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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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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0권0호(2010)~2012권0호(2012) |수록논문 수 : 41
녹색성장연구보고서
2012권0호(201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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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장기 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I)

저자 : 강성원 , 장기복 , 강희찬 , 곽소윤 , 김용건 , 배정환 , 이미숙 , 왕항래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녹색성장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190 (19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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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23년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환경정책의 과제를 예측하고, 그 대응전략을 설계하는 2년차 과제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전망- 환경정책 과제 도출 - 시나리오 작성 -대응전략 도출의 4단계로 진행된다. 1년차에는 사회·경제적여건 변화 분석 및 환경정책 과제 도출 단계를 수행하고, 2년차에는 시나리오 작성 및 대응전략 설계 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부문별 정책 과제 및 제약 조건으로부터 향후 10년간 환경정책 기조에 세가지 변화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한 교통수단 및 공공·가정·상업 부문의 다수 소규모 배출원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분야가 다른 정책간의 연계가 필요한 정책 과제가 다수이므로 과제 중심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셋째, 환경외교 영역에서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환경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지열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친화적 이용방안

저자 : 이희선 , 안세웅 , 현윤정 , 김윤승 , 조공장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녹색성장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198 (19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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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열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계획, 설치, 운영 및 폐쇄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적 문제점 및 제도적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열에너지의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지열에너지는 저온의 열수를 난방·급탕 등에 직접 이용하거나 지하의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천부지열 이용과 고온열수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심부지열 이용으로 나뉘는데, 각각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환경적 문제점 등이 상이하게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천부지열 이용 부문에서는 환경관리지침 개선, 전문인력 참여방안, 이력관리도입, 지열공 시공비 현실화를 제시하였으며, 심부지열이용 부문에서는 관련 법규의 제정방향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적용 및 개발 리스크 지원제도 운영을 제시하였다.


Geothermal energy utilization includes direct uses of hot water, and indirect uses of shallow geothermal energy for air-conditioning (heating/cooling) and deep geothermal energy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 This study is to present various policies for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eothermal energy, and its dissemination. For this purpose, the available potential of geothermal energy (including both shallow and deep geothermal energy) is estimated, and compared with the spreading target value of the government. Estimated available potential of geothermal energy in Korea is 20,988ktoe/year, which is seventeen times as much as the government spread target value for 2030. Yet, economic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in utilization of geothermal energy should additionally be taken into account for effective and sustainable uses of geothermal energy resources. Geothermal energy utilizations can make environmental influences such as contaminants leakages in processes of well drilling or/and managements, groundwater quality and quantity changes, land subsidence, and so on for shallow geothermal energy utitlizations. For deep geothermal energy utilizations, some environmental impacts include aquifer contamination due to hazardous materials in hot groundwater, atmospheric pollution, microearthquakes, landscape changes, land subsidence, and so on. Among aforementioned environmental problems, some can be resolved with aid of technology developments, but regulatory supports should be improved for effective and eco-friendly developments and utilizations of geothermal energy, and its dissemination.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to enhance geothermal energy utilizations in an effective, eco-friendly, sustainable manner. For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and effective dissemination of shallow geothermal energy utilization, three improved policies are suggested. First, geothermal environmental management guidance should be unified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all geothermal air-conditoning facilities. Second, construction costs of geothermal air-conditioning systems should reasonably be set in consideration of real costs in well developments. Moreover, history management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for effective management. In history management systems information on geothermal energy facilities from installation to closure should be recorded and preserved. For deep geothermal energy, most fundamental obstacle to effective developments and utilizations is lack of legislative bases related to deep geothermal energy. Thus, geothermal law should be enacted for specifying definition, resource classification and ownership of deep geothermal energy. Second,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weight should be applied to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s geothermal energy is used for power generation. Lastly, the financial support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it can reduce of the investment risk in the early stages of the geothermal power plant developments.

3주요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및 시사점

저자 : 김용건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녹색성장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280 (28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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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감축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장기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20년이후의 장기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할당계획의 확실성이 제도의 효율적 시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중장기 총량목표(cap)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급적이면 감축목표와 총량할당 수준에 대해서는 법률 혹은 시행령 등 가능한 한상위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BAU 기준의 감축목표 설정 방식은 주로 개도국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총량관리 목표의 불확실성과 BAU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명료성과 투명성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BAU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론을 조속히 구체화하거나, 혹은 기준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 총량목표의 도입 또는 집약도목표 형태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가 현재 도입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경우 발전소의 배출에 대한 직접 규제와 산업체의 전력소비 규제를 통한 간접 규제를 병행하는 이중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나,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에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규제방식을 일원화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전력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적용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무상할당과 과잉할당으로 인한 우발이익 및 가격폭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유상할당 비중의 확대와 엄격한 총량할당, 그리고 취약계층 및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3기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계획인 가운데 추후국제경쟁력 우려업종에 대한 선정과 할당특례 적용의 추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 이때에, 국가 간 상이한 탄소누출 업종을 선정하는 경우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 개발과 함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정책 협의 및 조정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호 교역비중이 매우 높은 중국과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탄소시장에 관한 한?중 고위급 협의체(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부분적인 탄소가격의 적용은 다른 부분에서의 탄소누출 및 풍선효과를 야기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주체가 공평하게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탄소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단 이때, 세수를 취약 계층 및 업종 등에 지원하는 세수중립적인 탄소세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감축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의 총괄부처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부처 간 갈등의 심각성이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수요관리나 가정 및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부처 간 갈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갈등 해소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가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면서도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슈인 점을 감안하여 기후?에너지 관련 통합부처의 신설 혹은 부처 간 기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정부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종합적으로 정부 정책을 평가 및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문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비용효과적이면서도 환경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토론이 성공적인 정책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식 공유와 소통의 기회 확대를 통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의견수렴 노력이 촉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홉째,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원전사고 사태와 이후 대응방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자력정책에 대한 분명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 번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차질 없는 이행은 물론, 배출권거래 제와 다른 관련 정책수단(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화 등)과의 연계 및 시너지효과 확대 방안,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영역에서 누락되어 있는 가정, 건물, 교통 등의 분야에 대한 보완적 규제의 설계를 통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종합대책이 조속히 완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Many countries have announced greenhouse-gas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before or after the Copenhagen UNFCCC conference held in 2009. Since then, most major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various kinds of GHG reduction policies that are customized according to country circumstances, in order to meet their reduction targets. Korea has also announced that it will reduce GHG emissions by 30% compared to the baseline scenario by 2020. To achieve this reduction target, Korea plans to implement an emission trading scheme (ETS) in 2015. In consideration of Korea`s current effort for transition to a low carbon society, now is the time to look into international trends in GHG reduction polices. This study analyzes the GHG reduction policies of 6 major countries of the UK, Japan, China,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SA, as well as European Union (EU), in order to investigate policy implications that may contribute to designing the Korean scheme. This study particularly overviews an economy-wide policy mix of the nations, rather than dealing with specific policies targeting energy-intensive sectors such as an ETS or a carbon tax. The EU has been implementing a region-wide ETS since 2005, and some countries of the EU have also adopted carbon/energy taxes as a key measure to reduce GHG emissions. Surpassing other EU countries, the UK is the leading country in that it has legally bound a long-term reduction target through the enactment of 「Climate Change Act 2008」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nd has implemented a policy package that includes carbon budgets, which is a phased approach for meeting the reduction target, the climate change levy, and other complementary policies to achieve the target. New Zealand has also adopted a nationwide ETS since 2009, and in the USA, the regional ETS such as RGGI and WCI are now underway. Beginning this year, Australia has started a carbon pricing mechanism, which is the combined mechanism of a carbon tax and an ETS. Meanwhile, Japan has launched a global warming tax for the first time in Asia last October. It is also currently reviewing GHG reduction plans and scenarios by the influence of the explos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hat happened last year. Additionally, China who is the world largest emitter has set up the carbon intensity reduction target for 2020 in 2009 and plans to implement a nationwide ETS in 2016 while being currently under a pilot program with major provinces. These trends tell us that there is an international movement for transition toward a low carbon society, and it ha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a diverse mix of command and control, market-based, and self-regulated reduction policies. Countries pursue to not only maximize the policy effects but also complement the side-effects of individual policy through the policy mix, as well as to cover all economic sectors. ETS and carbon/energy taxes are the key reduction policies that countries implement for emission reduction, and the countries also adopt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energy efficiency standards, dissemination targets for renewable energy, grants and loans for low carbon technology, voluntary agreements, and so on. The common characteristics found here are that countries not only adopt regulations, but also provide economic incentives to attract voluntary actions from stakeholders, and take an integrated approach through the adoption of policy packages that include various mixes of policies and measures according to national circumstances to create a synergy effect.

4기후변화 대응 물안보 위기관리 정책 연구

저자 : 김호정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녹색성장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202 (20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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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RCP 8.5 시나리오를 이용한 연구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함께, 앙상블(ensemble) 시나리오를 이용해 불확실성을 검토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내수침수, 홍수 시 미생물 오염, 갈수기 수질악화, 수도사업체 재정위기, 극대 가뭄에 따른 환경영향 등의 물안보 위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Because this study is in the early stage of using a new climate change scenario (RCP 8.5), further investigation is necessary. Still, the RCP climate change scenario exhibits some difference between the simulated and observed data on annual and seasonal precipitation patterns. The uncertainty should be also addressed, for example, by using the ``Ensemble scenario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other water security crisis scenarios such as urban flooding, microbial contamination after flooding, water quality deterioration in dry seasons, water businesses`` financial crisi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by severe drought, which were not covered in this study.

5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 IV

저자 : 이정석 , 강희찬 , 김용건 , 유승연 , 정예원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녹색성장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170 (17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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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협상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를 고민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우선 지난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었던 제17차 당사국총회 이후의 협상동향을 큰 줄기의 흐름 위주로 정리하였다. 특히 2012년 기후변화협상에서 선·개도국 간 쟁점이 되었던 범지구적 장기목표와 감축방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주요 워크샵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3차년도 보고서의 미국 협상 포지션 분석에 이어 유엔 기후변화협상 전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협상 포지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17차 당사국총회 이후 AWG-KP, AWG-LCA, ADP 협상트랙의 주요 쟁점별 이슈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8차 도하 당사국 총회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번 도하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 체제 붕괴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유일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교토의정서가 연장됨으로써, 국제 온실가스 의무감축 체제를 유지하고 종료에 따른 법적 공백을 방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로부터 개시되었던 Post-2012 기후체제를 위한 협약 하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이 종료되었으며, 그간의 논의 결과를 이행하는 단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도하 당사국총회의 긍정적인 성과라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당사국들 간 협상을 통해 추후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하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협상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ADP 협상트랙의 경우 당사국들은 2013~2015년 기간 내 매년 최소 2회의 회의개최와 더불어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부터 Post-2020 기후체제 마련 및 Pre-2020 감축의욕(ambition) 상향을 위한 본격적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도래할 新기후체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자임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덧붙여 旣표명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에서 녹색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AWG-KP 협상트랙의 경우 당사국들은 선진국의 2005~2012년 간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2013부터 2020년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는 교토의정서 개정안의 효력 발생시점 전에도 잠정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또한 교토의정서 개정안에 서명하고 비준에 필요한 행정부 내 절차를 거쳐 승낙문서를 기탁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AWG-LCA 트랙의 경우 당사국들은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5년만인 올해 활동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범지구적 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방안에 대해 2013년부터 검토를 개시하기로 한 점, 개도국 감축행동 이해증진 워크 프로그램 운영 및 개도국 감축노력에 상응하는 재정·기술·능력형성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한 점, 적응위원회에 적응포럼을 개설한 점 등 이슈별 합의를 도출하고, 일부는 협약 하 부속기구 등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공유비전, 재정, 기술과 관련된 논의가 ADP 협상트랙 또는 협약 하 부속기구로 이관되어 앞으로 지속 논의될 수 있는 바,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협상에서 국가제안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재정 부문 협상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도하당사국총회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기로 한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인준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조성 전략 및 계획에 대해 선진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이 내년 제19차 당사국 총회에서 의견을 피력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내년부터는 개도국에 대한 중기재정 지원 및 장기재원 조성 논의가 지금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사국들이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을 조성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해당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협상 포지션 설정과 향후 도래할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outcomes of thoughts and researches on what actions to take and plans to have, in terms of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The study organizes the current series of climate change negotiations since the 17th Conference of Parties (COP) in 2011, which had taken placed in Durban, South Africa. The results of major workshops, ``equitable approach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ong-term global objective and mitigation action`` are discussed and implications are draw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negotiation position of China in depth because China has increasingly enlarged its influence on the progress of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he political positioning of China is discussed following the previous discussions of U.S. negotiating positions which was already discussed in the third edition of this report. The major negotiation issues of AWG-LCA, AWG-KP, and ADP since the COP 17 are discussed and summarized. Then, the study summarizes the outcomes of the COP 18 and suggests Korea`s strategies on futur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he parties of the Doha Conference agreed to continue on the Kyoto Protocol (KP) by 2020 in the midst of parties fearing the collapse of KP. The adoption of a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P, the only legally binding obligation to reduce green house gas emissions, will prevent the gap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commitment periods. The AWG-LCA which was established in 2007 (COP 13) in order to discuss the post-2012 climate change paradigm is terminated and it is set to implement what has been discussed. The adoption of a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P and the termination of the AWG-LCA are the major achievements of the Doha Conference. Still, there are another many issues requiring the agreements of parties in the future.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Doha Conference, possible negotiating strategies are as follows. First, Korea needs to clarify what roles to take in the new climate change negotiation paradigm and take necessary actions. Parties agreed to make a draft of negotiating text in the ADP by May 2015 and host meetings at least twice a year from 2013 to 2015. Raising the ambition pre-2020 and establishing a new climate change regime for post-2020 will be the main negotiating challenges from 2013. Korea needs to implement stated pledges and thereby demonstrate her green leadership. Second, parties agreed to adopt a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P from 2013 to 2020 which legally obliges the mitigation of the developed countries. Parties may provisionally apply the amendment and implement their commitments of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during the domestic processes of national legislation. Third, Korea needs to actively suggest ideas and opinions through submissions while closely observing changes on parties` negotiating positions. Discussions relating a shared vision, finance and technology will take place under the ADP or subsidiary bodies. After five years of discussions on the AWG-LCA since 2007, part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to terminate the AWG-LCA after all. This means that parties have agreed to discuss issu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work programmes for the mitig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providing MOI (finance, capacity building, technology transfer), and hosting adaptation forum and make agreements, henceforth. Parts of the discussions will be transferred to subsidiary bodies. Fourth, Korea needs to endeavor to attract more long-term finance funding to GCF as active discussions on mid and long-term financing support are expected in 2013. The Doha Conference urged parties to submit strategies and plans by the COP 19 how to mobilize the long-term finance. The Doha Conference also congratulated and ratified the host of GCF in Korea.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provide the basis for Korea to set the negotiating position and help to develop policies promptly to respond to the upcoming global climate change regulation.

6산업계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촉진방안 연구

저자 : 김광임 , 조지혜 , 신상철 , 박현주 , 안세웅 , 윤지희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녹색성장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204 (20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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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소비하는 물질도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와 비례하여 폐기물의 발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위협과 자원의 고갈이 지구환경에 위협적인 요소로 대두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자원순환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제 폐기물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환자원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그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은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식·관리주체·자원화방법 등 폐기물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 대한 사고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일부분을 반영하여,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중에서 사업장유기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원화방법,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는 생활계유기성폐기물과 사업장유기성폐기물로 나누어 처리·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통합·병합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사업장유기성폐기물의 효율적인 자원화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자원화방법으로는 바이오가스화 및 퇴비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을 밝힌다.


In this report various methods to promote the resource recovery of industrial organic wastes were applied and estimated through both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In addition, material properties of the industrial organic wastes were compared with current regulation or quality standards. And social and hazardous issues of the current technologies were analyzed to consider its application. Industrial organic wastes described in this study primarily include organic sludges (e.g. wastewater sludge) from food and beverage manufacturing as well as slaughter wastes. In conclusion, the use of industrial wastewater sludges as a refuse derived fuel (RDF) was considered by finding the similarity with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sewage sludges. Also, the anaerobic co-digestion of industrial organic wastes with municipal wastes such as food waste is suggested as a strateg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digestion and promote the energy recovery of industry-derived wastes. For the economic cost-benefit analysis we assumed that electricity and steam were produced by using the biogas generated from the anaerobic digesters. Further we assume that the production of biogas was conducted by two alternatives: co-digestion and separate-digestion. The first alternative is the case in which a co-digestion facility is built and both the industrial organic wastes and the municipal wastes are managed together in a single facility. On the contrary, the second one means producers build separate facilities which manage each wastes separately. The economic cost-benefit analysis suggested that we are able to achieve higher economical efficiency from the co-digestion case. Also Following solutions are suggest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anaerobic co-digestion facilities; Firstly, digestate derived from anaerobic digestion using the feedstock of industrial organic wastes needs to be utilized as liquid fertilizer to improve the economic feasibility under the safe management of the byproduct. The recycling range of digestate as compost or liquid fertilizer is so important because the treatment cost of the byproducts is closely related to economic profit of biogas facilities. Secondly, this paper suggests that biogas facility-making companies should provide an operation guidelines optimized for their constructions. Moreover, the industry needs to categorize similar construction methods and provide a standardized operation guideline, optimized for the type of construction methods. Thirdly, laws and systems regarding the organic wastes management should be unified, simplified and improved. Especially, the systematic regulations such as installation, inspection, management standards and license processing for the anaerobic co-digestion of municipal and industrial organic wastes should be prepared.

7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지역의 생태,경제,사회적 특이성을 기반으로 한 접근

저자 : 박용하 , 전성우 , 엄정희 , 홍현정 , 최현아 , 변병설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녹색성장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302 (30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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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은 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핵심 요소이다. 보호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조체계의 중요성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의 보호지역 관리 사례와 생물다양성협약, UNESCO, IUCN 등의 관련 프로그램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사례들은, 보호지역의 현명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정부, 공익단체,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와의 보호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특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유도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제된 보호지역의 생태·경제·사회적 변화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주민 거주지역의 해제는 생태적으로 보호지역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보호지역의 해제보다는 보호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보호지역의 생태를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가치에 대한 연구와 보호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꾸준히 생산하며,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관리계획의 작성, 주요 사안의 의사결정 과정, 사업시행 과정, 운영 프로세스,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보호지역의 운영에 일정한 역할과 책임(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보호지역에 대한 인식증진으로 보호지역을 둘러싼 갈등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보호지역의 중요성과 가치 등과 관련한 캠페인, 프로젝트, 이벤트 및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보호지역의 경제.사회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며,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Analysis of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changes was attempted in and around protected areas to provide rational policy direction and a strategy for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Out of 8 Ecosystem-and-landscape conservation areas, 12 Wetland protected areas, 20 National Parks in Korea, 6 protected areas were chosen by use of the K-Means clustering analysis. For the analysis, 23 and 31 factors for designation and release of the protected areas were chosen, respectively. The 6 protected areas chosen were Soraksan National Park, Dadohaehaesang National Park, Donggang ecosystem-and-landscape conservation area, Upo wetland protected area, and Nakdonggang estuary wetland protected area. Then, biodiversity of the 6 protected areas were appraised by use of GIS-based spatio-temporal patterns of landcover maps,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s, and forest type maps. Socio-economic changes of the areas were appraised based on a survey from July 16, 2012 to August 19, 2012. Three groups of local residents,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total 512 people) were chosen for the survey.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Likert scales.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changes of the 6 protected areas show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biodiversity in most of protected areas was improved since designation of the protected areas. Second, biodiversity in most of released protected area sites are threatened and decreased. Third, released protected area sites aggravate or threat biodiversity in and around the protected areas. Fourth, most of local residents acknowledge that protected areas policy damages their private property right in protected areas. Hence, they think designation of privately-owned land as protected areas is not necessary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Fifth, local residents, however, living at the released protected area sites acknowledge that economic conditions were not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releasing sites from protected areas. Sixth,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and local residents have different opinions on protected area policy and management system. Seventh, ecolog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in designated or released protected area sites show different sites-by-sites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geographic location, environmental condition, and designation or release time the protected areas. For example, public perception of protected area policy is different between people in Upo Wetland and Nakdonggang estuary Wetland protected area governed by Wetland law. Local reside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rotected areas. It has been proved with many case-studies in USA, UK, Germany, Japan, and Australia as well as international programs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UCN, and UNESCO. These case-studies emphasized good governance with 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 community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For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critical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of protected areas. Research on the valuing protected areas services, monitoring biodiversity and providing related information to local residents should follows. Protected areas management plan,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of major issues, implementation, operational process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rights) to local residents should be established.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value of protected area and it`s sustainable use will be parts of good governance. Programs including campaign, project, event and utilizing media for local residents should be activa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which supports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mproves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protected areas, and shares benefits with local residents.

8도서지역 친환경 관광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상범 , 사공희 , 주용준 , 이수재 , 서동환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녹색성장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332 (3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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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제안하는 친환경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은 크게 기본방향과 세 가지주요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과 자연·생태적 개선방안, 그리고 인문·사회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관광개발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겠으나,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별, 지자체별로 나누어져 효과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효율적이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위계획에서 도서지역 친환경 관광계획의 방향 및 개념을 정립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규모에 대한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도서지역 현황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자료구축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받은 어려움 중 하나가 조사자료가 없거나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하수의 경우 도서별로 지하수 개발가용량과 함양량 등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무인도서에 대한 생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인도서에 대한 생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원도의 경우 신안군에서 실시한 조류조사를 제외하고, 동물군 문헌조사자료가 없었다. 셋째, 주민참여형 관광개발의 중요성이다. 관광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중요한 부분이며,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개발을 통해서만이 실제적인 체험형 관광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국내 도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주민과 격리된 관광개발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관광개발이 필요하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다.


Island is a unique geographic feature where inland and marine environment coexist, and its isolated ecosystem is fragile and distinct. Due to the uniqueness of its isolated environment, islands are very popular destinations in tour industry. Many small island nations are heavily relied on the revenue from tourism industry. However, at the same time, unplanned and reckless tourism development causes significant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in those small island nations. Until now, environmental impact of the island tourism development in Korea was not that much severe because the country was focusing on developing important infrastructure first and there was low demand for island tourism. However, as the national GDP is growing and the demand for marine sports activity is rising, many island resort development plans are proposed and planned from private company and local government, especially in the south-west seashore of Korea peninsula. Unfortunately, these proposed island resort development plans are not coordinated with government sectors and local residents, but are planned independently by private companies and then aggregated into a local tourism development plan. Thus, there is an urgent need to supervise unplanned island tourism development and enhance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island tourism development. This study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of tourism development in islands, examine the cases of the island tourism development, the problems of the tourism plan itself and the tourism planning process.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island tourism development plan are analyzed from three different aspects: policy/planning aspect, ecological/environmental aspect, and social/community aspect. In the policy/planning aspect, the plans are needed to have a comprehensive planning process to coordinate diverse tourism developments from private/public sectors. To do this and conduct a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of the island tourism development, it is required to have a complete island data base including population, social infrastructure, economy, ecological status. In the ecological/environmental aspec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capacity the island can tolerate and to survey ecological condi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island can be developed or should be preserved. Recently many developers suggest installation of desalination facility to supply fresh water without considering energy consumption or its environmental effects. In the social/community aspect,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urpose of the island tourism development is the enhancement of the local residents` living condition and economic self-reliance, not for the economic benefit of private companies. The authentic culture of the island community should not be influenced or hampered by the tourism development. Two case studies are carried out to suggest a way to integrate more environment- friendly aspects into the island tourism development. One is the ecological survey of Jae-Won-Do (Jaewon island), located in the south-west sea of Korea, to identify the current ecological status of an inhabited island. The other is the ecological connectivity analysis among island by using GIS data and Conefor program. Based on the Graph theory, this analysis examines the importance of each island in the ecological connectivity of the entire islands.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connectivity and the ecological condition of the island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o evaluate the ecological preservation necessity of the island. This study clarifies the current problems of the island tourism development and suggests strategies to enhance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the island tourism development. A further study is needed to make more detailed environmental protection guidelines and criteria for selecting a site for island tourism development plan/project.

9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하수도 선진화 방안

저자 : 조을생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녹색성장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222 (2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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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demand, water pollution and water shortages are expected to worsen in the 21st century because of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life pattern change, climate change, etc. And accordingly, a stable supply of safe and clean water has become the world`s concern. Likewise, as the social requirement and significance of water conservation to ensure a sustainable supply of safe water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e value of water resources is emerging and the water industry is rapidly rising as a new growth engine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water service and sewerage field forms 78% of the size of the world water market (507.5 billion dollars) in 2010, and an eco-friendly infrastructure requirement for a new paradigm focus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green growth is increasing. According to such change in the future society, in the water service and sewerage field, the need for a variety of tangible and intangible functional roles such as high-quality service, efficient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recovery of energy resources, etc., in addition to the typical functions such as supply of water and prevention of water pollution, has emerged. To this effect, world`s major industrialized nations and enterprises are rapidly responding to such need.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status of the domestic water service and sewerage system such as technology, operation and finance, and intends to present measures for advancing the water service and sewerage system. So,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water service and sewerage industry, we could secure the future growth engine and establish it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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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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