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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4권0호(2007)~37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243
공공정책연구
37권2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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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엇이 정부신뢰를 괴롭히는가? :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정부신뢰에 미친 영향

저자 : 이윤수 ( Yunsoo Lee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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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국가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두 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냐를 보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르투갈과 스페인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두 나라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정부신뢰를 감소시켰다고 보았다.


The Great Recession of 2008 has wielded unprecedented levels of shock t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Portugal and Spain were the most distraught economic case during the Great Recession. Understanding how the two states responded to the Great Recession is essential in assessing the role of government during the crisi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navigate how the Great Recession reduced political trust in Portugal and Spain. This study conducts case study for Portugal and Spain during and after the crisis. In the wake of the Great Recession, the case study suggests the two states were not successfully in providing basic public services, so that it crumbled citizen trust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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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정내 노인학대사례 응급판정 요인 연구

저자 : 김정숙 ( Kim¸ Jung Sook ) , 이미진 ( Lee¸ Mi Ji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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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사례 중 응급 또는 비응급으로 판정된 사례를 활용하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학대상황 특성 중 응급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3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편의표집방식으로 수집된 총 487사례 중 잠재사례 등을 제외한 354사례이다. 분석결과 첫째, 응급 판정사례는 20.6% (73건)이고 비응급 판정사례는 79.4%(281건)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특성 중 고연령, 정신장애와 알코올 남용이 의심 또는 진단받은 경우 응급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대상황 특성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있는 경우 응급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긴급한 위기개입과 응급판정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which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deciding emergency of elder abuse cases in the community, drawn from substantiated data received by Elder Protective Agencies. Elderly victim, perpetrator,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between emergent and non-emergent cases. The data included 354 cases after excluding potential elder abuse cases which were conveniently sampled from data of Regional Elder Protective Agencies in 2013. Results indicated that emergent cases consisted of 26.3% (73 cases) while non-emergent did 79.4% (281 cases). Among perpetrator characteristics, older age, mental disorders, and being alcoholic heightened the risk of deciding emergency of elder abuse cases in the community. Among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nly physical abus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creased risk of deciding emergency of elder abuse cases in the community. In conclusion, theory,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on the base of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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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대학을 활용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小考) : 해외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임진섭 ( Jin-seop Lim ) , 정형선 ( Hyoung-sun Jeong ) , 진영란 ( Young-ran Chin ) , 오영삼 ( Young-sam Oh ) , 서은주 ( Eunju Seo ) , 김명일 ( Myoung-il Kim ) , 박명배 ( Myoung-bae Par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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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사회 대학의 참여 가능성과 활용방안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대학(Age-Friendly University: AFU)을 대학의 새로운 정책이자 운영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해외대학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해외현지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각각의 대학은 대학이 지닌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마다의 특별하고 독특한 지역사회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대학은 주거, 건강의료, 요양과 같은 협소한 의미의 돌봄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경력개발, 사회참여 등의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돌봄 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역대학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적용 가능한 분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탐색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depth ways of participating and utilizing community colleges in order for the government's community care policies to be effectively realized, and to explore what roles and functions local universities can play in relation to community care. For this study, overseas local case studies were conducted on community care, focusing on overseas universities that applied the Age-Friendly University(AFU) policy as a way of operation. According to the survey, each university was practicing special and unique community care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and special nature of the university. In addition, these universities expanded the meaning of care and care to more comprehensive concepts rather than limited to microscopic areas, showing that universities could play important roles and functions in various areas, including lifelong learning, career development and social participation, as well as housing, health care and nursing for the elderly living in the region.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ed the applicable fields and contents of local universities on community c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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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생의 학업중단 영향요인 분석

저자 : 차지철 ( Cha¸ Jicheol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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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대학 및 A지방사립대학 학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지방대학의 학업중단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학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대학의 학생 학업중단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신입생 경쟁률, 기회균형 선발학생 입학비율은 부적 영향요인, 휴학률, 특성화고 출신입학비율은 정적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영향요인의 상반된 영향력은 대학생 학업중단 방안 모색을 위한 대학의 전략별 방향성을 의미한다. A지방사립대학의 학생 학업중단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입학연령, 성별, 재적기간, GPA, 교내장학금, 입학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관적인 정책이 아닌, 학생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지방대학의 학생 학업중단 대응 방안으로 첫째, 대학이탈 위험성을 지닌 학생들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 고려, 둘째, 기숙형 대학프로그램(RC) 도입 고려, 셋째, 대학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발굴, 넷째, 학업중단 원인 파악을 위한 추적체계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tial factors of dropout at Korea universities and A local private university, and to find improvements to reduce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ve dropout at local universiti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influence factors on dropout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dropout at Korea universities, the admission rate and the proportion of students admitted through affirmation action were negative correlation. And the ratio of stopout and the proportion of students admitted through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positive correlation.
Next, i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dropout at A local private university, various factors such as age of admission, gender, GPA, scholarship, and admission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Relying on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vided : First, there need a preemptive support system for students who are at risk of dropou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doption of the boarding college program(RC). Third, various promotion strategies should be discovered to raise awareness of universities. Lastly, a tracking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find out the cause of drop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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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사 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민간주도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매니저 활동을 중심으로

저자 : 김종건 ( Kim¸ Jong-geon ) , 배은석 ( Bae¸ Eun-seok ) , 손지현 ( Son¸ Ji-hyeon ) , 이미라 ( Lee¸ Mi-ra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3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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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복.동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단을 구성하였고, 각 동의협의체를 지원하고자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매니저)으로 위촉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사회복지사들의 고민의 과정과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니저 활동을 위한 상호 슈퍼비전 모임인 '매니저 대화모임'에서 사용한 회의 자료를 내용분석 하였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조직화 방법 및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협의체 내에서 그들의 활동이 어떠한 의미를 제시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주민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Busan Metropolitan City is a part of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Welfare's project to build a welfare hub. This project was carried out and the Commission promoted activation of the 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To that end, the Commission implemented a project to promote the private-led community security council with support from the Busan Community Chest. We organized a community support group. To support the 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the Commission appointed social workers working at the Social Welfare Center as members of the 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In this paper, I will look at the activities of social workers who had to play a somewhat strange role. We will also review the manager's concerns and efforts to establish his role through the mutual supervision group, 'Manager Conversation Meeting'. Through these processes, I look at the roles of social workers, ways of organizing, and processes to activate the 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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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내외재적 동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수퍼비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선주형 ( Sun¸ Ju-hyoung ) , 황정하 ( Hwang¸ Jeongha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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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내·외재적 동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의 관계에 있어서 수퍼비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13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85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위계적 회귀모형분석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내·외재적 동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승진 동기가 높을수록, 수퍼비전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내·외재적 동기와 직무만족도관계에서 수퍼비전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수퍼비전은 직접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내재적 동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종사자 개인 및 센터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조직관리 및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종사자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관 특성에 맞는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s of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workers on their job satisfactions and to empirically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supervision provi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ing 285 persons working in the community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nationwid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on the worker's job satisfaction and found that the higher the intrinsic motivation, the higher the promotional motivation, and the higher the supervision provision, the job satisfaction were showed higher. Secondly, this study found that the effects of supervision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s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workers and their job satisfactions were significant.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individual worker's tailored policies that fit them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so that they can maximize their potential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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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소년의 가족폭력 피해경험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과 우울의 이중 매개효과검증 - 혼합연구방법 적용 -

저자 : 김정화 ( Kim¸ Jung-hwa ) , 조춘범 ( Cho¸ Choon-bu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9-20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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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가족폭력 피해경험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또래애착과 우울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족폭력 피해경험은 휴대전화 의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가족폭력 피해경험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또래애착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가족폭력 피해경험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우울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가족폭력 피해경험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또래애착과 우울은 이중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양적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질적연구인 심층 면접을 통해 청소년의 가족폭력 피해경험과 휴대전화 의존도, 우울, 또래애착 등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에 있어서 가족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폭력 피해경험과 휴대전화 의존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우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ffects mobile phone dependency and a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work as dual meditating parameters in a path. We us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hich would be helpful to provide practical policy suggestions based on current outcomes from this study.
This is a summary of the results. First, the effect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n mobile phone dependenc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peer attachment works as a direct parameter in a way that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ffects mobile phone dependency of adolescents. Third, depression works as a direct parameter in the path. Fourth, both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work as a dual mediating parameter in the path. Fifth, a relationship among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peer attachment, depression, and mobile phone dependency was studied through the qualitative depth interview based on quantitative research.
As a result, in terms of practical social welfare approach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mobile phone dependency in adolescents, this study suggests intervention plans for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Proper interventions for both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are also required in a matter of a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nd mobile phone dependency. In addition, interventions are necessary to be applied not only at school, but also at different levels such as home, community, and national level which will be required to have related to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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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스포츠 지도자의 도움추구 행동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정택 ( Shin¸ Jung Tae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1-22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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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포츠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움추구 행동 수준과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는 스포츠 지도자 2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측정도구는 Fisher와 Turner(1970)가 개발한 도움추구 태도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로는 스포츠 지도자의 도움 행동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나 도움추구 행동에 대한 부정적평가, 대인관계의 낮은 개방성 수준 및 전문가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정적 믿음 등으로 인해 도움추구 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 지도자의 도움추구 행동 유무 및 유형으로는 선수의 심리적 문제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과학자 및 동료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유형이 탐색되었으며, 자신의 문제로 인한 도움추구는 비전문적 도움추구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지도자의 도움추구 행동 제약 요인으로는 도움행동을 줄 사람 및 기관 접근성의 어려움, 도움추구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도움추구 비용에 대한 부담, 도움추구 행동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 등이 탐색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and type of help seeking behavior for sports coache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selected as two sports coaches and the measures used the help seeking attitude scale developed by Fisher and Turner (1970).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need for help-seeking behavior of sports coaches was highly recognized,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help-seeking behavior was low due to negative evaluation of the help-seeking behavior, low level of open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negative belief in trust in experts. Second, as for the presence and type of the sports leader's help seeking behavior, the type of asking for help from sports scientists and fellow leaders for improving the athlete's psychological problems or performance was explored. It appeared in the form of unprofessional help seeking. In addition, as factors limiting the sports leader's help-seeking behavior, the difficulty of accessing the person and institution who will give the help behavior, lack of knowledge about the help-seeking method, the burden of the help-seeking cost, and the negative evaluation of others on the help-seeking behavior ar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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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손자녀 양육 조부모역할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접근을 중심으로

저자 : 윤현주 ( Hyun Joo Yu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3-24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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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역할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가족탄력성 이론을 적용한 조부모 역할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23명의 노인에게 자아존중감, 우울감, 양육 스트레스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윌콕슨 순위검증(Wilcoxon's signed ranks test)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사전조사=27.1, 사후조사=30.8), 우울감(사전조사=14.1, 사후조사,8.9), 양육스트레스(사전조사=71.2, 사후조사=68.8)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 이론을적용한 조부모 역할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grandparents role adaptation support program that raised grandchildren. It was analyzed whether there were positive effects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in 23 older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grandparent role adaptation support program applying the family resilience theory. The PI developed and implemented a 10-session grandparent program. Wilcoxon's signed ranks tests showed that the grandparent program significantly improved the mental health of the participa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s in selfesteem at pretest(M=27.1) and posttest(M=30.8); depressive symptoms at pretest(M=14.1) and posttest(M=8.9); parenting stress at pretest(M=71.2) and posttest(M=68.8).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gerontological practices were discussed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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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저자 : 김학재 ( Kim¸ Hak Jae ) , 이연실 ( Lee¸ Yon Sil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7-27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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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장 내·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7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장 내·외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장 내·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social support in the effect of job stress on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For this purpose,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childcare teachers working at private and domestic daycare centers in Incheon.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hrough mail and fax, and 470 copies were used as final analysis data.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Primary analyzed result is next following. First, the positive(+) effect of job stress on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was confirmed. Second, the negative(-)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social support on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was confirmed.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social support was verified in the effect of job stress on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were suggested to reduce the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and to improve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child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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