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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8)~467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430
KIRI Weekly(이슈)
467권0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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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회사의 금리 딜레마와 시사점

저자 : 임준환 , 문혜정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이슈) 467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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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금리가 보험회사의 국채투자를 촉진하고, 국채투자 증가는 다시 금리를 하락시키는 “금리의 정(+)의 피드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만기 10년 국채금리는 2008년 말 현재 4.22%이었으나 2019년 3월 29일 현재 1.83%로 급락함
· 금리 하락이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보험회사의 채권투자가 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저금리 기조에서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국채 수요 증가로 금리가 추가 하락하는 정(+)의 피드백이 형성됨으로써 보험회사는 자본관리 딜레마에 처함
□ 금리의 정의 피드백 현상은 금리변화와 보험회사의 국채보유 규모 간의 관계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남
· 2008년 1/4분기~2018년 4/4분기 동안 만기 10년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보험회사의 국채투자가 증가하거나 보험회사의 국채 투자증가가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는 관계가 나타남
· 향후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임
□ 보험회사가 금리 딜레마에 처하게 된 배경으로는 보험권의 자생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지급여력제도의 강화로 국채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채권투자 비중이 다른 기관투자가에 비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임
· 보험회사의 국채보유 규모는 2008년 말 80조 원에서 2018년 3/4분기 말 253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국내총생산 규모에 비하면 7.3%에서 14.0%로 높아진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지급여력제도가 강화되면서 자산 부채 듀레이션 갭(금리위험)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현재 금융환경에서 금리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해외투자 또는 대체투자 등은 보험회사가 금리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될 수 있음
· 더불어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국채투자 증가가 국채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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