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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2008)~483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450
KIRI 리포트(포커스)
483권0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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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의 유사성 및 사각지대 문제

저자 : 이태열 , 강성호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48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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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도입 초기 퇴직급여에 대한 통산기능 및 지급계좌 역할을 하는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개인연금과 유사성이 커짐
ㆍ개인형 퇴직연금은 당초 퇴직금 수령자와 기업형 퇴직연금 가입자로 가입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사실상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개인연금과 시장이 중첩됨
ㆍ 제도 개편과정에서 추가된 세제혜택이 대부분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제공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우월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됨
개인형 퇴직연금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반면, 개인연금시장은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각지대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ㆍ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2016년 약 6천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 수준으로 급증함
ㆍ 반면, 개인연금시장은 회계 기준 변경과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개인형 퇴직연금의 성장도 이러한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ㆍ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지극히 낮게 나오는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동일한 형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이를 해소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ㆍ 기업형 퇴직연금도 기존 퇴직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으나, 퇴직급여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기업군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기업형, 개인형 퇴직연금 모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상호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ㆍ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보조금 및 누진적 세제혜택을 주는 독일의 리스터연금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특화하고 있는 미국의 Keogh Plan, Solo 401(k) 뤼룹연금(Rurup-Rente) 등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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