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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3권0호(1993)~2020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575
기본연구보고서
2020권0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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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저자 : 김호석 , 강성원 , 김종호 , 홍한움 , 박준희 , 이홍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2 (7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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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는 2030년까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치를 설정한 K-SDGs를 발표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ㅇ 이후 「2030 의제」 체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거버넌스, 분야별 정책들의 통합과 정합성, 재정 기반 강화, 녹색경제 촉진 등을 위한 후속 노력이 요구
□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ㅇ 국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ㅇ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야별 정책 간 정책정합성 제고방안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녹색경쟁력 강화: P4G 연계
ㅇ 유엔 HLPF 등 지구적 SDGs 추진을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반영
Ⅱ. 기존 연구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
□ KEI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최근 5개년 연구실적은 총 16건으로, 매해 평균적으로 3건의 연구를 수행
ㅇ 주요 연구주제는 ODA, 자원순환, 토지환경, 환경 거버넌스, 환경재정, 저탄소 등이다.
ㅇ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슈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정합성이나 기업·산업 관련 연구 기반 마련이 시급함.
2. 한계 및 시사점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환경, 경제를 모두 아우르며 SDGs의 각 목표들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정합성 개념 기반의 연구가 필요
ㅇ 「2030 의제」와 SDGs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 및 정책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확대가 필요
Ⅲ. 포럼 주요내용
□ 포럼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자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범위(거버넌스, 정책정합성, 재정, 기업/산업, 국제협력) 중에서 3개의 주제(거버넌스, 기업/산업, 재정)를 중심으로 구성
ㅇ 제1차 포럼에서는 '거버넌스'를 주제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2차 포럼에서는 '기업/산업'을 중심으로 UNEP DTU의 디렉터, 우리나라 외교부 및 환경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 녹색산업/기업의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제3차 포럼은 유넵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SIP: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을 이끄는 Sheng Fulai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결의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KEI-UNEP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제4차 포럼에서는 '재정'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기후경제과, 중국교통은행의 김웅열 부장, 연세대의 현석 교수를 초청하여 '국내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녹색채권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발표를 듣고,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5차 포럼은 최근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경사연 연구기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던 '그린뉴딜' 정책은 2019년 미국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추진현황과 향후 경사연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Ⅳ. 결론 및 제언
□ 정책연구 목표
ㅇ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강화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강화
ㅇ 안정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재원 강화
ㅇ 산업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경쟁력 강화
ㅇ 지구/지역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 추진방향
ㅇ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통합 및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의 강화
ㅇ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국가 예산 및 재정 주류화
ㅇ 녹색경제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착 및 민·관협력 확대
ㅇ 지구적, 지역적 SDGs 이행체계 강화 및 국제개발협력에 환경 SDGs 주류화 적용
□ 추진방안
ㅇ 국내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거버넌스의 통합 및 조정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 강화
ㅇ 환경규제 능동적 참여 방법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
ㅇ 글로벌 상위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구축
ㅇ 지구적 체계와 연계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 개발
ㅇ OECD의 녹색예산 등 국내 재정에 지속가능발전 주류화 적용
ㅇ 지역 SDG 이행체계 확대 및 HLPF 연계
ㅇ 국제개발협력과 국내 SDGs 이행 연계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
ㅇ P4G 등과 연계 민·관협력 확대


Ⅰ. Background and Aim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announced the national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2030, the so-called 'K-SDGs,' in December 2018, which is part of the National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upgrade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in line with the 2030 Agenda, it is requested that governance, integration and coherence among sectoral policies, the financial basis, and the concept of green economy are enhanced.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issues and tasks for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the following themes:
ㅇ Reshaping nation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Enhancing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ncreasing sustainable finance to secure invest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business and strengthening green competitiveness (in line with P4G)
ㅇ Connecting international efforts for implementing the SDG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to the nat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Ⅱ.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 Over the recent five years, the KEI has conducted three research projects per year on average focus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ㅇ The themes of the projects include ODA, resource recycling, the soil environment, environmental governance, environmental finance, and climate change.
ㅇ It is expected to include sustainable development themes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such as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finance, and business action on the SDGs.
□ Integration and interlinkages between the goals, which are the key principles of the SDG implement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future research in the context of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re needs to be an expanded research effort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enables systematic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and the SDGs.
Ⅲ. KEI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orum
□ The five fora were organized as part of the project, which examined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five key themes of the nat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 first forum discussed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 The speaker was Jung-wook Kim,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 Key findings: i)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nd the transition towards a green society in green growth policy and ii) key policy areas of national efforts for the green transition.
ㅇ The second forum discussed “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s SDG implementation”
- The KEI hosted a roundtable discussion with the UNEP DTU Partnership,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Key findings: i) Public-private partnership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the achievement of the SDGs and ii) P4G can help public-private partnerships by providing an array of supports, including funding and facilitation opportunities.
ㅇ The third forum discus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UN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 to agree on two strategic collaborations in the areas of circular economy and sustainable infrastructure.
ㅇ The fourth forum discussed “Finance: Fostering Sustainable Finance.”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discuss fostering sustainable finance in Korea.
ㅇ The fifth forum discussed “Policy coherence: prioritizing environmental investments and the Green New Deal.”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member institution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 explore possible future collaboration.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 Objectives of policy research
ㅇ To strengthen nation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strengthen financial support for stabl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improv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DG implementation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 Implementation strategy
ㅇ Integrate and coordina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governance
ㅇ Strengthen sectoral and regional govern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Establish a policy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s
ㅇ Establish 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monitoring framework in line with the global monitoring framework on the SDGs
ㅇ Develop fiscal policy instruments to broaden the financial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s
ㅇ Adopt the OECD Green Budgeting for mainstream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public finance
ㅇ Strengthen the regional SDG implementation framework and the link to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ㅇ Connect the national poli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SDG implementation
ㅇ Foster 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효율적 추진방향

저자 : 노태호 , 신경희 , 이상윤 , 지민규 , 이후승 , 강유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8 (1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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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논란이 부상하고, 지역별 수용성에 차이가 유발되는 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ㅇ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으로서 국내외의 태양광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입지선정 및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상이하여 이로 인한 갈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
ㅇ 특히 원자력과 미세먼지 및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나 찬반의 다양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음
ㅇ 이에 산지 등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할 경우 소위 '녹녹(綠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의 모색이 긴요함
ㅇ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추진 가능한 가치를 지닌 신재생발전사업으로서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조명할 필요성이 높음
ㅇ 그러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적정한 규모의 설계와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물리적 안전성의 담보 및 장기간 노출이 수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조밀한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요구됨
ㅇ 따라서 환경성을 우선으로 하는 수상태양광 발전방안 원칙 수립 및 이행이 긴요하며, '안전한 환경관리 기반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상용화'를 핵심가치로 하는 한국형 수상태양광 발전모델 개발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
ㅇ 본 연구는 이러한 오류적 인식과 여론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규제성 환경법률로 보호받는 지역은 입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는 담수역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됨
ㅇ 이를 위해 시급한 현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현황에 대한 인식을 재정리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둠
Ⅱ. 연구내용
ㅇ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진과 시민사회 진영, 산업계, 학·연구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함께 현황을 진단함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의의를 설명하고 보고서의 구성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 제2장에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을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고
- 제3장은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으며,
- 제4장은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주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심화한 내용을 담고 있음
Ⅲ. 연구결론
ㅇ 산학연 및 시민사회단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이제 초기 도입단계를 넘어 새로운 단계인 발전기로 도약할 시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인 '이해당사자 간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ㅇ 그러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조정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좁혀야 할 부분이며,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해소방안에 관해서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임
ㅇ 본 연구는 각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수상태양광발전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위한 필요요건을 확인하였고, 필요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현안을 도출한 의의를 지님
ㅇ 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극복한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수상태양광의 환경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류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시사점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함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ㅇ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사업추진 시 쟁점화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 및 추진 제도를 큰 틀에서 개선하는 것임
ㅇ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틀에서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산학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고,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적·사회적 포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임
ㅇ 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큰 틀에서 사업 타당성 및 입지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마스터플랜, 소위 『수상태양광 발전 기본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함
ㅇ 전략평가 단계에서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마스터플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현재 100MW 이상으로 되어 있는 평가대상 규모를 조정, 10MW 이상 등으로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효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특히 환경관리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운영 중 관리방안을 제도화한다면,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이익공유를 위한 종합적 계획 및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의 완성도 제고가 가능함
ㅇ 결국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와 수면관리자인 양 공사의 더욱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추진의지가 필요한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음
ㅇ 도입기를 거쳐 발전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밑그림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다음 단계인 확장기 및 고도화 단계로 진입이 가능해짐
ㅇ 특히 무엇보다도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그 아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담수역에서의 사업은 더욱 그러함
ㅇ 발전시설이 계획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반복되는 찬반논란과 장기간에 걸친 사업별 환경평가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임
ㅇ 환경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토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전기에 알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상태양광 발전 기본계획(가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전략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Although the new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y is in effect, controversy in terms of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has emerged and differences in regional acceptability have led to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policy efficiently.
ㅇ As a paradig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lar energy businesses at domestic and abroad are growing rapidly, but they are in urgent need of finding solutions due to different positions on location selec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ㅇ In particular, it is imperative to seek alternatives to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policies as they are urgently needed to convert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to solve the problems of nuclear power and fossil fuels that cause fine dust and global warming, but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whether or not they are in areas with excellent environment, such as mountainous district, and if they are located in areas with excellent environment, they can cause so-called “green conflicts.”
ㅇ In this regard,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s an alternative to environmental problems of land-based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it is necessary to shed light on the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roject as a new and renewable power generation project worth being promoted for sustainable use.
ㅇ However, uncertainties still exist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safety of long-term use of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continuous monitoring and analysis of appropriate scale design and location adequacy, security of unreasonable safety, and thorough verification of various effects on the water environment from long-term exposure are required.
ㅇ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rinciple of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lan that prioritizes the environment, and it is time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developing a Korean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model with the core value of “commercialization of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based on safe environmental management.”
Ⅱ. Research Content
ㅇ This study was designed to improve such error awareness and public opinion and to prepare measures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based on the "pre-preventive principle," such as excluding areas protected by regulatory environmental laws, such as water source protection zones, and first considering the use of freshwater areas that are not subject to legal restrictions.
ㅇ To this 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up urgent issues and to prepare measures to solve problems by re-establishing awareness of the status of various stakeholders.
ㅇ In addition, KEI researchers and experts from major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industry, and academic research, diagnosed the current situation together.
- Chapter 1 explained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and the contents of the report,
- Chapter 2 focused on the problems and way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project,
- Chapter 3 contains suggestions for the efficiency of project promotion,
- Chapter 4 comprehensively summarizes the main matters discussed in this report and deepened them.
Ⅲ. Results
ㅇ Consider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of industry-academic associa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t was concluded that the current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roject in Korea is now at a time when it should be converted to a new stage, beyond the initial stage of introduction, and that at least the 'sharing of awareness among stakeholders' was required for this.
ㅇ However, it seems that no complete agreement has been reached on whether to install the floating photovoltaic power plant and how to resolve the long-term impact, considering its location characteristics, should be narrowed through further discussions.
ㅇ This study identifies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measures by presenting matters to be improved in various fields, and draws out improvement measures and issues to meet the requirements.
ㅇ In other words, if the issue of 'what to do with the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roject' was overcome,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implications that it is time to prepare a concrete structural foundation for the return of economic benefits to the local community while enhancing environmental safety and social acceptability.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ㅇ To this end, a master plan for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roject and the so-called "basic plan for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first.
ㅇ In the strategic evaluation stage, it is desirable f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focus on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master plan, adjust the size of the assessment target, which currently stands at 100MW or higher, and strengthen it to 10MW or high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s that include environmental management operation guidelines to institutionalize management measures during operation considering life cycles, thereby enhancing the completion of comprehensive plans for sharing local residents' interests and eco-friendly and sustainability.
ㅇ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related ministries and the two public corporations, who are sleep managers, have entered a phase in which more active will to change and promote their thinking is needed.
ㅇ After the introduction period,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blueprint must be prepared and implemented for the generator to enter the next stage of expansion and sophistication.
ㅇ Especially in freshwater area, where the function as public goods is growing more than ever, it is more so.
ㅇ Each time a power generation facility is planned, the pros and cons repeated individually and the long-term environmental evaluation of each project are inefficient ways of promoting the project.
ㅇ In order to enhance environmental safety and enhance sustainability throughout the country,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basic plan (tentative name) for water solar power generation suitable for generators should be prepared and a thorough strategic evaluation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3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저자 : 안준영 , 이상윤 , 문난경 , 주용준 , 유재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5 (1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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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불법 폐기물의 증가와 더불어 방치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지자체는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지속되고 있으며 침출수, 비산먼지, 악취, 화재 등 2차적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
ㅇ 이에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발생 특성 및 처리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종류, 용량, 위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함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불가피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함.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초기 단계에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절차 및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을 분석하여 폐기물 발생과 처리의 형평성 관점에서 사회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하고, 더불어 관련법을 분석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환경성 조사), 주민보상 체계 및 범위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Ⅱ. 연구방법
ㅇ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발생 특성 및 처리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종류, 용량, 위치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 재활용 통계담당자 교육자료 등을 분석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및 사회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함.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을 분석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조사, 주민보상 체계 및 범위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성 확보
- 폐기물 통계 자료 분석
ㆍ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작성 체계, 범위, 내용 등
- 교육 자료 분석
ㆍ '2019 폐기물 재활용 통계 담당자 교육자료' 분석
ㅇ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전문가 자문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및 환경성 검토 강화
-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전문가 자문
ㅇ 결과물 검증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폐기물 통계 데이터 분석결과 검증
Ⅲ. 연구결과
ㅇ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해 관내 타 처리시설의 처리 부하가 가중되고, 심한 경우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부하 가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리시설 간 연계처리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연구 등이 필요함
ㅇ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분석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지역의 불균형 또한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부하 가중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적정성 평가 및 최적화 연구 등이 필요함
ㅇ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의 불균형이 관내 타 처리시설의 처리 부하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타 지역 시설의 처리 부하 가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연계처리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 등이 필요함
ㅇ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폐기물매립시설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대기질 및 악취 영향 등으로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의 질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갈등과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므로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확대 방안이 필요함
ㅇ 주민의견 수렴 시 현실성이 부족한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역량을 파악하여 시민단체가 지역문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ㅇ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계획은 지자체의 『자원순환시행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공고하는 '입지선정계획' 사이에서 계획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고,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입지선정위원회 및 입지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등의 역할과 환경 영향평가에서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 사이에 기능상의 중복과 결과의 상충 등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입지선정 등이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시행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이라는 절차를 두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방안이 필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Necessity for the regional bal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increase in waste fly tipping or abandonment
ㅇ In recent years, with the increase in waste fly tipping or abandonment, environmental issues have occurred in all over the region of Korea. There could be many reasons for the waste fly tipping and abandonment. In this work, we quantitativel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n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for 17 municipal governments of Korea, to identify whether or not the waste facilities in the local governments (for 17 regional governments) have been balanced in terms of waste treatment capacity, the installed location, and the need for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From the results obtained in the study, we suggest mid-to-long-term research plans which lead to the regional balanc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terms of the treatment capacity, the installed region, and the need for a waste treatment facility.
2. Necessity for social acceptance in terms of equity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ㅇ In order to build a waste treatment facility or to increase its capacity,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adequate location (i.e., region) for the installation of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which needs acceptance of residents when a waste treatment facility has an environmental adverse impact on local resident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by region, and derive mid-to long-term research plans necessary to secure social acceptance in terms of equity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3. Necessi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laws relavent to social acceptance in terms of equity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ㅇ In order to secure social acceptability of local resid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hould provide the transparency of the selection process for the installation location of a waste treatment facility, and its environmental impact. The projects excluded from EIA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jects subject to EIA, which needs to revise EIA-related laws. In this study, we review the laws and suggest what it needs for expanding the scope of the projects for install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to those subject to EIA.
Ⅱ. Results and Discussions
Road map for mid- to long-term research to secure sustainability of waste treatment
□ As a result of status analysis of national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it was obvious that the treatment facilities in other regions could be overloaded due to a discrepancy of the numbers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in severe cases, the treatment load of other regional waste treatment facilities could be increased.
ㅇ Needs to evaluate the adequacy of connection processing between treatment facilities and prepare alternatives
ㅇ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impact assessment techniques for the adequacy of treatment facilities on waste treatment loads in other regions
□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the imbalance in the installed locations of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may also be a factor in overloading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other regions.
ㅇ Need for research on the appropriateness evaluation and optimization of the installation loc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targeted for workplace waste)
ㅇ Appropriateness assessment and optimization studies for the municipal waste treatment region are necessary (e.g., resetting the waste treatment region around the middle area)
ㅇ Research on the risk assessment of generated wastes and the 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systems for transport and disposal
□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the imbalance in the capacity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may be a cause of increasing the treatment load of other treatment facilities in the pipe.
ㅇ Need for developing a plan to optimize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ㅇ Need for evaluating and optimizing capacity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 Industrial waste: focusing on the nature and type of waste - Municipal waste: mainly in the treatment regions
2.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ㅇ Most of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are developed individually without implemen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might adversely affect the local residents due to air pollutants and odors. As this increases local residents' conflict and causes social cost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system for professional review in terms of environment impact, hygiene and health regardless of the siz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For a professional review, the local government might review the loca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the projects for waste treatment need to be included to the scope of EIA as well as small-scale EIA, involving a revision of EIA-relevant laws.
3. Research on methodology for forming public consensus
ㅇ Social consensus means that stakeholders with different values mutually yield their positions to draw a comprehensive conclusion. For public consensus, first of all, the level of inform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issues should be reviewed first to reveal that the current disagreement is not a simple misunderstanding, but an unresolvable value difference.
ㅇ Hence,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method of analyzing the types of disagreements that are currently occurring and various methodologies for forming social consensus. It need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ology through experiments on the identified methodology, and it is also required to prepare a method for institutionalizing the verified effect.

4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Ⅱ) :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저자 : 이후승 , 사공희 , 주용준 , 지민규 , 정슬기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5 (2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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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 등의 법정계획 시행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추진됨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기간 동안 8개 부처 및 3개청에서 연간 1조 원 이상 투자
-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투자가 매년 가장 높음(50% 이상)
-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는 '14년 대비 '18년 투자규모가 130%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임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산림, 해양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에 반영하는 데 기여하여 정부부처 내 주류화” 및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전략 수립 등” 유도
□ 생물다양성의 정량적 평가체계의 부재로 정책·제도의 분산에 따른 유기적인 협력체계 부족이 초래되었고, 근본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가 미흡함
ㅇ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평가의 기반이 되는 전국자연환경조사에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약 625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지출함
- 자연환경을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생물다양성 현황 및 지표로서의 정책적 활용 미흡
※ 생태·자연도란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등급(보전 및 복원), 2등급(훼손 최소화), 3등급(개발 및 이용)으로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작성된 지도”(환경부 보도자료, 2019.2.26. p.2)로 주로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됨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행 및 성과 점검을 위해 구성한 압력(Pressure)-현황(State)-대응(Response) 점검지표체계 구성이 불완전한 것”1)으로 지적됨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점검지표에서 상태지표는 일부 존재하나 생물종, 서식지, 생태계서비스, 오염도에 대한 지표는 부족한 상황
- “주로 법률·제도 등 정책적 대응(R)을 반영하는 지표에 편중(92%)되어 있어 기후변화·오염 등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압력지표(P)와 현재의 생물다양성을 설명하는 현황지표(S)를 개발”2) 등의 정량적 평가 노력 필요
ㅇ 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는 기초적인 수준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평가할 뿐, 정략적 분석 결과에 따른 생물다양성 평가의 이행체계 부재
- 생물자원의 분포 및 지역기반의 개체군 변동 등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자연자원에 대한 정책적 활용에 가능한 지표와 이에 대한 시각화 방안 미흡
-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 및 지역적 생물다양성 현황의 부재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생물다양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데 한계 존재
□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기법 등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생산 확대, 접근성 향상 및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초적인 생물다양성 현황 제공마저 미흡함
ㅇ 해외에서는 생물다양성 현황 및 종 풍부도 등의 현황을 생물다양성 지도(biodiversity map)로 제공하고 정책결정에 활용함
ㅇ 우리나라 생물종목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의 정책과제를 통해 2035년에 8만 5,000종의 고유생물을 목록화 할 계획이나 생물다양성 지도와 같은 현황정보는 부재함
□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장기간 수행된 전국자연환경조사 등과 같은 자연환경 모니터링 정보를 이용한 기초적인 국가생물다양성 현황지도 작성 및 계통적 다양도에 기반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활용방안을 모색함
ㅇ 생물다양성 협약 및 IPBES 평가지표 등에 부합하는 계통적 다양도 평가와 계통적 다양도 평가지도 등을 이용한 정책활용 방안 도출
ㅇ 생물다양성 평가와 관련된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관련부처 정책과 사업 등에 있어, 자연자원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의 연구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활용 방안 모색
ㅇ 환경영향평가의 고도화를 위한 ICT기반 디지털 환경평가에서의 활용방안과 계통적 다양도 평가의 활용을 위한 작성기법 개선(안) 등 도출
Ⅱ.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기반정책 현황
□ 생물다양성 평가에 기반이 되는 생물자원조사는 다양한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서 장기간 많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 평가와 분석을 위한 조사방법 등이 설계되었다기보다 생물자원에 대한 현황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기에 자료에 대한 평가·분석에 어려움이 발생함
ㅇ 종과 생태계 다양성 평가의 과학적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식지 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서식지 중심의 보전전략을 수립하여 서식지 내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 추진
ㅇ 기본적인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학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예를 들어 시민대학, 시민과학교실 등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
□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있어 지지기반은 생물종과 서식지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생물종은 야생조류 종 수로 계산되지만 서식지는 야생조류에게 적합 또는 부적합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ㅇ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측정항목 및 평가방법에 있어 아직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과 종 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체계 마련 필요
□ 한반도의 다양한 생태계에서 실시되는 생물자원조사는 장기간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수행해 왔으나, 대규모 조사인력이 장기간 투입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달리 대부분의 사업별 모니터링은 지속성이 낮아 체계적인 조사자료의 수집과 데이터관리에 문제가 발생함
ㅇ 각 조사 프로그램이 지닌 조사방법의 미세한 차이와 조사자의 차이점 그리고 조사당일의 날씨 및 기타 환경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 제한된 조사인력에 대한 다양한 생물자원조사 프로그램이 좀 더 세련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분류군별 조사인력 양성이 가장 시급하고, 나아가 국가표준의 생물자원조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그림 1 참조)
ㅇ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운영 중인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시·공간적인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중복조사에 따른 예산을 정밀조사와 같은 조사의 질(quality) 향상과 조사 지역 및 기간의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 제안
ㅇ 분류군별 조사인력 풀을 운영함으로서 조사인력에 대한 지원과 개선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 등 다양한 기반정책 마련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Ⅲ. 정책 활용을 위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지도 작성방안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지도 작성은 생태·자연도처럼 계통적 다양성 평가결과를 그대로 지도화하는 방법이나 지수결과를 등급화하여 나타내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활용도 측면에서 우선 지수결과를 직접 지도화하는 방법 제안
ㅇ 다양성 평가에 있어 하나의 지수만을 이용하기보다는 계통적 다양성과 종 다양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복합적인 다양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종 수가 동일하게 조사된 지역에서 계통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은 다른 것으로 나타난바 다양성 평가지표로서의 복합적인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그림 2, 그림3 참조)
Ⅳ.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정책활용 방안
□ 단기적 활용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생물다양성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제안
ㅇ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보전방안 수립에 다양성 현황 및 다양성 측면의 목표기준 설정 등의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으로 활용가능
ㅇ 시계열적인 종 다양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원인 파악과 적정 저감대책 수립 여부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환경변화에 따른 생물상, 특히 동물상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종 수는 기초적인 현황정보와 넓은 의미에서의 서식 생물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질적 변화, 즉 종 구성의 변화나 법정보호종과 같은 환경에 민감한 종은 감소하고 일반종이 증가하는 종 다양성의 단편화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
□ 국가상위계획 및 국제협약 등 정책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을 위해 기반구축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구분하여 제안
ㅇ 유전정보 기반의 계통분류학적 정보에 기반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 차원의 분류군별 계통도 완성이 선행되어야 함
ㅇ 종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사(life-history) 정보와 관찰 또는 표본의 위치정보 등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물다양성 평가 측면에서는 종 풍부도 수준의 평가만 가능하여 정책적 활용성이 낮은 실정임
ㅇ 유전정보의 이용 한계성을 고려할 때, 국가 생물종목록과 표현형적 특징을 반영한 계통도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 추진
ㅇ 분류군별 특성에 따른 조사기법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잘 수립되어 있지만, 조사체계에 있어 각 기관별 및 연구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화체계 마련 필요
ㅇ 다양한 생태계 유형에 따른 조사체계에 대하여 기본조사 수준의 통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분류군별 공통 조사체계 및 공동 조사양식 등 기본조사에 대한 '국가자연자원 기본 조사방법(안)' 마련
□ 정책적 활용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모니터링, 즉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기법에 대한 표준화 등의 추진 논의
ㅇ 중요 생물자원에 의한 보호지역 설정 시, 조사강도·조사시간·조사인력에 관한 기술 및 체계의 표준화가 부재하므로 다양한 부처가 조사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해 활용되지 못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함
ㅇ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조사현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지 못하는 공간적 사각지대는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통해 추진할 수 있으나 전문성 결여,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의 사유로 한계성 노출 및 개선 시급
□ 환경부는 정량적이며 과학적인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부응하고자 2020년부터 ICT기반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개발 추진
ㅇ ICT기반의 환경영향평가, 즉 디지털 EIA는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통해 전문가 고유의 판단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던 일련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알고리즘 형태로 구체화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을 의미(그림 4 참조)
- 환경부의 국가환경성평가 지도는 통합적 DB 구축에 따른 지도화 및 지도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활용성은 생태·자연도에 비해 저조한 편
-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 등과 같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활용성, 특히 환경영향평가 검토지원 및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의 직접적인 활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작성규정에서 생물다양성 검토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국한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동·식물상 검토항목에서 '군집분석(community analysis)'으로 평가
ㅇ 종 풍부도, 종 다양도 등의 방법을 평가대행자가 직접 조사·평가·작성하는 체계에서 조사 자료 입력 후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를 포함한 다양성 평가 결과를 출력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IPBES 등에서 새로이 제시한 지표인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기반이 되는 계통적 다양성 평가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고, 정책적 활용방안에 있어 분석결과의 직접적인 지수 제시 및 분석결과를 통한 기존 도시생태현황 지도나 생태계서비스 지도 등의 주제도에 활용하는 간접 활용방안 제시
□ 현재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기반이 되는 계통적 다양성이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평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으로, 국제협약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현안에 있어 연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방안은 크게 평가기술 기반마련을 위한 방안과 평가기술 확대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
ㅇ 정책적 추진에 있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등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정책의 방향 설정 및 국제협력에서의 성과목표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 새로운 평가기술을 제안하고 있는 IUCN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지표개발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빠른 정책적 대응의 기반 마련
- 국내에서는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생물 다양성 관련 부처 및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필요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Necessity and Purpose of Research
□ Continuing effort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4th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Strategy ('19~'23)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access and sharing of benefits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re carried out.
ㅇ Investment of more than 1 trillion won per year from eight ministries and three offices during the 3rd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Strategy period
- Annual investment in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is the highest (more than 50%).
- Investment in 'mainstreaming of biodiversity' in 2018 increased by 130% compared to 2014, which is the sharpest increase.
ㅇ The 3r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contributes to reflecting the value of biodiversity in legal pla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forests and oceans, and promotes mainstreaming in government departments and expanding investment in ecological services and establishing national strategies.
□ The lack of quantitative assessment of biodiversity led to the lack of organic cooperation systems due to diversified policies and systems and poor performance in enhancing fundamental biodiversity.
ㅇ For the National Ecosystem Survey which is the basis for the biodiversity assessment in Korea, more than 6.25 billion won was spent from the business budget from 1986 to 2015.
- The current status of biodiversity in the Ecosystem and Nature Maps, which grad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ts use for policy purposes as an indicator are insufficient.
※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is a map developed under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grades the natural environment for their ecological value, naturality, landscape value and so on, into 1st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2nd (minimization of damage), and 3rd (development and use) grade.
ㅇ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mposition of the Pressure-State-Response inspection index system configu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3rd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Strategy and performance monitoring is incomplete.
- Some status indicators exist in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inspection indicators, but the indicators for species, habitat, ecosystem services, and pollution levels are insufficient.
- Efforts for quant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are needed, including developing pressure indicators (P) that reduce biodiversity, such as climate change and pollution, and current indicators (S) that explain current biodiversity, as the current indicators are mainly concentrated (92%) in those reflecting policy responses (R) such as laws and systems.
ㅇ Basic levels of biodiversity are assessed in biodiversity strategie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ut there is no implementation system for biodiversity assessment based on political analysis results.
- Natural resources indicators for policy development cor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natural resources distribution status and changes in population by region, and measures to visualize the results are insufficient.
- The absence of the most basic national and regional biodiversity status limits the reflection of biodiversity as an evaluation factor in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Although Korea is focusing on expanding the production of biodiversity information, improving accessibility, and developing a system that can be shared more effectively using internationally advanced techniques, it still fails to provide the basic biodiversity status.
ㅇ Internationally, the current status of biodiversity and species abundance is provided as a biodiversity map and us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ㅇ The number of species listings in Korea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12, and there is a plan to list 85,000 species of native species in 2035 through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policy task of "expanding ecological capac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current status information in the form of a biodiversity map and so on is still unavailable.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olicies related to biodiversity and sought ways to map out the basic national biodiversity status using the natural environment monitoring information, such as long-term national natural environment surveys, etc., at the pan-ministerial level, and utilize ecological and information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s based on systematic diversity.
ㅇ We derived policy utilization measures using systematic diversity assessment and systematic diversity assessment maps in line with biodiversity agreements and IPBES evaluation indexes.
ㅇ In the policies and projects of the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related to the assessment of biodiversity, a mid- to long-term policy utilization plan can be sought to increase efficiency by proposing interconnection and integrated access to research projects such as monitoring using natural resources.
ㅇ We drew up methods for utilizing ICT-based digital environment assessment for upgrad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preparation techniques for utilizing systematic diversity assessment (proposal).
Ⅱ. Current Status of Infrastructure Policy for the Assessment of Biological Diversity
□ Although biomass surveys based on the assessment of biodiversity have been conducted by various mini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y were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current data on biological resources rather than designing methods for assessing and analyzing biodiversity.
ㅇ In order to improve scientific objectivity in evaluating species and ecosystem diversity, the government plans to prioritize the status of habitats and establish habitat-oriented conservation strategies to promote policy changes to maintain species diversity in the habitat.
ㅇ In order to have expertise as a citizen scientist rather than ending up with basic monitoring, efforts such as establishing colleges and science classes for the general public are needed.
□ In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the support base is divided into species and habitat. Although the number of species is calculated as the number of wild birds, habitats could include environments both suitable/unsuitable for bird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olution.
ㅇ It is necessary to develop diverse techniques and frameworks that can perform evaluations only with the number of species and parts that need to b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in biodiversity assessment indicators, measurement items, and evaluation methods.
□ Biological resource surveys conducted for various ecosystem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ach project in various ministries and agencies for a long period of time, but unlike the monitoring programs in which large-scale research personnel are employed, most business-specific monitoring is subject to problems in systematic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due to low durability.
ㅇ It is judged that these problems result from the minute differences between the survey methods, the surveyors, the weather on the day of the survey, and other environmental effects.
□ In order for various biological resource survey programs with the same limited research personnel to be operated in a more sophisticated way, it is most urgent to foster survey personnel for each classification group at the national level, and furthermore, it is proposed to prepare and operate a national standard bio-resource-survey manual.
ㅇ We propos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survey programs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agencies to promote spatial and time management so that different surveys do not overlap in the same area,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surveys such as scrutiny and expanding survey areas and periods.
ㅇ By managing a pool of investigators by classification group, it is expected that we can have an objective basis for developing a variety of policies, such as the necessity for supporting survey personnel and workforce training programs.
Ⅲ. Development of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Map and their Application to Policies
□ In utilizing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mapping can be carried out by means of mapping phylogenetic diversity assessment results as they are, such as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or by grading index results, but in terms of utilization, this study suggests direct mapping of index results.
ㅇ In assessing diversity, it is judged that a complex diversity assessment can be conducted by using phylogenetic diversity and species diversity together rather than using only one index.
- Phylogenetic diversity and species diversity in areas with the same number of species were found to be different, indicating that they can be highly utilized as an indicator of diversity assessment.
Ⅳ. Utilization of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for Policy Development
□ Proposal of a short-term application plan for the evaluation of biodiversity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ㅇ It can be used for providing political grounds,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divers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arget criteria for diversity, etc. in establishing conservation measures in terms of biodiversity.
ㅇ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such as finding causes and establishing proper reduction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by conducting time series analysis of species diversity
ㅇ Since the number of species provides basic statu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n the size of habitats in a broad sense in evaluating changes in species, especially in animals, the limitations of evaluating the fragmentation of species diversity, such as changes in species composition or fragmentation due to legal protection resulting from development projects exist.
□ We divided our suggestions into those for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nd those for policy promotion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ediumand long-term measures for policy development such as national master plans and international treaties.
ㅇ For the proper use of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s based on genetic information, the first step is to complete the system chart of each classification group at the national level.
ㅇ Since it is operated at the level of monitoring database, such as basic life-history information on species and location information of observations or sample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species abundance level only in terms of biodiversity evaluation, so it is not much utilized for policy development.
ㅇ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the government should first complete the schematic diagram reflecting the National Species list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promote continuous improvement.
ㅇ Although survey techniques are well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assification grou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ization system a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survey systems by institution and research purpose.
ㅇ Since consensus has been formed on the need for unification at the basic survey level in regard to the survey systems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ecosystems, a "basic survey method (proposal) for national biological resources" for basic surveys, including common survey systems and joint survey forms by classification group, should be prepared.
□ It is discussed that monitoring, i.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standardization of techniques, should be promoted as a prerequisite for policy development.
ㅇ It is pointed out in common that when establishing a protected area for important biological resources, since there is a lack of standardized technology and system regarding intensity, time, and workforce of investigation, it is hard to utilize the survey results conducted by the various ministries for promoting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ㅇ Although a variety of surveys are conducted by institute, there are sites that are blind spots in the nationally led surveys and investigation of these sites can be promoted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However, a lack of expertise and the credibility problem exposed limitations, calling for urgent improvement.
- It has been discussed that monitoring should be carried out as a prerequisite for policy development, i.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standardization of techniques should be carried out.
□ In order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a paradigm shift as a basis for operating a system that people can trust by developing evaluation techniques in a quantitative and scientific manner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an algorithm to support decision-making based on ICT from 2020.
ㅇ ICT-ba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 digital EIA, is to systematize a ser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es that have been classified as areas of expertise through a review decisionmaking algorithm.
-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ance wa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mapping and utilizing the results of integrated DB construction and has been steadily improving so far, but its utiliz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and decision-making has been poor compared to developing the ecological and natural map.
- There still exist limitations in utilizing the digital EIA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here interests may conflict over issues such as promoting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direct use as data for environmenta impact assessment review and decision-making.
□ Although regulations on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te that reviewing of biodiversity is only required for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assessed under 'community analysis' within 'reviewing of fauna and flora.'
ㅇ Transition from a system in which assessors investigate, assess, and write the methods by themselves in regard to species abundance and species diversity, to a system in which diversity assessment results including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are printed after inputting monitoring data.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A plan to utilize phylogenetic diversity assessment which forms the basis for the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a newly presented indicator by IPBES and so on, was proposed for policy development. and the indirect utilization plan was presented for the existing urban ecological status map or ecological service map.
□ Phylogenetic diversity, which is the basis for the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is being proposed as a new alternative to biodiversity assessment considering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to respond to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issues related to biodiversity in Korea.
ㅇ We proposed measures for policy use of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in two ways; one is related to preparing the basis for evaluation technology and the other is related to promoting the expansion of the evaluation technology.
ㅇ Feasibility reviews in terms of biodiversity can be carried out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objective information on the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and performance goal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be provided.
-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IUCN, which is proposing new evaluation technologies, to pro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indicators, the foundation for rapid policy response can be laid.
-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applying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and to establish cooperative networks between ministries and agencies related to biodiversity.

5플라스틱 내 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

저자 : 서양원 , 박정규 , 한선영 , 박하늘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43 (2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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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의 재활용 및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최근 코로나 19(COVID-19)가 확산함에 따라 개인위생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ㅇ 플라스틱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제품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을 플라스틱 첨가제라 함
-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플라스틱 첨가제 및 이에 포함되는 첨가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첨가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등록 물질 및 업계 현황을 분석하여 플라스틱 첨가제 유형별로 첨가물질 목록을 도출함
ㅇ 유럽화학물질청은 또한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등에 관한 기초 정보를 구축하고 기초 정보 확보 여부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용출잠재력을 추정하여 이를 토대로 플라스틱 첨가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함
- 이와 함께 플라스틱 첨가물질에 대한 관리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과 EU REACH와 연계하여 EU 내 플라스틱 첨가물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제안함
ㅇ 국내에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화학물질의 신고와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플라스틱 첨가제에 대한 별도의 현황 파악과 관리는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첨가물질들의 목록을 도출하고, 유해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구축하며 향후 국내에서 플라스틱 내 첨가물질을 관리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목적
ㅇ 플라스틱 첨가물질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고 유해성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플라스틱 첨가물질 관리의 우선순위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함
ㅇ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플라스틱 첨가물질의 용출잠재력(release potential)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모델링 분석을 통해 시범 적용하여 정책 분석과 대안설계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자 함
ㅇ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현행 화학물질관리 제도와 연계하여 플라스틱 첨가물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Ⅱ. 플라스틱 첨가물질 인벤토리 구축
□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목록 도출
ㅇ 총 951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ECHA의 플라스틱 첨가제 이니셔티브 물질 목록,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자료,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국내외 첨가물질 정보 등을 분석함
- 이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첨가제 유형 및 총 412종의 첨가물질 목록을 도출함
□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정보 확보 및 인벤토리 구축
ㅇ 총 412종의 국내 첨가물질 중 114종(27.7%)의 물질이 국내에서 규제 및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은 75종, 중점관리물질은 41종,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106종으로 파악됨
- 또한 GHS 유해성 정보가 있는 물질은 74종으로 전체의 17.5%였으며, 첨가제에 사용되는 고분자의 유형 및 농도에 관한 정보는 218종(52.9%)이 확보되었고, 고분자 내 첨가물질의 농도는 210종(51.0%)이 파악됨
ㅇ 이와 함께 플라스틱 첨가제 및 기능제 업체 279개, 착색제 업체 235개의 관련 정보를 구축함
-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업체의 경우 업체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련 현황 및 첨가제 유형별 업체 정보를 확보하였음
□
Ⅲ. 플라스틱 첨가물질 용출잠재력 추정 기법 마련
□ 용출잠재력 추정 방법론
ㅇ ECHA의 플라스틱 첨가물질 이니셔티브는 플라스틱 첨가물질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론으로 용출잠재력 추정 기법을 활용함
- 용출잠재력이 높을수록 인체 및 환경 수용체가 플라스틱 첨가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스크리닝 수준에서 관리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
- 자료 확보 및 추정 방법론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플라스틱 첨가물질의 용출잠재력을 추정함
□ 용출잠재력 시범 추정
ㅇ 중성 유기물 등 관련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첨가물질에 대해서는 정량적 추정을 통해 용출잠재력의 순위를 도출함
- 정량적 추정의 경우 피부에 대한 용출잠재력은 92종을 추정하였고, 흡입에 대해서는 23종을 추정함
ㅇ 정전기 방지제 및 안료 등 첨가물질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기능으로 용출잠재력의 높고 낮음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정성적 추정을 수행함
- 정전기 방지제 11종은 용출잠재력이 높은 물질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안료는 용출잠재력이 낮은 물질군으로 잠정 분류
Ⅳ. 플라스틱 내 첨가물질 관리 체계 설계
□ 관리 체계 설계 방안
ㅇ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 구성요소 및 설계 방향을 제안함
- ECHA의 플라스틱 첨가물질 관리 방안, 국내 첨가물질 목록 도출 절차, DB 구축 및 용출잠재력에 기반한 스크리닝 과정과 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연계하여 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함
□ 관리 체계 적용을 통한 관리 방안 시범 제안
ㅇ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목록(안)에 포함된 물질의 국내외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물질별 관리 수준을 비교함
- 정량적 용출잠재력이 높은 우선순위 30종 및 정성적 용출잠재력이 높은 11종에 대해 EU의 허가물질, 고우려물질, 제한물질 해당 여부, 물질 평가 및 규제 수단분석 여부와 GHS 정보 유무 등을 분석함
- 또한 국내 관리 현황 측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목록을 검토하여 관리 또는 규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1차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 여부 및 GHS 정보유무를 분석함
ㅇ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출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EU에서는 관리·규제대상이나 국내에서는 해당 조치가 부재한 물질이 파악되었으며, GHS 등 기초적인 유해성 정보 또한 확보되지 않은 물질도 존재하였음
- 이와 같은 물질들은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수집하는 등의 조기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관리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본 연구에서 도출한 플라스틱 첨가제 관리 방안은 플라스틱 관리 체계를 시범 적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제시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Ⅴ. 제언 및 추진 방향
□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DB 구축
ㅇ 국내 첨가물질 현황을 분석하여 유통 여부를 파악하고 첨가물질 목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정부 자료를 통해 플라스틱 첨가제 목록 후보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자료 및 「화학물질관리법」 통계조사 DB 등을 통해 첨가제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군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에 별도 코드를 추가하거나 세분화하여 확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민간 자료의 경우 관련 업계 총람 및 국외 플라스틱 첨가제 DB 분석 등이 있으며 플라스틱 첨가제 후보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협력을 얻어 산업계 현황을 분석하면 첨가제 용도 사용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자료, 「화학물질관리법」 통계조사 및 관련 총람 등을 통해 해당 업체 목록을 분석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별로 물리화학적 정보, 유해성 정보, 취급 현황 및 규제 현황 등을 포함한 정보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신고 및 등록 자료,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및 국내외 화학물질 DB 분석 등을 통한 기초적인 물질정보 확보가 필요함
- GHS를 포함한 유해성 등 국내에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정보생산 방안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플라스틱 첨가제 관리 체계 설계
ㅇ 국내 플라스틱 첨가제 관리 체계 설계를 위한 보완 사항으로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플라스틱 첨가제의 용출잠재력 추정을 위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실험값이 없어 QSAR 등 추정치를 적용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수치 확보를 위한 정보 생산 방안을 고려하거나 정성적 추정 대상의 확대 및 관련 기법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량적 용출잠재력 추정할 때 플라스틱 유형, 첨가제 및 매질별 특성과 매질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추정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용출잠재력 추정 결과는 해당 첨가제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니며 관리할 필요성을 검토할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초기 스크리닝 과정임을 감안하여야 함
ㅇ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관리 체계는 첨가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을 도출하고, 첨가물질별 정보 DB를 구축하며,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스크리닝과 관리·규제를 위한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 우선순위는 3단계로 선정하며, 용출잠재력 추정을 통한 1단계 스크리닝, GHS 등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존재 여부와 플라스틱 첨가제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가 노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한 2단계 스크리닝 및 국내외 규제 현황분석 등을 통한 3단계 스크리닝으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선별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 및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 이를 토대로 위해가 우려되는 첨가제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존 규제 수단과 연계하여 허가·제한·금지 물질 및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는 등 유기적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플라스틱 첨가제의 양적·질적 확대 양상을 고려해 향후에는 기존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전반을 대상으로 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I.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s
□ Research Background and Necessity
ㅇ With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use of plastics worldwide, social interest in recycling plastics and risks of microplastics is increasing.
- The recent spread of COVID-19 has raised the need to manage chemicals contained in plastics as demand for disposable plastics has soared due to strengthened personal hygiene and social distance.
ㅇ Substances intentionally added to facilitate plastic processing and improve product performance are referred to as plastic additives.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carries out the Plastic Additives Initiative project to manage plastic additives and analyzes the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gistration materials and industry status to derive a list of additives by additive type.
ㅇ ECHA has also established basic information on the physical chemistry and hazard of the additives and checked the status of management, estimated the release potential, and prioritized plastic additives based on this.
- In addition, a process of selecting priorities for the management of plastic additives and a system for managing plastic additives in were proposed in conjunction with the EU REACH.
ㅇ Reporting and registration of chemicals have been made in Korea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ARECs). However, separate management of plastic additives is insufficient.
- Through this study, we want to draw up a list of plastic additives used in Korea, establish basic information on hazard, etc., and suggest a direction to manage the additives in Korea for the future.
□ Purposes of Research
ㅇ To secure basic information for selecting priorities for managing plastic additives early by organizing the list of plastic additives and checking related information including hazard information.
ㅇ To prioritize plastic additives for management, we presented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release potential of plastic additives and applied it on a trial basis through modeling analysis to lay the scientific found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alternative design and suggest rational policy alternatives
ㅇ Acts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such as ARECs were reviewed. A plan to manage plastic additives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chemical management system was propos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systematic implementation.
II. Establishment of an Inventory of Plastic Additives
□ Making a list of domestic plastic additives
ㅇ A total of 951 substanc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list of plastic additive initiatives by ECHA, registered data of ARECs, results of statistical investigation on chemicals, and other information on additives at home and abroad.
- Based on this, a list of 412 additives used in Korea was drawn up.
□ Securing domestic plastic additive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an inventory
ㅇ Out of a total of 412 domestic additives, 114 (27.7%) were found to be regulated and managed in Korea. Among them, 75 were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41 were substances subject to intensive control, and 106 were 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 In addition, 74 substances (17.5%) were found to contain components described in GHS hazard information. In terms of information on types and concentration levels of polymers used in additives, 218 (25.9%) substances were identified. With regard to information on concentration levels of additives within polymers, 210 (51.0%) substances were identified.
ㅇ Furthermore, an inventory of 279 companies which handle plastic additives and functional agents and 235 coloring companies was established.
- In the case of companies subject to chemical statistical investigation, the status of chemicals handled by each company and information of companies by type of additives were secured.
III. Developing a Technique to Estimate Release Potential of Plastic Additives
□ Methodology for estimating release potential
ㅇ ECHA's Plastic Additives Initiative utilizes release potential estimation techniques as a methodology for prioritizing plastic additives.
- The higher the release potential, the more likely the human and environmental receptors are to be exposed to plastic additives, which makes the release potential a factor to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management targets at the screening level.
- The release potential of plastic additives is estimated either quantitatively or qualitatively depending on whether data is available and the estimation methodology can be applied.
□ Pilot estimation of release potential
ㅇ For additives to which related techniques can be applied, such as neutral organic matter, the ranking with regard to release potential was derived through quantitative estimation.
- Release potentials of 92 substances for skin and 23 substances for inhalation were quantitatively estimated.
ㅇ Qualitative estimation was carried out when the high and low release potentials are distinguished by the inherent physical chemistry and functions of additives such as antistatic agents and pigments.
- 11 antistatic agents were classified as high-potential materials, and the pigments were tentatively classified as low-potential substances.
IV. Designing a Plastic Additives Management System
□ Planning a design for a management system
ㅇ Basic components and design directions were propos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effectively manages domestic plastic additives.
- The basic framework of the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by linking ECHA's plastic additives management plan, procedures for deriving a domestic additive list, the database construction and screening process based on release potential, and chemical related systems.
□ Proposal for a pilot management plan through applic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ㅇ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levels of substances contained in the domestic plastic additive list (proposal) were compared.
- For 30 substances of priority with high quantitative release potential and 11 substances with high qualitative release potential, we analyzed whether they fall under the categories of authorized substances,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 or restricted substances set by EU and whether material assessment was conducted. We also examined their regulatory measures and GHS information status.
- In addition, in terms of the domestic management status, the management or regulation status was identified by reviewing the list of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substances subject to intensive control. We also analyzed whether they are phase-in chemicals subject to the first registration and reviewed their GHS information.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the management status, there were substances which are not regulated and whose basic hazard information including GHS is not available in Korea, even though their release potentials are relatively high and they are subject to management and regulation in the EU.
- These substances need to be reviewed for early acquisition of their information, and additional management measures can be considered based on this.
-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management plan proposed in this study is the result of the trial application that was carried out to identify drawbacks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V. Policy Suggestion and Direction for the Promotion
□ Construction of the domestic plastic additive database
ㅇ In order to determine the distribution of plastic additives in Korea and derive a domestic list of additives, a system is needed to secure relevant data.
- To secure a list of candidates for plastic additives through government data, it is necessary to analyze data registered under the ARECs and the database of the results of statistical investigations conducted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 It is speculated that a separate code for plastic additives can be added to the chemical use classification system under the ARECs and the Chemicals Control Act. Or, existing codes for the classification system can be subdivided for the identification of plastic additives.
- Private data including industry overviews and the database of the plastic additives used abroad can also be used for listing plastic additives. It will also be possible to more accurately check the use of additiv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ustry with cooperation from companies that handle substances that are candidates for plastic additives.
- For this purpose, a plan should be prepared to analyze the list of companies in question using the data registered under the ARECs and the results of statistical investigations conducted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e target companies can be selected and information on plastic additives can be obtained through surveys.
ㅇ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lan to establish an information database for each domestic plastic additive, including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hazard information, handling status, and regulatory status.
- It is necessary to secure basic substance information through reported and registered data under ARECs, the results of statistical investigations on chemicals conducted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hemical databases.
- Information production measures need to be developed for substances that do not have relevant information in Korea, such as hazard information including GHS.
□ Designing the domestic plastic additive management system
ㅇ To improv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in the process of selecting management priorities:
- In case uncertainty exists,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estimates such as QSAR due to insufficient data or the lack of experiment data in release potential estimation of domestic plastic additiv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ther information production methods to secure relevant figures or to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qualitative estimation and supplementing related techniques.
- It is also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stimation metho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lastic types, additives, media, and interaction between media when estimating the quantitative release potential.
-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estimation of release potential is not the result of risk assessment, and is used for an initial screening process to prioritize the substances for their management.
ㅇ It is suggested that the domestic plastic additive management system consist of phases of identifying the status of additives, drawing up a list, establishing an information database for each additive, screening for prioritization, and determining follow-up measures for management and regulation.
- Priority will be selected in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screening based on release potential; the second screening is reviewing hazard data such as GHS, risk information, and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exposures due to other uses; the third screening is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to prioritize plastic additives for the management.
- In order to operate such a management system, institution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notices, such as the ARECs and the Chemicals Control Act.
- Based on this, an organic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which designates additives feared to have risks as permitted/restricted/ prohibited substances or substances subject to intensive control, linked with the existing regulatory measures in the ARECs.
- Consider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plastic additives, the government may have to consider extending the management system to cover not only phase-in chemicals but also non-phase-in chemicals.

6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유미 , 최현진 , 서지현 , 이선민 , 박광희 , 신문식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6 (1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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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석탄 사용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로 대체하는 사항임. 이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 고무적일 수 있으나 여전히 화석연료(LNG) 사용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면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함
ㅇ 최근 기체연료 발전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암모니아, 먼지,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 등 질소산화물 외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음
ㅇ 특히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경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열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는 특성상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LNG 발전시설의 확대에 있어 노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ㅇ 이에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기초 현황 및 노출인구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대안 검토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또한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저감시설의 개발 방향과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현황
1.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기초 현황
□ 2018년 국내 발전설비 현황에서 LNG 열병합발전시설(구역전기 제외)은 전체 전력설비의 약 6.1%를 차지함. 총 38개의 LNG 열병합발전시설(구역전기 포함)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됨
ㅇ 가장 많은 LNG 열병합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자체는 경기도이며 총 설치 전기 및 설치 열용량 역시 가장 높았음
□ LNG 열병합발전시설 중 구역전기사업 대상 사업장 내 평균 34MW와 140Gcal/h의 전기와 열용량이 설치되어 있고, 발전사업의 경우 대상 사업장 내 평균 398MW와 289Gcal/h의 전기와 열용량이 설치되어 있음
ㅇ 발전사업 대상시설의 경우 크게 400MW 이상 전기 설치 사업장과 200MW 이하 사업장으로 나뉘는 분포를 보임
ㅇ 열 공급 세대수와 설치 열용량의 경우 비례하지만, 설치 전기용량과의 상관성은 떨어짐
2. LNG 열병합발전시설 인근 인구 분포 현황
□ LNG 열병합발전시설을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하는 추정 인구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10km 반경 내 약 178.3만 명의 인구가 위치하는 것으로 산출됨
ㅇ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반경 2km 내 평균 인구수(평균 약 1.2만 명; 하종식 외, 2017, p.57)와 본 연구 결과(평균 약 10.2만 명)를 비교했을 때, LNG 열병합발전시설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노출인구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음
ㅇ 지지체별로는 서울특별시가 발전시설 반경별 거주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는 발전시설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Ⅲ.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질 영향 고찰: 대안 비교
□ 본 연구에서는 전기와 열을 모두 생산하고 인근 수요처에 열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개별난방 보일러를 설치하여 열 수요에 대응할 경우를 고려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하는 방안을 제안함
ㅇ 사례분석 시 위례신도시의 경우 LNG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대안의 NOx 배출량이 개별난방 보일러 설치 시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위치, 굴뚝높이, 기상 및 지형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거시설에 미치는 영향예측 농도는 더 적게 예측됨. 향후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안평가의 방법론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음
□ LNG 열병합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NOx 이외의 물질들(PM, CO, NH3, VOCs 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할 때 해당 물질에 대한 배출계수가 최근 대형화된 가스터빈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된 국내 측정자료도 미흡한 수준이어서 이를 활용한 영향예측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Ⅳ.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관리 개선방안
1.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 방향
□ 발전시설의 정상가동 시 부하변동에 따라 미반응 암모니아 발생이 우려되므로 암모니아 주입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선, 미반응 암모니아 제거를 위한 촉매를 선택적 환원 촉매 설비 후단에 설치할 것을 제안함
ㅇ 또한 정상가동 시 CO의 발생량은 배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방지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발전소에는 산화촉매의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다만 산화촉매 설치 여부에 따른 대표 발전소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적용 여부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
□ 냉간기동 및 저부하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낮은 배기가스 온도로 인해 NOx, CO, VOCs 등의 저감을 위해 설치된 촉매의 효율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음. 현재 대비 활성온도가 더욱 낮은 촉매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배열회수보일러 부식에 따른 입자상 물질의 배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에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집진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2.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 NOx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외에도 허가배출기준, 협의기준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굴뚝자동측정장치 설치로 NOx 모니터링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암모니아의 경우 건강영향평가 대상 물질로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영향평가 대상 물질 중「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도 고려해야 함
ㅇ 특히, CO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없으나 EPA와 EU에 기준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CO의 장기간 실시간 굴뚝측정결과를 활용하여 기준 마련의 필요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ㅇ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이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배출기준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유지목표농도 설정을 제안함
□ LNG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하여 NOx 배출 측정 외에 타 물질에 대하여는 측정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최근 수행된 통합허가에서는 카드뮴, 크롬, 비소, 니켈, 수은, 납, 벤젠,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암모니아에 대하여 분기별 자가측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임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 굴뚝 측정을 추가하여 실시간 측정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 상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적용 및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기초 현황과 인근 인구분포 현황은 지자체별로 분석되어 있어 향후 지자체별 대규모 점오염원에 관한 관리대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에서 제안한 LNG 열병합발전시설과 개별난방 보일러 시설 설치에 따른 대안 비교 방안은 열병합발전시설의 위치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ㅇ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제안된 저감기술 개발의 방향은 발전시설 운영 사업자의 저감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발전시설 저감기술관련 연구사업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정책적으로 개선방안으로 제안된 사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굴뚝자동측정장치 설치 확대, 통합허가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평가 방안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One of the key points of the 9th Basic Electricity Power Supply and Demand Plan (draft) is to reduce coal use and replace it with liquefied natural gas (LNG). This may have a positive impact on solving the problems of fine dust and greenhouse gases, but the impact of air quality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s (LNG) cannot be overlooked, and thus, careful air pollutant management is necessary.
ㅇ Although the standards for emission of nitrogen oxides for gas-fired power plants have recently been strengthene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management of ammonia, dust, carbon monoxide, and unburned hydrocarbons and so on, is insufficient
ㅇ In particular, since the development of LNG cogeneration plants are mostly being promoted with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and most plants are located near the areas with high demands for heat, it can be said that air pollutant management focusing on exposures to air pollutants is important.
□ This study intends to carefully establish a management plan for air pollutants for LNG cogeneration facilities, which are expected to cause severe exposure to air pollutants in expanding LNG power generation facilities.
ㅇ Accordingl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LNG cogeneration plants and reviewing alternatives, we intend to propose a new plan to minimize the impact of air pollutant emission.
ㅇ In addition, in order to suggest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air pollutant management plan for LNG cogeneration plants, we intend to set out the direction for reduction facility development and derive the element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Ⅱ. Current Status of LNG Cogeneration Facilities
1. Basic status of LNG cogeneration facilities
□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 2018, LNG cogeneration facilities (excluding district electricity) accounted for about 6.1% of the total power facilities.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38 LNG cogeneration facilities (including district electricity) we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ㅇ The provincial area where the largest number of LNG cogeneration facilities are located is Gyeonggi-do, and the total electricity and heat capacity installed were also the highest
□ Among LNG cogeneration facilities, electricity and heat capacities of about 34 MW and about 140 Gcal/h on average are installed in the site which is a subject of the district electricity business, and electricity and heat capacity of about 398 MW and 289 Gcal/h on average are installed in the site which is a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ㅇ In the case of facilities that are the subjects of the electricity generation business, the distribution shows that they are largely divided into those with a capacity of more than 400 MW and those with a capacity of less than 200 MW.
ㅇ The number of households supplied with heat is proportional to the installed heat capacity, but the correlation with the installed electricity capacity is low.
2. Distribution of population near LNG cogeneration facilities
□ It was calculated that the national average of about 1,783 million people are located within a 10 km radius of the LNG cogeneration facility.
ㅇ When comparing an average number of people within a 2 km radius of the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an average of about 12,000 people; Ha, J.-S. et al., 2017, p.57)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n average of about 102,000 people), it is indicated that LNG cogeneration plants are located in areas where more people are exposed to air pollutants.
ㅇ Population living near power generation plants by radius were the largest in Seoul and there were wide variations in population by plant in Gyeonggi-do.
Ⅲ. A Study of the Impact of LNG Cogeneration Plants on Air Quailty: Comparison of Alternatives
□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generation facility that produces both electricity and heat and supplies heat to nearby customers,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compare installing the cogeneration facility with installing an individual heating system to respond to heat demands.
ㅇ In the case of the Wirye New City, the NOx emission level was higher when operating the LNG cogeneration plants than individual heating systems, but the predicted NO2 concentration in the neighboring residential facilities was lower than expected due to the location of the LNG cogeneration facility, the height of the chimney, and the weather and topography. It is necessary to advance the methodology of alternative evaluation by analyzing various cases in the future.
□ As the emission factors for PM, CO, NH3, VOCs, etc. emitted from the LNG cogeneration facility do not reflect the status of gas turbines which grew in size recently, and the related domestic measurement data are insufficient, it is judged that the uncertainty of the effect prediction result of the substance is very high.
Ⅳ. A Plan to Improve Air Pollutant Management in LNG Cogeneration Facilities
1. Development direction of air pollutant reduction technology for LNG cogeneration facilities
□ During the normal operations of LNG plants, emissions of unreacted ammonia may occur according to the load variations. Therefore, it is proposed to improve the ammonia injection facility and monitoring system and install a catalyst for removing unreacted ammonia after the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ㅇ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an oxidation catalyst to power plants that do not have a prevention technology installed because emissions of CO and VOCs during the normal operations are not subject to regul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each facility based on the monitoring results from the representative power plant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an oxidation catalyst is installed.
□ As NOx, CO, VOCs emissions occur at a temperature at which the efficiency of the prevention technology is not achieved during cold start or low load opera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atalyst that is activated at low temperatures. Also, active measures in this regard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 In order to minimize the effect of particulate matter caused by the corrosion of the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evelop particulate control equipments that can be applied to existing facilities with stability.
2.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air pollutant management policy for LNG cogeneration facilities
□ In addition to the emission allowance standards, NOx can be managed with reinforced standards when necess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rough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and consultation standards. NOx monitoring is relatively well done by installing the Smokestack Tele-Monitoring System (TMS), but a plan is needed to expand the installation of TMS for facilities that have not installed the system.
□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ding ammonia to the list of substances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For substances subject to health impact assessment that do not have emission standards under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dditional standards should be considered.
ㅇ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Korea does not have emission standards for CO contrary to the EPA and EU,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necessity using the long-term real-time measurement data and set the proper management standards.
ㅇ As a method of supplementing the emission allowance standards under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or the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under the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target maintenance target concentration level related to air pollutant emission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In the LNG cogeneration facility,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other substances except NOx have been insufficient. However, it is encouraging that quarterly self-measurements are clearly planned for cadmium, chromium, arsenic, nickel, mercury, lead, benzene, formaldehyde, hydrogen sulfide, and ammonia in the recent integrated permit process.
ㅇ In the case of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suggested that chimney measurement can be added when establishing a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plan to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monitor air pollutants that are not measured in real time.
Ⅴ. Conclusion
□ We expect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follows:
ㅇ The basic status of LNG cogeneration facilities and population distribution by radius are analyzed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this can be used when establishing management measures for large-scale point sources of each local government
ㅇ The plan to compare the installation of LNG plants and individual heating systems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in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when selecting the location of cogeneration facilities and performing EIA.
ㅇ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reduction technology proposed for the management of air pollutants in LNG cogeneration facilities can be helpful when operators of the facilities establish a reduction plan, and can be referred to as basic data when developing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reduction technology in the future.
ㅇ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can be utilized for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air pollutant emission allowance standards, expansion of the installation of automatic chimney measurement devices, expansion of the subject range for integrated permits,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valuation methods.

7기후정의 진단을 위한 공간기반 기후변화 민감계층 분석 연구

저자 : 정휘철 , 김근한 , 임영신 , 송영명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49 (1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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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징후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됨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환경정의의 개념과 일맥상통함
□ 기후변화 문제를 환경정의 개념에 기초하여 다루는 기후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을 중심으로 기후정의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불평등 또는 차별을 검토하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기후정의를 살펴보고자 함
□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기후정의 평가를 위하여 폭염과 관련한 지자체 단위의 불평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 기후정의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후정의 평가 방안을 제시함
□ 기후정의의 개념과 공간분석을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후부정의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공간 DBMS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제안함
□ 폭염위험지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유무를 확인하고, 전역적 모란 지수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적 군집성의 특성이 있는지 검토함
□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지적 모란지수를 사용하여 폭염위험지수의 공간적 이질성을 검토함
□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폭염의 기후부정의 방법론과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적 활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함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기후정의
□ 기후정의의 논리는 환경의 위험과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환경정의로부터 흡수함과 동시에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혁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산업적 혜택과 이에 따른 책임 및 피해가 불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촉발됨
□ 기후정의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ㅇ 분배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이상기후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의 불일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분배 강조
ㅇ 절차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검토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능동적인 참여의 보장 및 과정 구축
ㅇ 생산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산업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새로운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구조의 노동자를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
ㅇ 인정적 기후정의
-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물 전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
2.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진단분석
□ 국내외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진단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ㅇ 기후정의의 분석을 위해 폭염 또는 홍수 등 이상기후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
ㅇ 타 행정구역(또는 지역)과 차별화 되는 사회-경제학적 취약성을 다룬 차별성(불공평)에 대한 검토를 수행
ㅇ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또는 불공평을 확인하는 방법론은 상관분석, 군집분석, 핫스팟 분석, 주변 행정구역과의 수치 비교를 통해 분석 수행
ㅇ 따라서 기후부정의 평가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지자체별 공평성 비교를 통한 분배적 정의 검토를 활용하여 기후부정의가 발생하는 지자체들을 추출해야 함
ㅇ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취약성 지표 중 기후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인자들에 대한 상관분석, Moran's I, 지자체 간 수치 비교 등의 방법을 검토
ㅇ 또한 지속적으로 구축 중인 다양한 유형의 지표를 활용하는 등 기후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검토 필요
3. 기후정의 리스크 평가 관련 지표
□ 국내외 기후정의 리스크의 평가 지표와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ㅇ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서 사회, 경제, 환경,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지표들을 활용
ㅇ VESTAP에서 제공하는 취약성 지표는 381개 항목이나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지표들을 검토
ㅇ 따라서 향후 이러한 지표들의 확장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또는 분석 체계 마련 필요
ㅇ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대두됨에 따라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 지표 또는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취약성 지표를 활용한 기후정의 평가 체계검토 필요
Ⅲ. 기후부정의 도출을 위한 분석
1. 분석 방법론
□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기후정의 진단, 이를 위해서 지역들 간의 불공평, 차별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 도출
ㅇ 이상기후 현상 중 하나인 폭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에 대하여 기후부정의 도출을 위한 분석 수행
ㅇ 분석을 위해 환경부 폭염위험도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평가항목 이용
ㅇ 폭염 관련 위해성 분석 결과와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확인
ㅇ 폭염 관련 위해성 분석 결과와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의 시군구별 Z-Score 비교를 통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 도출
ㅇ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에 대하여 Global Moran's I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간적 군집성 검토
ㅇ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에 대하여 Local Moran's I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간적 이질성 검토
□ 공간 DBMS를 활용한 분석 체계 수립
ㅇ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생산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정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공간 DBMS를 활용한 데이터의 저장, 공간분석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들의 속성정보들을 이용한 질의와 분석 서비스 제공 가능
ㅇ 공간 DBMS에 저장된 공간정보들의 위치 값을 포함한 속성 값 추출과 데이터 간의 연계(조인)를 고려한 질의를 활용해 속성 값을 추출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분석 수행 가능
2. 분석 결과
□ 폭염과 관련하여 위해성 높은 지역의 노출성과 취약성 평가항목 중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지표이면서 Global Moran's I가 높게 나타나는 지표를 도출
ㅇ 노출성 항목의 지표는 총인구수와 인구밀도, 취약성 항목의 지표는 도시화면적비율, 녹지면적비율
□ 폭염과 관련하여 위해성 높은 지역 중에서 노출성과 취약성 평가항목 중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Local Moran's I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 도출
ㅇ 폭염의 위험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고(상위 15%) 노출성과 취약성 지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추출한 결과,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된 지역으로 녹지 면적 비율이 작은 도시지역들에 기후정의 관점에서 부정의가 나타났다고 판단
Ⅳ. 결론 및 제언
1. 정책적 활용
□ 취약성이 나타난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기후부정의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기후변화 지원 대책에서 폭염 대응 행동요령 등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폭염과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기후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다부처 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있음
2. 향후 연구 과제
□ VESTAP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 방법을 자동화하여 현재와 미래의 기후 부정의를 검토할 수 있는 분석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 VESTAP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지표들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를 넘어서 기초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고해상도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기후부정의를 검토하였으나, 향후 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에 이르기까지 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Need and Purpose of Research
□ Abnormal climate is occurring frequently around the world as signs of climate change, and it is being predicted that damages caused by abnormal climate in the future will grow far beyond expected
□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damages caused by climate change are appearing differently by region, gender, age and generation, and discussions on this are in line with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 In order to achieve climate justice that deals with climate change issues based on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why such inequalities occur, while continuously working on and monitoring efforts to resolve such inequalities
□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a method to evaluate and monitor climate justice focusing on heat wave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for entire local governments in the cities and townships of Korea
2. Scope of Research
□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climate justice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ve justice that reviews spatial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 It aims to review and monitor the inequalities of local government unites related to heat waves to evaluate climate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ve justice
3. Research Contents and Execution System
□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status on climate justice and conduct case-studies to draw up implications and present climate justice evaluation plans fitting the conditions of Korea
□ Aimed at presenting methodologies that evaluate climate injustice through case-studies utilizing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and spatial analysis, and proposed a spatial DBMS-based service system for this
□ Checked the correlation between various exposure and vulnerability-based indicators related to heat wave risk coefficients and reviewed whether there are features of spatial differences for all of Korea using global Moran's I.
□ Reviewed spatial differences of the heat wave risk coefficient using global Moran's I for each local government
□ Claimed the need for policy utilization based on climate justice methodologies and analysis results of heat waves and the need for establishing a base for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for each local government
Ⅱ. Preceding Studie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1. Climate justice
□ The logic of climate justice includes absorbing the critical mind that the risks and benefits of the environment should be evenly distributed from environmental justice, as well as the innovative element of 'conversion to a low carbon society'
□ Climate justice was triggered because the industrial benefits regarding climate change and the resulting responsibilities and damages are inconsistent
□ Climate justice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components
ㅇ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 In regards to the issue on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emphasizes the inconsistency of the party causing climate changes and the party that incurs damages are inconsistent, and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ㅇ Procedural climate justice
- In regards to the procedure for establishing and reviewing climate change policies,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stead of being formative procedures, and construct a process
ㅇ Productive climate justice
- Critical thinking on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that cannot help but to accelerate climate change and champion a just conversion that includes laborers in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in order to switch to a new industrial structure
ㅇ Recognition climate justice
- Establish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ies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that is not human-centered, but recognizes and includes all types of life
2. Climate Justice and Environmental Justice Diagnostic Analysis
□ Upon examining the preceding studies for domestic and foreign climate justice and environmental justice diagnosi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ㅇ Analyses were selcted based on climate change risk evaluations for abnormal climates such as heat waves and floods to analyze climate justice
ㅇ Reviews were made on discrimination (inequalities) dealing with socio- economic vulnerabilit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administrative districts (or regions)
ㅇ For methodologies on checking discrimination or inequalitie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analyses were conduc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hot-spot analysis, and numerical comparisons with nearby administrative districts
ㅇ Therefore, in order to evaluate climate injustice, local governments in which climate injustice occurs should be extracted through climate change risk evaluations and using reviews on distributive justice through fairness comparisons
ㅇ For this, review method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Moran's I, numerical comparis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etc. on the evaluation factors that affect climate justice among the various types of vulnerability indicators
ㅇ Furthermore, methodological reviews are necessary to evaluate climate justice such as utilizing different types of indicators that are continuously being constructed 3. Indicators Related to Climate Justice Risk Evaluation
□ Upon examining the evaluation indicators and studies on domestic and foreign climate justice risks, the results can summarized as follows
ㅇ utilize various types of evaluation indicators such as society, economy, environment, health, and infrastructure in the climate change risk evaluation
ㅇ There are 381 vulnerability indicators provided by VESTAP, but preceding studies reviewed indicators not included in this
ㅇ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methodologies or analysis systems that can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extension of such indicators in the future
ㅇ Furthermore, as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drawing attention, the importance of constructing and utilizing data has been emphasized, and it was judged that various types of data that can be utilized will be constructed, and thus,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climate justice evaluation system using various types of risk indicators or the continuously added vulnerability indicators
Ⅲ. Analysis for Deducing Climate Injustice
1. Analysis Methodology
□ Diagnose climate justice focusing on distributive justice, and for this, carry out evaluations focusing on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among the regions to find comparatively vulnerable regions
ㅇ Perform analysis to deduce climate injustice for all cities and townships of Korea in regards to heat waves, which are a type of abnormal climate
ㅇ Use hazard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heat wave adaptation risk map, exposure, and vulnerability items for analysis
ㅇ Use heat wave hazard analysis results and check correlation between the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ㅇ Find areas that are comparatively more vulnerability through the heat wave hazard analysis results and comparisons of Z-Score of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ㅇ Review spatial cluster by conducting Global Moran's I analysis for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ㅇ Review spatial difference by conducting Local Moran's I analysis for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 Establish analysis system using spatial DBMS
ㅇ In order to conduct climate justice analysis using data that are continuously constructed and produced, possible to save data using spatial DBMS, location-based spatial analysis, and provide quick questions, operations and analysis using attributes information
ㅇ Extract location-based attribute values of saved spatial information and link and query tables using table join to extract attribute values to collect structural data, and utilize this for various analyses
2. Analysis Results
□ Deduce indicators where Global Moran's I is high while also having high correlation in the exposure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items of regions with high hazards related to heat waves
ㅇ Indicators related to exposure are total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and indicators related to vulnerability are urbanization area ratio and green area ratio
□ Deduce indicators where Local Moran's I is high while also having high indicators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exposure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items among regions with high hazards related to heat waves
ㅇ Upon extracting the regions having high heat wave dangers (top 15%) and high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most were region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and high urbanization, and it was judged that injustice occurred in the perspective of climate injustice in urban regions with low green area ratios
Ⅳ. Conclusion and Proposal
1. Utilization for Policies
□ It is judged that for local governments having vulnerabilitie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uch climate injustices in various planning stages including city planning
□ Efforts will be made to procure educational budgets such as for heat wave response instructions in future climate change support plans, while seeking out ways to mitigate damages related to heat waves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as part of the efforts to minimize climate injustice
□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ongoing monitoring system to present the basis for consistently pursuing projects between different agencies
2. Future Research Projects
□ It is necessary to automate these research methods using data provided by VESTAP to develop analysis tools that can review present and future climate injustices
□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search and discover various indicators not offered by VESTAP
□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high-resolution data to not only include the local governments of cities and townships, but also the lowest local governments
□ Climate injustice was reviewed in this study focusing on distributive justice, but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vide evaluations that include procedural, productive, and recognition justice

8도심지역 유출지하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저자 : 김경호 , 지민규 , 차은지 , 김교범 , 이병권 , 한혜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5 (2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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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도심지역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하는 대규모 유출지하수는 지하수 보전과 물순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법」 등에서 지하철 및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감소대책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관리와 이용의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도심 지역 유출지하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등 관리제도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유출지하수의 이용과 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유출지하수의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심지역의 유출지하수 관리·이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Ⅱ. 도심지역 지하수 유출 특성
□ 기존에 발간된 자료를 토대로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 및 이용률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도심지역의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하수 개발·이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유출지하수는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로 이용되기 때문에 지하수 부존량 손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ㅇ 특히 건축물의 경우 기준(30톤/일)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을 인지할 때 신고하는 규정 때문에 이용·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없고,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물순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중수도를 포함한 다양한 용수 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의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를 토대로 유출지하수 발생과 지하수위 변동(저하) 사이의 정량적인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지하수위 관리구역의 설정 방안 및 유출지하수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한다.
ㅇ 사례연구로서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서울시의 유출지하수 발생량, 토지이용, 수리지질 특성 등 공간변인이 지하수위 강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였으며, 도심지역 지하철 인근에서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유의한 수위강하를 시공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심지역 지하수위 우심지구 및 관리수위 설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서울시에서는 강우현상에 종속되지 않는 지속적인 지하수위 강하가 확인되며, 지하철 노선 이격거리, 지하철 유출량, 토양깊이 등이 수위 저하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계열 분석으로 설정된 지하수 예측수위의 신뢰구간을 벗어나는 대규모지하수위 강하를 건축물 공사에 인접한 관측망에서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보조관측망을 유출지하수 계측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유출지하수 이용·관리 방안
□ 본 장에서는 국내 유출지하수 이용·관리 실태와 현안을 살펴보고 공사 시 유출지하수관리 및 운영 시 유출지하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유출지하수 지자체 관리실태 및 감소·계측·이용에 대한 기존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ㅇ 환경부의 지하수업무수행지침 등을 검토하고 지자체 관리 실태(공무원 인터뷰 등)를 확인한 결과, 유출지하수 관리제도 및 행정체계 미흡으로 민간영역의 이용·관리가 부실하였으며, 공사 관리(계측·차수·배수에 관한 관리방안)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법제도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유출지하수 계측 및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등과 연계된 예측방법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ㅇ 나아가서 유출지하수 이용의 기본원칙(물순환 건전성 제고 등)을 토대로 도심지역 건축 시설물의 용수(시설물 내 지열냉난방 및 시설물 외 하천유지용수 등) 및 인공함양 방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하였으며, 유출지하수 이용활성화를 위한 평가 프로세스와 경제성 검토 방안을 도출하였다.
Ⅳ. 유출지하수 관리제도 개선안
□ 본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하수법」상의 유출지하수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행 관리제도의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하수 공적관리 강화를 위해 유출지하수 발생신고를 합리화하고 이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적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를 구체적인 법규정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ㅇ 유출지하수 관련 법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한 결과 지하수 보전 및 공정관리 측면에서 법제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위해 유출지하수 신고규정 합리화(사전신고 의무제), 유출지하수 이용의무화 제도, 유출지하수 사전평가제도, 지하수보전구역 등 관리구역 현행화,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도 활성화 등에 관한 관리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ㅇ 위와 같은 정책 방향의 맥락에서 「지하수법」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유출지하수 신고대상에 관한 규모 및 발생량 기준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유출지하수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에 대한 법제도 개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법제도 개선안은 유출지하수 신고규정 개정, 유출지하수 용도규정 개정, 유출지하수 수질관리제도 개정, 지하수보전구역제도 개정, 지하수 이용부담금 적용 방안 마련, 지하수 영향조사 등 사전평가제도 적용 방안 마련을 포함한다.
ㅇ 특히 유출지하수 용도에 관한 규정이 중수도 수질기준에만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 인공함양(재함양)을 포함한 유출지하수의 활용 확대를 위한 해당 조항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질관리규정에 유출지하수 개념을 포함해야 하며 용도별 지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출지하수 관리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지하수법」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유출지하수를 포함한 지하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수의 보전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공성 확보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정 및 행정 지원과 더불어 지하수 자원 보전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통합물관리의 기본원칙인 물순환 회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 개선 노력과 본 연구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 Large-scale discharge of groundwater from projects designed to develop underground spaces in urban areas needs to be actively utilized and managed to conserve groundwater and ensure the integrity of water circulation systems. Under the Groundwater Act, etc., there are regulations that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reduction measures and utilization plans for discharged groundwater generated from subways and building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systems in place is insufficient in terms of both effective management and utilization.
ㅇ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legal framework, to effectively manage and utilize discharged groundwater in urban areas. This study also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pertaining to systems utilizing and managing discharged groundwater, and establishes the direction of relevant policies for effective groundwater discharge management.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ultimately proposes various measures and plans to improve legal systems governing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groundwater discharge in urban areas.
Ⅱ.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Discharge in Urban Areas
□ Previously published information on discharged groundwater and its usage suggests that more groundwater is being discharged in urban areas to the extent that the volume of discharged groundwater exceeds the capacity of groundwater developed and utilized. Since groundwater discharge is mostly used for the maintenance of rivers, it greatly contributes to the loss of groundwater reserves.
ㅇ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buildings, the legal system for utilizing and managing groundwater discharge is ineffective because of regulations that report any instances of groundwater discharge above the standard volume (30 tons/day). Furthermore, the use of groundwater discharge to secure the integrity of water circulation, such as wastewater, is deemed insufficient.
□ This study examines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tion of groundwater discharge and fluctuation of groundwater levels (depletion) based on the amount of discharged groundwater as well as data from the groundwater Auxiliary Observation Network available in urban areas.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a plan for establishing groundwater level management zones and a monitoring plan for discharged groundwater.
ㅇ In terms of case studies, this study uses machine learning to evaluate the effect of spatial variables, such as groundwater discharge volume, land use, and hydroge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 drop in groundwater levels in Seoul. It also spatiotemporally examines significant water level drops caused by groundwater discharge in urban areas near subways. More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used in proposing a plan to establish high-risk zones and control threshold for groundwater levels in urban areas.
ㅇ Observations through the Seoul Auxiliary Observation Network proved that the continuous drop in the groundwater level was not subject to rainfall. Here, the separation distance of subway lines, volume of discharge from subways, and depth of soil were identified as major influence factors. Furthermore, significant drops in groundwater levels outside the confidence interval of forecasted groundwater levels set by time-series analyses were identified via the observation network adjacent to buildings under construction. This presented means to utilize the Auxiliary Observation Network as a major means of measuring groundwater discharge.
Ⅲ. Means to Utilize/Manage Groundwater Discharge
□ This chapt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ending issues pertaining to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discharge in Korea. It also offers plans to promote the use of groundwater discharged during construction, and the management of groundwater discharge when such means of using discharged groundwater are implemented. Here, the current status of managing, reducing, measuring, and utilizing groundwater discharge at different municipalities was reviewed, and relevant problems and improvements were presented as well.
ㅇ Review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guidelines for performing groundwater work, and confirming the managem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public official interviews, etc.) revealed that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groundwater discharge in the private sector were poor due to the lack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ystems for discharged groundwater. Also, despite the guidelines for managing construction (measurement, order and drainage techniques, and application of construction methods), this study explored the necessity of supplementing a more specific method of measuring and monitoring groundwater discharg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egal systems and forecasting methods linked to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s.
ㅇ Furthermore,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utilizing groundwater discharge, this study reviewed and proposed plans for utilizing water at buildings in urban areas (geothermal heating and cooling in facilities, river maintenance water, etc.) as well as artificial recharge methods. It also explored evaluation processes and economic review plans for revitalizing the use of groundwater discharge.
IV. Plans for Improving Groundwater Discharge Management Systems
□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issues pertaining to groundwater discharge management systems under the current Groundwater Act were derived in this study. This study also propos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nd specific improvement plans for current management systems. In particular, to reinforce public management of groundwater, policy improvements rationalizing the mandatory reporting of groundwater discharge instances were established, and a detailed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in this study as well.
ㅇ Based on potential improvements identified in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discharged groundwater, this study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in terms of groundwater conservation and process management.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management policies regarding the rationalization of groundwater discharge reporting regulations, a system for obligating the use of discharged groundwater, a pre-evaluation system for discharged groundwater, management zones (such as groundwater preservation zones), and implemented a fee-based usage system for groundwater discharge.
ㅇ In the context of the above policy direction, this study developed an improvement plan centering on the Groundwater Act. Particularly, given the fact that the scale and volume threshold for reporting groundwater discharge did not reflect reality, this study proposed a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for groundwater discharge reporting thresholds and procedures. Improvements to the legal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include the revision of groundwater discharge reporting regulations, revision of groundwater discharge usage regulations, revision of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groundwater discharge, revision of the groundwater conservation zone system, arrangement of groundwater usage fees, and preparation of pre-evaluation measures such as groundwater impact assessments.
ㅇ In particular, since the regulations on the use of discharged groundwater are stipulated as items applicable only to the wastewater quality standards, this research deemed it urgent to amend relevant provisions and expand the use of groundwater discharge, including the artificial recharge of groundwater. Furthermore, this study deemed it necessary to include the proper definition of groundwater discharge in regulations governing groundwater quality management, and to prepare a basis for applying the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for different applications.
□ (Recommendation) This study proposes amendments to the Groundwater Act, etc. in order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groundwater discharge management systems. However, to apply such amendments, this report recognized the need for comprehensive revisions to current groundwater management policies. Moving forward, in order to improve the practices managing groundwater, including discharged groundwater, there is an urgent need to raise awareness of the value and publicness of groundwater preservation. But above all,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groundwater developments and utilization facilities, the government's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support, reinforcement of groundwater resource conservation policies are required. To achieve the goal of restoring proper water circulation,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municipalities are expected to exert efforts to improve relevant systems and to actively uti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9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저자 : 신경희 , 양경 , 주문솔 , 조공장 , 이어진 , 김경호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09 (20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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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원전 해체폐기물 대량 발생 예상
ㅇ 지속적인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 및 해체가 예상되고, 고리 1호기의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운영 시 대비 대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해체폐기물의 약 1%만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됨
- 국내의 경우, 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예측치는 부재하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고리 1호기의 경우, 3단계(해체착수 및 방사성관리구역 해체)에서 해체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ㅇ 선행연구 결과는 일정 허용농도 기준을 충족하여도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차이가 매우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는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해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원전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필요
ㅇ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
ㅇ 원전 해체로 인한 비방사성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함
Ⅱ.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현황
□ 법·제도적 현황
ㅇ 「원자력안전법」상에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라는 정의 규정도 없이 고시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ㅇ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명칭과 배치되는 자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운영 현황
ㅇ 자체처분 폐기물 중 플라스틱, 철재류, 콘크리트 및 불소화합물은 재활용 사례가 다수 있음
ㅇ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체처분이 시행 중임
□ 인식 조사 및 수용성 현황
ㅇ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답변이 30% 이상을 차지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을 현행처럼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답변이 50% 이상을 차지
□ 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전 해체로 인해 단기간에 비교적 다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규정도 모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갈등 유발 요인을 안고 있음
Ⅲ. 국외 해체폐기물의 제도 및 사례
□ 일본
ㅇ 최근 클리어런스 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대상물을 대폭 확대
- 원전 해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
ㅇ 환경대신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관점에서 클리어런스 제도의 운용에 관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클리어런스 폐기물 또는 비방사성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 등에 따라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를 관리하는 환경성의 협력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음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클리어런스 규칙 및 심사기준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클리어런스 제도에 따른 측정 및 평가 방법의 인가와 클리어런스 확인을 위한 심사회의에 대한 정보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함
ㅇ 클리어런스 확인을 거친 클리어런스 폐기물의 재활용은 2020년 현재 원자력업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ㅇ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극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한 연구과제가 다각도로 수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찬반 입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됨
ㅇ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에 특정한 의견 수렴이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미국의 경우 해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 주법에 의해 수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비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공공참여 기회가 보장됨
ㅇ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회복부, 유독물질통제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원자력 분야가 아닌 일반 환경청의 업무 영역에 해당됨
□ 독일
ㅇ 무제한 클리어런스와 조건부 클리어런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으며,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규제를 모두 환경·자연보전·원자력안전부(BMU)에서 담당함
ㅇ 해체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련 문서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평가 과정에서 공공참여가 이루어짐
Ⅳ.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 개선 부문
ㅇ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부문을 도출함
- 관리주체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 이행 방안
ㅇ 부분별 이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관리주체의 명확화
1) 정의 규정 신설
2) 적용법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1) 환경부 협의 절차 추가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1) 해체계획서 작성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 작성
2)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상세 처리계획 수립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1) 숙의형 주민참여 방식 도입
2) 해체계획의 공개
3) 트레이서빌리티 확보
4) 해체계획의 투명성 확보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can generate significant volumes of waste products.
ㅇ The permanent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of old nuclear power plants ar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with the decommissioning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getting under way in earnest, a larger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is expected to be generated compared to the volume of waste produced during the nuclear power plant's operation.
□ Securing the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can be difficult.
ㅇ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how that residents may harbor negative perceptions in regards to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from nuclear power plants, even when certain permissible concentration criteria have been satisfied.
□ Potential additional costs caused by processing delays, etc.
ㅇ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of treating low to medium-level radioactive waste and non-radioactive waste is significant.
ㅇ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results in a marked increase in cost, which may lead to delays in the decommissioning process.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requires proper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System improvements to minimiz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the treat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required.
ㅇ Propose measures to improve laws, systems, and operations for proper processing of non-radioactive waste caused by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Ⅱ. Current Status of Waste Generated from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ㅇ The term “waste subject to self-disposal” is defin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only (no definition available in the “Nuclear Safety Act”).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Principle.”
ㅇ Regulations permitting self-disposal contrary to the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available.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 Current operational status
ㅇ Among self-disposable wastes, plastics, steel materials, concrete, and fluorine compounds are frequently recycled.
ㅇ Self-disposal has been in practice in earnest since 2000.
□ Perception survey and current acceptance status
ㅇ A survey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pertaining to the final decommissioning plan (draft)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dicated concerns regarding the management plan for radioactive waste.
ㅇ More than 30% of all answers on recycling self-disposable waste were negative.
ㅇ More than 50% of all answers on managing self-disposable waste in compliance with current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were negative.
□ Current status and issues pertaining to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Disassembling a nuclear power plant is expected to generate a relatively large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However, terms related to the handling of non-radioactive waste have not been defined clearly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rround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ambiguous. As suc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blind spots in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from disassembled nuclear power plants.
ㅇ The current framework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issues causing conflict, including the recycling of non-radioactive waste.
Ⅲ. Overseas Systems and Examples of Waste Generated from Dismantled Nuclear Power Plants
□ Japan
ㅇ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clearance rules, facilities, and objects subject to relevant systems have been greatly expanded.
- The Minister of Environment can present his/her opinion to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ttee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clearan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ropriate disposal of waste.
ㅇ In line with the revision of clearance rules and examination standards,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now discloses information on the approv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clearance system as well as the review meeting(hosted to confirm clearance) on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website.
ㅇ Recycling of waste that has been checked for clearance is being processed on a limited basis in the nuclear industry as of 2020.
□ United States
ㅇ Although a clearance system has not been enacted, various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ultra-low-level radioactive waste have recently been carried out. This process has given various stakeholders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pros and cons of a clearance system.
ㅇ There is no specific consensus on plans to manage non-radioactive waste produc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in the US, m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decommissioning and decommissioning projects must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state law. Here, the public is guaranteed, by law, an opportunity to present and review alternatives in terms of processing and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ㅇ When carrying 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tate authorities overseeing the recycling/restoration of resources, control of toxic substances, etc. must review the process. This responsibility falls under the competent authority supervising the state's environmental affairs rather than nuclear power-related affairs.
□ Germany
ㅇ A system was introduced to enable unlimited clearance and conditional clearance. Currently, 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is in charge of both radioactive and non-radioactive waste regulations.
ㅇ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Relevant documents are available through official websites, and the public i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process.
Ⅳ. Plans for System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 Areas of improvement
ㅇ There are four areas of improvement: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 Implementation plan
ㅇ The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area of improvement is as follows: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1) Establish new regulations for definitions
2) Clarif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1) Add a consultation/discussion procedur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1) Prepare plans for managing non-radioactive waste
2) Establish a detailed treatment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1) Introduce a deliberative process for resident participation
2) Disclose decommissioning plans for nuclear power plants
3) Secure traceability
4) Secure transparency of decommissioning plans

10자연자원총량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저자 : 이승준 , 이상범 , 차은지 , 윤은주 , Morgan Robertson , Wolfgang Wende , Donna Kendall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47 (2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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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국내외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 의무화'를 제시
ㅇ 환경부는 2019년 자연자원총량제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음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한 취지를 갖는 국외의 생물다양성 상쇄 정책 사례를 볼 때, 법 규정, 계획, 운영 방식 등 제도적 틀에 관한 다각도의 검토와 기초자료가 필요
□ 연구의 목적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특성과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법제도 환경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
2. 연구문제 및 추진방법
□ 연구문제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한 개념을 갖는 국외 제도들의 운영 메커니즘은 어떠하며, 해당 국가의 법제도 환경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연계되는 국내 법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해당 법제도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자연자원총량제의 근본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ㅇ 국외 제도의 사례와 국내 제도 여건 분석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은 무엇이며, 각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은 무엇인가□
□ 추진방법
ㅇ 제도 설계와 운영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생물다양성 상쇄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외사례를 주제별로 분석함으로써 종합 시사점 도출(제2장)
ㅇ 국내에서 추진된 자연자원총량제 입법안과 환경영향평가, 생태계보전협력금, 국토-환경 통합, 생태축, 총량제도 등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제3장, 제4장)
ㅇ 국외사례와 국내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 설정 및 각 대안의 특징 비교·분석(제5장)
ㅇ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도적 대안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제도, 계획, 정책, 연구 등의 향후 과제 제시(제6장)
Ⅱ. 관련 제도의 국외사례 분석
1. 국외 제도의 개요 및 특성
□ 생물다양성 상쇄 관련 거버넌스
ㅇ 30~40년 이상 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이나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정을 가지면서 주별로 매우 다른 형태의 규정을 적용
ㅇ 독일이나 영국 등은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생물다양성 상쇄를 설계하고 운영함
ㅇ 주요 국가들은 법제도를 통해 이행과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며, 이는 관련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이해관계자 구도
ㅇ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개발자, 대행업자(저감은행 운영자), 의사결정자(행정권자)가 핵심 이해관계자이며, 국가나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구도를 나타냄
ㅇ 시장기능 활용 정도에 따라 제도 운영에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사례와 독일 등과 같이 공공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국외사례 분석의 종합 시사점
□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설계
ㅇ 국가나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추진 동력으로 작용
ㅇ 국가 과제인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정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자연환경 보전 목표 총량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설계·운영 필요
□ 법제도의 강화
ㅇ 개발과 보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 필요
□ 순차적 저감의 강력한 적용
ㅇ 예상되는 훼손은 가급적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훼손에 따른 상쇄전략은 불가피한 경우의 최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체불가능한 생태계 기능이나 보전 가치가 높은 취약 생태계는 사전에 훼손을 금지
ㅇ 상쇄 수단으로서의 대체금 지불은 허용하지 않거나, 만약 허용할 경우 대체금 규모가 입지선정, 계획, 관리,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치
□ 입지계획 구상
ㅇ 생태적 연결성과 불균형적인 공간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이나 유역 계획 과정에서 훼손에 대한 대체 예정지를 미리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생태적 연결성, 기능 및 사회문화적 연계성을 함께 고려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마련
ㅇ 이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이 명료하고 간결해야 하며, 동시에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 마련 필요
ㅇ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기술을 함께 고려하는 효과적인 평가 체계 마련
□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상쇄 계획 과정에서 이행성과와 영향성과의 논리적 연결성을 분석하여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계획 마련
ㅇ 경험 있는 비정부기관이나 지역민을 활용함으로써 장기 모니터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의 적절성을 감시
Ⅲ. 국내 제도의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1. 기존 관련 제도와 계획의 분석
□ 자연환경침해 제도안
ㅇ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침해' 규정을 신설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19년 국회에 제출
ㅇ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자연자원총량제를 운영하고자 함으로써 제도의 중복성 문제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만 국한하는 한계를 지님
ㅇ 실질적인 총량제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개발사업이 아닌,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상위 국토계획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ㅇ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개별 개발사업 단위로 적용되고 부과금 산정에서 실효성이 낮아 자연자원의 목표 총량을 유지하는 데는 적용하기 어려움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생태계보전협력금제는 유사한 취지를 갖는 제도지만, 근본적인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제도가 적용되는 수준, 즉 개별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등의 서로 다른 수준에서 적용될 필요 있음
2. 국토-환경계획의 연계 및 생태축
□ 국토-환경계획의 연계
ㅇ 국토-환경계획의 연동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가 논의되고 있으며, 자연자원총량제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도구역할을 할 수 있음
ㅇ 도시·군기본계획을 포함하는 상위 국토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계획에 속하지 않아 개발 및 보전용지를 구상하는 계획 단계에서 이미 잠재적인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계획 단계에서 자연자원의 목표 총량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생태축 고려
ㅇ 국토계획에서 생태축을 포함한 환경보전 관련 사항을 개념적 수준에서 고려해 왔으므로, 생태축 평가와 계획 방법론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
3. 총량제도
□ 매체 중심의 총량제도
ㅇ 대기나 수자원 부문은 오염물질 배출과 농도변화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변화가 일어나며, 총량 평가대상과 설정방식이 측정가능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
ㅇ 지역별로 배출허용량을 부여하는 목표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목표에 따른 배출량을 제어하도록 규제와 인센티브 적용
□ 생태계 관련 총량제도
ㅇ 습지총량제나 녹지총량제는 대기나 수자원 등 오염 농도 중심의 총량제와는 달리 자연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보전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
ㅇ 생태계 관련 총량제도는 자연환경 구성요소들의 기능 및 가치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총량설정 대상이나 평가체계, 적용방법 등에서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
Ⅳ. 제도적 대안
1. 대안의 방향
□ 법제도 및 계획의 틀
ㅇ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자연자원총량제도안은 현실적 목표 부재, 개별 개발사업 단위 관리에 따른 문제, 제도가 적용되는 계획 수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ㅇ 기존안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보전 총량의 목표 설정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이나 유역단위 현황을 고려한 상위 계획상에서 제도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운영 방식
ㅇ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전 목표 총량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 있음
ㅇ 보전 총량 대상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어렵도록 제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면 훼손 자연환경에 대해 대체 복원지 등을 마련하여 상쇄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 있음
ㅇ 자연자원총량제가 개발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장치 마련
2. 자연자원총량제도의 대안
□ 제도의 틀
ㅇ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구현하면서 상하위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과 연계하는 제도적 틀 제안(그림 1 참조)
ㅇ 「국토계획법」 개정 혹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총량제 관련 지침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국토-환경계획의 실질적 연계가 강화될 경우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을 통한 적용도 가능
□ 대안의 개념 및 제도 운영 방식
ㅇ 대안 A: 사회경제 여건 중심의 총량제
- 지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단계에서 보전 목표 총량을 설정하고 전략적 상쇄 예정지를 구상하며, 운영 과정에서 보전 총량 대상지에 훼손이 발생할 경우 질적으로 개선된 전략적 상쇄지와의 크레딧 거래를 통해 훼손에 대해 상쇄(그림 2, 3 참조)
- 계획과 개별사업 수준에서 모두 적용되는 방식
ㅇ 대안 B: 계획단계 관리 위주의 총량제
- 사전에 기존 보전지역을 목표 총량으로 설정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전예정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계획 단계에서 총량을 유지(그림 4, 5 참조)
- 계획 수준에서만 적용되는 방식
3. 자연환경의 양 산정 방향
□ 녹지면적 기반 총량
ㅇ 계획 및 이행단계에서 훼손 및 상쇄에 관해 녹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ㅇ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제도 운영 초기에 적용하기 유리하지만, 훼손 전의 자연환경이 가진 구조, 기능, 가치를 상쇄지에 유사하게 복원할 가능성 낮아 대안 A와 같이 훼손지와 동일한 복원이 어려운 저감은행을 활용하는 상황에 적합
□ 기능과 서비스를 고려한 총량
ㅇ 특정 훼손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자연환경 기능이나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식
ㅇ 개별 사업 혹은 계획단계의 개발예정용지 설정에 따른 훼손에 대해 동일한 기능과 서비스를 복원할 수 있는 대체지를 발굴하고 복원해야 하므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합
□ 환경용량을 고려한 총량
ㅇ 개발로 인해 단순히 훼손지의 자연환경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및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자연환경 훼손까지 고려하여 총량과 상쇄량을 결정
ㅇ 환경용량 산정 방법의 표준화와 인식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개념을 입지 경계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의 용량 관점에서 고려
4. 생태축을 이용한 보전용지 설정 및 관리 방향
□ 생태축 평가와 계획 방법 구체화
ㅇ 광역교통망 등 일부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에 비해 대간-정맥 및 하천 등의 주요 생태축의 연결성 유지나 보전에 대한 내용은 구체성이 떨어져 생태축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ㅇ 현황과 개발계획에 기초한 보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가치를 고려한 잠재적 보전용지의 설정이 가능함
5. 제도적 대안의 비교·분석
□ <표 1>과 같이 자연자원총량제에 관한 2019년 기존안과 본 연구의 두 가지 대안을 법제도 틀, 목표 총량 설정 방식, 운영 메커니즘, 장단점 측면에서 비교·분석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현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
ㅇ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논의뿐만 아니라 훼손과 상쇄, 보전 등에 관련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주치는 부동산 문제, 생태계 연결성 문제, 다른 계획이나 정책 등과의 상충 문제 등 고려 필요
ㅇ 비록 국정과제이지만 제도적 틀에 대한 연구와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행정적 손실과 이해관계자 갈등 심화 등 정책 실패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를 틀로 하는 기존의 제도안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나 이해관계자 반발이 우려되며, 개별 사업 단위 상쇄 조치의 결과에도 많은 불확실성 내포
ㅇ 지역의 개발편차가 크고 균형발전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 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보전을 강요할 경우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제도적 대안
ㅇ 도시·군기본계획 혹은 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가지는 제도적 틀 제안
ㅇ 대안 A는 보전 목표 총량 설정에 유연성을 두는 방식으로 계획과 개별 사업 수준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반면, 대안 B는 계획 수준에서 총량을 적용하는 방식임
ㅇ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자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협력이 필요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후속 과제
ㅇ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바탕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안을 개선하고, 다양한 지역 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의 틀 구축
ㅇ 제도 운영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훼손과 상쇄 평가방식, 입지 선정 등 제도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ㅇ 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해 부처 간 이해관계, 사업자, 환경보전 주체, 지역민, 공무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 추진
□ 자연자원총량제도 준비를 위한 핵심 과제
ㅇ 이승준 외(2020)에서 제안한 자연자원총량제의 중장기 연구 로드맵과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 핵심 과제 제시(표 2 참조)


Ⅰ. Overview of the Research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Background of the research
ㅇ The newly launched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2017 confirmed 'setting the total amount of natural resources for conservation and making restoration or replacement obligatory to offset the losses' as one of the 5-year policy tasks, which is the result of the continuously impacted natural environment by development.
ㅇ The draft amend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2019 which was intended to support the administration's policy task failed to be approved.
ㅇ Biodiversity offsets experienced in other countries or regions suggest that diverse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should be analyzed and prepared for policy decision making in consideration of legisl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 Purpose of the research
ㅇ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effectiv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n Korea by analyzing and characterizing relevant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2. Research questions and methods
□ Research questions
ㅇ What are the mechanisms of biodiversity offset regulations in foreign countries or regions, and how are they related to their legislative and policy environment□
ㅇ What are the domestic institutions related to biodiversity offsets and how could the new institutions be effective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up□
ㅇ What are the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effectiv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based on the answers to the two research questions, and how could they be characterized□
□ Research methods
ㅇ Chapter 2 provides implications for an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major issues in the foreign biodiversity offset policies.
ㅇ Chapter 3 and 4 provide implications for an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domestic legal 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draft amendment which failed in 2019,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environmental planning, ecological networks, and total environmental use.
ㅇ Chapter 5 suggests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effectiv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compares their features by synthesizing th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Chapter 2-4.
ㅇ Chapter 6 suggests future tasks of legislation, planning, policy, and research required to realize the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Ⅱ. Analysis of the Biodiversity Offsets
1. Overview of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 Governance
ㅇ The US and Germany, experiencing the institutions over 30~40 years, have developed different state-level regulations under the federal-level Act.
ㅇ Germany and the UK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biodiversity offsets by incorporating them into local planning.
ㅇ Experienced countries legally enforce the implementation of biodiversity offset, which is a critical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policy.
□ Typology of the stakeholder relationships
ㅇ The main stakeholders are generally composed of project developers, service providers (compensation bank operators), and decision-makers (administrative authorities), although each country or region has diverse compositions of and relationships between stakeholders.
ㅇ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can be classified by the extent to which market is involved; for example, markets are quite well balanced with the control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S and Australia, while public administration is strong in Germany.
2. Implications of the overseas biodiversity offsets
□ Institutional design dealing with the most pressing issues
ㅇ The policy can be best promoted by designing useful institutions dealing with the most pressing issues in a country or a region.
ㅇ Consider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in Korea, an institutional design promoting locally-determined goal setting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its achievement is required.
□ Strengthening regulations
ㅇ Legal enforcement is critical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s under the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 Mitigation hierarchy
ㅇ While anticipated ecosystem loss should be first avoided or minimized, offsets need to be used as a last resort for the unavoidable residual loss and the damage to an irreplaceable or vulnerable ecosystem should be prohibited.
ㅇ It is better not to allow in-lieu fee payment to offset losses; in cases where it is allowed, the amount paid should include all costs associated with site selection, planning, management, monitoring, and so on.
□ Location for the offsets
ㅇ Appropriate offset sites should be mapped out in a local or watershed planning process taking into consideration ecological connectivity and sociocultural relation.
□ Efficient and effective matrix
ㅇ The assessment matrix should be concise for the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while including necessary information to effectively achieve the goals.
ㅇ An effective assessment framework would consider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 Monitoring system
ㅇ Relevant indices and monitoring plans should be developed by analyzing logical connections between implementation and impact performances.
ㅇ Experienced NGOs or local residents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monitoring experts in the long term as well as inspectors.
Ⅲ. Analysis of the Domestic Relevant Institutions
1. Analysis of relevant institutions, policies, and plans
□ Draft amendment in 2019
ㅇ The draft amend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includes the regulation of environmental offsets for the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9.
ㅇ The draft amendment focused on the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 which results in the problems of institutional redundancy as well as limited coverage.
ㅇ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can be improved by approaching not development project units but upper-level land planning.
□ Ecosystem conservation fund
ㅇ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s not the best approach to achieving conservation goals as it is applied to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and in-lieu fees are highly underestimated to offset environmental losses.
ㅇ Although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s similar to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n its goal, it should be applied at the different governance level to prevent the redundancy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maximize its usefulness.
2. Integration of land and environmental planning
□ Integration of plans
ㅇ The recent efforts to integrate land and environmental planning promoted discussion of specific collaboration between relevant sectors, which may be partially realized by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ㅇ As the upper-level land planning including urban planning is not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 setting the total amount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t the planning stage is required where areas for potential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re mapped out.
□ Ecological network
ㅇ Since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ecological networks has been only conceptually dealt with in the land planning, the assessment and methodology of ecological networks need to be specified for practical application.
3.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the total maximum amount concept
□ Air and water policies
ㅇ The cause and effect of pollutant emission and concentration are obvious and come out in a fairly short term for the air and water sectors, and they are also easily measurable to produce available data.
ㅇ Th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by a total maximum load approach in each region, and both the regulations and incentives are used to achieve emission targets.
□ Ecosystem-related policies
ㅇ The 'no net loss' of wetlands or green, unlike the maximum load control of the air and water policies, manages conservation targets of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ㅇ Ecosystem-based 'no net loss' policies should evaluate functions and values of the compon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by considering the target entities, assessment frameworks, and implementation.
Ⅳ. Institutional Alternatives
1. Considerations for the alternatives
□ Legal and planning aspects
ㅇ The EIA-based draft amendment proposed in 2019 exposed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realistic goals, the spatial and temporal issues caused by the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 approach, and the relevant planning level.
ㅇ In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in the 2019 draft amendment, the institution needs to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the upper-tier plans which take into account the state of each region or watershed unit so that the total maximum load for conservation can be set and managed properly based on the linkage to the land use and environmental planning.
□ Implementation aspects
ㅇ Conservation goals should be set by deliberately assessing th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 each region.
ㅇ Development within the conservation goal areas should preferably be prohibited; in case of unavoidable development and the consequent environmental loss, an offset such as a substitutive restoration area needs to be prepared.
ㅇ The institution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prevent it from being used as an excuse for development.
2. Institutional alternatives
□ Legal framework
ㅇ This research proposed institutional frameworks which are applied in the urban and provincial planning and also related to upper and lower-tier land and environmental plans (see Figure 1).
ㅇ The proposed frameworks can be elaborated by amending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or the guideline for urban planning and it can also be applied through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in case the linkage between land use plans and environmental plans is strengthened.
□ The concept of the alternatives
ㅇ Alternative A: flexible goal setting by socioeconomic condition
-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s natur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total conservation goal and strategic offset sites are set at the planning stage. Any loss to the areas for conservation at the implementation stage would be offset by credit transactions with the restored strategic offset sites (see Figures 2 and 3).
- It is applied at both the planning and individual project levels.
ㅇ Alternative B: conservation at the planning step
- The total conservation goal is set based on the current conservation areas before the planning stage. In case of any additional allocation of development area at the planning stage, potential conservation areas equivalent to those for development is mapped out so that the total area for conservation is maintained at the planning stage (see Figures 4 and 5).
- It is applied only at the planning level.
3.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approaches
□ Area-based approach
ㅇ The loss and gain a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teps are assessed by green areas.
ㅇ While it is a simple approach that may be easily applied in the early stage of the institution, restoration does not guarantee the substitution of the structure, function, and value of the impacted site; this approach is suitable for alternative A which employs biobanks for offset.
□ Function and service-based approach
ㅇ The gain will have the same functions or services as the loss.
ㅇ While the results of this approach is relatively uncertain since the same functions and services as those of the impacted site should be restored at a substitutive site, it is suitable for a case where locally important functions and services are damaged.
□ Carrying capacity-based approach
ㅇ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development are considered in assessing the loss and gain.
ㅇ Although the carrying capacity assessment methodology needs to be standardized and awareness raising is needed for the future, the merits of this approach lie in that the concept of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s not limited to the area of development-induced loss but to the resultant carrying capacity.
4. Allocation of conservation areas using ecological networks
□ Assessment and planning of ecological networks
ㅇ An approach of ecological networks needs to be elaborated since the information about maintaining and conserving the ecological connectivity among the main mountain ranges and streams has not been much accumulated.
ㅇ Potential conservation areas can be mapped out based on not only the current development conditions but also the future values.
5. Comparison of the alternative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institutional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compared to those of the 2019 draft amendment in < Table 1 >.
Ⅴ. Conclusion and Future Tasks
1. Conclusion
□ Institutional design considering pressing issues
ㅇ For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problems of property right, ecological connectivity, conflicts with other plans or policie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that arise in the site selection process for offsetting and conservation should be considered.
ㅇ Although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s a policy task, considerable research and pilot studies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should be conducted to avoid wasting budget and stakeholder conflict.
ㅇ The 2019 EIA-based draft amendment may conflict with other institutions or plans, lead to stakeholder resistance, and include uncertainty with regards to offsetting by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ㅇ As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a national pressing issue in Korea, an effective conservation policy would take local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to account instead of enforcing unconditional conservation.
□ Institutional alternatives
ㅇ This study proposed institutional frameworks to be implemented at the urban and provincial planning level in connection with other official plans.
ㅇ While the alternative A is an approach setting flexible conservation goals by socioeconomic condition and applied at the planning and individual project levels, the alternative B achieves conservation goals at the planning step and is only applied at the planning level.
ㅇ The proposed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require collaboration among local authoritie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2. Future tasks
□ Short-term tasks
ㅇ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proposed in this study would be improved and elaborated by pilot studies of selected regions to ultimately develop a flexible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can be applied in divers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ㅇ A pilot study guideline which specifies the proposed frameworks, such as the institutional mechanism, loss and gain assessment, and location, should be developed.
ㅇ Stakeholder dialogues which include ministries, project developers, conservation groups, local residents, and local authorities as participants should be promoted to discuss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 Future tasks for the institutional setup
ㅇ Future tasks are suggested by incorpora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long-term research roadmap proposed by Lee et al. (2020) (see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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