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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4권0호(1994)~2019권20호(2019) |수록논문 수 : 240
수시연구보고서
2019권20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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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

저자 : 박영민 , 강광규 , 김경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수시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 (9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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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관련 민원 발생 시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점 등 이해관계자 간 수많은 사회적 갈등 우려
ㅇ 공동주택 공급단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여부에 따라 적용 목적 및 기준이 상이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소음)환경기준 적용
· 목적: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 설정
· 도로변 지역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5dB/야간 55dB)
- 30만m2 미만의 소규모 대상: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적용
· 목적: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목표 설정
· 주·야간 구분 없이, 5층 이하 실외소음도(65dB) 및 6층 이상 실내소음도(45dB)
ㅇ 교통소음 관리단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적용
· 목적: 도로 운영 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규정
· 도로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8dB/야간 58dB)
□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ㅇ 주택 건설 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음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큰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 수립 시 야간시간대 소음영향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음
- 준공 이후 도로 운영 시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소음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6층 이상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고층부에서는 창문을 열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ㅇ 도로교통소음기준 일원화 관련 관계부처 간 공동 연구용역이나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추진되지 않는 등 관련 소음기준 개선에 관한 국가 차원의 세부 추진방안 부재
ㅇ 도심지 인구 밀집화에 따라 교통소음을 포함한 소음진동 피해가 환경 분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교통소음 관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2. 연구 목적 및 세부 목표
□ 연구 목적
ㅇ 관계부처 간 상이한 도로교통소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주변 교통소음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 목표
ㅇ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마련
Ⅱ.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
1.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도로교통소음 발생 및 관련 분쟁특성
ㅇ 도로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소음, 자동차의 엔진계통 소음으로 구분
- 주요 영향인자: 주행속도, 차종별 교통량, 도로포장 상태, 타이어, 지형, 기상 등
ㅇ 분쟁 특성
-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특성: 간선도로 주변 지역에 주택단지의 개발 공급이 증가하면서 도로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약 2,300만 대로 전년 대비 3% 증가 수치
· 매년 도로의 연장 및 확장으로 인한 교통량과 주행속도가 증가하면서 교통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도로의 연장 약 11만km로 전년 대비 5.8% 증가 수치)
· 2001년 우리나라 도로교통소음 노출 인구 조사 결과, 야간시간대 소음 환경기준 5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절반 이상(52.7%)으로, 정온을 요하는 야간시간대 교통소음의 집중 관리를 요함
- 소음 관련 환경분쟁 현황: 환경민원의 대부분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환경민원 26만 건 중의 절반 이상(53.5%)이 소음진동 관련 민원임
※ 전년 대비 6.9% 증가 추세
□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ㅇ 주택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한 기준적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환경기준
- 소규모 대상: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소음기준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부재,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
ㅇ 주택건설 이후, 도로운영 시 발생소음 관리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 환경기준 대비 주·야간 3dB(A) 완화된 소음기준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 관련 판례
ㅇ 사실관계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 환경영향평가 등 소음저감대책 수립 시 근거자료가 되는 소음 측정결과 및 관계법령상 기준 초과 여부
ㅇ 수인한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한 공동주택 소음기준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ㅇ 판례 조사분석 결과
① 수인한도: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환경기준
·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택 거주자의 생활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우선 고려
② 책임주체: 소음발생원인자(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주택공급자(하자담보)
· 도로 개설 및 주택 건축 시기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소음발생원인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에게 차량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거주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법적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 관련 교통소음기준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주택건설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007.07. 이격배치 삭제 및 6층 이상 고층부 실내소음도 적용단서 신설
- 2012.12. 소음방지대책 관련 도로 관리청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ㅇ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동주택
· 현황: 주택건설 시, 소음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준공 이후에는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 수행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당초 계획한 소음저감대책 이행 여부 확인과 준공 이후 소음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환류가 적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시 적용한 소음환경기준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도로운영 시 현실성을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보다 3dB(A) 완화된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준 초과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초과에 따른 조치도 수동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향후 도로교통소음 관리 목표도 도로변 환경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 검토 필요
- 소규모 공동주택
· 현황: 6층 이상의 고층부에는 창문을 열고 실외소음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실내소음 45dB 이하만 만족하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로변 단지 기준, 야간시간대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약 30% 이상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야간시간대 소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 간 야간시간대 소음피해 대책마련 등 협의기준 개선 필요
2.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도출
□ WHO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호주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소음 관리 현황 조사
ㅇ WHO(유럽지역): 2018년 '유럽지역 환경소음 지침' 마련
- 하루 24시간 도로교통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성가심 반응을 고려하여 53dB 미만 권고
- 야간시간대 기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더 강화된 수준의 권고
ㅇ 미국: 연방도로청(FHWA) 고속도로소음 저감정책 및 관리지침
- 고속도로 교통소음 완화기준(Noise Abatement Criteria): 1시간 등가소음도 적용
· 실외소음도 67dB(A), 실내소음도 52dB(A)로 관리
ㅇ 일본: 「소음규제법」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현)별로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해 소음규제기준을 규정하고 관리함
- 소음 환경기준(「환경기본법」): '도로에 접하는 지역'과 '간선도로'를 구분하여 규정
-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내 적용 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ㅇ 국제적으로 소음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소음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WHO는 야간시간대 수면영향을 고려하여 45dB 미만으로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소음 환경기준보다 10dB 강화된 수준으로, 향후 지향하고자하는 정책 목표 개선 시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도로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기준은 주로 실외소음도로 규제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한해서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내소음 기준(주간 45dB, 야간 40dB)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우리나라 주택건설기준과 비교 시, 6층 이상 고층부에 한하여 실내소음 45dB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의 주간시간대 소음기준과 동일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야간시간대 소음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서 배출되는 소음도가 높으며, 국가 계획에 따른 공익성을 감안하여, 일반도로와 간선도로 간 소음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검토함.
- 일본의 경우,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약 5dB(A) 완화 적용하고 있음
ㅇ 소음 평가단위의 경우, 우리나라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주·야간 특정 시간단위로 등가소음도를 평가단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음원과 관계없이 Lden으로 평가단위를 통일하여 적용 및 관리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
-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를 현실에 맞게 Lden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WHO에서도 하루 24시간 소음노출도를 고려하여 Lden으로 권고 제시하고 있음
- 교통소음은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및 항공기 소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나 항공기 소음의 경우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스마트시대에서의 교통소음은 도로와 철도 등 복합영향을 고려하여 하루 24시간 소음 평가단위를 적용하여 통합관리 필요
Ⅲ. 연구 성과
1. 공동주택 주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방안 제시
□ 협의기준 개선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ㅇ 공동주택 소음기준에 대해서 「주택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 소음관계 법규에 따른 소음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ㅇ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우선 수행
- 사업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협의기준 마련
- 소음 평가단위를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
- 공동주택 베란다 확장 등 건축구조 변경 여건을 반영한 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ㅇ 외벽으로부터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선
- 외벽으로부터 1m 이격지점(P1) → 외부와 주택건물의 경계지점(P2)으로 제안
ㅇ 현 측정지점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반사음에 대한 보정치 적용
□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ㅇ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검토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 현 1층~5층 →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여,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서울시 등 지자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영향평가 근거 마련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
·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하여 사후 관련 민원 발생 시 소음기준 적용의 혼란 최소화
· 현실성과 적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완화 적용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변 교통소음 피해실태 조사,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규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음기준 및 제도 분석, 유사 판례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하였음
ㅇ 교통소음은 도심지 내 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한 도로교통소음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제안함
ㅇ 관계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대상으로 검토함
-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6층 이상 고층부 야간시간대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환경부: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확대 지정 및 이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저감 유도 등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안 됨
ㅇ 관계부처인 환경부 생활환경과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함
□ 도로교통소음 관리에 관하여, WHO와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ㅇ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 소음환경기준을 정책적 지향 목표로, 주택건설기준과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지속가능담당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
- 향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소음기준(안) 마련 연구 필요함
ㅇ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개선
- 현 외벽으로부터 1m 이격된 지점에서 측정하는 경우, 실내에서 생활하는 거주민이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듦
- 외벽으로부터의 반사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개선 필요
- 제안: 외부와 주택건물의 경계지점으로 제안
※ 측정지점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사음에 대한 보정치 적용
ㅇ 주택건설 소음기준 개선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5층 이하 저층부에만 적용하는 실외소음도를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하여,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야간시간대 소음기준 신설: 야간 소음기준이 없는 주택건설기준을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
ㅇ 국제적인 추세와 부합하고, 도로와 철도 및 항공기 소음 등 교통소음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평가단위(Lden)로 개정 검토
ㅇ 이외, 일반도로와 간선도로의 소음기준 구분 적용
2. 정책 제언
□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일원화 필요성 검토 및 합리화 방안 도출 등 도로교통소음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환경부(지속가능담당관, 생활환경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이외 지자체 도로관리청 및 환경/건설 분야 산학연 전문가 포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건설 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체계 마련이 시급함
- 현 시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설정 연구가 필요함
□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적정 수준(정량적인 기준안) 수립은 현실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이를 객관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과 단계별 적용시점을 구분하여 소음기준 적용 등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기존 방음벽 이외에 도로변 공동주택 고층에서의 소음저감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도 연계 및 활성화하여야 함
□ 실제 도로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심층 실태분석을 통하여 국민을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소음 관리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 Since the standards of road traffic noise for multi-unit houses differ at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there is much concern about many possible social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such as unclear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when related complaints occur.
ㅇ Stage [1], constructing multi-unit houses: Application purposes and standards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 project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12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Purpose: Set environmental conservation goals in consideration of human health impacts
· For roadside areas, outdoor noise standards are applied (65dB during the day / 55dB at night).
- Small-scale projects (smaller than 300,000 square meters):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42 (1) of the “Housing Act”).
· Purpose: Set noise prevention measures ① to prevent noise dam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houses and ② to preserve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nearby a housing construction site.
· No distinction between day and nighttime, ① below 5th floor: outdoor noise standard 65dB and ② above 6th floor: indoor noise standard 45dB
ㅇ Stage [2], managing traffic noise
-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e applied (under the Article 26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Purpose: Establish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road traffic noise generated by cars during road operations
· For roads, outdoor noise standards are applied (68dB during the day / 58dB at night)
□ System Improvemen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al right to open a window and enjoy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ㅇ In the construction of housing,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e applied to small-sized houses rather tha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 When establishing the noise prevention measures, night-time noise is not considered even though noise damage at nighttime is greater than during the day.
- After construction, noise from the roads is likely to exceed night-time noise standards and it is also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subsequent noise complaints.
- Since the indoor noise standards for the 6th floor and above is applied,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environmental right to open windows and enjoy a peaceful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living in the upper stories of buildings.
ㅇ There is a lack of detailed na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noise standards, including a lack of any joint research program or formal consultation procedures among related ministrie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road traffic noise standards.
ㅇ Proactive response to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is needed to deal with the noise and vibration damage including traffic noise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0% of environmental disputes due to high concentration of urban population.
2. Research object and objectives
□ Object
ㅇ Contribute to the policy of mitigating (road) traffic noises around apartment buildings by establishing a plan to rationally improve the differentiated systems related to road traffic noise among related ministries.
□ Objectives
ㅇ Derive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tus
ㅇ Rationaliz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s
Ⅱ. Key Findings and Results of the Research
1. Domestic status and case analysis
□ Road traffic noise and related disputes
ㅇ Classification: Friction noise between road surfaces and tires (Tire-Pavement noise), engine system noise from vehicles (Propulsion noise)
- Major influencing factors: driving speed, traffic volume by vehicle type, pavement condition, tires, terrain, weather, etc.
ㅇ Conflict characteristics
- Damage caused by traffic noise: Damage caused by roadside traffic noise has continued to occur, due to the increase in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mplexes around arterial highways.
· As of 2018, the number of registered cars was about 23 million, a three perce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Every year, traffic noise increases because traffic volume and driving speed have increased due to the extension of roads. (As of December 2018, the total length of extended roads across the country was approximately 110,000 km, a 5.8 perce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 In 2001, Korea's census about road traffic noise exposure population showed that more than half (52.7 percent) of the population was exposed to noise levels above the 55dB (A) night-time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Thus, the intensive management of traffic noise at night is required.
- Environmental disputes status related noise: Most environmental complaints a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which are increasing every year.
· As of 2017, more than half of the 260,000 environmental complaints(53.5 percent) we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 6.9% growth (2016-2017), year on year trend since 2008
□ Related laws and systems such a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Standards for establishing noise control measures in housing construction: Different standards are applied depending on whethe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onducted.
ㅇ Standards for managing road traffic noise generated during road operations after housing construction
□ Case study on the noise of roadside apartments
ㅇ Fact
-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road opening and housing construction
- Noise measurement results, which are the basis for establishing noise reduction measur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whether it exceeds the noise standard according to related laws or not
ㅇ Acceptable limit: The standards for objectively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 certain level of noise is acceptable by social norms.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Housing construction (noise) standards announced in the “Housing Act”
-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Analysis results
- Acceptable limit: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Determining whether a resident's living space has been impinged upon due to the generation of traffic noise from the road
- Liability: Cause of noise generation (illegal act due to defects in public facilities), housing supplier (defective collateral)
· Regardless of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ing of a road and the building of a house, it is judged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 (suffered by neighboring residents due to the road noise generated by vehicle traffic) lies with the installer and manager of the road. (Legal basis: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5,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Defects in Public Structures, etc.).
· However, if the housing company lacks the facilities or quality that are normally required to prevent road traffic noise in the transaction, such as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under the “Housing Act” at the time of supply of the housing,
① Article 9 (Warranty Liability)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Buildings” or ② the “Civil Act”, Article 580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can be applied.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application of traffic noise standards for apartment housing
ㅇ Major amendments to the Establishment Standards of the Housing Construction Noise Prevention Measures
- July 2007: Deleted rules about the placement of separation and newly added a proviso of applying indoor noise standards to high floors over six stories
- December 2012: Established the basis fo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road management office regarding noise prevention measures
ㅇ Problems and improvements
- Multi-unit housing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urrent status: Establishment of noise reduction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in housing construction, and monitoring after completion to check implementations of noise reduction measures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planned noise reduction measures were implemented and enable monitoring of noise effects and subsequent reporting of result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noise applied in the construction stage should be considered first.
- Smaller apartments
· Current status: On the sixth and higher floors, if the indoor noise level is less than 45dB, the house can be built because of difficulties in meeting outdoor noise standards when opening windows.
· Problems and improvements: Considering that night-tim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have been exceeded by about 30 percent or more, for smaller apartment houses that are not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ight-time noise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Al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nsultation standards,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night-time noise damage measures among government ministries.
2. Overseas status and implications
ㅇ WHO: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for the European Region in 2018
- Health effects of road traffic noise exposure 24 hours per day: Recommend 'less than 53dB' considering annoyance reactions
- For nighttime, recommend the enhanced standard of 'less than 45dB' be applied considering the impact on sleep
ㅇ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HWA: Highway traffic noise abatement policy and management guidance
- Noise Abatement Criteria (NAC): Hourly equivalent noise levels (dBA)
· Exterior noise level of 67dB(A) and interior noise level of 52dB(A)
ㅇ Japan: Based on the Noise Control Law, each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managed noise regulation standards by ordinance considering lo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noise (The Basic Environment Law)
- Separately defined road-facing areas and arterial roads
- For arterial roads, a relaxation in standards of 5dB(A)
ㅇ Australia: Noise impact assessment criteria in residential areas by business type/land use and road type
□ Implications for legal system in Korea
ㅇ Internationally, noise standard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consideration of the health effects of noise exposure.
- In particular, the WHO has proposed a recommendation of less than 45dB in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n sleep at night, which is stronger by 10dB than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for noise in Korea, and this should be consulted first when improving Korea's policy goal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ㅇ Noise standards for roadside apartments are mainly regulated by outdoor noise standards.
- However, in Japan, indoor noise standards (45dB per day, 40dB at night) can be applied only when it is deemed that living environment is not affected when windows facing an arterial road are closed.
- In Korea's housing construction noise standards, the indoor noise standard is set to 45dB only for the 6th floor and higher, which is the same as the daytime noise standard in Japan, and this can be used as a reference when establishing the night-time noise standard in the future.
ㅇ Highways or arterial roads have higher noise emission levels than general road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national plan, applying different noise standards for general roads and arterial roads should be reviewed.
- In Japan, about 5dB(A) mitigation is applied to the arterial roads.
Ⅲ. Results
1. Proposal for the rationalization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around apartment houses
□ Establishment of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consultation standards
ㅇ Organizing a consultation center focusing on ways to reasonably improve the related system
ㅇ Prioritize consultations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 Establish consultation standards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depending on business characteristics
- Improve the noise evaluation unit to meet international trends to establish rational standards centered on people
-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reflecting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new construc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apartments' verandas
□ Improvement of road traffic noise measurement points
ㅇ Improve to a point that minimizes the effect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ed as the boundary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s (P2)
□ Improving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ㅇ When constructing multi-family housing,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considered first for the improvement of noise standard.
- Extended outdoor noise standards
· 1st to 5th floors → Expand to all floors,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ve with open windows even on high floors
· Establish a basis for outdoor noise impact assessment for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 Establish a noise standard for nighttime
· Minimize confusion in applying noise standards in case of related complaints by apply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Considering the practicality and applicability, apply the noise standard mitigation at night
Ⅳ.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1. Conclusion
□ In this research,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s were examined through ① the road traffic noise damage roadside survey in Korea, ② the analysis of noise standards and systems appli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Noise Vibration Control Act”, and ③ the analysis of similar case studies.
ㅇ Traffic noise is proposed to focus on road traffic noise, which is most severe in urban areas.
ㅇ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reviewed for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under the “Housing Act”, and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t is difficult to actively respond to the noise at nighttime for housing on the sixth floor or higher.
-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is no post-management or monitoring that can be accommodated by the public, such as expanding traffic noise management areas or facilitating noise reduction when driving cars.
□ In terms of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we proposed ways to improve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in Korea by analyzing cases of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WHO, Japan, etc.) and deriving implications.
ㅇ Establish a close consultation system among related ministries
- With the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as a policy-oriented goal, form a council among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n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oise standard (plan) that can be adjusted by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ㅇ Improve road traffic noise measuring points
- When measured at a point 1 meter away from the current exterior wall,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residents living indoors are exposed to noise.
-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to minimize the effects of reflections from exterior walls.
- Proposal: Measure at a boundary point between the outside and the exterior wall
※ If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measuring point, apply the correction value for the reflected sound.
ㅇ Improve noise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 Extended application of the outdoor noise standard: According to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the outdoor noise standard which is applied only to floors below the fifth floor, should be extended to all floors, therefore contributing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open the window of those living on higher floors.
- Establishment of noise standards for nighttime: For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do not have night noise standards, the same level of standards with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should be applied.
ㅇ Changing to the indicator which considers 24 hours per day (Lden) should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raffic noise such as road, rail and aircraft noise.
ㅇ In addition, noise standards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for general roads and arterial roads.
2. Policy suggestions
□ In order to improve the road traffic noise policy, including reviewing the necessity of unifying noise standards of apartments and deriving rationalization plans, a consultation body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relevant ministries and various experts should first be formed.
ㅇ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etc.
ㅇ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orea Highway Corporation, LH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etc.
□ During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regardless of if they are subject to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apply first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ㅇ Since it is difficult to achieve environmental noise quality standard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study a road-map establishment in phases to achieve the final goal.
□ Since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level (quantitative standard) of roadside apartment noise standards is very effective,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that can be objectively quantified in the future.
□ It is necessary to listen to the actual voices of residents living in multi-family apartments along roads, and to make a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policy felt by people through in-dep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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