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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96권0호(2004)~233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26
환경포럼
233권0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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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지 이용 전환의 경제성 평가

저자 : 김현노 , 안소은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포럼 23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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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강수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강 상류지역의 고랭지 농업지역이 환경친화적 농지(토지 매수, 친환경 농법 전환)로 전환됨에 따른 수질 개선 시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해당 정책으로 인한 수질 개선 편익과 정책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추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질 개선에 따른 한강 중·하류 주민들의 편익분석을 위해 피벗 스타일의 실험 디자인을 적용한 선택실험법을 사용하였다. 선택실험 설계 시 한강 중·하류 가구의 수질에 대한 인식을 측정 하였으며, 수질지표 중 T-P의 과학적인 수치와 연계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본고는 CNL모형과 ECL모형(효용함수의 오차항 구성에 유연한 구조를 허용하는 계량경제 기법)을 사용하였다. 고랭지를 친환경적인 농지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비점오염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고랭지의 토지 매수 비용 및 친환경 농법 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토지 매수 및 친환경 농지 전환 각각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수질 개선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토지 매수 사업 및 친환경 농업 부문 투자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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