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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3권0호(1993)~2016권0호(2016) |수록논문 수 : 494
기본연구보고서
2016권0호(2016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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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Ⅱ)

저자 : 신용승 ( Yongseung Shin ) , 배현주 ( Hyun-joo Bea ) , 윤성지 , 김시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40 (1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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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환경보건 이슈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지자체 대응현황 및 역량에 대해 파악하였고, 위해저감계획, 지역사회 거버넌스, 환경보건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기술적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환경보건 이슈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실내 라돈 농도 분포, 전국 폐암사망자 분포, 전국 폐광산 분포, 전국 자연발생 석면 및 석면 건축물 분포를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지자체 대응 현황 및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환경보건계획 수립여부, 전담부서 유무 및 인력 배정 현황, 지역 네트워크, 환경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분석하였다.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해저감계획, 지역사회 거버넌스, 환경보건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1차년도에 도출된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지역은 `충청남도`로 선정하였고 환경보건 이슈는 `라돈`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남 지역 환경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수행하고 의견 교류 및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라돈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별 문제점과 필요한 기술적인 보완사항을 제시하였고 「환경보건법」 개정을 통한 `지역 환경보건 실행계획`의 의무화, 행정 전담기구인 `지역 환경보건센터`와 협의 구조인 `중앙환경보건협의회` 및 `지역환경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경보건 분야의 행정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조직상에 환경보건업무를 정식 직제 규정에 포함하고 전담 부서와 인력을 지정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지자체 환경보건업무 담당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보건업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환경보건정책 방안의 계획 단계, 환경보건 현황 분석 단계, 우선순위 선정 단계, 위해저감 계획 및 실행 단계, 이행과정 사후 모니터링 단계 등 일련의 단계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환경보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state of domestic local communities for environmental health issues and the problem-solving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for that and reviewed cases of risk reduction plans, local governance,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Also, we performed pilot project on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and suggested institutional and technically alternatives for supporting the improvement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A review was carried out the data on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indoor radon level, the abandoned mine, the naturally occurring asbestos and asbestos in building, etc. to investigate the state of local environmental health issues. To analyze the problem-solving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for environmental health issues, we considered whether the environmental health plan exists or not and reviewed state of the complete charge department and personnel, local network, budget on environmental health projects. And we derived implications from the cases of foreign and domestic on risk management plans, local governance,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Based on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proposed in the first-year study, this study performed pilot project with local government of the Chungcheongnam-do. We ran consultative group involv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ocal and environ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ey made decisions that define the priority among environmental health issues in the Chungcheongnam-do and develop risk reduction plan. The radon issue was determined as subject of pilot project and the project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procedure of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Finally, the draft of radon management plan of Chungcheongnam-do as a outcome of project was derived from round-table meeting. This study suggested three alternatives for supporting the improvement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First, it is to amend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that local government obligatorily establish the local environmental health plan. Second, it is to designate the complete charge department and personnel related to environmental health under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o provide them regularly education programs of environmental health work for improved professional ability. Finally, we suggested that it is to establis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called the Local Environmental Health Center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o run a permanent meeting for information exchange in national level called The Conference for Environmental Health of Central Government and a temporary meeting for resolve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in local level called The Consultative Group for Environmental Health of Community.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health supporting programme and alternatives suggeste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igure out environmental health issues in community and to effectively address that through the collaborative partnership of all stakeholders.

2정부3.0 기반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안(Ⅱ)

저자 : 김태현 ( Taehyun Kim ) , 윤정호 , 박현주 , 김태현 , 손승우 , 오윤경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90 (19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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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주민의견수렴 및 공간정보 분석 등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Q방법론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지역수용성 평가지표(33개) 및 공간자료화 방안 등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 년도 과제에서는 정부3.0과 지역수용성 평가 관련 정책 및 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공간자료분석, 공간계량분석 등을 통한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의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 지역수용성 결정요인으로 환경성, 경제성, 위험성, 사회성 등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성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각 그룹이 지역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인식유형별로 지역수용성을 결정하는 각 요인의 영향력이 우선 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ESDA) 결과에서는 사회성 요인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동질적 또는 이질적인 응답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해당 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구 및 지역 특성과 주관적 인식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계획, 지침 등의 개정과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 매뉴얼(안) 마련과 같은 단기적,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지역기피시설 입지 관련 사업 초기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민수용성을 파악한다면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맞춤형 정부3.0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provide institutional applications of methodologies, such as a constructed survey and spatial data analyses, measuring local acceptance for locally unwanted land uses focused on spent nuclear fuel repository. To do so, policies and theories regarding Government 3.0 and local acceptance measurements were studied based on the measurements of local acceptance and spatializing methods derived from Q methodology and survey in results of prior report. Also, we suggested institutional applications of the measurement methodology consisting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patial data analysis, and spatial statistics analysis. Through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four factors were selected: environmental impact, economic feasibility, risk perception, and social acceptabil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perception of each factor, especially on gender and income level. In the results of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we could figure out that the social acceptability factor had spatially homogeneous or heterogeneous distributions. As a result, we provided evidences that the importance of the approaches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perception types an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are affected by the location of the facility, rather than considering all that people as a single group without any spatial differences.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both short-term and long-term application measures including revisions of relevant laws, enforcement ordinances, plans and provision of guidelines. If the local acceptance were able to be identified by applying the methodology derived through this research in the early stage of projects siting 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Government 3.0 by increasing the trust on the business and policy.

3랜덤워크를 이용한 생태네트워크 변화 모의예측방안 연구(Ⅱ)

저자 : 김지영 ( Ji Young Kim ) , 노태호 ( Tae Ho Ro ) , 유상덕 ( Sang-duk Yoo ) , 서보용 ( Boyong S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93 (19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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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이로 인해 자연상태에 인공적인 지형 장애요소들이 추가되고 이것들이 동물의 이동을 방해하여 사업 시행 전보다 이동 가능 통로가 감소해 동물들은 다른 이동경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개발사업이 생태계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물의 이동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에 주어진 조건에서의 가능한 생태네트워크의 형성과 지형 장애요소가 추가되었을 때의 네트워크의 변화와 영향 정도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Ecological Network Simulator(EN Simulator)를 개발하였다. EN Simulator의 분석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초기 테스트(Background Test)와 이동선호 분석법(Basic Method)을 기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동선호 분석법은 동물이 어떤 한 지점에서 주변으로 이동할 때 가장 선호하리라 예상되는 방향을 랜덤워커의 이동 결과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EN Simulator에서 사용하는 기본 분석방법이다. 이 기본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동물 이동을 모사해 동물의 이동가능성 변화를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주 이동방향 분석법(Major Movement Direction Analysis), 이동가능성 분석법(Permeability Analysis) 및 이동 추적법(Trekker)을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동물의 이동이 유사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EN Simulator에 의한 이동패턴과 고라니 이동 원격추적 결과 및 삵의 흔적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장애요소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경사도에 따른 이동확률을 비교하였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이동확률을 설정하였다. 랜덤워커의 위치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출발점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Simulator에 반영하였다. EN Simulator를 이용하여 사업 시행 전과 사업 시행 후의 이동가능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 제시하였다. 사업부지의 형태를 바꿀 경우 이동가능성에 발생되는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최적의 부지형태를 선정하기 위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N Simulator의 사용방법을 정리한 매뉴얼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As a development project is implemented in a certain area, addition of artificial obstacles may hider movements of animals, losing some available paths that they had been used without any interruptions. This kind of impacts results in that they find the other routes to pass around. This study is about developing simulation program for estimating impacts of development project on ecological network and analysing methods of change in animal movement paths are proposed. Ecological Network Simulator (EN Simulator) is developed to simulate possible ecological network changes and relative influences on the network when obstacles are added from disturbances by development project. Random walker is used as an imaginary animal in the EN Simulator and moves by choosing next position based on their probabilities. Each random walker determines its next position by probabilistic choice from adjacent points that have their own properties, which reflects existence of obstacles, inclination and surface condition. Suggested elementary methods are composed of `Background test` and `Basic method`. The Background test is to ensure the simulator works properly in a designated settings, and the Basic method is a fundamental operating method of the EN Simulator. In the Basic Method - analysis of moving preferences - the preferable direction is determined by analysing movement results of many random walkers starting from a point to other points located within a given distance. In addition, 3 spatial analysis methods - Major Movement Direction Analysis, Permeability Analysis and Trekker - are suggested to assess changes of movement patterns. These 3 assessment methods use iterations of the Basic method. Telemetry track records of water deer (Hydropotes inermis) and field traces of Leopart Cat (Prionailurus bengalensis euptilura) are used to validate the simulation results between imaginary movements of random walkers and real traces of animals. Various sets of probability values to define difficulties of movement due to inclination degree of geographical surfaces are applied to find an optimum setting parameters for EN Simulator. Results are compared to check stability of simulation results when starting points are selected by operators who may produce slight deviations inadvertently. Simulation analysis cases are presented to see change in moving probabilities before and after project implementation. Analyses are also accomplished to see changes in animal movement probabilities when shape of a site is modifie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simulator can be applied to find optimum site shape to minimize impacts on ecological networks. Manual is attached as an appendix.

4국가 및 지역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 연구

저자 : 방상원 ( Sang-weon Bang ) , 김다혜 ( Dahye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03 (20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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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위기로 인하여 내수 부진 심화,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중앙부처 합동의 국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14.3),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14.6),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15.3)이 확정·시행되었다. 최근 중앙정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포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통상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통합해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개편 되었고, 지방정부(시·도)에서도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 또는 계획 중에 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 추진을 통하여,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지역별 전략산업이 선정되었고, 관련 핵심규제를 전략산업 지역에 한정해 철폐함으로써 지방정부(시·도)의 27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규제프리존`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국가 및 지역에서의 활발한 미래성장동력 추진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의 태동에 대비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대비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본 연구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전 대비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 계획(안),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안),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016 업무계획 등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 및 다수의 관련 보도기사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를 통하여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각 미래성장동력의 내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지방정부)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지방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추진과 관련된 계획인 2016년 서울특별시 주요업무계획 등,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등, 대구장기발전종합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결과 약 2,000여 개의 성장동력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록 1 참조). 2,000여 개의 성장동력 중에는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사업과 같이 기존에 이미 익숙하고 환경성이 많이 알려진 기간산업이 92%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우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은 전체의 약 8%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미래성장동력은 이미 실증화를 거쳐서 상용화 단계에 이른 산업을 포함하여 아직은 R&D 또는 실증화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었다. 상기 2,000여 개 성장동력 중 대표적인 성장동력을 추출하여 중복되거나 동일한 유형의 성장동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 총 64개 카테고리의 성장동력이 분류되었다(표 2-1 참조). 예를 들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나노기술, 수소에너지, 신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심부지열,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하수댐, 파력발전, 플라스틱 솔라셀, 플라즈마 가스에너지,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해수냉난방시스템, 해양온도차 발전, 희소금속 등이 그것이다. 동 분류체계에 따라서 각기의 시행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별로 통계를 낸 결과, 총 192개의 미래성장동력이 조사되었다(표 2-2 참조). 이중 가장 많은 시행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성장동력은 기존의 기간사업이었다. 반면 새로이 태동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는 나노소재, 수소연료전지, 플라즈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신소재, 극한물성, 스마트자동차, 스마트팜, 플라스틱 솔라셀, 심부지열발전, 해상풍력, 파력발전, 해수온도차발전, 심해저 해양플랜트 사업 등이었다(그림 2-1 참조).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연구는 제2장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에서 도출한 64개 분류의 미래성장동력을 대상으로 환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의 갱신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과 갱신의 수준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다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을 구분하였다(표 3-1 참조). 기존 환경영향평가방안의 갱신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으로는 청정석탄발전, 도시재생사업, 바이오콤비나트, 노후 산업단지 재생, 마그네슘 생산단지 조성, 수소에너지/수소연료전지, 티타늄 및 화학소재 부품, 첨단신소재(탄소섬유, 마그네슘, 티타늄 등),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학 신소재(바이오 부탄올, 바이오폴리머, 바이오포장재), 심부지열,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하수댐, 플라스틱 솔라셀, 플라즈마가스화발전, 하천 내 점용허가제 개선,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등이었다.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은 국가 및 지역에서 미래성장동력의 원활한 추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주요 법·제도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의 관련법·제도로는 「규제프리존제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비도시지역 개발: 보전관리지역의 경우도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범위 확대」, 「산지와 농지 규제 완화,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천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의 규제 해제」(하천점용허가제 개선) 등이 있었으며 각 법·제도별로 환경성과 대비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 `미래성장동력 환경영향평가방안 개발 로드맵`은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에서 제시한 64개 미래성장동력과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에서 제시한 환경성 분석 결과,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신산업) 또는 규제 완화 등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이 환경성이 확인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중장기 개발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서 원자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평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였고(2020~2024년), 더불어 최근의 경북 경주지역에서의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활성단층 조사를 통해 지진 발생가능성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방안의 마련(2020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기존 오염원의 배출량 감소를 고려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방안 설정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개발시기는 2017~2019년으로 단기간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성장동력별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으로는 세부공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소재 생산공장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 및 양 조사결과를 건강영향 예측에 활용하는 기초조사 연구 등이었다. 각기의 미래성장동력별 향후에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과 개발시기를 <표 5-1>에 제시하였다. 한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은 본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된 미래성장동력 현황과 더불어 향후 국내의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바, 각기의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대비방안을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인 <표 3-1>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마련의 필요성, <표 5-1>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개발 로드맵 및 < 부록 I >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전수조사)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규제 측면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미래성장동력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담보하고 미래성장동력의 육성·발전을 지원·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suffered due to lack of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situa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are making efforts to plan and promote new growth engines to replace old-fashioned pre-existing growth engines that had been in use for the last three decades by passing the central governments` `Plan for Discovering and Promoting New Growth Engines (March 2014)`,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June 2014)`, and `Comprehensive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 Industrial Engines (March 201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lan for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support and promot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w growth engines by way of making preparations to manage and review any impacts generated by the new growth engines so that they can be promoted and fully developed as planned without delay in EIA procedure. A numerous relevant pla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collected and investigated including the Comprehensive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 Industrial Engines, the Annual Policy Plans of eight Ministries, the 2016 Annual Policy Plans of thirt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e 2016 Comprehensive Plan, the Comprehensive Industrial Promotion Plan, the 2030 Vision Plans of local governments, the 2025 National Waterworks Development Plan, and the 2030 Long-term Growth Plan. More than 2,000 growth engines were identified (see Appendix I) in the process. The growth engines included not only the pre-existing ones but also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develop a plan for preparing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rstly, we categorized more than 2,000 growth engines by combining and excluding similar growth engines all together, which resulted in 192 growth engines (see Table 2-2). Among the 192 growth engines, the most common growth engines were pre-existing engines as expected, although a considerable number of new growth engines were also categorized such as nano-technology, plasma industry, hydrogen energy, plastic solar cells, gas hydrates, deep-sea infrastructures, deep geothermal generation and synthetic gas. Second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new growth engines have known environmental concerns and/or impact. And then a group of EIA review experts at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screened a draft list, written in this study, consisted of the name of new growth engines, content of new growth engines and their known environmental concerns and/or impact, EIA tools to be developed and the terms of their development. By screening the draft list, a set of road map and a plan for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new growth engines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see Table 5-1).

5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저자 : 박정규 ( Jeonggue Park ) , 서양원 ( Yangwon-suh ) , 간순영 ( Sun-yeong Gan ) , 이선우 ( Sun-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95 (19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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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관법」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등과 유사한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정책의 제도를 분석하여 동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관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1)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 ○ 장외영향평가의 적용분야 확대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만 타법과의 관계정보 검토를 통해 장외영향을 검토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의 국토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장외영향을 검토하지 않는다.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제도에서는 양방향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양방향으로 장외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해당 개발행위 또는 시설 입지 시 장외영향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 실시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준수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규제강화 측면에서 벌칙 조항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과제수행 중 「화관법」 제61조에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는 위해관리계획서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적 규제 이외에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준수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2) 타법과의 협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와의 중복성 해소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화관법」 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PSM/RMP 제도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검토반`을 구성하여 중복사항에 대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양 부처 각각의 연구용역을 통해 협업하여 작성항목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대로 이를 확인하여 2차년도 연구에 추가할 예정이다. (3) 정책적 제언사항 ○ 장외영향평가 미제출 사업장 관리 강화 우리나라의 장외영향평가 제도는 적용 물질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에 대한 법적 불이익도 없어,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화관법」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 지방청의 촘촘한 관리감독,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한 공정안전보고서 사업장 정보 활용, 장외영향평가 작성 관련 설명회 참여 독려 등 추가적인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성지원 방안 마련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없어 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안과 함께, 미국과 영국에서 산업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방안을 참고하여 국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성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외영향평가 범용 프로그램의 지속적 고도화, 현재까지의 컨설턴트 제도의 효율성 확인과 개선사항의 도출, 작성과 제출이 동시에 가능한 온라인 제출 시스템, 스크리닝 수준의 사전평가 시스템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작성예시집 갱신기 발간된 작성예시집에 대한 갱신과 산업계의 업종별 작성예시집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 위해관리계획서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장외영향평가서 혹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샘플이 아닌, 작성에 도움이 되는 도구나 기술정보를 포함한 길라잡이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물질별·업종별 유통량, 취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물질별, 업종별 등 간단하고 시급한 작성예시집부터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다량으로 취급하는 불화수소와 같은 물질을 대상으로 상황·업종에 따른 각 항목별 상세하고 세밀한 기술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성예시집 마련을 위한 연구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 현재 작성예시집 발간에 대한 환경부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면, 이를 검토하여 2차년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관련 조직 확대 및 제도 개선 평가기관의 심사인력 부족으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통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심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체되는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 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고예방심사과의 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시스템 간소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위해관리계획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구축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할 분량이 매우 많아 행정적인 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시설정보에 대한 확인관계를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위해관리계획의 경우 위해관리계획의 이행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여건과 미국의 제출 형태를 토대로 5가지 형태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제출방식에 따른 장단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 작성 전문기관 제도의 개선 작성 전문기관 제도의 경우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산업계, 컨설팅업체, 평가기관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제도이다. 작성전문기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안은 현행 그대로 작성전문기관 제도를 유지하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즉,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뿐 아니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심사건수나 평가서의 질적 평가 등을 통해 정량적·정성적 기준의 확대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안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장외영향평가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하였다. 3안은 작성전문기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술적 향상이 완료되는 시점이 도래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작성전문기관의 제도를 자연스럽게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위해관리계획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위해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대면, 서면,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 구청,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위해관리계획 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 결과, 정보제공 범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방법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민, 관련 지자체 등에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위해관리계획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온라인 정보 공유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접 대면, 서면공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함께 병행하도록 제안하였다. ○ 위험도 산정방법의 개선 장외영향평가의 위험도 산정방법을 분석한 결과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하여 개선하는 방안과 위험도 산정방법에 대한 산정방법 자체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영향범위 내 주민 수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외영향평가 범용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사고발생빈도 자료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세베소 지침 내 위해성평가와 관리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험 매트릭스와 같은 기법을 통해 산정하는 방법 자체를 개선하는 등 위해성 기반의 제도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첫째,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외국의 화학사고 영향평가 방법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에 대한 실효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화학사고 영향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기법 및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화학사고 영향평가 평가기법과 기술 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셋째, 2017년은 「화관법」 시행 2년 후가 되므로 산업계의 이행사례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효과, 실효성 등에 대하여 산업체의 화학사고 제도 이행현황을 1차년도에 이어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가기법 및 기술현황 조사와 산업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화관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기술적 개선방안과 산업계 지원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In this study,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effectively were drawn with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industry. For this, similar domestic and foreign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nd regulations to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plan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1) Matters for the revision of law and notification ○ Expansion of applicable fields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The preparation of a regulation to review the impact on the outside of place of business in case of a land development activity near a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y in Article 58 (Standards, etc. for Granting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and 61 (Related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Deemed Granted)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as suggested in order to review the impact on the outside of place of business bilaterally just as the land use planning in the UK. It was also suggested to prepare detailed review procedures when reviewing the related information with other acts when a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y was installed. ○ Execution of review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implementation of risk management plan The review of implementation regarding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the compliance with the risk management plan was carried out. It was also suggested to reinforce penalty clauses in terms of reinforcing the regulations. However, Article 61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was amended while carrying out this project so that the relevant penalty was strengthened. Therefore, additional suggestions were presented to carry out the implementation review on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the compliance with the risk management plan continuously. (2) Matters for consultation with other acts ○ Preparation of measures to solve overlap with the report for dangers of process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making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of overlapping items in cooperation through separate research services. It is planned to add the relevant research results to this study in the 2nd year. (3) Policy proposals ○ Reinforcement of management of places of business that did not submi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was suggested to prepare additional management reinforcement measures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places of business that submitted the process safety reports through the close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local administrations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t was also proposed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briefing session related to the preparation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provide preparation support to small-sized places of business It was suggested to support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general-purpose program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confirmation of efficiency of consultant system up to date and drawing of matters for improving the system. It was also proposed to develop online submission system that enables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at the same time and screening-level advanced evaluation system. ○ Renew of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At first, a guide including the information of helpful tools or technologies for preparation, not samples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or risk management plan should be prepared. It was suggested to select the priority order in consideration of circulation amount and handling status for each chemical and type of business and prepare a simple but urgent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first based on the types of business high on the list of priorities. Detailed and close technical guidelines for each item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should be prepared for chemicals such as hydrogen fluoride handled in large quantity in U.S. in the long term. For this, research personnel needs for preparing a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should be filled. The service projec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the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is being carried out currently, so when the result is presented, it is scheduled to review and present such result additionally in this study in the 2nd year. ○ Expansion of organization related screening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pla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t is intended to suggest a measure to simplify the evaluation system by establishing online submission system and expanding the personnel in the accident prevention examination division that handles the examination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plan in order to solve the quantity requiring evaluation that is accumulated. ○ Establishment of online risk management plan submission system 5 different types of online submission system were suggested based on the conditions in our country and the submission types in U.S.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submission type were presented together. ○ Improvement of specialized preparation agency system The first measure is to present the selection and cancellation standards more clearly while maintaining the specialized preparation agency system. The second measure is to introduce the system such as an evaluator of impact on outside of place of business who fulfilled the minimum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e third measure is to abolish the specialized preparation agency system in the mid- and long term. ○ Establishment of risk management pl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It was suggested to prepare web-based risk management pl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deliver relevant information to residents and relevant local governments that required information effectively. Also, it was suggested to allow people who experienced difficulty in accessing the onlin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select either face-to-face notice or notice in writing. ○ Improvement of risk level estimation method First, it was suggest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by utilizing and reflecting economy census on the general-purpose program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preparing the accident occurrence frequency data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in order to secure the number of residents in the range of influence objectively. Second, a measure to introduce the risk-based system operation method such as the improvement of estimation method through a method such as risk matrix used in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Seveso Directive was suggested. The followings are planned in this study in the 2nd year, first, it is planned to review the effectiveness and utilization plans of the method by actually applying the foreign chemical accident impact evaluation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in the 1st year. Second, it is planned to analyze the domestic and foreign chemical accident impact evalua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and investigate the relevant system establishment status in order to analyze evalua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for estimating the impact of a chemical accident. Third, it is expected that the examples of implementation by the industry will be accumulated in 2017 since it will be the third yea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Therefore, it is planned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chemical accident system by the industry additionally including the facility improvement effects and effectiveness for target places of business, followed by the 1st year. Lastly, it is planned to draw the techn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chemical accident policies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the measures for providing support to the industry based on the result of status evaluation of evalua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and the collection of opinions from the industry.

6기후 · 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저자 : 하종식 ( Jongsik Ha ) , 최영웅 , 송지윤 , 정옥진 , 양태경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31 (2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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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정량화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방법론이다. 이미 건강 위해성 평가는 해외 선진국들에서 기후·대기 환경정책 수립 시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 등을 수립하는 데 참조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 위해성이 기후·대기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 근거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 이를 위한 평가표준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건강 위해성 평가에 필수 요소인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평가표준안 부재는 평가결과에 대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한 기후·대기 환경정책 필요성에 대한 근거마저도 위협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대기 노출로 인한 건강 위해성 정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출하는 건강 위해성 평가의 농도반응함수 국내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적용해 보는 것이다. 농도반응함수 표준안 마련은 해외 선진국에서의 평가 방법 및 국내 연구 현황을 고려하여 국내 활용성 개선을 소기의 목표로 하였으며, 이에 건강 위해성 평가 개념 및 기후·대기 환경정책 적용 현황 조사, 건강 위해성 평가 방법론 분석, 그리고 농도반응함수 국내 표준안 개발과 시범적용이라는 3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고서 2장에서는 건강 위해성 평가의 개념과 본 연구에서의 범위, 기후·대기 환경정책에서의 활용, 그리고 이를 통한 평가 방법론에 있어 활용상의 문제점 개선 사항 등 시사점을 다루었다. 3장에서는 건강 위해성 평가 방법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관련 통계모형, 모수, 그리고 방법론의 불확실성을 조사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역학연구에서 건강 위해성 평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건강영향함수 및 CR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4가지 통계모형들의 이론적 배경 및 논리적 구조를 기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강영향평가 결과물의 의미 등을 정리·서술하였다. 건강 위해성 평가의 불확실성 평가에서는 방법론 차원의 불확실성과 과거 연구 수행상의 불확실성을 조사·정리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할 농도반응함수의 표준안 개발 방향에 참조하였다. 4장에서는 농도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 개발을 위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농도반응함수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로 국내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조사의 총 대상 기간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로 설정하였고,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총 102건의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였으며, 정형화된 논문 선택 과정에 따라 최종 표준안에 활용된 36건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도반응함수의 주요 특성을 대기오염물질별, 노출특성별, 그리고 건강영향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DB를 구축하였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도반응함수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안 제시를 위한 국내 농도반응함수를 통합 및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시범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건강 위해성 평가의 국내 농도반응함수 표준안 제안과 정책적 활용방안 사항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덧붙여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 과거 건강 위해성 평가 연구 보고서를 비교·정리하였으며, 국내 역학연구를 정리하였다. 이를 근거로 건강 위해성 평가를 기후·대기 환경과 관련한 세부적인 정책도구로 활용함에 있어 추가 연구 및 대기오염 관련 국내 역학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Health Risk Assessment (HRA) is an important tool for measuring the impacts of air pollution which can be useful in designing environmental policies related to climate and atmosphere. In some countries, HRA is already being used widely as an important reference in formulating climate and air policies. Likewise, over the past few years,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utilizing HRA in some cases for similar purposes. However, as of now, no nationally defined standard assessment form for HRA exists. More importantly, the absence of standard concentration response functions (CRFs) form naturally leads to incoherence in the assessment results, which in turn could cause confusion amongst policy-mak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bulate and test a national standard CRFs form, which could be used in HRAs, and would allow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to make reasonable estimations on the health risks of exposure to pollution related to climate and atmosphere. This study,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national CRFs, suggests a standard CRFs form to be used in HRAs, and as a process to derive the final outcome, is divided into three core sections: i) research on HRA concepts, and real world applications on environmental policies concerning climate and atmosphere; ii) analysis of various HRA methodologies and; iii) tabulating and testing the national standard form. In the second part, the paper discusses the concept of HRA, its application in the real world and implications, scope of study, methodologies and inherent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field of study, and possibilities for improvement. The third part of the paper discusses in detail the statistical models, parameters, and uncertainties pertaining to methodologies. To be specific, the paper summarizes theories and logics behind 4 statistical models, used to derive CRFs and Health Impact Functions (HIFs), both of which are important aspects of HRAs in epidemiological studies. Information about the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uncertainties was collected and taken into account during the preparation of a standard CRFs form. In the fourth part, the paper suggests a national standard form for selecting CRFs to be used in HRAs for decision-making or other similar purposes. After a thorough an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empirical results were carefully analysed and categorized. The empirical results adopted in the study range between the years 1980-2015 and a total of 102 results were selected to be used as a database. Following a standardized screening process, we chose 36 empirical results to be used in the final standard form. This process included categorizing the database resul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ollutants, exposure, and health impacts, and meta-analysis of the base CRFs within possible boundaries. The CRFs included in the final standard form were then ranked according to their applicability in policy design or assessment, and was tested using pre-existing data on pollutant concentrations and exposures. This study is important in that it suggests a standardized national CRFs form with possibilities for application in policy-making. It examines various epidemiological studies in South Korea and comparatively reviews past HRA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further area of study with respect to using HRA as a policy tool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environmental policies concerning climate and atmosphere.

7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통합모델 개발(Ⅱ)

저자 : 김오석 ( Oh Seok Kim ) , 안소은 , 윤정호 , 김기환 , 김걸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15 (1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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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소와 자연·물리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모델링을 통해 2100년 시점의 국토이용 현황을 전망하였다. 시나리오 별 국토이용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전략적인지에 대해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합모델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보수적인 시나리오`와 이와는 대척되는 긍정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개발·적용하였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두 개의 인구 시나리오를 고려하는데 이는 기후변화 적응역량과 인구변동 요인의 연관관계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TerrSet의 Land Change Modeler에 의해 전망되었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1차 연도에 개발한 케일럼(KEI-ILUM: Korea Environment Institute`s Integrated Land-Use Model)에 의해 전망되었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 고려하는 개발에 대한 수요는 과도한 계획인구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2100년까지 지속해서 농지와 산림이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장래추계인구 결과와 연계하여 개발에 대한 수요를 계산하였으므로 보수적인 시나리오의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개발되어 농지와 산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링 결과를 KEI에서 수행한 기존의 폭염 및 해수면 상승 모델링 결과와 중첩하여 분석하면,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개발된 지역에 미치는 폭염 영향은 약 30% 감소하는데 반해, 농지에 미치는 폭염 영향은 약 20% 증가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향후 대한민국의 농지는 그 절대적인 면적이 감소할 것이므로 농축산물 생산이 이상기후 등에 받는 영향이 더 민감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책적으로 이상기후를 대비한 식량안보 전략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쏟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반대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농지 침수나 염류 피해 등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무게를 실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산림 지목의 경우는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개발이나 농지 지목보다 시나리오별 전략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현 상태 유지(BAU: Business-As-Usual)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시나리오`와 합리적인 개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비교·분석한 결과 어떤 특정 시나리오가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압도적으로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차 대한민국 사회가 국가 차원에서든 지자체 차원에서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할 때 최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전략적으로 대비할 가능성이 증대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현재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또한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질적인 활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과학적인 프레임 워크에 기반을 둔 통합모델을 활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들을 시나리오별로 재구성해야 국가 정책으로서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다. 토지는 대기, 해양, 산림, 하천, 토양 등과 사회·경제적 요소를 모두 연결하는 중요한 환경매체이므로 통합모델 개발 시 케일럼은 통합모델의 중심에서 다른 세부 분석모듈과 연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폭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연계하여 분석한 것은 케일럼이 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의 통합모델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The research presents land-change modeling outcomes for the year of 2100 that are based on two distinct scenarios, where they take into account both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s) and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s). The two scenarios are entitled “conservative” and “optimistic.” The conservative scenario portrays a business-as-usual situation and is modeled via Land Change Modeler (LCM). LCM is a analytical module embedded in TerrSet geospatial monitoring and modeling software, which has been developed and maintained by Clark Labs in the United States. The optimistic scenario depicts a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compared to the conservative scenario) and is modeled via Korea Environment Institute`s Integrated Land-Use Model (KEI-ILUM). KEI-ILUM integrates econometric modeling and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systems (GIS) to simulate future land-use and land-cover change of South Korea. After the two scenarios are projected in a spatially explicit fashion the projections are overlaid with maps of heatwave and sea-level rise produced by KEI. Through the overlay, it is possible to identify which land-use type is more vulnerable to a specific climate change risk under a certain scenario. The conservative scenario shows more Built than the optimistic scenario, and consequently the optimistic scenario shows more Agriculture and Forest than the conservative scenario. Under the optimistic scenario, Built is less vulnerable to heatwave by approximately 30% compared to the conservative scenario. In the case of Agriculture, however, it is expected to be more vulnerable to heatwave by approximately 20% when the optimistic scenario is to be realized. Under the conservative scenario, it is more effective for Agriculture to be prepared for extreme weather and climate events, whereas it is more effective to be prepared for flood or salinization under the optimistic scenario. In the case of Forest, the results of the two scenarios are similar hence no distinct adaptation strategies seem necessary. In conclusion, there is no “better” scenario in term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because all scenarios are different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risks. Thus, it is crucial to develop more scenarios and prepare strategies corresponding to those scenarios in pursuit of “better” climate change adaptation.

8교통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 연구 도로이동오염원을 중심으로

저자 : 한진석 ( Jin-seok Hahn ) , 서은주 , 서원호 , 김승범 , 최윤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50 (1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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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통환경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정책 추진에 따른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 대기오염물질의 공간적 확산과 이로 인한 인구의 건강영향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 변화는 정책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시 교통분석모형 기반의 상향식(BUA: Buttom Up Approach) 방법을 적용하여 하향식(TDA: Top Down Approach) 방법 대비 정책 추진에 따른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상세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은 기존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분석 방법론 및 대기질 분석 방법론, 건강영향 분석 방법론, 국내외 관련 연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거시·중위 수준의 분석 방법론과 미시 수준의 분석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분석 방법론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 분석 방법론은 정책 유형에 따라 TDA 접근 방법, BUA 접근 방법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 추진으로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BUA 접근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론은 정책의 수혜 규모, 파급효과 등에 따라 거시·중위 수준 또는 미시 수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에 대한 미시 수준의 BUA 방법은 아직까지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This study proposes an analysis method to test the improvement effects of air quality that can be used at the establishment stage of transport policy targeting mobile sources. The method considers changes to the volume of mobile emissions following policy enforcement, changes to the emission level of air pollutants, atmospheric dispersion of air pollutants, and the effects of air pollutants on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sequentially. In particular, changes to the traffic volume of mobile sources must be considered in the method to improve the effects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because the traffic volume has a direct connection to the effects of the policy. In this study, we intend to detail the changes to travelers`s travel behavior following policy enforcement. We will apply the bottom-up approach (BUA) based on the traffic demand model rather than top-down approach (TDA) when calculating changes to the emission level of the mobile sources. This study proposes analysis methods to test the effects of air quality by classifying into macro/meso-level analysis and micro-level analysis based on reviewing the analysis methodology used to test the emission level of mobile sources, analysis methodology for air quality, analysis methodology for health effects, and the related study cases from within and outside Korea. The TDA method and/or BUA method will be used to analyze the emission level of the mobile sources, depending on the type of policy. However, the BUA method must be applied when changes to the traveler`s travel behavior are expected in response to policy enforcement. The analysis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at the macro/meso level or micro leve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enefit from the policy, ripple effect, and other factors; however, application of the micro level BUA method in calculating the emission level of mobile sources is limited because the database on public confidenc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9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저자 : 이명진 ( Moung-jin Lee ) , 이정호 ( Jeougho Lee ) , 윤정호 , 김근한 , 오관영 , 박보영 , 한지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28 (2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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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와 발전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융합하여 최근 발현하는 환경이슈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및 기존 환경공간정보의 활용을 재구성하여 효율적인 활용 방안 제시를 연구 목적으로 한다.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의 융합·활용이라는 연구주제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공간정보의 구축 현황과 ICT 기술의 환경 분야 활용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을 활용한 국내 환경 관련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의 융합 활용을 통한 환경이슈 대응 방안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환경공간정보 구축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및 사례를 검토한 결과, 총 22개 기관(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등)에서 보유한 환경공간정보와 향후 환경공간정보로 구축 가능한 자료는 전체 시스템의 제공자료 837개 중 53.8%, 환경주제도의 경우에는 전체의 74.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ICT 기술의 환경 분야 활용 사례 및 현황과 관련해서는 ICT 기술과 환경 분야에 직접 활용한 9건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분석된 ICT 기술은 그린 ICT(공공 및 산업융합 서비스, 빅데이터(빅데이터플랫폼), 인공지능(인공지능·인지컴퓨팅) 등이 해당된다. 각각의 ICT 기술에 대하여 정의, 역할, 시장동향과 영국, 독일, 중국 및 국내에서 ICT 기술이 환경 부문에 활용되는 직접적 사례를 조사·정리하였다. 환경공간정보 및 ICT 기술의 환경 분야 활용 메타분석에서는 빅데이터 분석방법 중 비정형 데이터 및 자연어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문헌자료는 NDSL(http://www.ndsl.kr)을 통하여 획득한 국내논문으로, 총 1,228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분석결과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내 환경공간정보 환경 분야 활용현황 분석으로 조사 시작 시점인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공간정보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환경공간정보 환경 분야 활용현황 결과 중 키워드 빈도 분석에서는 농업, 환경교육, 토지피복 등 환경 분야의 일반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환경 일반`이 40.85%로 가장 높았다. 키워드 시계열 분석에서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기후`에 대한 연구 비중이 높았으나, 2001년부터는 `환경 일반`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01년 이후 `농업`, `환경 교육` 등과 같은 환경기술 적용과 환경 교육 등에 관심이 높아진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키워드 연관규칙 분석에서는 총 80개의 연관규칙이 생성되었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관규칙을 나타낸 것은 `환경일반`으로 17개의 규칙을 보였으며, 그 외에 `기후` 16개, `생물다양성` 11개, `토양` 11개, `수질` 9개, `대기` 5개, `해양` 5개, `유해물질 및 보건` 3개, `쓰레기` 2개, `소음` 1개의 연관규칙이 생성되었다. 둘째, ICT 신기술 환경 분야 활용현황 분석으로,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논문 발간을 분석하면 총 359건 중 2012년이 68건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간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사료된다. 환경 분야 활용현황 분석 결과 중 키워드 빈도 분석에서는 `환경 일반`이 38.60%로 가장 높았다. `환경 일반`과 `기후` 분야는 앞서 제시된 환경공간정보 환경 활용 분야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키워드 시계열 분석에서는 `공공융합 서비스`가 가장 높은 시계열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공공융합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의료, 국방 보건복지 등 각 부분의 ICT 활용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적, 현황적 성격이 강하다. 즉, 각 부문에서 직접적인 ICT 기술의 활용보다는 개념적으로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개선되는 방향 설정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연관규칙 분석에서는 `환경 일반`으로 17개의 규칙을 보였으며, 그 외에 `기후` 15개, `수질` 9개, `대기` 7개, `생물다양성` 4개, `유해물질 및 보건` 2개, `인적재해` 2개, `토양` 2개, `해양` 1개의 연관규칙이 생성되었다. ICT 기술을 반영한 환경공간정보 활용 재구성 예시에서는 전술된 국내 환경공간정보의 실제 현황, ICT 기술의 최신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정량적 결과 도출을 위하여 우선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지도를 작성하였다. 기술지도 내용 중 현재 환경 이슈 에서 주요한 2개 부분(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및 자연재해 중 지진)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개 부분 각각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조사된 환경공간정보와 ICT 기술을 융합하여 현재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폭염에 ICT를 활용한 환경이슈 적용 체계는 우선적으로 환경공간정보 활용 가능 항목 5개(위성사진,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대기 관측 자료, 재난재해 관련 자료, 수자원 현황자료 및 환경통계 공간정보)가 필요하다. 각각의 활용 가능 환경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 기상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KEI 등에서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ICT 기술 중 그린 ICT에 해당하는 콘텐츠 기반의 `공공융합 서비스`, `인공지능인지 컴퓨팅`, `빅데이터플랫폼`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염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보다 정밀한 정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다. 지진에 ICT를 활용한 환경이슈 적용 체계에서 환경공간정보 활용 가능 항목 5개는 전술된 폭염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지진진원지 자료, 지진강도 자료 및 환경기초 시설물 등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자료가 추가되었다. 각각의 활용 가능 환경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 기상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및 환경관리공단 등에서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ICT 기술 중 그린 ICT에 해당하는 콘텐츠 기반의 `공공융합 서비스`, `인공지능인지 컴퓨팅`, `빅데이터플랫폼`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시 경보 정보의 실시간 제공,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 대국민 민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대응, 사회기반시설의 피해 예상 분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정책제언에 대한 검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ICT 기술 및 환경 부문 융합 연구개발의 필요성이다. 현재까지 ICT 기술에 대하여 직접적인 적용 사례보다는 개념적 또는 기술 활용·응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도에 한정되고 있으며, 실제 대규모 환경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기술 적용 사례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즉, 각각의 목적에 부합되는 환경공간정보 구축과 최신 ICT 기술이 적재적소에 융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환경이슈에 적극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범부처 융합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다. `ICT 기술 및 환경 부문 융합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공간정보 구축 기관, ICT 기술 개발 기관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 실질적 협력의 수행과 효율적 연구 개발 및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환경이슈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verge various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advanced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echnology, to develop cases that are instantly applicable to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have recently emerged and ultimately to suggest their efficient utilization by reforming the ways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s utilized. Consider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theme of this study ― the convergence and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ICT ― this study reviewed the status of established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relevant cases and previous studies about how ICT is being applied in the area of environment. In addition, text mining analysis, one of the big-data analysis techniques, was performed on domestically-published papers in environmental areas that utilized spatial information and ICT. By doing so, this study attempted a multifaceted analysis to empirically review measures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by using spatial information and ICT. Through the review of early studies and case studies of how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s established, it was found that th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hat 22 public agenci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etc.) have already obtained and can establish going forward accounted for 53.8% of the 837 data types of the entire system, and 74.9% in case of environmental thematic maps. To review the cases and the status of how ICT is used in environmental areas, we divided ICT into 9 categories including green ICT (public and industrial convergence services), big data (big data platfor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cognitive computing). The definition, role and market condition of each ICT was reviewed, and cases in which ICT was directly used in environmental area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China and South Kore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a meta analysis of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ICT in environmental areas, a text mining technique used to analyze atypical data and natural languages among big data analysis methods was employed. In total, 1,228 domestically-published papers acquired from the NDSL (http://www.ndsl.kr)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text mining analysi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First, the status of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in environmental areas in South Korea was analyz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has continued to increase from 1996 to 2015. The results of the keyword frequency analysis of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showed that the area with the highest frequency rate was “environment in general“ covering agriculture, environmental education, land coverage and others (40.85%). According to the results of keyword time series analysis, for the period between 1996 and 2000 the share of the studies on “climate“ was the highest, but since 2001, the share of the studies on “environment in general“ has been on the rise. The results can be attributable to the growing attention to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to areas like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education” since 2001. Through keyword correlation analysis, 80 correlation rules were generated in total. The category that generated the most correlation rules among environmental areas was “environment in general (17),” followed by “climate (16),” “biodiversity (11),” “soil quality (11),” “water quality (9),” “air quality (5),” “marine health (5),” “hazardous materials & health care (3),” “waste (2),” and “noise (1).” Second, the status of the utilization of ICT in environmental areas was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for the period between 1996 and 2015, the largest amount of papers (68) among the 359 collected papers were published in 2012, and the number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n. The results of the keyword frequency analysis of the utilization of ICT showed that the frequency rate of the “environment in general” category was the highest (38.60%). The analysis results of the “environment in general” and “climate” categories were very high, similar to those of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keyword time series analysis, the share of the studies on “public convergence service” was the highest. The analyzed studies on “public convergence service” roughly covered the concepts and status of the utilization of ICT in medical, national defense, and health care fields. In other words, instead of discussing detailed measures to directly utilize ICT-based technologies in each field, they focused only on setting a conceptual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such fields through the integration of ICT. Through keyword correlation analysis, 17 correlation rules were generated in the “environment in general” category, followed by “climate (15),” “water quality (9),” “air quality (7),” “biodiversity (4),” “hazardous materials & health care (2),” “man-made disaster (2),” “soil quality (2),” and “marine health (1).” To provide an example of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by reflecting ICT, the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s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mentioned above, and the up-do-date status and applicability of ICT were reviewed. First, technology maps were formul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ext mining analysis to obtain quantitative results. Among the contents of the technology maps, two key environmental issues (heat wav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earthquake among natural disasters) were selected. Measures were suggested to address each of the two issues by converging the reviewed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ICT in this study. A framework for addressing heat wave by tapping into ICT first requires 5 types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hat can be utilized (satellite image, climate change scenario & atmospheric observation data, disaster-related data, water resource data,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 spatial information). Each of the applicable spatial information is being produced and managed by public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Based on the information, it is possible to reform the current heat wave alert service for the public into a more detailed and consumer-centered alert service by utilizing content-based green ICT such as “public convergence service,” “artificial intelligence cognitive computing,” and “big data platform.” A framework to address earthquake by utilizing ICT also requires the same 5 types, in addition to information on seismic center and magnitude, an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Each of the applicable spatial information is produced and managed by public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By utilizing content-based green ICT such as “public convergence service,” “artificial intelligence cognitive computing,” and “big-data platform” based on the information, the current earthquake alert service can be improved to include real-time alert system, information distribution through various media, AI-based system to handle civil complaints, and social infrastructure damage estimation.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from two perspectives. The first is the necessity of R&D on the convergence of ICT and environmental areas. Early studies only focused on the concept and possibility of the utilization and application of ICT rather than discussing cases of direct application. There is almost no case where ICT was directly applied to address large-scale environmental issues. In other words,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ach case, and to converge ICT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By doing so, a proactive respons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address the issues that continue to occur due to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The second is the necessity of pursuing R&D on convergence across agencies. For the convergence of ICT and environmental areas, it is essential to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gencies that establish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those that develop ICT. Thus, cross-organizational collaboration is needed to promote actual cooperation and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efficient R&D and the distribution of research results.

10공간정보를 활용한 재해폐기물 성상별 최적 관리방안

저자 : 조지혜 ( Ji Hye Jo ) , 김태현 ( Taehyun Kim ) , 이소라 , 이정은 , 김태현 , 정승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39 (2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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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모 5 이상의 강도 높은 지진이 국내에 발생(2016.9.12)하였으며, 지진의 잔해물을 처리하기도 전에 이어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상당수의 주택이 파손·침수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하였다. 지난 10년간 매년 15건 가량의 재해가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중 수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수해 발생 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폐기물이 부유하고 유해물질이 이동하므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2003년 「장마철 수해쓰레기 처리 추진대책」과 2013년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재해 대응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수해폐기물 처리 지침을 구비하기 보다는 매뉴얼 내 하나의 장(chapter)으로 폐기물 부문을 다루고 있으며,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정립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수해폐기물에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기존대로 단순 매립에 의존할 경우 자원 낭비를 야기하고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또한 유해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일반폐기물과 혼합된 채로 매립 처분되고 있어 이에 따른 환경 및 인체 건강상 안전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수해폐기물의 70%가 소각과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30%가 매립되고 있어 국내 현황과 크게 대조된다.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재해폐기물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재활용·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의 선택지를 사전에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해로 인한 침수지역에서의 폐기물, 즉 `수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성상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침수사례지역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수해폐기물 임시적환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에 있어 최적 경로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해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매립률을 줄이고 자원순환율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수해폐기물 관련 국내외 관리 현황 및 지침을 비교·분석하였으며, 2014년 부산시 수해 사례조사(실무자 면담, 설문조사, 현장 방문)를 바탕으로 국내 수해폐기물 관리상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도출하였다. ① 지침 내 지역적 특성 미반영 ② 도심지역에서 2차 임시적환장 확보의 어려움 ③ 수해폐기물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계획 부재 ④ 통계자료 간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분류체계 상이 첫째, 환경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2013)에서는 지자체별로 과거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수해로 인한 기존 자료가 부재할 경우 침수건물 1동당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1톤~1.7톤)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수해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서로 다른 지역에 하나의 원단위로만 적용할 경우 예측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단위로 하나의 지침을 적용하기보다는 도심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이하, 해안 인접지역, 농촌지역 등 그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해폐기물 관리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안에서 유입된 폐기물의 처리를 고려해야 하는 등 지역적 특성 및 지형적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지자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역 맞춤형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해폐기물 선별을 위한 2차 임시적환장의 확보 및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1차 임시적환장(집결지)이 수해폐기물의 빠른 수거를 위해 피해 지역 인근에 설치된 보관 장소라면, 2차 임시적환장(선별지)은 중간처리 및 자원화가 가능하도록 수해폐기물 선별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로 매립률 감소를 위한 필수 인프라에 해당한다. 환경부의 지자체별 재난폐기물 사전대비 현황자료(2014)에 따르면, 1차 및 2차 임시적환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로 분류된 곳이 전체 임시적환장의 24%에 해당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임시적환장을 1개소 이하로 지정한 기초지자체가 54곳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임시적환장으로 대부분 공원, 학교 운동장, 시민회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장소는 민간인 접근성이 높고, 보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차 임시적환장은 1차 적환장 대비 장기간 운영되며 중간처리를 위한 분리·선별 장소이므로 폐기물 적체로 인한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 및 호주 등에서는 임시적환장 부지 선정 시 환경오염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주거지역, 학교, 교회, 병원 및 기타 민감한 지역 근처는 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차 임시적환장 부지 선정기준에 따라 재침수로 인해 폐기물이 유실될 우려가 없고 주거지역과 격리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임시적환장은 행정구역상 `구` 혹은 `군` 단위로 선정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시적환장의 개수는 일반 시 대비 30%에 불과하였으며, 면적 및 보관 가능량 또한 일반 시 대비 각각 8.7%와 5% 이내에 해당하였다. 즉, 도심지역에 위치한 `구`의 경우 임시적환장 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향후 임시적환장 부지 확보 여부가 자원화율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수해폐기물을 성상별로 적절히 분류하고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차 임시적환장 배치도를 국내·외적으로 비교하면, 국내의 경우 가연성/불연성/대형/혼합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해폐기물이나 발화성물질은 별도 분류하고 있지 않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2차 임시적환장에서 수해폐기물 성상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건설폐기물, 초목류, 유해폐기물을, 일본의 경우에는 가전제품, 콘크리트, 금속, 목재류, 다다미, 가연성, 불연성, 유해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다. 또한 수해폐기물 성상에 따른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처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유 용량 등을 파악하고 불측의 사태에 대비하여 민간 처리시설의 활용 등의 백업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부 통계자료 간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분류체계가 상이한 측면이 있다. 2014년 부산시의 경우 재해연보에서의 수치(16만 2,779톤)와 부산시로부터 확보한 자료 내 발생량(9,353톤)간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2011년 서울시의 경우에도 재해연보에서의 수해폐기물(육상쓰레기) 발생량(5,200톤)과 수도권매립지로의 반입량(1만 6,734톤)간 수치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광역시 내에서도 수해폐기물의 분류체계에 차이가 있어 향후 통계자료 및 사후보고 체계가 일관성 있게 공유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상기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수해폐기물 관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지자체 단위의 수해폐기물 처리지침(안)을 마련하였다. ①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사후 성상별 발생량 산정방안 ② 2차 임시적환장의 부지 선정 및 운영 관리방안 ③ 공간정보와 연계한 수해폐기물 광역처리 및 관리계획 수립방안 ④ 수해폐기물의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방안 ⑤ 사후보고 측면에서의 통계자료 구축방안 첫째, 수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과거 수해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량 `원단위` 혹은 회귀식을 산정하되, 시·군·구별로 지형적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해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이 상이하므로 발생량 예측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29개 기초지자체 시·군·구를 위치적 특성, 도시와의 통합성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는 내륙형, 해안(연안)형으로, 2차적으로는 도시 형태에 따라 4개 군집(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과거(2011~2014년)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중 중소도시형(내륙형) 및 농어촌형(해안연안형)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8곳을 선정하여 원단위를 활용한 기존 발생량 예측 모형과 실제 발생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예측 모형은 침수건물 수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여 특히 농어촌형의 경우 예측치와 실제값에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형과는 달리 농어촌형의 경우 침수건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피해 가축, 농작물이나 해초 등 다른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지자체 유형별로 변수로 투입될 수 있는 항목이 상이 - 가령 도심지역의 경우 강우량 및 피해 건물 수(혹은 침수 피해 면적), 인구밀도를, 농어촌형의 경우 침수 농경지 면적, 피해 가축 수 혹은 유입된 해초, 부표 등을 주요 변수로 고려 - 하므로 향후 군집별로 지역의 지형 정보, 강우량, 주요 폐기물 성상 등을 반영한 분석모형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수해폐기물의 사전 발생량 예측치는 정확성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임시적환장 수나 규모 등 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하나 실제 발생량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후 발생량 산정을 통해 그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2차 임시적환장을 확보하고, 적환장 출입구에 트럭 저울을 설치하여 반입 시 차량 무게 및 수량을 측정하여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적환장에서 수해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할 때에도 그 무게를 측정하여 성상별 실제 처리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 이외에도 사진측량(photogrammetry) 기술이나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사진 촬영을 통해 폐기물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으며 표준밀도를 통해 질량 도출이 가능하다. 둘째, 수해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폐기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치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유해폐기물이나 발화성 물질 등을 별도 분리하지 않아 오염 및 폭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해폐기물 품목별 분리 선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성상에 따라 2차 임시적환장 배치도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2차 임시적환장 부지 선정을 위하여 7가지 항목으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수거 및 선별 활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과 교통 편의 감소로 주거지역보다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처리시설 및 매립지 등을 우선 고려하고, 지표수 및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악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시 환경적 영향, 피해 지역과의 접근성 및 교통, 보관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임시적환장의 경우 환경영향 측면에서 토양 및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출수 관리 측면에서는 바닥이 포장된 장소를 우선 고려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수막 시트(방수포)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2차 임시적환장은 행정구역상 `구` 혹은 `군`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심지역에 속한 개별 `구`의 경우 임시적환장 부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지로 적합한 재활용 선별장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유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접한 타 `구`의 임시적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처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광역처리`라 함은 시·도 내 최소 단위의 `군` 혹은 `구`를 중심으로 발생된 수해폐기물을 그 외 지역에서의 2차 임시적환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2014년 부산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해가 발생한 개별 `구`에서는 평상시에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의 도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별 `구` 간, 지자체 간 수해폐기물 광역처리를 위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해 발생 후에 임시적환장 확보 및 광역처리를 논하기에는 수해폐기물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매년(연초 혹은 연말) `구` 간에 사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법규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자체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수해폐기물 광역처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수해폐기물 광역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들 수 있다. 지자체별로 공간정보에 기반을 두어 임시적환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도화하고, 기본적인 정보(위치, 역할, 보관 가능용량, 수용용량 등)를 지도에 표시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교통 네트워크 적합성(수해 지역과 2차 임시적환장과의 거리, 2차 임시적환장과 중간처리 및 최종처분 시설과의 거리)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을 고려하여 최단 거리 및 최소 비용 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동래구를 대상으로 6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현행 매립에 의존하는 시스템과 성상별 다각적 처리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수해폐기물 처리를 위한 최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넷째,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가연성폐기물은 가능한 소각처리하고 지역 및 현장 여건 상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매립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수해폐기물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수해폐기물을 크게 폐목재, 폐금속, 폐가전제품, 대형(가구), 포장재(플라스틱, 유리병 등), 혼합(가연성/불연성), 유해폐기물, 폐자동차, 폐콘크리트로 분류하여 폐기물별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사전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군·구마다 수해폐기물을 분류하는 체계가 상이하고 각 통계자료 간 발생량 수치가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사후보고 측면에서 통계자료 구축표(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차 임시적환장을 거쳐 최종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수해폐기물 처리 흐름도를 통해 성상별 처리 과정을 통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체계는 향후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 매립지를 대상으로 수해폐기물 처분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수해폐기물 관리대책을 통해 별도의 매립구역을 지정하고 반입 절차 및 매립 시 소독·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수해폐기물의 처리 방식이 매립 처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만큼 타 매립지의 경우에도 수해폐기물 처분을 위한 별도의 계획 및 주민과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의 사례조사 및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지자체 단위의 수해폐기물 처리지침(안)을 제안 하였다. 수해폐기물 처리지침(안)은 크게 ①개요, ②수해폐기물 처리 지침 수립절차, ③사후 보고체계 및 통계관리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진과 같은 환경재난에 따른 재해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등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This is a policy-focused study of disaster waste management system that uses GIS. Floods with heavy rain strike Korea almost every year and unless appropriate response measures are taken, they inflict tremendous damages by flood waste and even secondary damages. In flood waste, there are numerous materials that can be recycled such as furniture and electronic items, which means that depending simply on the conventional method of landfill will result in wasting resources and shortening the life of landfills. Also, due to the urgent need to remove debris, hazardous wastes including household chemicals end up in landfills along with municipal waste rather than being treated properly, raising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concerns. In this report, we suggest measures for better treatment of flood waste by its properties and optimal flood waste transportation paths derived through a network analysis of previous flooding areas using GIS. Firstl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flood waste management system at home and abroa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dentified four problems of Korea`s flood debris management based on a case study of Busan`s flood event in 2014 consisted of interviews with responsible government officers, surveys and field visits. Failure to take regional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when estimating waste generated by flood. ② Difficulty of procuring temporary waste storage sites (especially secondary sites) in urban areas ③ Absence of detailed property-specific waste management plan ④ Inconsistent statistics on amount of flood waste and classification system In order to support wide-area disposal of flood wastes, this study conducted network analysis using spatial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spatial information was constructed to enable display of the position, role, storage capacity, and capacity of provisional reclamation area and waste treatment facility of each municipality on the map. Six scenarios suggesting the optimal waste transportation path were drawn for Dongnae-gu, Busan, based on which the current system which depends on landfill was compared to the case of processing by waste type and to the case of using waste sorting facilities of adjacent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problems identified as above, we suggest five areas of improvement for management of disaster waste. ① Estimation of the volume of generated flood waste and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post-disaster debris by properties of waste. ② Site selection and management plan for secondary temporary storage site ③ Optimal treatment plan which minimizes the transportation distance was derived in consideration of the capacity of waste disposal facility and the transportation network such as the distance between the disaster area and the secondary temporary reclamation site, and the distances between the secondary reclamation facility and the intermediate treatment facility and the final disposal facility. ④ Specific treatment plan for flood waste by type including waste categorization (timber, metal, furniture, e-waste, plastics, combustibles/ incombustibles, vehicles, concrete etc.), and types of facilities where flood waste can potentially be disposed or recycled ⑤ Establishing statistical data for post-disaster reporting We developed a guideline on flood debris management for municipalities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hope that in the future, it helps local government prepare a flood waste management manual tailored to their circumstances.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progress research into the safe disposal and treatment of disaster waste generated not only from floods but also from other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nuclear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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