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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비행

Korean journal of crime and delinquency

  • : 한국범죄비행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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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34-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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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1)~3권0호(2012) |수록논문 수 : 23
범죄와 비행
3권0호(201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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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IC 범죄피해조사 조사설계 수정의 효과

저자 : 박철현 ( Cheol H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범죄비행학회 간행물 : 범죄와 비행 3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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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기존의 약 3년 단위 내외로 시행되어 오던 범죄피해조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범죄피해건수를 포착할 수 있도록 2009년에 새롭게 수정한 것이다. 이 조사는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CVS)의 방식을 참고하여 기존의 단일양식으로 범죄피해를 조사하던 것을 선별양식과 사건양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 범죄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설문지를 포함한 조사설계의 개편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범죄피해를 포착할 수 있었는지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개편 이전의 범죄피해율을 이용하여 범죄유형별로 지수형의 회귀모델들을 만들고, 이 모델들을 이용하여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의 피해율을 추정하였다. 그 후 이추정된 피해율을 개편 이후의 실제 조사된 피해율과 비교하였다.분석결과는 조사설계의 개편 이후 성폭행을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피해율의 증가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절도와 강도에서 새롭게 발굴된 범죄피해가 많았으며, 폭행이나 침입절도 또한 개편이후 더 많은 피해건수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설문지와 같은 조사도구의 변경이 범죄피해의 응답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n 2009, the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was redesigned. So both this redesigned survey(Korea) and NCVS(USA) became have a similar form, because two surveys have multiple form(screening form and event form). This study estimate how many victimization cases could be found by this redesign. So this study compared victimization rate after redesign (which is measured by redesigned survey) with one before redesign (which is estimated by regression line with exponential function, using existing data before redesign).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redesigned survey could find additional victimization cases in all types of crime, except for sexual assault. Especially, more victimization cases was additionally found after redesign in the crime types of larceny, robbery, assault and burglary.

2한국 사회문제의 커다란 밑그림

저자 : 김준호 ( Joon Ho Kim )

발행기관 : 한국범죄비행학회 간행물 : 범죄와 비행 3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7-5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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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뇌물, 퇴폐향락업소의 번창, 지역감정, 학교폭력, 교육문제, 폭력 난무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큰 틀에서 볼 때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집단, 조직은 공식 규범보다 권력을 독점한 개인의 의지가 실질적인 작동원리로 작용한다. 이러한 관행은 인정된 수단, 즉 공식 규범에는 위배되나 집단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관행화된다. 따라서 집단 성원은 공식규범보다 권력을 독점한 소수와 연줄을 맺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독점적 권력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혈연은 친인척 비리와 불법 상속을, 지연은 지역감정을, 학연은 학교폭력과 교육문제를, 그리고 이러한 연줄이외에 뇌물이 또 하나의 연줄을 만들며, 이러한 뇌물을 통해 연줄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퇴폐향락 풍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 과정에서 법보다는 힘의 오남용 즉 유형, 무형의 다양한 폭력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Corruption, crimes of the powerful fews, bribery, the hedonistic and demoralizing entertainment industry, The conflict based on regionalism, school bullying, the educational problems, and the violence prevailing society are the social problems which Korea must overcome. It is contended that the various social problems Korea facing are rooted on a single cause that is the monopoly of power by the fews. The monopolized and unrestrained power has become the effective governing rule of the almost all organizations of Korea and institutionalized as a approved norms and means through which koreans achieve what they want. The approved norms and means usually surpass the official norms and the legitimate means. Although the approved noms and means are illegal by the legal code, They are the real and effective norms and means we Korean must follow to survive. The connection with the powerful fews is utmost important to survive, win, and achieve the goal in the competitive society like Korea. Blood relationship, regionalism, and school ties are three most important connections in Korea. The uncontrolled power of the fews and the band following the fews is the roots of the various social problems in Korea. The power becomes the violence if it is not controlled by the legal norms. This is a major reason that explains the prevailing violence found in the various sector of Korean society.

3범죄학의 학문적 정체원인과 극복방안

저자 : 탁종연 ( Jong Yeon Tark )

발행기관 : 한국범죄비행학회 간행물 : 범죄와 비행 3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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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범죄학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본 후, 범죄학의 학문적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년간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현재 범죄학은 학자들의 절대 수의 부족, 연구역량 부족, 인접 학문의 견제,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학문적 정체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문적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경찰행정학과를 범죄학과로 변경하는 등 범죄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철저한 대학원 학사운영을 하는 것, 연구역량과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것, 범죄학 및 경찰학관련 교과서를 한국적 실정에 맞게 집필하는 것, 난립한 학회를 범죄학회와 형사정의학회 두 곳으로 통폐합하는 것,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ritically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criminology as a discipline, and to find out the cause of recession, and to provide solutions for the scholastic depression.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and observation during last 20 years in the field, I point out that the Korean criminology is in crisis which is indicated by absolute shortage of criminologists, insufficiency of research competency, checking of neighboring discipline, and noncoope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the extent the identity of the discipline is threatened.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I provide several solutions including changing the title of the department from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to department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keeping academic standard, raising research competencies and ethics, authoring criminology and policing textbooks reflecting the Korean situations, merging scrambled academic associations,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criminal justice policy-making process.

4회복적 사법과 재범방지에 관한 소고(小考)(1)

저자 : 안성훈

발행기관 : 한국범죄비행학회 간행물 : 범죄와 비행 3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71-8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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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은 전통적인 형사사법보다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재범율의 감소에 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복적 사법 지지자들의 생각이지만, 재범률의 감소 효과에 관한 의문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회복적 사법이 과연 참 여자들을 만족시키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광범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행하져 왔는데, 참여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회복적 사법이 범죄자와 피해자를 회복 시키며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결과를 얻은 반면, 재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효과를 판단하고자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범죄자에게 극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 연구자들은 회복적 사법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즉 어떻게 회복적 사법이 범죄를 감소시키는지 고려해야 하고, 어떻게 회복적 사법이 범죄자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회복적 사법이 수많은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범을 방지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떤 연구들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를 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복적 사법과 재범 사이의 관련성은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다. 회복적 사법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한, 회복적 사법의 재범 문제와 관련한 의문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왜 회복적 사법이 재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5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 -사회통합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경제지상주의의 효과-

저자 : 신동준

발행기관 : 한국범죄비행학회 간행물 : 범죄와 비행 3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85-10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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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자살율을 급격히 증가하여 이제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살율 추세와 현황과 관련 사회·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족 제도의 약화, 경제적 불평등 심화, 경제지상주의를 우리나라 자살률 급증의 사회적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아노미이론과 제도적 아노미이론을 토대로 자살률과 사회통합, 상대적 박탈감, 아노미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통합 정도가 높은 사회가 자살률이 낮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종교통합은 그 자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어 지니계수가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뒤르케임의 예측과 같이 가족이나 종교와 같은 전통적 형태의 통합기제가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대적 통합기제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신뢰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니계수 역시 일관된 효과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제성 공문화는 오히려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니계수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 결과는 불평등이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적 분위기에서 더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Korea`s suicide rate has skyrocketed to be the country of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Based on the official statistics on suicide and relevant indexes, the author pointed out that weakening of familial institution, economic inequality, and economism are the main social causes for the drastic increase in Korean suicide rate. This paper analyzes cross-national data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integration, relative deprivation, and anomie on suicide rate from the perspectives of anomie theory and institutional anomie theory. This paper finds that the level of family integration has a consistent and negative effect on suicide rate. Religious integration does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ut th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ith Gini coefficient is found. Religious integration may weaken the positive effect of economic inequality on suicide rate. Meanwhile, the effect of social trus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Gini coefficient does not show a consistently significant effect either. The measure of economic success culture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suicide rate, but the interaction of economic success culture and Gini coefficien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seems that the cultural atmosphere emphasizing economic success enhances the positive effect of economic inequality on suicid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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