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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8)~471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437
KIRI Weekly(이슈)
471권0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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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금보험시장 부진의 원인과 과제

저자 : 김세중 , 김유미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이슈) 47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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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 공적연금 약화 등으로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험업권 연금보험의 신규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 공적연금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상품인 연금보험의 수요 확대가 예상됨
· 그러나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상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 연금보험 신규 판매 급감으로 인하여 수입보험료 또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2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산업의 연금부문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최근 보험산업 연금부문의 축소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연금보험의 리스크 확대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공급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연금보험을 포함한 장기저축성보험은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 17에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이 떨어짐
·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리스크 측정 방식이 정교화되어 연금보험의 금리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장수위험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연금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자본 부담이 발생함
· 또한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저축성보험의 수익성이 보장성보험에 비해 낮아지면서 보험회사들은 연금보험보다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강화함
■ 보험회사는 전략적 리스크 관리, 투자형 상품의 확대, 상품 포트폴리오 분산, 리스크 경감 방안 등을 통해 연금보험 공급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융당국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연금보험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저보증이율 인하와 같은 전략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변액연금 등의 투자형 상품 확대가 필요할 것임
· 지급여력제도에서는 리스크 간 분산효과를 통해 요구자본을 경감해주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상품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및 향후 과제

저자 : 황현아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이슈) 47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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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되고 보상금액도 증액됨에 따라 향후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배상이 원활해지고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자동차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가능한 수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가치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가치하락손해를 의미하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차량연식 및 파손정도를 기준으로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정하고,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하되 차량연식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로(차량연식),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파손정도)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함
· 보상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경우는 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는 수리비의 10%로 산정함
■ 약관과 달리, 법원은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하더라도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하고, 수리비, 시가 차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함
·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는 ① 사고의 경위 및 정도, ② 파손 부위 및 경중, ③ 수리 방법, ④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⑤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 대비 수리비 비중, ⑥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사고이력 기재사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손해액은 수리내역, 수리비용, 사고 전후 시가 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정하며, 일률적·획일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약관과 판결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나, 통상적·전형적 사건에서 두 기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개별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법원 판결과 달리, 보험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가능한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약관의 기준과 판례의 기준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음
· 그러나 통상적·전형적 사건에서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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