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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3권0호(1993)~201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522
기본연구보고서
2018권0호(2018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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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평가 연구

저자 : 이소라 ( Sora Yi Et Al.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28 (2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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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담은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주로 행해 왔던 단순 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물질 재활용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통해 2027년 최종처분율 3%와 더 나아가 직매립의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효율적인 측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제성 및 환경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합한 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폐기물의 유형을 크게 가연성폐기물(종량제봉투 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국내 제도상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고 별도 종량제로 운영되어 처리물량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물량은 각각 1.0%, 2.2% 수준이다. 이에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간 비교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 간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하였다.
환경효율성 평가에서는 시설의 수익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톤당 비용을 경제성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환경성 지표의 경우 시설에 대해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여 톤당 발생하는 가중화 환경영향으로 설정하였다. 환경효율성을 평가할 때 소각여열 이용, 바이오가스판매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피효과가 경제성 평가에서 중복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성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평가대상인 시설은 폐기물처리방법별로 지역, 규모, 처리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평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포함되도록 처리방법별로 5개 그룹(종량제봉투 폐기물: 소각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79개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시설에서 제출한 데이터와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42개 시설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시설 규모는 100톤/일 미만의 소형시설, 100톤/일 이상~300톤/일 미만의 중형시설, 300톤/일 이상의 대형시설로 구분하였다. 특히 세부시설 유형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자원화 방식별로 감량화, 사료화, 퇴비화 시설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불연물 매립시설과 일반 매립시설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환경성·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폐기물반입량, 에너지 사용량, 소각여열 이용량, 매립가스 포집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퇴비 및 사료 생산량과 운영비용, 시설수익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성 분석결과, 매립시설의 가중화 환경영향이 4.42E-02포인트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8.87E-02포인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2.25E-01포인트), 소각시설(3.50E-01포인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1.39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시설 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매립시설의 경제성이 731원/톤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33,419원/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40,172원/톤), 소각시설(-58,646원/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60,149원/톤)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성·경제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환경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매립시설의 환경효율성이 10,837천 원/포인트로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4,760천 원/포인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1,540천 원/포인트), 소각시설(760천원/포인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184천 원/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규모에 따른 환경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소각시설의 경우 중형시설의 환경효율성이 2,108천 원/포인트로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소형시설(834천 원/포인트), 대형시설(280천 원/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의 경우 대형시설의 환경효율성이 5,306천 원/포인트로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소형시설(-212천 원/포인트), 중형시설(-236천 원/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대형시설의 환경효율성이 10,617천 원/포인트로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중형시설(6,236천 원/포인트), 소형시설(2,859천 원/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경우 중형시설의 환경효율성이 1,959천 원/포인트로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소형시설(1,308천 원/포인트)이 뒤를 이었고, 대형시설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매립시설의 경우 반입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불연물 매립과 일반 매립으로 구분하여 환경효율성을 평가하였으며, 불연물 매립의 환경효율성이 18,957천 원/포인트로 일반 매립의 환경효율성 9,458천 원/포인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경효율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 시나리오에 따른 2027년의 환경효율성믹스를 산정하여 현재의 환경효율성 믹스와 비교 분석하였다.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경우2016년 에는 매립 31.1%, 소각 53.2%, 가연성연료화 15.6% 비율로 처리1)되던 것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27년에는 매립 2.5%, 소각 33.5%, 가연성연료화23.5% 비율로 처리2)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2016년에는 바이오가스화 10%,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사료화, 퇴비화 등) 90%였던 처리 비율이 2027년에는 바이오가스화 69.7%, 음식물자원화 30.3%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정결과, 매립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환경효율성 믹스는 2016년 5,173천 원/포인트, 2027년 4,118천 원/포인트로 나타났다. 매립시설을 2016년에는 일반 매립, 2027년에는 불연물 매립으로 구분하여 가정하였을 때 환경효율성 믹스는 2016년 4,744천 원/포인트, 2027년 4,321천 원/포인트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환경효율성 평가결과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평가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효율성 평가가 좋은 시설이 실태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태평가에서는 소각열 회수율이 반영되었으나 환경효율성 평가의 환경성 분석에서는 제외되었고, 시설의 연료 사용에 대한 전과 정평가가 환경효율성에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에서도 실태평가결과와 환경효율성 평가결과가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SRF 생산율이 환경효율성 평가의 경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실태평가와 환경효율성 평가결과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실태평가에 반영된 악취관리, 가동률 및 시설관리 등의 지표가 환경효율성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매립시설의 경우, 실태평가의 환경성 및 경제성 결과와 환경효율성 평가결과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태평가의 기술성 평가지표가 환경효율성 평가 지표와는 달리 다짐효율, 침출수 감량률 등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환경효율성 평가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폐기물처리방법별로 환경효율성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표 4>에 나타냈으며, 이를 시설의 환경적·경제적 효율 개선을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조건 또는 운영기준에 따라 경제적 지표에 활용되는 수익과 운영비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간 환경효율성을 단순 비교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효율성 평가는 동일 시설 간 비교나 특정시설의 개선효과를 파악 및 권고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별 환경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선향상 비교계수, 벤치마크 비교계수, 용량설계기준 비교계수의 3가지 비교계수를 제시하였다.
개선향상 비교계수는 특정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또는 환경영향 효과 절감 노력 등의 시설개선 전후를 비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벤치마킹비교계수는 비교 대상인 여러 시설 중 특정 시설의 환경효율성 결과가 나쁠 경우, 또는 최우수 시설과 비교를 통해 특정 시설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비교하고, 해당 시설의 환경을 어느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용량 설계기준 비교계수의 경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시 시설용량별 환경효율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설의 과도한 운영비용 산정 이나 환경영향 발생의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효율성이 높은 시설과 비교하여 환경효율성이 낮은 시설이 폐기물 자원화 생산품판매량의 향상을 통해서 환경효율성을 개선한다고 가정할 때, 개선향상 비교계수와 벤치마크 비교계수를 사례 연구로 산정하였다.
소각시설의 비교분석은 4가지 유형(A, B, C, D)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맞는 시설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A유형은 시설운영비 및 환경성 평가결과가 비슷한 시설과 비교하여 에너지 회수를 개선(경제적 가치)하는 사례(아산 소각시설 대비 하남 소각시설의 수준으로 열에너지 회수 수준 개선)이며, B유형은 시설운영비는 유사하고 환경성 평가결과는 우수한 시설과 비교하여 에너지 회수를 개선(경제적 가치)하는 사례(구미 소각시설 대비 하남 소각시설의 수준으로 열에너지 회수 수준 개선)이다. C유형은 시설운영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환경성 평가결과가 비슷한 시설과 비교하여 에너지 회수를 개선(경제적 가치)하는 사례(아산소각시설 대비 세종 소각시설의 수준으로 열에너지 회수 수준 개선)이다. D유형은 시설운영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환경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설과 비교하여 에너지 회수를 개선(경제적 가치)하는 사례(구미 소각시설 대비 세종 소각시설의 수준으로 열에너지 회수 수준개선)이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시설 유형 선정에 한계가 있어 B와 D 유형 2가지에 맞는 시설만 선정하였다. B유형은 시설운영비는 유사하고 환경성 평가결과는 우수한 시설과 비교하여 폐기물 자원화 생산을 개선하는 사례(남양주 시설 대비 김해 시설의 수준으로 바이오가스생산 수준 개선)이며, D유형은 시설운영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폐기물 자원화 생산을 개선하는 사례(남양주 시설 대비 아산 시설의 수준으로 운영비 수준 개선)이다.
하남 소각시설의 소각열 회수량을 50% 개선했을 때 개선향상 비교계수는 1.04이며, A유형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계수는 0.56, B유형의 경우에는 0.147로 나타났다. 세종 소각시설의 소각열 회수량을 50% 개선했을 때 개선향상 비교계수는 1.03이며, C유형의 벤치마크계수는 0.98, D유형의 경우에는 0.26으로 나타났다. 남양주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바이오가스생산량을 35% 개선했을 때 개선향상 비교계수는 1.02이며, B유형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계수는 0.22, D유형의 경우에는 0.40으로 나타났다.
용량 설계기준 비교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처리시설별 규모에 따른 환경효율성 평균을 계산하여 환경효율성이 가장 좋은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다른 시설과 비교하였다. 평가결과 소형 소각시설의 용량 설계기준 비교계수는 0.40으로 대형 소각시설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중형시설의 용량 설계기준 비교계수가 0.59로 소형바이오가스화시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효율성 평가의 정책적 활용방안으로는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평가 및 노후시설 개선 시 환경효율성 평가 활용방안, 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3) 주민지원사업과 처분부담금의 사회적 비용 산정 시 환경효율성 평가 활용방안, 4) 최적화 전략추진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환경효율성 평가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효율성 평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 적용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에너지 활용 및 회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실태평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제성 개선 노력도와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률 등 개선 노력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개선 노력도는 평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개선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제6장 제2절에서 제시한 환경효율성 비교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리시설의 노후도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효율성 비교계수를 적용하여 노후시설의 개선 및 폐쇄 여부, 신규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시 설치비용과 입지선정계획 등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동시에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항목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규모 및 처리방법, 반입 폐기물의 성상과 관련한 환경성 평가와 처리비용 및 수익에 관한 경제성 평가가 수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환경효율성 평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입지선정 시의 적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환경비용은 관련 문헌이나 전문가 조사에 따른 추정비용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효율성 평가방법은 실제 시설에서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제시하므로 좋은 활용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민지원사업과 처분부담금의 사회적 비용 산정 시에도 환경효율성 평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매립시설의 환경성 평가결과와 경제성 평가결과가 다른 종류의 시설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매립시설에 대한 운영부담을 그만큼 적게 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매립시설의 환경효율성 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배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영향을 추가로 규명해야 하며, 특히 매립시설을 위한 토지확보 비용의 경우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 시 직접 비용과 간접 영향(지가하락 등)을 고려한 비용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소각시설과 비교하여 매립시설의 사회적 비용을 예측한 결과, 일반 매립시설의 경제적 가치는-368,703원/톤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가대상 매립시설의 평균 처리비용은 14,956원/톤이므로 톤당 약 34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매립처분부담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의 목적은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국고지원 및 시설투자를 유도하는 것 이다다. 현재국고보조를 위한 시설 설치비 표준단가는 시설별·용량별 기준으로 제시되는데, 시설 용량이 적을수록 사업비 표준단가가 높게 책정되며 이 표준단가에 따라 비율대로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 따르면 소형시설의 경우 다른 규모의 시설보다 환경효율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에 따라 더 높은 국고보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적 시설용량에 따라 국비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직접화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추진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2018.1)」,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20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에 의해 시설의 예산을 신청하거나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환경효율성 평가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효율성 평가 활용에 따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한 환경·경제적 통합평가를 통해 처리방법별 정책적 추진방향의 근거를 제시하여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목표에 따른 자원순환 전략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 단순 오염부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환경성 평가 개념에서 환경·경제적 효율성 평가로 연결되는 패러다임을 확산할 수 있다.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평가 개념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환경영향 및 부하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효율화를 감안한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에코이노베이션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환경효율성 평가결과는 폐기물처리시설 간, 처리방법 간의 단순 비교보다는 시설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활용도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환경효율성 산정 방법론의 주요 요소인 시설의 처리비용, 수익, 환경부하 중에서 환경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시설별 개선 및 효율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효율성 평가가 국고보조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에 도입된다면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시설별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효율성의 활용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심미적 또는 건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을 미치는 악취와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악취방지시설과 같은 방지시설을 도입하면 악취 개선효과 등은 본 연구의 평가항목이 아니므로 반영되지 않는 반면에, 시설의 운영비가 증가하여 환경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및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환경효율성 산정에 있어 음수(-)인 지수를 양수(+)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지표의 수치이동, 환경성 평가에서 회피효과는 제외하였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상 경제적 가치와 환경부하가 음수로 발생하는 사례의 연구를 추가로 수행하고 국제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In conjunction with the "Basic Law on Resource Circulation" in 2018, Korea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National Resource Recirculation (2018-2027), which contains the nation's mid-to-long term policy directions and detailed strategies to transform into a resource circulating society. The new directive places greater importance in changing Korea's recycling system from simple recycling to high value-adding material recycling, with the national goal to realize a final disposal rate of 3% by 2027 and zero waste-to-landfill.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ducts the much-needed review 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Korea's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analyzing their economic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s. Based on this review, the overall environmental efficiency of each waste treatment method is assessed to propose policie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facilities.
The wastes were analyzed in terms of combustible waste (disposed in volume-rate waste bags) and organic waste (food waste). Under Korea's regulations, among municipal/household wastes, food waste is not sent directly to landfills. Instead, a separate volume-rate system is in place for food waste so that most of the food waste is recycled, with only 1.0% and 2.2% sent to landfills or incinerated, respectively. Thus, the different treatment methods for combustible waste and food waste were examined to find the most efficient treatment methods for the respective wastes. Economic performance was evaluated using the treatment facility's revenue per treating one ton of waste minus the operational costs as the indicator,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was determined by conducting a life-cycle assessment (LCA) for calculating the weighted environmental impact per one ton of waste. In assessing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the avoidance effects from utilizing recovered incineration heat and selling the biogas produced from organic waste were excluded to prevent an overlap with the economic performance.
The facilities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were chosen based on their location, size, treatment method, etc. for each waste disposal method. In particular, to ensure a good mix of the facilities that received high scores and those that did not in the “2016 Evaluation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hereafter 2016 Evaluation),” the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for waste disposed in volume-rate waste bags: incineration facilities,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landfills; for food waste: organic waste biogasification facilities,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79 facilities were initially chosen, from which 42 facilities were finally selected and analyzed for their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s based on the data submitted by the facilities and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results.
The chosen facilities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ir sizes, into small facilities that treat less than 100 tons per day, medium facilities that treat more than 100 tons but less than 300 tons per day, and large facilities that treat more than 300 tons per day. Different facility types were incorporated into the analysis, such as facilities for reducing food waste, converting food waste into animal feed and compost were included under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and landfills for incombustible waste and general waste under landfills.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following data from each treatment facility: the amounts of waste sent to the facility, energy use, incineration heat recovery, captured landfill gas, biogas production, and compost and feed production, as well as operational costs and operational revenue, etc.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alysis by waste treatment method showed that the weighted environmental impact of landfills was the smallest at 4.42E-02 points, followed by organic waste biogasification facilities (8.87E-02 points),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2.25E-01 points), incineration facilities (3.50E-01 points), and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1.39 points).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each facility's revenue minus operational costs revealed that the economic performance of landfills performed best at 731 won/ton, followed by organic waste biogasification facilities (-33,419 won/ton),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40,172 won/ton), incineration facilities (-58,646 won/ton), and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60,149 won/t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based on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 analyses showed that landfills were most environmentally efficient at 10,837 thousand won/point, followed by the organic waste biogasification facilities (4,760 thousand won/point),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1,540 thousand won/point), incineration facilities (760 thousand won/point), and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184 thousand won/point).
More specifically,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by facility size, medium-sized facilities were found to have the highest environment efficiency at 2,108 thousand won/point, followed by small facilities (834 thousand won/point), and large facilities (280 thousand won/point). However, in the case of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large facilities was the best at 5,306 thousand won/point, followed by small facilities (-212 thousand won/point) and medium facilities (-236 thousand won/point). Also, in the case of organic waste biogasification facilities, large facilities were most environmentally efficient at 10,617 thousand won/point, followed by medium facilities (6,236 thousand won/point) and small facilities (2,859 thousand won/point).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turned out to be best for medium-sized facilities at 1,959 thousand won/point, followed by small facilities (1,308 thousand won/point). In the case of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large facilities were not included in the evaluati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landfills for incombustible waste was higher at 18,957 thousand won/point than that of landfills for general waste, which came out to be 9,458 thousand won/poi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and a waste disposal scenario based on future projecti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mix for 2027 was estimated and compared with the current environmental efficiency mix. In the case of waste disposed in volume-rate waste bags, the landfill disposal rate was 31.1%, incineration rate was 53.2%, and combustible waste-to-fuel conversion was 15.6% in 2016, but in 2027, which is the target year of the first Basic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it was projected that the rates would change to 2.5%, 33.5%, and 23.5%, respectively. In the case of food waste, 10% was converted to biogas and 90% was recycled into compost or feed in 2016, but in 2027, the rates were projected to be 69.7% and 30.3% in 2027, respectively. Overall,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mix for all treatment facilities was calculated to be 5,173 thousand won/point in 2016 and 4,118 thousand won/point in 2027. When it was assumed that all landfills were landfills for general waste in 2016 and will become landfills for incombustible waste in 2027,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mix came out to be 4,744 thousand won/point in 2016 and 4,321 thousand won/point in 2027.
The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2016 Evaluation. The comparison revealed that incineration facilities that scored high environmental efficiencies had also received good scores in the 2016 Evaluation, although with some differences that seem to be due to the inclusion of the incineration heat recovery rate in the 2016 Evaluation. Incineration heat recovery rate was excluded from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alysis of the present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and the life-cycle assessment of the fuel used at incineration facilities was also reflected only i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In the case of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also, the results of 2016 Evaluation and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mostly agreed with each other, with slight differences due to the insignificant effect of SRF production rate 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case of organic waste to biogas facilities, the 2016 Evaluation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did not match,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exclusion of indicators such as odor management, the rate of operation, and facility management, all of which are included in the 2016 Evaluation but not i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For landfills, the 2016 Evaluation and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showed similar tendencies, and any differences seemed to have been caused by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technical evaluation index of the 2016 Evaluation, which includes compaction efficiency and leachate reduction rate, etc., and the index used for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used to develop strategies on how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can be utilized through policy implementation.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for each waste treatment method were analyzed and listed in Table 4 below, which can be used as an index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treatment facilities.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perform simple comparisons between the environmental efficiencies of individual facilities since their revenues and operational costs, which are used as economic indicators, can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location, condition, and operation standards of individual facilities. Therefore, the environmental efficiencies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need to be compared among the same facilities or analyzed specifically for individual facilities when identifying and suggesting areas for improvement. As such, three comparison coefficients were proposed for understanding how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each waste treatment facility can be improved in comparison to others, namely, the improvement comparison coefficient, benchmark comparison coefficient, and capacity design comparison coefficient.
The improvement comparison coefficient can be used to compare the before and after of a specific facility when efforts are made to reduce its economic costs or environmental impacts. The benchmark comparison coefficient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identifying whether a particular facility has low environmental efficiency among comparable facilities or needs improvement when compared to the best performing facility of its type, or to understand how effective the efforts toward improvement will be and how much the facility can be improved in terms of its conditions. The capacity design comparison coefficient, on the other hand, provides a guideline for environmental efficienc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facility, thus preventing excessive operational costs projections or potentially adverse environmental impacts when constructing new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e improvement comparison coefficient and benchmark comparison coefficient were used to study how an improvement in waste-to-resource capacities at facilities can improve their environmental efficiencies. Specifically, case studies (types A, B, C, D) were performed by assuming an improvement in the waste-to-resources capacities of existing incineration and biogasification facilities with low environmental efficiencies and comparing them against other facilities with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s. Type A compared between facilities with similar operational cost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when the energy recovery (economic value) is improved in the target facility. Type B looked into how the improvement in the target facility's energy recovery (economic value) would compare to a facility with higher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Type C, to a facility with higher operational costs and similar environmental performance. Lastly, Type D compared the target facility against a facility with higher operating costs and higher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the case of incineration facilities, Hanam incineration facility was chosen for Type A and B case studies to investigate how an improvement in the facility's thermal energy recovery (economic value) level would make it comparable to Asan and Gumi incineration facility, respectively. For Type C and D, Sejong incineration facility was selected and compared against Asan and Gumi incineration facilities, respectively. In the case of biogasification facilities, only Types B and D were studied due to the limited availability in facility types. For Type B, Gimhae biogasification facility, assuming an improvement in its waste-to-resource production, was compared to Namyangju biogasification facility, and for Type D, Asan biogasification facility was compared to Namyangju biogasification facility.
When a 50% improvement was projected for the incineration heat recovery rate of Hanam incineration facility the improvement comparison coefficient came out to be 1.04, and the benchmark comparison coefficient to be 0.56 for Type A and 0.147 for Type B. A 50% improvement in the incinerator heat recovery rate of Sejong incineration facility rendered the improvement comparison coefficient to become 1.03, and the benchmark comparison to become 0.98 for Type C and 0.26 for Type D. Meanwhile, a 35% enhancement in the biogas production of Namyangju biogasification facility resulted in an improvement comparison coefficient of 1.02, and the benchmark comparison coefficients of 0.22 for Type B and 0.40 for Type D.
The capacity design comparis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by computing the mean environmental efficiency by facility size, then comparing it with other facilities of the size that showed the highest environmental efficiency. The capacity design comparison coefficient of small incineration facilities was 0.40, which is better than that of large incineration facilities; and in the case of biogasification facilities, medium-sized facilities had a coefficient of 0.59, which is superior to small biogasification facilities.
We propose four ways to translate the present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into policy implementation: 1) using the evaluation to assess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potential improvements in old facilities, 2) utilizing the evaluation methods i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preliminary performance studies, 3) using the evaluation to calculate the social costs of resident subsidy projects and waste disposal charges, and 4) using the evaluation as a guideline for implementing optimization strategies and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First,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can be applied to the annual evaluation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for assessing the actual conditions of waste treatment operations and improving their energy utilization and recovery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e current annual evaluation includes the level of efforts made toward improvements such as the efforts to enhance the facility's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However, the annual evaluation has yet to incorporate the level of initiativ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efficiency. Thus, it will be helpful to apply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comparison coefficient presented in Chapter 6.2 to assess the level of efforts to improve the facilities' operations. Also, based on the survey of treatment facilities nearing the end of their lifecycles,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comparison coefficient can be used to identify whether the facilities should be improved or closed and to decide whether new facilities should be constructed.
Korea's Act on the Promo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and Support to the Surrounding Areas requires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o be conducted and reviewed in terms of policy plans and basic development plans before making the decisions on the installation cost and site selection when installing and operating waste treatment facilities. Currently, the items reviewed under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 not include an environmental performance analysis by facility size, treatment method, or the properties of the waste that is being treated, nor an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on the profitability of the facilities. Therefore, applying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conducted in this study will allow a better assessment of the treatment facilities' suitability in terms of type, size, and location. Also, since the environmental costs included in the preliminary performance studies on environmental facilities are often estimated based on related literature or expert surveys, which can be open to controversy, the methods presented in this study for measuring environmental efficiency using actual data from treatment facilities can be a helpful index for calculating their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can also be used to estimate the social costs of resident subsidy projects and waste disposal charge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s of landfills were better than other types of facilities, possibly because the social costs related to operating landfills are much lower. A pilot project for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landfills will help to identify the social costs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ther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land acquisition costs for landfills, which are difficult to measure, by considering both the direct costs and indirect effects (drop in land prices, etc.) i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The comparison of the social costs of landfills to that of incineration facilities showed that the economic value of general landfills was estimated at -368,703 won/ton. Since the average cost of landfill disposal is 14,956 won/t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landfill disposal charges be increased by 340,000 won/ton.
Government-subsidized waste treatment facility projects aim to promote systematic government support and investment in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providing clear subsidy criteria and priorities for regional waste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At present, the unit cost guidelines for installing government-subsidized treatment facilities is set according to facility type and size, where the lower the facility capacity, the higher the set unit cost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unit cost ratio.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small facilities is lower than that of larger facilities, and since small facilities receive more government subsidies due to the unit cost ratio, our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guidelines to provide more efficient government support based on optimal facility sizes. A revision of government subsidy guidelines will also provide a useful basis for promoting investment in regional and direct-disposal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line with the national policy direction. Furthermore,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incorporating 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in reviewing the applications for facility operation budgets and government subsidies based on the Guidelines on the Budget Support and Integrated Administrative Process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Jan 2018), Waste Treatment Facility Optimization Strategy (2011), and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Business Support Act.
We anticipate the effects of utilizing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as follows. First, by providing a basis for national policies for each waste treatment method through an integrated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s of waste recirculati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will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es formulated under goals of the first Basic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2018-2027). Secondly, it will become possible to expand the paradigm for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from merely looking at their potential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to a more robust evalu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s. Third, by establishing a model for evaluating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introducing a minimum standard for environmental-friendliness,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will help improve the public imag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Fourth,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will make it possible to develop strategies for managing environmental impact and pollution levels efficiently, thereby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nducing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that consider economic efficiency through eco-innovati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in this study presents a meaningful methodology for improving and optimizing treatment facilities by providing a more accurate comparison of different treatment facilities and methods. In particular, the methods used i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identify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environmental efficiency among treatment cost, revenue, and environmental impact, thus allowing for the development of better strategies for improving and optimizing individual facilities. The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to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tc., may lead to pilot projects for increasing the reliability of the data on each facility as well as expanding the utilization of the evaluation itself.
When installing a preventive facility, such as a malodor prevention facility, at a waste treatment facility to control pollutants that may have negative aesthetic and health-related environmental impacts, the improvements made in this area are not included as an indicator i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As such, the facility, despite its advances, may receive a lower environmental efficiency score due to the increase in the facility's operational costs from installing new equipment. Thus, further research and pilot projects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measurement items and methodology used in the present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to reflec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negative (-) indices to positive values, the numerical shifts and the avoidance effects were excluded from the economic performance index and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alysis, respectively. To strengthen the robustness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conducted in this study, we suggest more case studies to be undertaken, especially on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at have negative economic values and environmental impacts, and to discuss them at the global level.

2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누적위해성평가 연구

저자 : 정다운 ( Dawoon Jung Et Al. ) , 이소라 , 윤성지 , 김시진 , 박주영 , 김종운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1 (17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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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제품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가 확인된 이후, 국내에서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국민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케모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증세)가 증가하였으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품 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누적위해성평가 활용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혼합노출 및 위해성평가, 총노출 및 위해성평가, 누적노출 및 위해성평가 등으로 혼용되는 누적노출 및 위해성평가의 정의를 '단일물질 누적노출' 및 '다물질 누적노출'과 '단일물질 누적위해성평가' 및 '다물질 누적위해성평가'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의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단일물질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연구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의 결과들은 법·제도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상에 위해 우려제품 관리 시 누적위해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누적위해성평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한편 외국의 누적위해성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적위해성평가가 특히 민간·취약집단의 보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이때 누적 위해성평가 수행 단계와 더불어 계획 및 결과 활용의 단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탈레이트류와 파라벤류의 누적위해성평가가 정책에 활용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사례에서는 누적위해성평가의 범위가 공통기전이 아닌 공통악영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수행된 누적위해성평가는 곧바로 화학물질 및 제품의 관리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들은 누적위해성평가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민감집단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누적위해성평가를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어린이의 화학물질 노출 저감 정책 도출에 누적
위해성평가가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방법론을 정책 도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적위해성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준비, 평가 시행, 그리고 위해 결정의 세 단계로 구성된 누적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누적위해성평가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며 민감·취약집단을 대상으로 누적위해성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추가 조항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누적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단기 연구과제로 누적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구축과 어린이 대상 생활화학제품 누적위해성평가 시범사업 진행을 제안하였고, 공통악영향 물질군 발굴을 위한 기반 연구 및 생활화학제품의 다물질 누적위해성평가 확대를 위한 탐색 연구를 장기 연구과제로 제안하였다.
누적위해성평가는 나날이 늘어나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위해 저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매우 강력한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이 특히 어린이 등 민감집단 보호에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누적위해성평가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누적위해성평가의 우선적용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누적위해성평가의 정착화 및 활성화는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Recent scares involving health damage from exposure to chemicals in living environments, exemplified by the humidifier disinfectant accident, has increased people's mistrust of biocidal products and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ccordingly, the demand for tighter regulation, as well as better management of such products also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ethodology that utilizes cumulative risk assessment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risk of chemicals contained in household products, thereby enhancing the safety management of them.
First, we recognized that “cumulative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is used interchangeably with “mixture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and “aggregate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in Korea. Therefore, we came up with the terms “cumulative exposure of a single substance” and “cumulative exposure of multiple substances” to represent “aggregate exposure” and “cumulative exposure,” respectively. Similarly, we defined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a single substance” and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multiple substances” to represent “aggregate risk assessment” and “cumulative risk assessment,” respectively. Next, we reviewed the status of research related to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Korea. Although studies on cumulative risk assessments have been active, most studies were limited to studies on single substance cumulative risk assessmen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did not lead to any implementation of law or policy. Our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regulation showed that on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ntions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its regulations; cumulative risk assessme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management of products containing chemicals of concern. However, no clear guidance existed for cumulative risk assessment.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status in other countries shows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was often used as a scientific basis for enhanced regulations to protect susceptible populations. In addition, we concluded that the pre-assessment step of planning and scoping and the post-assessment step of interpretation and risk characterization are as important as the actual assessment step in conducting cumulative risk assessment. Finally, we analyzed the process in which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phthalates and parabens led to changes in the regulation of chemicals. Our case study showed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s endpoint can be extended from common mechanism of toxicity to common adverse outcome, which would allow for wider application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Moreover, our case study confirmed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based on careful planning can be used as a scientific basis for the management of chemicals and products. In addition, the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indicated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can be a powerful tool for the protection of susceptible populations from environmental hazards.
Based on our results, the need to utilize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was derived. This study confirmed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is an extremely useful tool in implementing policy to reduce the exposure of chemicals to children. However, at present, this powerful methodology is not utiliz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Korea. Therefore, we propose a cumulative risk assessment guideline consisting of three stages; planning, evaluation, and risk characterization, so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can be utiliz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s products. For the results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oposed guidelines to be incorporated into policy, inter-ministry cooperation is essential. In addition,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utilize the results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for the protection of susceptible popula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dditional provisions for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and related notices. Finally, as a short-term research project to increase utilization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we propose database construction and integration of existing data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cumulative risk assessment. Also, we propose a pilot project for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with high potentials for exposure to children. As a long-term research project, we propose groundwork research to discover common adverse outcome chemical groups, and exploratory research to expand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to multiple substances.
Cumulative risk assessment is an extremely powerful methodology for assessing the risk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for achieving risk reduction. In order for this methodology to be used particularly for the protection of susceptible populations such as children, a thorough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use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as well as consensus building on stakeholders' priorities for cumulative risk assessment should be undertaken. The establishment and successful utilization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through this process will contribute immensely to enhancing the safety of the people in the living environment.

3고랭지의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저자 : 김현노 ( Hyun No Kim Et Al. ) , 안소은 , 지선우 , 김유선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26 (1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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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맑은물공급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규제를 해왔으나 점오염원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져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2월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제안되었으며 상·중·하류 지자체, 종교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450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은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도입·운영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중·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류 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 등 수질개선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 도입 초기부터 2016년까지 6조 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되어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한강수계 상류지역은 고랭지농업지대로 대부분의 지역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나 여름 장마 시 하천 인근의 경사도가 높은 고랭지 밭으로부터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상류지역에서의 고랭지농업으로 인한 토양침식으로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이 포함된 토양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중·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강 상류고랭지 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흙탕물저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토지매수사업의 실효성을 비롯하여 비효율적인 수계관리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물이용부담금 납부지역인 중·하류지역 지자체는 수계관리기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질개선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강 상류 고랭지 지역을 ① 친환경농지(화학 비료 사용 감소 또는 다년생 작물로 전환)로 전환하거나 ② 토지매입 또는 장기임대를 통한 환경친화적 농지이용(산림 전환 등)으로 전환할 경우 한강수계 주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을 위해 팔당 상수원 수질이 개선됨으로써 수도권 주민이 얻게 될 편익과 강원도 고랭지 지역을 환경친화적 농지로 전환되는 데 소요되는 토지매입 및 농가소득 감소분 등의 비용을 추정하였다.
보고서의 구성 및 각 장별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과 강원도 고랭지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대상 지역(오염원)을 제시하였다.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총 5개 지역(소양호 3개 지구, 도암호, 골지천)으로 국내 지정면적의 22.8%를 차지한다. 강원도 농업 면적 중 고랭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이며, 해당 고랭지 면적은 전국 고랭지 면적 대비 87.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중 고랭지 농사가 시행되고 있는 5개 지역(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을 지정하였으며, 각 지역에 근접한 수질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질을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영농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T-P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지관리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국외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가장 체계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법과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보다는 지원과 보상을 통한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1980년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시행하여 보조금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상수원 보호 및 비점오염원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환시 소득보전금과 전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비점오염원 유출량, 수질영향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농업부문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규제수단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반면 경제적 지원수단으로는 토양개량제보조금, 유기질비료지원보조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시설설치 시범사업 등이 적용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따른 편익비용분석을 위해 편익분석, 비용분석, 경제성분석으로 나누어 각각의 추정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편익분석을 위해서는 가치추정방법론 중 진술선호기법을 적용하였고 그중 속성기반 진술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수질개선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편익분석에 있어, 수질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인식(등급)과 수질환경기준의 연계성을 활용하였다. 대표 수질환경기준으로 고랭지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T-P(총인)를 선택하였으며 T-P의 농도 개선에 대한 수도권 거주민(물이용부담금 납부자)의 편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고랭지의 토지매수 혹은 친환경농법 전환으로 인해 무·배추의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소비자의 효용 감소분을 편익에서 제하여 최종편익을 산정하였다. 추정 결과 고랭지의 토지매입 및 임차로 인한 최종편익은 대표적인 모형으로부터 연간 약 677억 원으로 도출되었고 친환경농지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용분석은 크게 토지매수와 친환경농법 전환으로 구분하였다. 토지매수의 경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고랭지 지역의 농지에 대해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와 '일부 토지매수 및 임차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각각 실제거래가격과 공시거래가격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였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경우, 농가 순수익 손실분의 100%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가정하였다. 비용추정 결과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약 1조 4,108억 원인 반면 공시거래가격은 약 1조 1,047억 원이 도출되었다. 토지매수 및 임차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와 공시거래가격은 각각 6,197억 원과 4,8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비용추정 결과 약 26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종적인 경제성분석 결과, 30년 편익을 가정하였을 경우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제성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0.78, 공시거래가격 기준으로 0.99로 나타났다. 50년 편익의 경우 경제성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1.46, 공시거래가격 기준은 1.87을 보였다. 일부 토지매수 및 임차 시나리오 경우는 30년과 50년의 편익 기준 모두 B/C 비율이 1을 넘어 상당한 경제성을 나타냈다. 30년의 편익을 가정한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비록 경제성이 다소 낮게 추정되었지만 매수한 토지가 국가자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치가 낮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성이 보장됨을 시사한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경우, 순수익 감소분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B/C 비율이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안과 세부 개선책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토지매수사업의 매수지역의 확대 필요성. 둘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의 고랭지 지역에 대한 우선매수지역지정 필요성. 셋째, 현실적인 매수가격 책정을 위한 개정 필요성. 아울러, 고랭지농업 관련 법령 개정 및 타 법령 간 조율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Water quality for water resource users has become a major issue with respect to mid/downstream and upstream areas along the river basin. The upstream regions of the Han River basin, South Korea, are dominated by highland agricultural areas where chemical fertilizers and sediments frequently leach from farmland into the river resulting in the degradation of water quality in mid/downstream areas. A rational decision-making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linking physical impacts from the land use changes on water quality changes to economic benefits/costs.
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benefi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as a result of converting agricultural lands into environment-friendly lands using linkages between households' perceptions about water quality and scientific water quality measures. This study used a pivot-style experimental design approach in developing the choice experiment. In empirical estimation, econometric approaches that permit flexible structures in error components of the utility function were applied.
The results indicated the presence of heteroscedasticity across choice alternativ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conomic impac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resulted by land use changes are substantial and that the water use charges paid by the households in mid/downstream areas could be used to cover the costs of purchasing farmlands in upstream regions or to subsidize decreased farm households' net income.

4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 체계 구축 (Ⅰ)

저자 : 이명진 ( Moung-jin Lee Et Al. ) , 맹준호 , 이영준 , 윤정호 , 이정호 , 이선민 , 조남욱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00 (20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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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3년부터 독립된 법제도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최근 들어 평가서 내부 정보 공개, 검토 의견 공개, ROD(Record of Decision) 공개, 평가서 작성의 거짓 및 부실 작성, 환경영형평가서 전 과정 정보화 플랫폼 구축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빈번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주요 변화를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공간정보는 개발 사업지의 경계, 환경 매체별 조사 지점 및 측정값을 표현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화는 환경영향평가서 내부 '정보 공개', 인접 지역 및 사업의 환경매체별 측정값 조회, 공유 및 활용 등을 통한 '직·간접적 거짓 및 부실 작성 방지'와 의사결정형 환경영향평가 구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정보화 플랫폼 구축' 등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정보의 활용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술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주변 환경의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 및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전향적으로 전환하는 “데이터 기반”이 접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 이슈가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발현하는 사항 및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내부 대부분의 자료가 공간정보로 구축될 수 있다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한 최종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고도화의 실질적 목표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방법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국내외 활용 사례 조사는 국외 사례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및 아이슬란드 등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정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3가지 활용 현황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에 각 국가의 활용 가능한 환경 매체별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각각의 공간정보 연계 체계 및 공간적 정의(좌표, 속성 및 테이블 구성 등)가 명확하다. 셋째, 공간정보를 환경영향평가서 정보공개의 기본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왜곡 및 부실 작성을 방지한다. 국내환경영향평가서 제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영향평가 검토 매뉴얼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 매체에서 공간정보 활용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정보는 법제도적 규제 정보(환경영향평가 대상 매체 21개 중 3개, 총 12개 주제도)와 참조용 공간정보(환경영향평가 대상 매체 21개 중 5개, 총 8개 주제도)에 국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비교하면 첫째, '환경영향평가서에 각 국가의 활용 가능한 환경매체별 공간정보를 활용'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활용 가능한 자료는 다양한 기관에 다양한 형식으로 산재되어 있고, 상이한 자료 형식으로 인하여 자료를 획득한 후전처리가 필수이다. 이러한 사항은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의 효율적 방안이 필요하며, 공간정보 비전문 인력도 전처리와 관련된 시간, 비용 및 노력을 저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각각의 공간정보 연계 체계 및 공간적 정의(좌표, 속성 및 테이블 구성 등)가 명확'은 국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정의가 부재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 표준 좌표 및 국제 데이터 테이블 표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에 의한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사례별 공간정보 활용 현황 분석에서는 실제 활용되는 정보(창출, 직접 및 참조 활용을 구분)를 목록화하고 공간정보 구축 여부를 조사하여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총 30권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였으며, 21개 환경매체 중 15개(기상, 대기질, 수환경, 해양환경 및 지형지질 등)에 공간정보가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었다. 환경매체별로는 기상 5개, 대기질 7개, 수환경 13개, 토지이용 7개 및 지형지질 16개 등이 활용되었다. 특히 실제 평가 과정에서의 활용도와 자료수집 과정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각 자료별 평가를 수행하고, 각 평가 분야 및 세부 부문별특성에 따른 실무적인 부분을 다루어 연구 결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개별 사업의 환경영향 추정을 위해 직접 측정 및 예측한 자료들이 새로이 창출되는데,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향후 수집 및 데이터 처리·활용 방안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인벤토리로 구축하여 환경영향평가 작성, 검토 및 협의 등의 과정에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활용 공간정보 인벤토리 구축 및 분석에서는 주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공공정보 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환경 공간정보 목록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도출하였다. 초기전수조사를 수행한 결과 모든 환경 매체와 관련된 공간정보는 약 348개이며, 이 중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는 약 138개로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정기적인 갱신 주기를 고려하여 68개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인벤토리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자료의 구축 시기 및 갱신 주기, 연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OpenAPI를 통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자료를 위주로 정리하여 공간정보 목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작성 사례별 공간정보 활용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복 항목과 신규 항목을 구분, 19개의 신규공간 자료를 포함한 총 54개의 공간 자료 목록을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벤토리로 제시하였다. 인벤토리 최종 목록 및 자료 구성, 갱신 주기를 비롯한 OpenAPI 연계를 위한 주소 URL 등 세부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활용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에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시급한 개선 사항에 해당되는 좌표계와 데이터 테이블을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 2002년에 제정된 국가 표준 좌표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정 공간정보관련 상용 프로그램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정의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현업 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기반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통하여 좌표계를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데이터 테이블 구조에서 국내외 공간정보 표준(KSDI 및 OGC)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활용되는 공간정보 데이터 테이블 표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다. 수립된 좌표 및 데이터 테이블 표준안을 2016년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사업에 적용하여 지형지질에 해당하는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구축 결과 2016년도 사업 전체에 대한 동향 분석(27개 사업 중 도로 5개, 산업단지 12개, 항만 3개 및 도시개발 7개) 및 중점 사업(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특성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2016년도 전국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한 분포 현황에서는 전라북도, 대구, 대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본안 사업이 없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도로 건설 1건이 충청북도와 연계되어 구축되었다. 2016년 사업의 평균 절토량은 823.168m3이며, 최대 지형변화지수 874, 최대 옹벽높이 13.5m 등의 기초 현황 분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절토량과 성토량의 최대 차이가 2,660,000m3, 지형변화 지수 8 및 최대 옹벽높이 7m에 해당하는 등 2016년도 전체 사업에 대한 경향 분석 중 중점 사업에 대한 특성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시범연구를 통하여 해당 연도의 환경영향평가 전체 사업에 대한 경향 분석 및 특이사항이 도출된 사업에 대하여 연계 분석을 수행하여 대상 사업별 특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고,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정책제언은 4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도구로서의 공간정보 활용이다. 전술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화는 선언적 정책의 수립이 아닌, 실제 정보 공개방안(공간정보 중심), 국민 참여 확대(지도 기반 인포그래픽), 부실작성 방지(정보 공개를 통한 정보교류)의 실제 도구로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2019년부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부의 자료 공유와 공간정보 기반의 현장 조사(조사지역 표시 및 데이터 작성 등)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간정보 기반)조사 방식의 효율화”를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정보 수집, 구축 및 교류 체계 개선이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검토 및 협의를 위한 정보 수집, 가공,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 내부 정보는 수집 방식, 자료구축 등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법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술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공간정보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내부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를 정의하여야 한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보는 다양한 환경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요가 크며, 정보 교류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반영되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공간정보를 표현하고 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이 있다. 본 연구의 성과 중 인벤토리를 기술적으로 연계 가능한 범위에서 EIASS와 연계하여 실제 환경영향평가 현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단순히 연구 결과가 문헌상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에 반영하고, 제도를 실제 이행하는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대국민과 관련 업무 종사자의 편리성 증대 및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관련 매뉴얼 현행화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평가서 작성, 검토 및 협의 등의 매뉴얼과 지침은 단계별, 사업별 및 환경 매체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및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작성 매뉴얼 등이다. 이러한 매뉴얼에는 환경 매체별로 다양한 공간정보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임상과 관련된 자료” 등 간접적인 자료만 언급되어 있다. 또는 현재는 갱신이 되지 않는 '녹지자연도' 등의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정리된 환경영향평가 활용 공간정보 인벤토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 중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공인된 공간정보는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분야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has been maintained as an independent legal system in Korea since 1993, and changes in its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the disclosure of internal information in EIA reports, the disclosure of review opinions and ROD (Record of Decision), false or insufficient EIA reporting,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platform for the EIA life cycle have been discussed a lot recently. This study aims to suggest efficient measures to reflect these changes and meet the needs of the times.
Spatial data in recent EIA reports is used through simple methods such as expressing the boundary of development project sites, and the surveyed points and values of each environmental medium. Changes in the EIA system, however, require the 'disclosure of internal information' in EIA reports, the 'prevention of direct or indirect false and insufficient EIA reporting' by searching, sharing and utilizing the values of each environmental medium measured in project sites or their neighboring areas for decision-making in the EIA.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platform for the EIA life cycle' is also required. Basically,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needs to be expanded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these changes.
As a measure to meet the changes in the EIA system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mentioned abov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data-based” techniques that prospectively convert natural and social science methodologies and have been recently used around the world. This study identified that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have occurred in a certain spatial range and that most data in actual EIA reports can be established as spatial data.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shift the practical goal of the advancement of South Korea's EIA system into a data-based system, utilizing spatial data as a range and method.
Domestic and overseas cases that utilized spatial data in the EIA system were surveyed. In particular, EIA reports issued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Iceland were thoroughly analyzed, and, by doing so, their current status and three implications for utilization were obtained. First, the spatial data available in each country by environmental medium is actively utilized in EIA reports. Second, the system for connecting spatial data and the definitions of spatial data (coordinates, attributes, the composition of tables, etc.) are clear. Third, spatial data is utilized as a basic item for the disclosure of data in EIA reports to prevent any distorted or insufficient reporting. EIA reports issued in South Korea were also reviewed, and it was found that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n various environmental media were directly and indirectly mentioned in documents, including the practical manual for strategic EIA and the manual for reviewing EIA reports. However, spatial data that supported actual EIA-related tasks was limited to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 data (3 out of 21 media subject to EIA, a total of 12 thematic maps) and spatial data only for reference (5 out of 21 media subject to EIA, a total of 8 thematic maps).
Domestic cases were compared to implications obtained from overseas cases. In terms of the first implication that 'spatial data available in each country by environmental medium is utilized in EIA reports,' data available in South Korea is scattered around various institutions in different forms, and data in different forms needs to be pre-treated after obtaining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that can efficiently utilize available spatial data and reduce the time, cost and efforts of non-professionals who pre-treat spatial data. In terms of the second implication that 'the system for connecting spatial data and the definitions of spatial data (coordinates, attributes, the composition of tables, etc.) are clear,' there is no definition of spatial data utilized in the EIA system in South Korea, and thus national standard coordinat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f data table need to be applied to address the issue. This study focused on the status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and overseas cases.
In analyzing the status of utilized spatial data by case, data that has been utilized in EIA reports in Korea (divided into generation, direct utilization and reference) were listed, and the existence of established spatial data was also identified to suggest measures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A total of 30 EIA reports were analyzed, and 21 environmental media were identified. Out of all of them, 15 environmental media (weather, air quality, water environment, marine environment, topographic and geological features, etc.) utilized spatial data directly or indirectly, and they were divided by environmental media as follows: 5 for weather; 7 for air quality; 13 for water environment; 7 for land use; and 16 for topographic and geological features. In particular, upon consideration of how well the data were utilized in the actual assessment process and how accessible they were in the data collection process, each data was assessed, and operational consider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ssessment area and specific item to increase the policy acceptance of research results. Meanwhile, in the process of EIA, new data would be generated by directly measuring or predic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individual projects, and the data were listed in detail in this study to ensure the data can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data, and developing plans to utilize such data in the future.
As a measure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n the EIA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sought to establish an inventory of spatial data scattered around various institutions to ensure the data can be actively utilized in the process of writing, reviewing and consulting EIA reports. To establish an inventory of and analyze spatial data utilized in the EIA, spatial data that can be utilized in the EIA were listed, based on a list of environmental spatial data provided by key government agencies, public organizations and public information systems.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was conducted in the early stages of this study, and about 348 items of spatial data related to all environmental media were collected, with 138 out of them identified as ones that could be utilized in EIA. Considering their periodic update cycles, 68 items of spatial data were finally selected. Key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an inventory in this study included time to establish, update data, and integrated applicability. A list of spatial data was suggested based on this, focusing on data that can be provided through an 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Open API). In addition, the data was compared with other data that was utilized in EIA cases, and duplicate and new items were identified. A total of 54 items of spatial data including 19 new ones were listed and included in the inventory that can be utilized in EIA in the future. Detailed information including the final list of the inventory, the composition of data, update cycles, URL addresses for the Open API was provided in the appendix.
As a measure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n the EIA, the definitions of the coordinate system and data tables, which was identified as an urgent issue to be addressed in the current EIA system, were presented. An application method of the national standard coordinate system established in 2002 was suggest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a way that the coordinate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EIA through open source-based spatial data programs in order to ensure the data is not limited to a certain commercial program for spatial data, but to ensure areas defined in this study can be actively utilized by those involved in the field of EIA. This study also established its own standards of spatial data tables that can be utilized in EIA based on domestic and overseas spatial data standards (KSDI and OGC). The established coordinate system and data table standards were applied to the original EIA reports of projects conducted in 2016, and spatial data on topographic and geological feature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established data, trends in the entire EIA projects in 2016 (27 projects: 5 for roads, 12 for industrial complexes, 3 harbors, 7 for urban develop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priority project (the 2nd Aero Polis District Project in Cheongju) were efficiently analyzed. In terms of regional distribution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there was no project subject to issuing of an original EIA report in Jeollabuk-do, Daegu and Daejeon in 2016, while there was one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Gangwon that was connected to Chungcheongbuk-do. Their basic conditions were analyzed, and the average ground cutting volume of projects conducted in 2016 was 823.168㎥. The maximum Geomorphological Change Index (GCI) was 874, and the maximum height of retaining walls was 13.5m. In the case of the 2nd Aero Polis District Project in Cheongju, the maximum difference between the ground cutting volume and the filling volume was 2,660,000㎥, and the GCI was 8. The maximum height of retaining walls was 7m. As su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ority project were extracted, along with the trends of all projects in 2016. Through this pilot study, all EIA projects and those that showed unique characteristics in a specific year were analyzed in connection with each other based on their overall trends and characteristic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were identified and analyzed, which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established coordinate system and data table standard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from four perspectives. First, utilization of spatial data was recommended as a practical tool to respond to changes in EIA-related policies. The changes in the EIA system mentioned above can be responded to not by establishing declarative policies, but by expanding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as a practical tool to disclose actual data (focused on spatial data),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map-based infographics) and to prevent insufficient reporting (sharing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As preparation is planned for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from 2019, “the efficiency of (spatial data-based) survey methods” needs to be reflected as a measure to share internal data in EIA reports and realize spatial data-based field surveys (marking surveyed areas, data writing, etc.)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cond,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the process of collecting, establishing and sharing EIA data. The current EIA-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o not mention the collection, processing,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data for writing, reviewing and consulting EIA repor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is situation, and to reflect the standardized and systematized processes of collecting and establishing internal data in EIA reports with laws and regulation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mentioned above show, the spatial data-based system for managing internal data in EIA reports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standardized data needs to be defined prior to doing so. EIA data is highly likely to be utilized in responding to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in the future, and a system to share data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respect.
Thir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reflected in the EIA system. A system that can currently represent and provide spatial data related to the EIA system is th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The inventory established in this study can be linked to the EIASS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technically connected to ensure the inventory can be utilized in actual sites where an EIA is performed. By doing so, the results of this study do not simply remain in literature, but can be reflected in policies and in information systems that implement the policies.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increase convenience for the public as well as those working in this field, thus strengthening the original role of EIA.
Fourth, manuals related to EIA need to be implemented. There are various manuals and guidelines available for writing, reviewing and consulting EIA reports by stage, project and environmental medium in the current EIA system, such as the practical manual for strategic EIA and the manual for reviewing and writing EIA reports. These manuals indirectly mention spatial data as “data related to forest floor,” rather than provide clear definitions of various spatial data by environmental medium. They even mention the utilization of 'degree of green naturality (DGN)' that is no longer updated. For this reason, it will be possible to actualize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n various EIA-related manuals and to promote it by reflecting the inventory of EIA spatial data established in this study.
Ultimately, nationally certified spatial data continues to be developed and improved, and it is highly likely to be utilized in overall areas of environment. This can also be considered and reflected in the EIA system going forward.

5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

저자 : 서양원 ( Yang-won Suh ) , 조지혜 ( Ji Hye Jo Et Al. ) , 신동원 , 김유선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5 (2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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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14%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층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시장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의 사용은 결국 폐의약품(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해야 할 의약품)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폐의약품이 환경에 부적절하게 노출되어 항생제 등이 하천에서 검출됨에 따라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후 가정발생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처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부적절한 처리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에서 시행 중인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사업'에 대한 실태파악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폐의약품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검토사항을 도출하였다.
우선, 가정 발생 폐의약품의 관리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지자체별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현황자료(2017)를 '회수단계', '운반단계(회수장소~보관장소)', '거점 보관단계', '운반(거점 보관장소~처리장소) 및 처리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회수단계'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포함)에서 폐의약품을 회수하는 경우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약국(36%), 기타(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수거처로는 주민센터, 아파트, 공동주택, 병원, 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센터, 도매상, 약사회, 재활용품 처리장, 소방서, 군의무대 등이 해당하였다.
'운반단계'는 회수된 폐의약품을 이송하는 단계로, 이를 운반주체 및 수거주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반주체는 약국, 약사회, 보건소, 도매상, 지자체 등으로 나타났다. 수거주기는 '수시로 수거'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분기별'(33%), '월별'(11%), '연2회 미만'(11%), '기타'(6%) 순이었다. '거점 보관단계'의 경우에는 보건소(55%)가 거점 보관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약사회, 약국, 유통업체, 지자체 등이 해당 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반 및 처리단계'란 거점 보관장소에서 소각 처리시설까지 폐의약품을 운송하여 처리하는 단계로, 이를 운반주체 및 처리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반주체는 지자체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소(17%), 기타(14%), 수집·운반업체(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유통업체, 약국, 약사회, 청소업체 등이 포함되었다. 처리방법 중에서는 자체처리가 62%이며, 37%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560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약국, 보건소 등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한 인지 여부,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정보 확보 경로, 폐의약품 배출형태, 폐의약품 형태별 배출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59.5%가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 봤다'고 답한 반면, 40.5%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0.5%는 '약국, 보건소 등에 비치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주변지인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얻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7%, 'TV·IPTV·라디오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23.1%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 응답자 중 71.1%는 '주로 버린다'고 답했으며, 28.9%는 '주로 보관한다'고 답변하였다. '주로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 중 89.9%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했으며 '약국에 가져다줬다'고 답한 응답자는 18.8%에 불과하였다. 한편, 폐의약품을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7%는 '버리는 곳을 알지만 번거로워서' 보관한다고 답하였으며,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다는 응답자는 29.0%에 해당하였다.
또한 고령층의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회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고령층) 351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고령층 대상 설문내용은 의약품 처방 및 사용 현황,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한 인지 여부,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정보 확보 경로 및 배출방법, 폐의약품 형태별 배출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고령층 중 한 달 내 병원 혹은 보건소,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받는 주기는 '1~2번'(77.8%)이 가장 많았고, '3~5번'(12.8%), '없음'(7.7%)순이었다. 고령층이 한 달간 병원, 보건소,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 및 구매할 때는 '한 달 치'(48.4%)로 처방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주일 치'(20.5%)와 '한 달 이상치'(20.5%), '3일 치'(10.5%)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대상자 중 병원 및 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유통기한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51%인 반면, 49%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한편,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회수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2.2%, 들어본 적이 없는 응답자는 57.8%로 나타났다. 이때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2%는 약사, 보건소 직원의 구두안내를 통해 들었으며, 35.1%는 약국 및 보건소 등의 포스터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하였을 때 응답자 중 55%는 '주로 버린다'고 답한 반면, 45%는 '주로 보관한다'고 답하였다. '주로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 중 61.1%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렸다'고 답하였으며, '약국에 갖다줬다'는 응답자는 16.6%에 불과하였다. 한편,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51.9%는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약국 및 보건소 등 버리는 곳을 모르는 경우는 16.5%에 해당하였다. 또한 폐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73.4%는 '재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상기의 현황을 바탕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및 처리상 문제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배출단계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및 회수장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0.5%가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09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국에서 시행 중인 폐의약품 회수제도에 대해 응답자 중 75%가 모른다고 답한 바 있어, 배출장소에 대한 인지율은 높아졌으나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둘째, 폐의약품의 분리배출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의 약국 12곳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병행·시행한 결과, 소비자가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생활폐기물을 함께 배출하거나 의약품의 포장재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여 일부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도 이로 인해 운반 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수거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거주체가 불분명하여 이행주체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관련 환경부 내부자료(2017)에 따르면, 폐의약품 회수장소에서 거점 보관장소까지의 운반주체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등에서 회수한 폐의약품을 거점 보관장소까지 운반하는 데 있어 명확한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행주체 간 역할 분담에 있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 약국 12곳을 방문한 결과, 대부분 도매상에서 회수하고 있었으며 한 곳에서만 약사회에서 회수하고 있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별표 6]에 명시된 의약품유통품질관리 기준에 의해 도매상에서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면서 폐의약품을 함께 수거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근무 외의 시간대에 회수하거나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거주기가 비정기적이고 지역 간 편차가 크다.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2017)에는 “약국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부 내부자료(2017)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분기별로 수거하는 지자체가 33%였으며, 연간 2회 미만으로 수거하는 지자체는 11%에 해당하였다. 특히, 비(非)광역시의 경우 연1회만 수거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지자체 간 수거주기의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약국의 경우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여 폐의약품을 장기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가정 발생 폐의약품의 관리상 문제점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에서 폐의약품 관련 조례를 제정한 비율이 매우 낮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폐의약품 관리사항을 추가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 중 85%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폐의약품 관련 예산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 환경부 내부자료(2017) 분석 결과, 전체 지자체의 68%에서 폐의약품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폐의약품 관련 예산을 설정한 지자체 간에도 예산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회수와 관련하여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및 회수장소에 대한 고령층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응답자 중 57.8%가 폐의약품 지정 회수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시민의 40.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이 일반시민보다 폐의약품 수거장소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층 응답자 중 37.2%가 약사와 보건소 직원의 구두안내를 통해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폐의약품을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폐의약품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폐의약품 홍보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기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배출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 폐의약품회수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4.3%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폐의약품 선호배출처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 중 74.11%가 약국 및 보건소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배출자를 대상으로 약국 및 보건소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방안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홍보방안 중 하나로 약봉투에 폐의약품 배출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9.1%가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처의 안내를 싣는 방안에 찬성하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EU와 같이 포장재를 통해 폐의약품 배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해 포장재 분리 배출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룬 홍보물 제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행주체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각 이해관계자(시·군·구민, 약국, 약사회, 제조업체, 지자체)의 역할 (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유형별 지자체 수거 현황 및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의약품수거 관련 우수지자체 3곳을 선정하여 회수된 폐의약품을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할 경우 회수에서부터 처리까지의 비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받은 데이터형태부터 폐의약품 수거량, 회수주체, 회수주기, 인건비, 처리주체, 소각처리방법 등이 상이하여 도출된 비용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폐의약품 수거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홍보강화 및 수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고령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선호하는 폐의약품 관련홍보방법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37.6%)와 약사 및 보건소 직원을 통한 구두안내(36.8%)가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SNS,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없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반상회 등 지자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방식(0.9%) 역시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시민의 경우,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처를 안내하는 방식(69.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26.8%) 역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고령층과 일반시민 간에 차별화된 홍보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한노인회와 스마트폰 및 라디오 등을 통한 폐의약품 정보제공과 홍보방안이 효과적이며,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를 통한 홍보방법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고령층 대상자를 두 범주(일반 고령층,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일반 고령층의 경우, 노인복지관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복지관은 총 350개소로, 평균적으로 1개소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1,59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아산시에서는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아산시동부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이며, 각 시설의 일일이용객은 400명과 130명이고 등록된 회원수는 각각 10,562명과 985명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전국 244개소의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수행기관 1개소당 평균 996명의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환산하면, 생활관리사 1인당 26~28명의 독거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의약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배출, 수거 및 처리까지 연계하는 전주기적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수거 대상 의약품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점 수거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각 실무자 특성을 고려하여 라벨링 등 원활한 배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배출된 폐의약품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거 및 처리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위해성을 기초로 한 전주기적 폐의약품 관리가 가능하려면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준비와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관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환경위해성평가와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체계 간에 보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의 도입으로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체가 관련 위해성 정보의 생산과 제공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자책임 원칙의 차원에서 폐의약품의 전주기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조 및 사용단계에서 폐의약품의 발생 규모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유관부처, 의약계 및 소비자 등과 함께 적절한 처방과 복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에 대한 실무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 모범 지자체 및 약국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유통·사용 경로와 수거·폐기 과정 등에서 여타 폐의약품과 차이가 있어 추가로 고려가 필요한 폐주사기 등 재택의료기기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폐의약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n 2017,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as the elderly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exceeded 14% of the total resident population. With this aging, the consumption of medicines due to chronic diseases in the elderly is increasing, and the pharmaceutical market is also expanding greatly. The use of medicines in an aging society is likely to eventually be released as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medicines that can no longer be used or that have expired and need to be discarded).
In 2006, the need for a management system for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was highlighted after antibiotics were detected in rivers due to inadequate exposure to the environment. Thereafter, a system for the collection and treatment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was established, but many cases of improper treatment are still being identifi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business' and looked into the issues of the current system.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were taken for the elderly to increase the collection rate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and discharge the waste more safely.
In particular,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560 citizens and 351 elderly citizens, respectively, to find out how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is currently being discharged and to prepare more effective collection strategies for this waste.
The main issues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disposal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about how and where to discharge the waste.
Secondly, there is conflict between practitioners because the assignment of roles is not clear.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the implementing bodies responsible for transportation from collection sites to storage facilities vary among local governments.
Thirdly, the collection period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is irregular and regional variation is large.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33% of local governments collected the waste on a quarterly basis and 11% was collecting it less than twice a year.
Finally, local governments have very low rates of enacting ordinances related to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By 2016, 85% of all local governments had not enacted ordinances. In addition, regional deviations of the budget for waste were large.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68% of all municipalities had no budget and there was a large budget devi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d set the budget.
The following improvements have been proposed in this study: First, information and publicity about those who dispose of waste should be strengthened.
One of the publicity measures may b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safe disposal methods through medicine envelope bags. According to results of the survey, 69.1% of respondents preferred including the information in the envelope. Another option is to provide information through packaging as in the EU.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promotional materials with relevant information in order to collect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more efficientl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role sharing by the implementing bodies. This study suggested a role for each stakeholder (citizen, pharmacy, pharmacy association, manufacturer, local government).
Thirdl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and cost of collection per type of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three representative local governments were selected, and cost analysis from collection to final incineration treatment was conducted.
Fourthly, there is a ne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ischarge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to elderly citizens and to improve the system for collection of the waste.
According to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on elderly citizens in this study, publicity through media such as TV and radio (37.6%) and guidance through pharmacist/health center staff (36.8%) showed a similarly high proportion.
In addition, the opinions of elderly care service practitioners were collected through a forum hosted by this study, and it was found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promotion of the information through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smartphones and radio were effective. The method of publicity through caregivers of the elderly care service also needs to be considered. Additionally, another collection system for the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of elderly citizens can be provided through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Finally,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improve the entire management system from the stage of production of pharmaceuticals to disposal, collection and treatment. In the production stage, it is possible to classify pharmaceuticals containing ingredients that can harm the enviro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ystem, and to select pharmaceuticals subject to collection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selected pharmaceuticals on their labels for easy disposal with consider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actitioner. In addition to this, technological prepar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precede the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ystem. This is in order to manage pharmaceutical waste based on the risk. In close consult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and stakeholders, more detailed links between the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the disposal and collection system of pharmaceutical waste should be prepared.

6복합재난(Natech)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저자 : 박정규 ( Jeonggue Park ) , 서양원 ( Yang-won Suh Et Al ) , 간순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28 (1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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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Natech에 대한 예측·평가 방법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Natech 유형별 사업장 피해 사례를 검토하고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 조사를 통한 시범적용과 국내외 사업장 관리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Natech 안전관리 수단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atech 유형별 사업장 피해사례를 검토하였다. Natech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별 피해유형을 정리하였고, 국외 Natech 사고사례 12건, 국내 사고사례를 2건에 대하여 자연재해 유형,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규모 및 영향, 대응책, 후속조치 등을 정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별 사고원인, 대응책, 후속조치 등이 다르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국내에는 Natech 관련 현황 분석을 위한 사고사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였고, 그 지역 내의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의 수, 노후화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의 Natech 관련 위험평가와 피해예측 모델 및 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외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Natech 평가 모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EU의 RAPID-N을 이용하여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Natech 위험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다시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였고, 경주와 포항의 지진 발생 인근 사업장을 선정하여 국내 Natech 위험을 평가하였다. 사업장 내 설비의 유형과 치수 자료는 가상의 값을 사용하였고, 기상 조건은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안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지진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설비에 대한 자료에 가상의 값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평가 모델의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함이지 실제의 위험범위 등을 정량화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실제 수치를 적용하여 화학사고 고위험지역에 대한 RAPID-N의 시범적용을 추진하는 등 국내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Natech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제언으로 국내외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모델을 비교·분석하여 Natech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기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단기적으로는 RAPID-N과 같은 스크리닝차원의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에는 HAZUS-MH와 같은 상세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Natech에 대한 상세 위험평가 모델 개발 시, 국내에서 빈발하는 자연재해인 홍수와 태풍에 대한 피해예측 모델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외 Natech에 관한 사업장 관리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Natech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사고 예방 제도, 관련 시설기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개선방안 및 Natech 사고사례 DB 구축에 관한 제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Natech 예방 관련 제도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화학물질 누출예방 프로그램과 독일의 주요 사고 조례 및 특별기술규칙,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사고예방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시수행되는 공정 위험성 분석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도록 명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정 위험성 분석 시 자연재해를 고려한 위험평가 기법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Natech 관련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지진위험 구역별 중요 산업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사례와 국내 「화학물질관리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받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내진설계 대상시설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차등화,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치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Natech관련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개선에서는 미국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에 관한 법의 유독물질 보고와 우리나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시 지진, 화재, 홍수와 같은 치명적인 사고, 생산 프로세스와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사고로 인해 누출된 양이 있다면 보고하도록 지침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EU의 RAPID-N과 국내의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의 사고사례 DB에 대하여 검토하여 Natech 사고사례 DB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Natech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현재 일반 화학사고 DB 시스템인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에 Natech DB 항목을 추가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Natech의 주된 자연재해 요인인 태풍 및 호우 등을 대상으로 한 Natech연구 또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내 화학사고 고위험지역에 대해 RAPID-N 모델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확대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Natech의 위험성 평가와 대응 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ways to utilize the prediction and evaluation methods for Natech (Natural Disaster Triggered Technological Disaster) and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at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For this purpose, Natech cases of chemical handling facility damage were reviewed. In addition, Natech risk assessment and damage prediction model survey were applied. Furthermore the situa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chemical handling facility management polic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rive Natech safety management tools applicable in Korea. The detail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reviewed the cases of chemical handling facility damage by Natech type. The types of natural disasters that can occur due to Natech were summarized. We analyzed various aspects of the Natech cases such as the types of natural disasters, types of accidents, causes of accidents, magnitude and effects of damages, countermeasures, and follow-up measures. It is understood that the causes of accidents, countermeasures and follow-up actions are different depending to natural disasters. In Korea, it was difficult to easily identify accident cases for Natech whose specific information is provided. Therefore, we have identified areas where natural disasters are likely to occur, and analyzed the number of facilities handling chemical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in the area and their aging condition.
Second, Natech related risk assessment and damage prediction model and system were investigated at home and abroad. Based on this investigation, the pilot Natech risk assessment was conducted assuming the occurrence of an earthquake in Gyeongju and Pohang using the EU RAPID-N. To do this, it was assumed that an earthquake occurs individually in Gyeongju and Pohang at the same intensity as of 2016 and 2017.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near Gyeongju and Pohang earthquakes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risk of domestic Natech. The type and size data of equipments in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were assumed to be virtual values. The worst case scenario and the alternative scenario were applied. As a result of applying this scenario, it was confirmed that if a chemical accident occurs at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due to an earthquake, it could affect the surrounding area. We applied a hypothetical value to the equipment data beca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but not to quantify the actual risk ran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follow-up plan such as pilot implementation of the RAPID-N for high risk areas of chemical accident by applying actual figures later. For this purpose, it is suggested that Natech risk assessment and damage prediction method should be develop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Natech risk assessment and damage prediction model at home and abroad. We have proposed to develop a screening model such as the RAPID-N in the short term and proposed to build a detailed evaluation system such as the HAZUS-MH in the long term. In particular, when developing a detailed risk assessment model for Natech, it should include damage prediction models for floods and hurricanes, which are common natural disasters in Korea.
Thir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y management policies of Natech in Korea and abroad. Based on this analysis, policy proposals for safety management at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against Natech were presented as suggestions for accident prevention system, related facility standard, improvement plan for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and Natech accident case database construction. We analyzed the Natech prevention systems including the CalARP (California Accidental Release Prevention Program), the German Major Accident Ordinance and Technical Rules for Installation Safety in Germany, and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in Korea.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the risk for natural disaste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cess risk analysis conducted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es and risk management plans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prepare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guidelines for natural hazards in process risk analysis. For Natech-related facility standards, we reviewed the examples of seismic design standards for major industrial facilities in France by seismic hazard zones, the domestic 「Chemicals Control Act」, and the 「Act on the Preparation for Earthquakes and Volcanic Eruptions」. Accordingly, it was proposed to add the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applied to the 「Chemicals Control Act」 to the facilities subject to the earthquake and ash-resistant measures of the 「Act on the Preparation for Earthquakes and Volcanic Eruptions」. It was also proposed to differentiate the seismic design criteria of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and to set up standards for handling and managing hazardous chemicals. In the improvement of the Natech related PRTR, we compared the TRI(Toxic Release Inventory) of the US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and PRTR of Korea. Based on this, we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the guidelines to report for PRTR if there is a leakage amount due to a fatal accident such as earthquake, fire, flood, or a one-time accident not related to the production process. Next, we reviewed the EU's RAPID-N and the 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of Korea and suggested that Natech accident case database construction is necessary. We put forward to construct a separate system to collect Natech cases or to improve the system by adding Natech DB items to the 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which is the general chemical accident DB system.
Finally, the future directions were presented. Although the earthquake was mainly dealt with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Natech study for typhoon and heavy rain should be a future project. Also,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pilot project for high risk areas of domestic chemical accident using the RAPID-N.

7토양오염부지의 환경매체 연계관리 방안

저자 : 황상일 ( Sang Il Hwang ) , 양경 ( Kyung Yang Et Al ) , 박용하 , 정아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 (8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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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오염부지에 대한 관리는 주로 토양오염, 그리고 일부 지하수오염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인접해 있는 서로 다른 환경매체 간의 오염물질 확산 및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는 수용체 관점에서 볼 때 오염부지의 관리는 단순히 개별 매체에 대한 관리가 아닌 매체별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토양·지하수 등 매체별 법에 따른 오염토양·지하수 관리에서 토양·지하수는 물론 오염부지의 지표수, 대기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체를 통합하여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존 매체별 법에 따른 정책 및 제도가 실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정책의 전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내용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오염부지의 환경매체에 대한 개별법에 따른 환경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현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매체별로 오염의 조사, 정화 등 오염관리 절차의 현황에 대하여 관련 매체별 법령과 사례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였다. 토양-지하수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오염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각 법령의 연계도 부족하여 조사, 정화 등의 절차에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 시, 주변 환경매체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변 환경매체에서 오염이 발견된 이후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매체의 오염제거, 정화 등을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각 환경매체별 법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는 오염원인의 차이, 오염물질 항목의 차이 등의 문제가 있으며, 정화가 실시되더라도 매체별 정화수준의 차이로 인한 재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워싱턴주, 캐나다 앨버타주 등에서는 각 환경매체별 법령뿐만 아니라 오염부지 내에서의 각 환경매체별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법이 존재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으며, 인체 및 생태위해성 관점에서 오염부지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위해성평가 적용 대상의 제한, 위해성평가 기법 및 위해관리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황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염부지관리로의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4개의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1안은 토양-지하수 관리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의 오염 발견·조사·정화와 관련된 각 법의 근거 조항을 보충하는 내용이다. 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토양-지하수 관리의 연계를 강화하되, 「지하수법」 내에 지하수의 오염 발견·조사·정화와 관련된 내용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이동하여 「토양환경보전법」 내에서 토양과 지하수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오염부지 개념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3안은 토양, 지하수에 더하여 지표수, 공기질 등 오염부지의 환경매체별 법령의 오염 발견·조사·정화와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고, 이를 「토양환경보전법」 내에 오염부지의 관리와 관련된 장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4안은 가칭'오염부지관리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 환경오염관리법령 중 오염 발견·조사·정화·정화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통합하여 오염부지관리에 관한 법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본격적인 수용체의 위해성을 중심으로 한 오염부지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각 대안별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을 비교적 쉽고 빠르고 해결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많은 수요가 제기되는 1안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각 환경매체별 관리가 아닌 오염부지의 오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4안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in Korea has mainly been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oil contamination and some groundwater contamination. However, given the pollutant spread between adjacent environmental media and the receptors affected by pollutants,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should be conducted in a linked management instead of individual media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opt a system that can integrate and manage the medias such as soil, groundwater, surface water, and atmosphere of contaminated sites escaping from the existing contaminated soil and groundwater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media laws. Although many stakeholders are aware of the need for this, there is little detailed research on the specific situation regarding relevant policies under the existing media law and future direction.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management status of contaminated sit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ach environmental media in Korea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ontamination control procedures such as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of contamin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laws and cases by relevant environmental media that can be affected by contaminated soil. Although soil and groundwater are closely intertwined the most, contamination management is carried out under individual laws. Also, there is a lack of links between the statutes, resulting in blind spots in the management of the investigation, cleanup, etc. In case where the precise survey of soil and groundwater is conducted, the possible occurrence of contamination spreading to surrounding environmental media is subject to investigation. However, there is little legal basis regarding follow up on contamination found in surrounding environmental media. There is a problem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cause of contamination and the contaminant to be managed n accordance with each environmental media law, even if the contaminant is to be removed or managed. Even if the remediation is carried out, problems such as re-contamination due to differences in cleanup levels by environmental media laws may occur. In Washington, the USA, and Alberta, Canada, there are not only laws for each environmental media, but also an integrated law for managing contamination of each environmental media in contaminated sites, making this problem less likely to occur. There is a system to manage contaminated sites from a human and ecological risk perspective. Although there is a risk assessment system for soil contamination in Korea, it is not activated due to the systematic limitations on the application of risk assessment,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risk management procedures.
Taking the aforementioned current status into account, four alternatives were proposed to re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policies towards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instead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The first measure i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soil and groundwater management. It complements the legal basis of each law related to contamination detection,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Groundwater Act」. In the same way as in the first case, the second plan i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soil and groundwater management. In the 「Groundwater Act」, the contents related to the detection,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are transferred to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at enables integrated management of soil and groundwater to be realized. The third plan integrates contents related to the detection, investigation, remediation and management in individual laws on environmental media of contaminated sites such as soil, ground water, surface water, and air quality, and incorporates the contents into the new chapter on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in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fourth plan is to establish a new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Act」. It is a plan to establish a law on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by separating and integrating contents related to contamination detection, investigation, remediation and remediation responsibilities among relevant law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such as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Groundwater Act」. This is the transition toward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the risk of the recepto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alternative, the first alternative, which can solve problems on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oil and groundwater relative easily and quickly, is likely to be feasible in the short term. In the long run, it would be desirable to switch to a system proposed in the fourth alternative, which allows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rather than the management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8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저자 : 사공희 ( Hee Sagong Et Al. ) , 주용준 , 이후승 , 이상윤 , 조공장 , 강유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4 (2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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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지 40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초기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전환경성검토 제도(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구 사전환경성검토 포함)를 10여 년간 운영한 결과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성과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하여 1) 평가시기의 조정, 2) 대안설정 및 평가,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4) 주민참여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가시기조정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 포함)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환경영향평가보다 앞선 계획 단계에서 환경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알기 위해 평가기간의 변화, 검토의견의 변화, 평가 관련 업무의 변화에 대한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량적 성과분석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로 이어지는 연계사업에 대해 평가기간 및 사업별 환경보전 성과를 분석하였다. 평가기간에 대한 분석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199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 정보를 이용하였다. 대안설정 및 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참여에 대한 분석은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서 내용 분석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실시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으로 인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시기보다 평가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평가기간이 비교적 일정하며, 환경영향평가 평가기간의 변화폭도 작아지고 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제도가 안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계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평가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저감방안 위주로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두 제도가 점차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안설정 및 평가에 있어 사전환경성검토 시기에 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에서 대안의 다양성, 대안간 차별성, 실행가능성, 대안평가의 타당성이 모두 증가하였다. 하지만 내용적 측면의 달성도는 대안간 차별성(50% 미만), 실행가능성(60% 미만), 대안평가의 타당성(30% 미만)이 모두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구성은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과 전문가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주민대표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심의의견에 대한 분석결과 환경청 및 KEI를 제외한 참여그룹에서 항목 및 협의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심의의견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으며, 평가결과는 50점 내외로 낮은 편이다. 이로부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의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환경성 성과는 국토의 사전예방적 보전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관한 직접적인 지표이다. 사업유형에 따라 환경성을 나타내는 환경 지표를 선정하고 당초 및 최종 계획 사이의 변화량을 이용한 환경성과지수를 개발하여 상대 비교를 수행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운영 성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평가기간과 연동한 상대적인 값으로 성과지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환경보전, 대안설정 및 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참여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성과기여도로 나타내었다. 부문별 성과기여도에서 대안설정 및 평가 부문의 성과기여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보전의 성과기여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환경보전 성과의 기여도가 낮은 것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입지 및 계획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되어 환경평가 과정에서 반영되어 왔기때문에 제도가 성숙된 현 단계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하여 개별사업 단위에서는 사업계획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주민참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보상과 관련된 의견의 제시가 많으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의견제시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환경 관련 의견 제시가 많아지고 있어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의식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서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성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제도화로 인한 절차의 강제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결과가 부분별 성과기여도와 상이한 것은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성과기여도는 개별 사업에서의 환경보전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의 설정 및 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시기에 비하여 발전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환경성 강화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 제시 기능 및 차별적 평가항목 제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자 및 승인기관에서 주민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인식조사 및 포럼 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주체별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문제점은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내용의 차별성이 부족한 점, 계획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협의 기능이 모호하다는 점 등이다. 대안설정의 문제점은 체계적 대안검토가 미흡하고, 대안설정의 시기가 늦으며, 제3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문제점은 서면평가, 천편일률적 평가준비서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정보 제공 및 대안설정 기능이 미흡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협의회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주민참여에서의 문제점은 주민의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주민참여 방법론이 부재하며, 승인기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개선방향은 약식 환경영향평가의 활용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분리하여 차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안설정 및 평가 측면에서는 대안평가의 시기 조정과 제3의 대안 마련을 통하여 대안의 다양성과 대안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부문의 개선방향으로 전략과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협의회를 통합하고 스코핑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의회 운영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절차적 조건이 아니라 환경평가 각 단계별로 참여하고 결과를 제공받는 순환형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It has been 40 years sinc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as implemented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s from proposed projects. In the early era of EIA,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currently known as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was implemented to avoid unpredicted shortcomings from applying the EIA. This study conducted a performance analysis of SEIA over 10 years. In addition, we surveyed stakeholders with respect to their perspectives on the SEIA system and recommended plans for improvement.
We conducted analyses of the current situation with respect to implementation of the SEIA system in four different areas such as adjustment of assessment period,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EIA committee, and public participation.
In terms of adjustment of assessment period, we conducted analyses of the current situation with respect to changes in the assessment period, review opinions, and types of assessment related tasks in order of effectiveness for the SEIA which was designed to assess environmental impacts earlier (planning phase) rather than later (project phase). Based on project information register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from 1993 to 2017, we carried out quantitative performance analyses of the assessment period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for projects which can be traced back to the SEIA. In terms of the performance analysis of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EIA committee, and public participation, we relied on content analysis and the Delphi method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We found that the assessment period of the SEIA era tended to be lengthened compared to the assessment period of the PERS ear. However, there are two positive results. Not only did the assessment period become stable, but also the fluctuation of the assessment period for the EIA has shrunk.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EIA system has become stable and that assessment periods for both the SEIA and EIA have become more predictable. Since the SEIA deals with appropriateness of plan sites and the EIA deals with the minimiza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from projects, the functions for the two systems have been clearly differentiated. This is the main reason why the assessment period for the EIA has been shortened.
In terms of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we found that the diversity of alternatives, distinction among alternatives, feasibility of alternatives, and appropriateness of alternative assessment have been improved quantitatively. However, in-depth analysis of the contents revealed that it is difficult to claim that distinction among alternatives, feasibility of alternatives, and appropriateness of alternative assessment have been successful.
Although the proportion of governmental officials and experts in the EIA committee tended to be greatest, this committee became diverse through more members appointed from the civic society and affected community in recent years. When we analyzed review opinions of EIA committee members, aside from members of official consulting and review agencies, other members were provided with inappropriate opinions which neither complied with objects for the EIA committee or assessment item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it is import to appoint members who have technical knowledge pertaining to the EIA and understand the system well.
An environmental index based on implementation of the SEIA is a direct indicator that shows if SEIA is accomplishing precautionary conservation of national land. We developed a list of variables that represent the environmental index and compared variables for an initial plan with variables for a final plan.
In order to express implementation of the SEIA quantitatively, we computed the relative performance index, taking into account the assessment period. We also expressed contributions of the performance index based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EIA committee, and public particip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performance index for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ed the most and least, respectively, to the total performance index. The main reason why contribution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was the least was because the EIA system in Korea has remained stable over time. In other word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EIA system, many guidelines related to sites and plans have been developed, and differences between intial and final plans in term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gree tend to be smaller in recent years.
Although the public tends to express opinions related to compensation more than those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SEIA process, this pattern was reversed during the EIA process. In addition, the number of public opin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s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which implies that public awareness and interest in the environment has strengthened.
Experts reported that the SEIA has contributed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Experts also said that procedural requirements of the SEIA system are the main reason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We found discrepancies between results from analysis of the performance index in four different areas and the perception of experts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index. While this can be explained, experts tend to think that the overall effects from introduction of the SEIA system and analysis of the performance index is based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individual projects. Although experts agreed that the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in the SEIA era are more advanced than in the PERS era, such advancement failed to lead to the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Experts reported that the EIA committee can be strengthened by improving the provision of feasible alternatives and distinct assessment items. Finally, exper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public opinions on behalf of project proponents and approval agencies, and noted this positively with respect to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during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Based on results from surveys on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and expert forums, we found several problems. In terms of problems associated with management of the SEIA system, we found a prolonged assessment period, lack of distinction between the SEIA and EIA guidelines, demand for information which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tage of plan, and ambiguous official consultations between the SEIA and EIA as problems. In terms of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we found lack of systematic reviews of alternatives, the time that alternatives are set, and the lack of site alternatives as problems. In terms of the EIA committee, we found written evaluations, lack of variations in EIA preparation documents, lack of information around affected areas, and a lack of distinctive functions between the SEIA and EIA committees as problems. In terms of public participation, we found a low effect from public participation, a lack of diverse public participation methods applied, and a lack of roles for approval agencies during the process as problems.
We suggeste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SEIA system. First, we suggested that SEIA and EIA should b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through taking advantage of the simplified EIA system. Secondly, we recommended that the effectiveness and diversity of alternative assessments should be ensured via adjustment of the time when alternatives are set and provision of the third alternative. Thirdly, we suggested that the SEIA and EIA committees should be combined, scoping func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an agency which specializes in scoping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we recommended that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feedback route rather than a unidirectional route, and social research methods should be developed to be applied in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9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연구 :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정호 ( Jeongho Lee Et Al. ) , 박창희 , 국중현 , 박송미 , 김동현 , 이명진 , 윤정호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 (2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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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내 기후회복력 관련 사업의 포함 및 시행을 위한 지역 설정의 정량적 근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연구의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및 취약 잠재성이 높은 환경보전지역 중 국내 4대강 수계내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한 전국 단위 공간정보 분석 및 기후변화 취약성 정량 분석
둘째, 중앙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주민지원사업 등 실제 시행 중인 정책과의 연동분석을 통한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발굴
넷째,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내 기후회복력 관련 사업의 포함 및 시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
연구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제2장에서는 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성 등급과 수질 현황, 상수원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의 물관리 및 가뭄 부문에 대한 지표 기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미래 토지피복 변화 및 유출량 예측연동 모델링을 통해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및 그에 따른 오염 부하유출 잠재량의 변화를 5년 단위로 2050년까지 정량화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 4개 범주에 대한 17개 기후회복력사업 아이템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기후회복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검토한 결과 4대강 수계기금이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구분별 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도 개선) 기존 수계법 기금의 용도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후회복력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내 수자원 문제(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등)에 대한 기후회복력 사업을 추진할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회복력 사업 추진 절차) 기후회복력 사업은 각 수계별 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각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수계 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구분에 따른 17가지 기후회복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는 구분별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각 사업의 추진 단계를 중·단기적으로 설정한다. 기후회복력 사업의 종류 중에서 시행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맞추어 소요예산을 설정한다. 이후 각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청에 기후회복력 사업 추진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의 완료를 확인하고,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토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통한 토지 매수사업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기후회복력 사업 우선 추진 대상지역) 상수원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의 변화와 2050년까지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모델링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토지피복의 변화는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에 설정되어 있는 상수원 관리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 인한 영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상수원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제도적인 규제 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타 상수원 관리지역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낮은 규제에 따라 도시화의 가속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모델링 분석 결과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후변화 적응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회복력 사업은 특별대책지역에 우선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s of policy support for climate resilience project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detailed goals and directions of the study, Chapter 2 analyzed the status of the water management area based on the land cover map. Specifically,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water quality was examined and the land cover degree of the water management area was examined.
Chapter 3 predicted future land cover changes for the water management area. And assessed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fter confirming the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to water management area, in Chapter 4, we looked for measures to improve climate resilience as a solution. As a result, we presented 17 climate resilience business items in four categories. Chapter 5 reviewed the financial resources to promote climate resilient projects. As a result, the four river system management fund was confirmed to be availabl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roposals for each category are as follows.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imate Resilience Projec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or the purpose of the fund. The new project will be a stepping stone to promote climate resilience projects for water resources problems (water quality improvement, water resources securing, etc.) in the water management area due to future climate change.
(Climate resilience business promotion procedure) The climate resilience business is based on the promotion by each water management office. Prior to each project, however,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prioritizes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for the water areas. Each Management Office establishes climate resilience project promotion area, and pursues busines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confirms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nd plays a role of maintenance / maintenance / management of the result of the project.
(Climate resilience business priority area promotion a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hange of land cover map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nd the analysis result of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until 2050 to the water management area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regulation of the special measures area is set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water management areas. With such a low regulation, the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is relatively high. And modeling analysis results are also derived from this contex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climate resilience project in the water management area should be implemented first in the special measures area, despite the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where the long term view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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