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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96권0호(2004)~231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24
환경포럼
231권0호(2019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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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 박정규 , 서양원 , 간순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포럼 23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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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5년부터 시행된「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예방 제도의 개선방만을 도출하고, 동 정책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위한 지원방만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적 개선 측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고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국내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화학 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이행에 대한 사업장 및 관련 작성 전문기관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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