because the same respondents are repeatedly surveyed at different times.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fitness of policy promotion in the future by grasping the differences and changes of awareness in various aspects according to the actual situation and circumstances of climate change response by region, household, and individual. To this end, we constructed a panel questionnaire with the goal of 'acquiring abiliti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byhouseholds and individuals (members of households)'. In addition, we searched for the subjects of the climate panel survey, sample size, survey method, data quality assurance method, and operation management method. The accumul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 climate panel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d enforcing climate policies and enable us to identify vulnerable groups of climate change, develop policies considering climate vulnerability, and verify their effectiveness.

6이상기온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예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

저자 : 배현주 ( Hyun-joo Bae ) , 정다운 ( Dawoon Jung ) , 간순영 ( Sun-yeong Gan ) , 박주영 ( Ju Young Park ) , 임연희 ( Youn-hee L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후환경정책연구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7 (1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예측의 기존 국내연구에서는 일별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체감온도(AT)를 이용하여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평년 대비 이상기온 지수인 TDI를 적용하여 이상기온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를 산정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건강영향 평가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15년의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이상고온,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의 최근 동향 및 추세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이상기후 전망 및 예측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고온과 관련하여 계절별, 연도별로 7대 도시의 평균, 최고, 최저기온과, 일교차 추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폭염기준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1980~2015년 일평균기온의 상위 10% 지점인 폭염 역치수준을 적용하여 초과일수를 파악하였다. 한파의 추세를 분석할 때에도 겨울철 평균기온과 결빙일수의 추세를 파악하였으며, 7대 도시별 최고기온이 0℃ 이하인 일수로 정의되는 결빙일수와 일평균기온의 하위 10% 이하인 역치수준의 한파일수를 비교하였다.
국내 이상기후의 동향분석과 함께 RCP 시나리오에 따른 이상기후예측분석을 실시하였다. RCP 시나리오별(2.6, 4.5, 6.0, 8.5)로 7대 도시의 미래 평균기온 추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고, 최저, 평균기온과 일교차의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2000~2100년 이상고온(폭염)일수와 이상저온(한파)일수 추세와 연대별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1992년부터 2015년까지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체감온도의 사망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체연령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지역에서는 체감온도 증가가 전체원인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65세 이상 연령집단은 6대 도시에서 모두 체감온도 증가가 전체원인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이상기온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상기온이 발생하는 시기를 고려하기 위하여 평년 대비 이상 기온 지수인 TDI를 산정하여, 이상기온의 사망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체연령의 경우 서울, 인천, 광주 지역에서는 TDI 증가는 전체원인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높였고, 65세이상 연령집단의 경우 인천과 광주 지역에서 TDI 증가는 사망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다.
이상기온의 건강영향 평가 결과와 TDI 지수를 이용한 이상기온의 발생 시기를 고려한 건강 영향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2100년까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서울시의 미래 여름철(5~9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초과사망자 수와 건강위험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였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이상기온의 발생과 시기를 고려하여 초과사망자와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였다. RCP4.5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 미래 이상기온의 체감온도와 TDI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초과사망자 수는 2030년대, 2050년대, 2090년대 각각 매년 339명(95% CI: 239~441명), 492명(95% CI: 353~632명), 793명(95% CI: 595~996명)으로 추산되었다. 여름철 체감온도와 TDI로 인한 초과사망의 피해비용을 산정해 보면, 2030년에는 1,227.78억 원(95% CI: 846.97억 원∼1,614.22억 원), 2050년에는 1,443.65억 원(95% CI: 1,039.43억 원∼1,853.60억 원), 2090년에는 1,883.63억 원(95% CI: 1,393.10억 원∼2,381.0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과학적인 이상기온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와 함께 국내외 이상기온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이상기온과 관련한 정책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염특보제, 폭염영향예보 서비스 등의 기상예보 서비스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염대응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후변화적응대책의 건강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외의 이상기온 관련 정책에서도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염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별 맞춤형 폭염 대책 개발과 기온감시 시스템 가동 시기의 적절성 파악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이상기온 동향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건강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별 건강영향 차이를 고려한 폭염특보 기준지표 산정, 평년 대비 이상기온을 활용한 기상예보 서비스, 기후변화적응대책과 연계된 상시적 감시시스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다.


In this study, we assessed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abnormal temperatures using apparent temperature (AT) and temperature deviation index (TDI). Based on our results, we calculated future health casualties according to various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proposed adaptation strategies accordingly.
As a first step in assessing health effects due to abnormal temperature, we analyzed the trends in abnormally high and low temperatures in seven major cities of Korea, based on the meteorological data from 1980 to 2015. At the same time, we estimated abnormal temperatures, and temperature trends according to several RCP scenarios (RCP 2.6, RCP 4.5, RCP 6.0, RCP 8.5).
Next, we assessed the effects of AT on mortality in six major cities from 1992 to 2015. Our analysis showed that in all ages and in elderly (>65 years), increase in A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rease in general mortality in Seoul, Busan, Daegu, Incheon, and Gwangju. Similar analysis using TDI showed that increase in TDI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eneral mortality increase in all ages in Seoul, Incheon, Gwangju, and general mortality in elderly (>65 years) inhabiting Incheon and Gwangju.
Based on the analyses above, we calculated future excess mortality and associated costs in Seoul during summer time (May to September) from 2020 to 2100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scenarios. Estimated excess mortality according to RCP 4.5 was 339(95% CI: 239~441), 492(95% CI: 353~632), and 793(95% CI: 595~996) in the 2030s, 2050s, and 2090s respectively. Estimated cost based on summer AT and TDI were 122.78 billion ₩(95% CI: 84.70 billion ₩ ∼161.42 billion ₩), 144.37 billion ₩(95% CI: 103.94 billion ₩ ~185.36 billion ₩), and 188.36 billion ₩(95% CI: 139.31 billion ₩ ~238.10 billion ₩) in the 2030s, 2050s, and 2090s respectively.
Lastly, we reviewed policies related to abnormal temperatures, both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Domestically, we focused on heat wave alerts, heat wave forecast services, and general heat wave response systems managed by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regional government. Additionally, we reviewed the current situation onf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focusing on the public health area. In parallel, we reviewed policies related to abnormal health in other countries. Based on the analysis and the reviews performed, we propose (1) development of heat wave index taking into account regional differences in health effects; (2) weather forecast utilizing TDI; and (3) year-round health effect monitoring system link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25
 12
 11
 9
 7
  • 1 경희대학교 (25건)
  • 2 세종대학교 (12건)
  • 3 이화여자대학교 (11건)
  • 4 서울대학교 (9건)
  • 5 건국대학교 (7건)
  • 6 성공회대학교 (7건)
  • 7 강원대학교 (7건)
  • 8 인천대학교 (7건)
  • 9 연세대학교 (5건)
  • 10 동국대학교 (5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