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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3권0호(1993)~2018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529
기본연구보고서
2018권0호(2018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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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평가 연구

저자 : 이소라 ( Sora Yi Et Al.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28 (2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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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담은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주로 행해 왔던 단순 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물질 재활용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통해 2027년 최종처분율 3%와 더 나아가 직매립의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효율적인 측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제성 및 환경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합한 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폐기물의 유형을 크게 가연성폐기물(종량제봉투 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국내 제도상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고 별도 종량제로 운영되어 처리물량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물량은 각각 1.0%, 2.2% 수준이다. 이에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간 비교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 간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하였다.
환경효율성 평가에서는 시설의 수익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톤당 비용을 경제성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환경성 지표의 경우 시설에 대해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여 톤당 발생하는 가중화 환경영향으로 설정하였다. 환경효율성을 평가할 때 소각여열 이용, 바이오가스판매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피효과가 경제성 평가에서 중복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성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평가대상인 시설은 폐기물처리방법별로 지역, 규모, 처리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평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포함되도록 처리방법별로 5개 그룹(종량제봉투 폐기물: 소각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79개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시설에서 제출한 데이터와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42개 시설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시설 규모는 100톤/일 미만의 소형시설, 100톤/일 이상~300톤/일 미만의 중형시설, 300톤/일 이상의 대형시설로 구분하였다. 특히 세부시설 유형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자원화 방식별로 감량화, 사료화, 퇴비화 시설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불연물 매립시설과 일반 매립시설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환경성·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폐기물반입량, 에너지 사용량, 소각여열 이용량, 매립가스 포집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퇴비 및 사료 생산량과 운영비용, 시설수익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성 분석결과, 매립시설의 가중화 환경영향이 4.42E-02포인트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8.87E-02포인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2.25E-01포인트), 소각시설(3.50E-01포인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1.39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시설 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매립시설의 경제성이 731원/톤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33,419원/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40,172원/톤), 소각시설(-58,646원/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60,149원/톤)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성·경제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환경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매립시설의 환경효율성이 10,837천 원/포인트로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4,760천 원/포인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1,540천 원/포인트), 소각시설(760천원/포인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184천 원/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규모에 따른 환경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소각시설의 경우 중형시설의 환경효율성이 2,108천 원/포인트로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소형시설(834천 원/포인트), 대형시설(280천 원/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의 경우 대형시설의 환경효율성이 5,306천 원/포인트로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소형시설(-212천 원/포인트), 중형시설(-236천 원/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대형시설의 환경효율성이 10,617천 원/포인트로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중형시설(6,236천 원/포인트), 소형시설(2,859천 원/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경우 중형시설의 환경효율성이 1,959천 원/포인트로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소형시설(1,308천 원/포인트)이 뒤를 이었고, 대형시설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매립시설의 경우 반입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불연물 매립과 일반 매립으로 구분하여 환경효율성을 평가하였으며, 불연물 매립의 환경효율성이 18,957천 원/포인트로 일반 매립의 환경효율성 9,458천 원/포인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경효율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 시나리오에 따른 2027년의 환경효율성믹스를 산정하여 현재의 환경효율성 믹스와 비교 분석하였다.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경우2016년 에는 매립 31.1%, 소각 53.2%, 가연성연료화 15.6% 비율로 처리1)되던 것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27년에는 매립 2.5%, 소각 33.5%, 가연성연료화23.5% 비율로 처리2)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2016년에는 바이오가스화 10%,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사료화, 퇴비화 등) 90%였던 처리 비율이 2027년에는 바이오가스화 69.7%, 음식물자원화 30.3%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정결과, 매립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환경효율성 믹스는 2016년 5,173천 원/포인트, 2027년 4,118천 원/포인트로 나타났다. 매립시설을 2016년에는 일반 매립, 2027년에는 불연물 매립으로 구분하여 가정하였을 때 환경효율성 믹스는 2016년 4,744천 원/포인트, 2027년 4,321천 원/포인트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환경효율성 평가결과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평가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효율성 평가가 좋은 시설이 실태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태평가에서는 소각열 회수율이 반영되었으나 환경효율성 평가의 환경성 분석에서는 제외되었고, 시설의 연료 사용에 대한 전과 정평가가 환경효율성에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에서도 실태평가결과와 환경효율성 평가결과가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SRF 생산율이 환경효율성 평가의 경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실태평가와 환경효율성 평가결과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실태평가에 반영된 악취관리, 가동률 및 시설관리 등의 지표가 환경효율성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매립시설의 경우, 실태평가의 환경성 및 경제성 결과와 환경효율성 평가결과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태평가의 기술성 평가지표가 환경효율성 평가 지표와는 달리 다짐효율, 침출수 감량률 등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환경효율성 평가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폐기물처리방법별로 환경효율성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표 4>에 나타냈으며, 이를 시설의 환경적·경제적 효율 개선을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조건 또는 운영기준에 따라 경제적 지표에 활용되는 수익과 운영비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간 환경효율성을 단순 비교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효율성 평가는 동일 시설 간 비교나 특정시설의 개선효과를 파악 및 권고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별 환경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선향상 비교계수, 벤치마크 비교계수, 용량설계기준 비교계수의 3가지 비교계수를 제시하였다.
개선향상 비교계수는 특정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또는 환경영향 효과 절감 노력 등의 시설개선 전후를 비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벤치마킹비교계수는 비교 대상인 여러 시설 중 특정 시설의 환경효율성 결과가 나쁠 경우, 또는 최우수 시설과 비교를 통해 특정 시설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비교하고, 해당 시설의 환경을 어느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용량 설계기준 비교계수의 경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시 시설용량별 환경효율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설의 과도한 운영비용 산정 이나 환경영향 발생의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효율성이 높은 시설과 비교하여 환경효율성이 낮은 시설이 폐기물 자원화 생산품판매량의 향상을 통해서 환경효율성을 개선한다고 가정할 때, 개선향상 비교계수와 벤치마크 비교계수를 사례 연구로 산정하였다.
소각시설의 비교분석은 4가지 유형(A, B, C, D)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맞는 시설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A유형은 시설운영비 및 환경성 평가결과가 비슷한 시설과 비교하여 에너지 회수를 개선(경제적 가치)하는 사례(아산 소각시설 대비 하남 소각시설의 수준으로 열에너지 회수 수준 개선)이며, B유형은 시설운영비는 유사하고 환경성 평가결과는 우수한 시설과 비교하여 에너지 회수를 개선(경제적 가치)하는 사례(구미 소각시설 대비 하남 소각시설의 수준으로 열에너지 회수 수준 개선)이다. C유형은 시설운영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환경성 평가결과가 비슷한 시설과 비교하여 에너지 회수를 개선(경제적 가치)하는 사례(아산소각시설 대비 세종 소각시설의 수준으로 열에너지 회수 수준 개선)이다. D유형은 시설운영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환경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설과 비교하여 에너지 회수를 개선(경제적 가치)하는 사례(구미 소각시설 대비 세종 소각시설의 수준으로 열에너지 회수 수준개선)이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시설 유형 선정에 한계가 있어 B와 D 유형 2가지에 맞는 시설만 선정하였다. B유형은 시설운영비는 유사하고 환경성 평가결과는 우수한 시설과 비교하여 폐기물 자원화 생산을 개선하는 사례(남양주 시설 대비 김해 시설의 수준으로 바이오가스생산 수준 개선)이며, D유형은 시설운영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폐기물 자원화 생산을 개선하는 사례(남양주 시설 대비 아산 시설의 수준으로 운영비 수준 개선)이다.
하남 소각시설의 소각열 회수량을 50% 개선했을 때 개선향상 비교계수는 1.04이며, A유형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계수는 0.56, B유형의 경우에는 0.147로 나타났다. 세종 소각시설의 소각열 회수량을 50% 개선했을 때 개선향상 비교계수는 1.03이며, C유형의 벤치마크계수는 0.98, D유형의 경우에는 0.26으로 나타났다. 남양주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바이오가스생산량을 35% 개선했을 때 개선향상 비교계수는 1.02이며, B유형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계수는 0.22, D유형의 경우에는 0.40으로 나타났다.
용량 설계기준 비교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처리시설별 규모에 따른 환경효율성 평균을 계산하여 환경효율성이 가장 좋은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다른 시설과 비교하였다. 평가결과 소형 소각시설의 용량 설계기준 비교계수는 0.40으로 대형 소각시설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중형시설의 용량 설계기준 비교계수가 0.59로 소형바이오가스화시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효율성 평가의 정책적 활용방안으로는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평가 및 노후시설 개선 시 환경효율성 평가 활용방안, 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3) 주민지원사업과 처분부담금의 사회적 비용 산정 시 환경효율성 평가 활용방안, 4) 최적화 전략추진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환경효율성 평가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효율성 평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 적용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에너지 활용 및 회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실태평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제성 개선 노력도와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률 등 개선 노력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개선 노력도는 평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개선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제6장 제2절에서 제시한 환경효율성 비교계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리시설의 노후도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효율성 비교계수를 적용하여 노후시설의 개선 및 폐쇄 여부, 신규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시 설치비용과 입지선정계획 등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동시에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항목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규모 및 처리방법, 반입 폐기물의 성상과 관련한 환경성 평가와 처리비용 및 수익에 관한 경제성 평가가 수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환경효율성 평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입지선정 시의 적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환경비용은 관련 문헌이나 전문가 조사에 따른 추정비용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효율성 평가방법은 실제 시설에서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제시하므로 좋은 활용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민지원사업과 처분부담금의 사회적 비용 산정 시에도 환경효율성 평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매립시설의 환경성 평가결과와 경제성 평가결과가 다른 종류의 시설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매립시설에 대한 운영부담을 그만큼 적게 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매립시설의 환경효율성 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배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영향을 추가로 규명해야 하며, 특히 매립시설을 위한 토지확보 비용의 경우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 시 직접 비용과 간접 영향(지가하락 등)을 고려한 비용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소각시설과 비교하여 매립시설의 사회적 비용을 예측한 결과, 일반 매립시설의 경제적 가치는-368,703원/톤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가대상 매립시설의 평균 처리비용은 14,956원/톤이므로 톤당 약 34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매립처분부담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의 목적은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국고지원 및 시설투자를 유도하는 것 이다다. 현재국고보조를 위한 시설 설치비 표준단가는 시설별·용량별 기준으로 제시되는데, 시설 용량이 적을수록 사업비 표준단가가 높게 책정되며 이 표준단가에 따라 비율대로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 따르면 소형시설의 경우 다른 규모의 시설보다 환경효율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에 따라 더 높은 국고보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적 시설용량에 따라 국비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직접화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추진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2018.1)」,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20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에 의해 시설의 예산을 신청하거나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환경효율성 평가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효율성 평가 활용에 따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한 환경·경제적 통합평가를 통해 처리방법별 정책적 추진방향의 근거를 제시하여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목표에 따른 자원순환 전략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 단순 오염부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환경성 평가 개념에서 환경·경제적 효율성 평가로 연결되는 패러다임을 확산할 수 있다.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평가 개념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환경영향 및 부하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효율화를 감안한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에코이노베이션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환경효율성 평가결과는 폐기물처리시설 간, 처리방법 간의 단순 비교보다는 시설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활용도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환경효율성 산정 방법론의 주요 요소인 시설의 처리비용, 수익, 환경부하 중에서 환경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시설별 개선 및 효율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효율성 평가가 국고보조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에 도입된다면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시설별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효율성의 활용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심미적 또는 건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을 미치는 악취와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악취방지시설과 같은 방지시설을 도입하면 악취 개선효과 등은 본 연구의 평가항목이 아니므로 반영되지 않는 반면에, 시설의 운영비가 증가하여 환경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및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환경효율성 산정에 있어 음수(-)인 지수를 양수(+)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지표의 수치이동, 환경성 평가에서 회피효과는 제외하였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상 경제적 가치와 환경부하가 음수로 발생하는 사례의 연구를 추가로 수행하고 국제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


In conjunction with the "Basic Law on Resource Circulation" in 2018, Korea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National Resource Recirculation (2018-2027), which contains the nation's mid-to-long term policy directions and detailed strategies to transform into a resource circulating society. The new directive places greater importance in changing Korea's recycling system from simple recycling to high value-adding material recycling, with the national goal to realize a final disposal rate of 3% by 2027 and zero waste-to-landfill.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ducts the much-needed review 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Korea's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analyzing their economic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s. Based on this review, the overall environmental efficiency of each waste treatment method is assessed to propose policie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facilities.
The wastes were analyzed in terms of combustible waste (disposed in volume-rate waste bags) and organic waste (food waste). Under Korea's regulations, among municipal/household wastes, food waste is not sent directly to landfills. Instead, a separate volume-rate system is in place for food waste so that most of the food waste is recycled, with only 1.0% and 2.2% sent to landfills or incinerated, respectively. Thus, the different treatment methods for combustible waste and food waste were examined to find the most efficient treatment methods for the respective wastes. Economic performance was evaluated using the treatment facility's revenue per treating one ton of waste minus the operational costs as the indicator,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was determined by conducting a life-cycle assessment (LCA) for calculating the weighted environmental impact per one ton of waste. In assessing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the avoidance effects from utilizing recovered incineration heat and selling the biogas produced from organic waste were excluded to prevent an overlap with the economic performance.
The facilities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were chosen based on their location, size, treatment method, etc. for each waste disposal method. In particular, to ensure a good mix of the facilities that received high scores and those that did not in the “2016 Evaluation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hereafter 2016 Evaluation),” the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for waste disposed in volume-rate waste bags: incineration facilities,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landfills; for food waste: organic waste biogasification facilities,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79 facilities were initially chosen, from which 42 facilities were finally selected and analyzed for their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s based on the data submitted by the facilities and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results.
The chosen facilities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ir sizes, into small facilities that treat less than 100 tons per day, medium facilities that treat more than 100 tons but less than 300 tons per day, and large facilities that treat more than 300 tons per day. Different facility types were incorporated into the analysis, such as facilities for reducing food waste, converting food waste into animal feed and compost were included under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and landfills for incombustible waste and general waste under landfills.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following data from each treatment facility: the amounts of waste sent to the facility, energy use, incineration heat recovery, captured landfill gas, biogas production, and compost and feed production, as well as operational costs and operational revenue, etc.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alysis by waste treatment method showed that the weighted environmental impact of landfills was the smallest at 4.42E-02 points, followed by organic waste biogasification facilities (8.87E-02 points),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2.25E-01 points), incineration facilities (3.50E-01 points), and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1.39 points).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each facility's revenue minus operational costs revealed that the economic performance of landfills performed best at 731 won/ton, followed by organic waste biogasification facilities (-33,419 won/ton),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40,172 won/ton), incineration facilities (-58,646 won/ton), and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60,149 won/t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based on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 analyses showed that landfills were most environmentally efficient at 10,837 thousand won/point, followed by the organic waste biogasification facilities (4,760 thousand won/point),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1,540 thousand won/point), incineration facilities (760 thousand won/point), and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184 thousand won/point).
More specifically,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by facility size, medium-sized facilities were found to have the highest environment efficiency at 2,108 thousand won/point, followed by small facilities (834 thousand won/point), and large facilities (280 thousand won/point). However, in the case of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large facilities was the best at 5,306 thousand won/point, followed by small facilities (-212 thousand won/point) and medium facilities (-236 thousand won/point). Also, in the case of organic waste biogasification facilities, large facilities were most environmentally efficient at 10,617 thousand won/point, followed by medium facilities (6,236 thousand won/point) and small facilities (2,859 thousand won/point).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turned out to be best for medium-sized facilities at 1,959 thousand won/point, followed by small facilities (1,308 thousand won/point). In the case of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large facilities were not included in the evaluati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landfills for incombustible waste was higher at 18,957 thousand won/point than that of landfills for general waste, which came out to be 9,458 thousand won/poi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and a waste disposal scenario based on future projecti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mix for 2027 was estimated and compared with the current environmental efficiency mix. In the case of waste disposed in volume-rate waste bags, the landfill disposal rate was 31.1%, incineration rate was 53.2%, and combustible waste-to-fuel conversion was 15.6% in 2016, but in 2027, which is the target year of the first Basic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it was projected that the rates would change to 2.5%, 33.5%, and 23.5%, respectively. In the case of food waste, 10% was converted to biogas and 90% was recycled into compost or feed in 2016, but in 2027, the rates were projected to be 69.7% and 30.3% in 2027, respectively. Overall,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mix for all treatment facilities was calculated to be 5,173 thousand won/point in 2016 and 4,118 thousand won/point in 2027. When it was assumed that all landfills were landfills for general waste in 2016 and will become landfills for incombustible waste in 2027,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mix came out to be 4,744 thousand won/point in 2016 and 4,321 thousand won/point in 2027.
The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2016 Evaluation. The comparison revealed that incineration facilities that scored high environmental efficiencies had also received good scores in the 2016 Evaluation, although with some differences that seem to be due to the inclusion of the incineration heat recovery rate in the 2016 Evaluation. Incineration heat recovery rate was excluded from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alysis of the present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and the life-cycle assessment of the fuel used at incineration facilities was also reflected only i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In the case of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also, the results of 2016 Evaluation and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mostly agreed with each other, with slight differences due to the insignificant effect of SRF production rate 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case of organic waste to biogas facilities, the 2016 Evaluation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did not match,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exclusion of indicators such as odor management, the rate of operation, and facility management, all of which are included in the 2016 Evaluation but not i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For landfills, the 2016 Evaluation and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showed similar tendencies, and any differences seemed to have been caused by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technical evaluation index of the 2016 Evaluation, which includes compaction efficiency and leachate reduction rate, etc., and the index used for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used to develop strategies on how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can be utilized through policy implementation.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for each waste treatment method were analyzed and listed in Table 4 below, which can be used as an index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treatment facilities.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perform simple comparisons between the environmental efficiencies of individual facilities since their revenues and operational costs, which are used as economic indicators, can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location, condition, and operation standards of individual facilities. Therefore, the environmental efficiencies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need to be compared among the same facilities or analyzed specifically for individual facilities when identifying and suggesting areas for improvement. As such, three comparison coefficients were proposed for understanding how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each waste treatment facility can be improved in comparison to others, namely, the improvement comparison coefficient, benchmark comparison coefficient, and capacity design comparison coefficient.
The improvement comparison coefficient can be used to compare the before and after of a specific facility when efforts are made to reduce its economic costs or environmental impacts. The benchmark comparison coefficient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identifying whether a particular facility has low environmental efficiency among comparable facilities or needs improvement when compared to the best performing facility of its type, or to understand how effective the efforts toward improvement will be and how much the facility can be improved in terms of its conditions. The capacity design comparison coefficient, on the other hand, provides a guideline for environmental efficienc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facility, thus preventing excessive operational costs projections or potentially adverse environmental impacts when constructing new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e improvement comparison coefficient and benchmark comparison coefficient were used to study how an improvement in waste-to-resource capacities at facilities can improve their environmental efficiencies. Specifically, case studies (types A, B, C, D) were performed by assuming an improvement in the waste-to-resources capacities of existing incineration and biogasification facilities with low environmental efficiencies and comparing them against other facilities with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s. Type A compared between facilities with similar operational cost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when the energy recovery (economic value) is improved in the target facility. Type B looked into how the improvement in the target facility's energy recovery (economic value) would compare to a facility with higher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Type C, to a facility with higher operational costs and similar environmental performance. Lastly, Type D compared the target facility against a facility with higher operating costs and higher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the case of incineration facilities, Hanam incineration facility was chosen for Type A and B case studies to investigate how an improvement in the facility's thermal energy recovery (economic value) level would make it comparable to Asan and Gumi incineration facility, respectively. For Type C and D, Sejong incineration facility was selected and compared against Asan and Gumi incineration facilities, respectively. In the case of biogasification facilities, only Types B and D were studied due to the limited availability in facility types. For Type B, Gimhae biogasification facility, assuming an improvement in its waste-to-resource production, was compared to Namyangju biogasification facility, and for Type D, Asan biogasification facility was compared to Namyangju biogasification facility.
When a 50% improvement was projected for the incineration heat recovery rate of Hanam incineration facility the improvement comparison coefficient came out to be 1.04, and the benchmark comparison coefficient to be 0.56 for Type A and 0.147 for Type B. A 50% improvement in the incinerator heat recovery rate of Sejong incineration facility rendered the improvement comparison coefficient to become 1.03, and the benchmark comparison to become 0.98 for Type C and 0.26 for Type D. Meanwhile, a 35% enhancement in the biogas production of Namyangju biogasification facility resulted in an improvement comparison coefficient of 1.02, and the benchmark comparison coefficients of 0.22 for Type B and 0.40 for Type D.
The capacity design comparis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by computing the mean environmental efficiency by facility size, then comparing it with other facilities of the size that showed the highest environmental efficiency. The capacity design comparison coefficient of small incineration facilities was 0.40, which is better than that of large incineration facilities; and in the case of biogasification facilities, medium-sized facilities had a coefficient of 0.59, which is superior to small biogasification facilities.
We propose four ways to translate the present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into policy implementation: 1) using the evaluation to assess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potential improvements in old facilities, 2) utilizing the evaluation methods i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preliminary performance studies, 3) using the evaluation to calculate the social costs of resident subsidy projects and waste disposal charges, and 4) using the evaluation as a guideline for implementing optimization strategies and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First,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can be applied to the annual evaluation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for assessing the actual conditions of waste treatment operations and improving their energy utilization and recovery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e current annual evaluation includes the level of efforts made toward improvements such as the efforts to enhance the facility's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However, the annual evaluation has yet to incorporate the level of initiativ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efficiency. Thus, it will be helpful to apply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comparison coefficient presented in Chapter 6.2 to assess the level of efforts to improve the facilities' operations. Also, based on the survey of treatment facilities nearing the end of their lifecycles,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comparison coefficient can be used to identify whether the facilities should be improved or closed and to decide whether new facilities should be constructed.
Korea's Act on the Promo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and Support to the Surrounding Areas requires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o be conducted and reviewed in terms of policy plans and basic development plans before making the decisions on the installation cost and site selection when installing and operating waste treatment facilities. Currently, the items reviewed under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 not include an environmental performance analysis by facility size, treatment method, or the properties of the waste that is being treated, nor an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on the profitability of the facilities. Therefore, applying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conducted in this study will allow a better assessment of the treatment facilities' suitability in terms of type, size, and location. Also, since the environmental costs included in the preliminary performance studies on environmental facilities are often estimated based on related literature or expert surveys, which can be open to controversy, the methods presented in this study for measuring environmental efficiency using actual data from treatment facilities can be a helpful index for calculating their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can also be used to estimate the social costs of resident subsidy projects and waste disposal charge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s of landfills were better than other types of facilities, possibly because the social costs related to operating landfills are much lower. A pilot project for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landfills will help to identify the social costs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ther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land acquisition costs for landfills, which are difficult to measure, by considering both the direct costs and indirect effects (drop in land prices, etc.) i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The comparison of the social costs of landfills to that of incineration facilities showed that the economic value of general landfills was estimated at -368,703 won/ton. Since the average cost of landfill disposal is 14,956 won/t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landfill disposal charges be increased by 340,000 won/ton.
Government-subsidized waste treatment facility projects aim to promote systematic government support and investment in waste treatment facilities by providing clear subsidy criteria and priorities for regional waste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At present, the unit cost guidelines for installing government-subsidized treatment facilities is set according to facility type and size, where the lower the facility capacity, the higher the set unit cost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unit cost ratio.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of small facilities is lower than that of larger facilities, and since small facilities receive more government subsidies due to the unit cost ratio, our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guidelines to provide more efficient government support based on optimal facility sizes. A revision of government subsidy guidelines will also provide a useful basis for promoting investment in regional and direct-disposal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line with the national policy direction. Furthermore,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incorporating 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in reviewing the applications for facility operation budgets and government subsidies based on the Guidelines on the Budget Support and Integrated Administrative Process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Jan 2018), Waste Treatment Facility Optimization Strategy (2011), and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Business Support Act.
We anticipate the effects of utilizing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as follows. First, by providing a basis for national policies for each waste treatment method through an integrated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s of waste recirculati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will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es formulated under goals of the first Basic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2018-2027). Secondly, it will become possible to expand the paradigm for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from merely looking at their potential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to a more robust evalu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formances. Third, by establishing a model for evaluating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introducing a minimum standard for environmental-friendliness,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will help improve the public image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Fourth,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will make it possible to develop strategies for managing environmental impact and pollution levels efficiently, thereby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nducing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that consider economic efficiency through eco-innovatio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in this study presents a meaningful methodology for improving and optimizing treatment facilities by providing a more accurate comparison of different treatment facilities and methods. In particular, the methods used i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identify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environmental efficiency among treatment cost, revenue, and environmental impact, thus allowing for the development of better strategies for improving and optimizing individual facilities. The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to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tc., may lead to pilot projects for increasing the reliability of the data on each facility as well as expanding the utilization of the evaluation itself.
When installing a preventive facility, such as a malodor prevention facility, at a waste treatment facility to control pollutants that may have negative aesthetic and health-related environmental impacts, the improvements made in this area are not included as an indicator in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As such, the facility, despite its advances, may receive a lower environmental efficiency score due to the increase in the facility's operational costs from installing new equipment. Thus, further research and pilot projects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measurement items and methodology used in the present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to reflec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negative (-) indices to positive values, the numerical shifts and the avoidance effects were excluded from the economic performance index and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alysis, respectively. To strengthen the robustness of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conducted in this study, we suggest more case studies to be undertaken, especially on waste treatment facilities that have negative economic values and environmental impacts, and to discuss them at the global level.

2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및 활용방안

저자 : 김익재 ( Ikjae Kim ) , 박종윤 , 김교범 , 곽효은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9 (1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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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하천의 관리와 재정투자는 대하천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대하천 혹은 본류 중심의 정책은 조류 발생, 미량오염물질의 누적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후적 대책의 심각한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하류 대하천과 유역 전반의 수질개선,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속가능하고 경제 효율성 높은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상류 중소하천(지류·지천) 위주로 정책의 축을 옮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사전 예방적 대책 분석과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먼저 유량변화에 민감한 중소하천의 적절한 정책방향성이 필요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수질관리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유역 기반의 물관리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지류·지천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기인한 오염부하량 저감 노력은 앞으로도 상당한 대책과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생태 및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부처별 비일관성-비연계성, 재정비효율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역할 비중 등의 한계점은 여전히 수질,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물관리 일원화 후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소하천 물환경이 당면한 현안 속에서 용배수로의 현황과 수리시설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약 48~62%의 국내 가용수자원이 농업·농촌용수로 이용되는데 상당량의 농업용수가 용수로와 배수로를 따라 이동-배출되면서 중소하천의 수량적·수질적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우 시 통상적 농경지 대상의 오염원 배출량 산정보다 높은 비점오염원 기여도가 예상되는데 이는 영농활동으로 토사, 가축분뇨 등과 같은 비점오염물질이 용배수로를 통하여 중소하천으로 유출되는 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의 용배수로 길이는 중소하천 길이의 7.1배인 18만 7,320km로 상당한 농지면적의 오염 통로로 중소하천의 물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물공급 손실률을 낮추기 위해 구조물 설치와 보수 중심의 정비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적정한 사업 전후 적정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용배수로 관리 현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중소하천 물환경 보전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활용의 정책 방향과 세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으며, 향후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 정책의 제안을 위하여 현재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정부가 중소하천 개선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고향의 강 사업, 마을도랑복원, 실개천 살리기 사업 등과 최근 유해녹조 저감을 위한 조류 중점관리 지류 지정,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윗물살리기 마스터플랜(낙동강유역청, 2016) 등과 함께 용배수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중소하천 중심의 사전 예방적 물환경관리 전환 정책의 시급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2장 중소하천 물환경 및 용배수로의 현황'에서는 중소하천의 목표수질 만족도에 대하여 본류와 지류 합류 구간에 대하여 전국 수질평가 보고서 현황을 분석하여 지류의 오염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장에서 살펴본 오수천 유역은 농업 밀집 지역으로 농업 활동에 기인한 오염원의 유입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농업용수 사용 유량이 높아지는 관개기(3~7월)의 수질에 대해 주목하였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 대비 농지면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구미시와 공주시에 대하여 3년간의 수질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농지면적 밀도가 가장 높은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수질측정망의 부재로 인해 본류와 지류의 영향에 대해 비교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농업용수와 용배수로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전국 용배수로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하천과 용배수로의 법적 정의와 역할에 대해 분류하였다. 용배수로 현황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흙수로의 구조물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친환경적 용배수로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 지향하는 바와 달리 직강화, 콘크리트 구조물화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용배수로 설계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 조사해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환경적 설계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제도 그리고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고 용배수로 폐지 후 활용 현황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끝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가 평가 대상사업 지정으로 선정되는 적정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대상 사업과 비교하였다.
'제3장 중소하천 물환경에 미치는 용배수로의 영향 분석'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만경강 유역에서의 농업용 배수의 수질측정 관련 연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농업용수가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경강 유역과 현장조사를 한 동진강 유역은 용배수로 이용체계가 매우 복잡했으며 하천용수의 대부분이 용수로 간선으로 유입되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인한 데이터 축적 및 모니터링의 한계점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배수로가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질오염부하와 용배수로 길이, 면적, 밀도 각각의 항목과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어떤 항목이 오염배출부하량과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이 분석에 앞서 시군별 용배수로의 길이, 면적, 밀도의 현황 분석을 통해 해당 변수별 상위 10순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 용배수로의 관리 개선 및 활용 방안'에서는 지금까지 각 장에서 분석한 문헌조사, 현황 분석, 법·제도, 정책, 용배수로 상관분석 등을 통해서 결론적 내용으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였다. 먼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방안으로는 농촌지역의 자연형 시설과 주민참여를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는 '자연정화생태습지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용배수로, 실개천, 농촌마을 하수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경관개선, 친수환경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이 결합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농업비점오염관리를 통한 기술과 주민참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업 수리시설 설계 및 운영·관리 방안으로는 오염원배출부하량과 상관분석을 통해 밭의 경우 배수로 길이의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분석결과와 논과 용수로 길이의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적 용배수로 수질개선 기술 적용 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나타냈으며, 용배수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수질 정화, 식재, 어류 및 양서류의 서식지 공간 마련을 위한 개선점을 서술하였다. 또한 수질·유량 측정망의 불일치, 인프라 부재, 저수지 및 용수로 인근의 공급되는 물 위주의 현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넘어 전반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물수지분석, 모니터링, 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해 제안하였다. 더불어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용배수로 신설 및 개보수 사업 등 용수 공급 위주의 정책·사업 시행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수요중심의 이용 합리화 계획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소하천 및 용배수로의 정량적 영향 분석의 한계점으로 인해 수(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제한적 수질분석 등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여 중소하천 개선을 위한 연계사업과 확고한 모델 및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물관리 일원화 후 통합 물관리로 발전할 수 있는 또하나의 전환점이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Current water environmental polices have been largely centered for managing a mainstream or downstream of the river. The policy direction requires a critical shift towards a proactive policy approach for upstream tributary streams in Korea. This paradigm shift is urgent because tributary streams including headwater streams, which are major receptors of point source pollution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could be a key management area in order to achieve goals of watershed management policy.
Further, there are critical policy dialogues currently to be discussed on tributary streams in Korea. First, what is a proper policy direction for tributary streams that are sensitive to flow rate change is necessary? As it was discussed before, proactive policy practices should be encouraged in areas of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pollution sources. A policy review to reduce pollutant loads due to the point pollution sources and non-point pollution sources frequently occur in small catchments should also be critically examined. In addition, policy challenges on improvement of river ecology and biodiversity entails the crucial limitations such as (1) organizational inconsistency-nonconformity, (2) fiscal inefficiency, and (3) imbalanced water governance dynamic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48~62%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are distributed through the agricultural irrigation canal. One of the major water pollution in agricultural activities is from turbulent runoff and livestock manure applied at farm fields. In addition, the total length of irrigation and drain canals in Korea is about 187,320km which is 7.1 times of the length of tributary streams. Thereby,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1) analyze the current practices and limitations of agricultural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s, and (2) to provide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of these canals for conserving water environment in tributary streams.
In conclusions, we proposed a policy priority in applica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s to enhance water environment in tributary streams. Based o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haracteristics of canals and pollutants loads, a linear relation was founded. The policy application on pilot monitoring and modeling project was suggested to improve current monitoring limitations: lack of monitoring infrastructure, inaccuracy in data, and so on. Also, for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i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we suggested a policy paradigm shift from the supply-focused approach to the demand-driven strategy in regard to planning overall water use in agriculture.

3점오염원 질소관리 정책강화 타당성 평가

저자 : 안종호 , 한대호 , 조주혜 , 김수빈 , 이상민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 (1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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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nitrogen)는 대기, 육상, 물, 생태계를 통해 순환한다. 특히 수중에 질소 농도가 증가하면 녹조, 적조 등의 부영양화를 일으켜 수질이 악화되고 사람 및 수생태계에 독소를 유발하고 어류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한 정수 및 하수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져 질소처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국외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phosphorus)과 함께 질소 관리가 병행되어야 녹조 및 남조류의 증식을 궁극적으로 제어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정책은 녹조 발생 및 부영양화를 제어하기 위한 주요 제한요소로서 인 농도 위주의 관리가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질소 관리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최근의 국가 계획 및 관련 정책연구를 살펴보면 「2050 하수도 정책비전 마련을 위한 연구(2012)」, 「하수처리시설 시설기준 선진화 계획수립연구(2013)」, 「공공수역 영양물질 오염도 평가 및 관리 로드맵 마련연구 (2014)」, 『제2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15)』,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연구(2017)」 등에서 질소관리 정책강화의 필요성과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질소 배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질소 물질수지 연구 결과와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2017)』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질소 유입량과 배출량 현황을 확인하였다. 2014년 기준 국내의 연간 질소 유입, 유출량은 각각 602만톤, 136만톤으로, 유출량 중 대기 배출이 59.8%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하천 및 해양으로 배출되는 질소의 양이 12.0%를 차지하였다. 하천으로 배출되는 질소량 중에는 도시의 하수처리 및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양이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함을 보였다. 오염원별 질소 배출부하량을 살펴보면 토지계의 배출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토지계는 대부분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발생하며, 생활계는 점오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각 오염원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오염원조사자료('15년 기준)를 활용하여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질소부하량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처리시설용량 500m3/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전체 질소배출량의 89.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방류지역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 Ⅲ지역에서 가장 높은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전체 질소 배출량의 21%가 해안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다.
공공수역의 질소 오염정도를 하천과 호소, 지하수, 해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호소에 마련된 총질소 환경기준을 토대로 49개의 주요 호소에 대한 평가 결과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7~2017년까지 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하천의 질소 경향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국내 하천의 질산성 질소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총질소의 오염도는 감소추세에서 최근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질소에 대한 지속적인 저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류의 질소오염원관리 미흡과 함께 배출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낙동강 본류구간 사례를 살펴보면 하류로 갈수록 질소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오염된 지류의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하수에 대한 질소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질산성질소의 수질기준 초과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표수와 수리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지하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모두 질소오염원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양의 경우, 모든 점오염원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부하 중 해안으로 직접 배출되는 부하량이 전체질소 배출부하의 22.2%에 달하며, 이는 적조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유해성 적조의 발생빈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육상에서 기인된 질소오염원의 관리가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점오염원에서 가장 큰 질소 배출원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질소 기준은 2001년 60mg/L에서 20mg/L로 강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인의 기준이 10배 강화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한편, 처리시설별 방류수의 질소 측정값의 누적확률 분포를 확인한 결과,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어 처리시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질소 관리 규제를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지역특성, 기술수준, 규제제도에 따라 방류수기준이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최적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질소기준보다는 보다 강화된 수준의 처리를 하고 있다.
점오염원의 질소관리 강화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낙동강 본류구간에 대해 수질모델을 통해 질소수질기준 강화 시나리오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일률적으로 총질소 농도를 10mg/L이하로 낮출 때 공공수역의 질소농도가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모의되어 점오염원의 질소규제 강화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적으로 총질소 3~10mg/L 수준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전체 625개 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총질소 15mg/L로 강화할 경우, 수질기준 초과율은 1.3%로 현재 처리 수준에서는 무리가 없으나, 10mg/L로 강화 시에는 수질기준 초과율은 24.5%로서 많은 시설의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이 초과된 시설에 대한 대략적인 개량비용은 최대 2조 6천억으로 추산되며, 수질민감 지역에 대해 우선 투자하는 단계별 개량을 추진하는 것이 최소 2천억 내외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방류수 및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규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수역의 질소 환경기준에 대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질산성 질소 등 질소의 형태별 관리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수계별,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하천의 질소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 관리가 필요한 중점지역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질소와 인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점오염원 중 우선적으로 질소배출 기여도가 높은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질소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은 공공수역의 특성과 유량, 처리시설의 기술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절기 및 해안 지역 등 질소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변경 및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여 최종적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소처리 강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제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술과 기법이 마련되어 현장에서의 제도 순응도 향상과 조기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선방향 이외에 이미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등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각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류수기준이 설정 가능한 유역하수도계획과 연계하여 질소관리에 대하여 검토하고 유역하수도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곳에 적용하여 그 효과와 적용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비점오염원에 배출되는 질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량대상물질로 총질소를 설정하고 이미 갖춰진 질소 원단위와 부하량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각 오염원별 삭감계획 마련과 저감을 활성화 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다 최적의 기술을 마련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 관리가 수행되어 보다 큰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배출영향 분석 부분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질소관리와 함께 사업장별 맞춤형 질소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
질소관리는 다양한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전체적인 오염원 관리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기초 환경시설 관리의 합리화를 기반으로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 최소한 총인과 같은 수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Nitrogen circulates through the atmosphere, land, water, and ecosystems. Especially, when the concentration of nitrogen in water is increased, it causes eutrophication such as green tide and red tide, deteriorating water quality, toxins to human and aquatic ecosystem, and fish mortality. This ultimately leads to socioeconomic problems such as increasing water purification and sewage treatment costs to minimize the effect of nitrogen pollution. In particular, the previous studies show that nitrogen management together with phosphorus can ultimately control the growth of green algae and cyanobacteria. Recently, the need for strengthening of nitrogen management is presented in national plans and related policy research such as “2050 Sewer Policy Vision (2012)”, “Roadmap for Evaluating and Management of Pollutants in Public Water (2014)”, “The Second National Sewerage Comprehensive Plan (2015)”,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2017)”. However,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y in the public waters has been promoted mainly as limiting factor for control of the occurrence of green algae and eutrophication, and thus the nitrogen management has been somewhat passive.
The domestic nitrogen inflow and emission status are survey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nitrogen mass balance study and the analysis data of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2017)”. As of 2014, annual domestic nitrogen inflow and outflow were 602,000 tons and 1.36 million tons, respectively. The largest amount of outflow was air (59.8%), followed by nitrogen (12.0%) from rivers and the ocean. The amount of nitrogen discharged into the rivers accounted for 36.7% of the total sewage treatment and nonpoint pollution sources in the city. Nitrogen emission loads by pollutant sources are highest in the land area, followed by living system, livestock, and industry. Especially, the land system is mostly nonpoint pollution source, and most of the point pollution source is in the living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ource.
Nitrogen emission from point pollution sources was identified using national pollution survey data ('15). The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with a capacity of 500m3/day or more accounted for 89.5% of total nitrogen emissions, indicating that management of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needs to be implemented first. In addition, by discharge region, it shows the highest amount of emissions in Region III, and 21% of the total nitrogen emissions from the public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were directly discharged to the coast.
Nitrogen contamination is investigated in public waters such as river, lake, groundwater, and ocean. First, based on the total nitrogen standard set at the lake, it is estimated that 49 major lakes are not achieving all of the targets, so management improvement is urgent. Compared with OECD member countries, the nitrate concentration of domestic rivers is relatively high and the pollution degree of total nitrogen is showing a tendency to stagnate recently from decline trend,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duce nitrogen pollution. This is due to the insufficient management of the nitrogen source of tributaries and the influence of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In the mainstream section of the Nakdong River, it is evident that the nitrogen concentration tends to increase toward the downstream, which is due to the influx of polluted tributari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number of exceeding the water quality standard of nitrate nitrogen continuously increased,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ource of nitrogen pollution in both surface and groundwat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interacting with the surface water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ocean, the pollutant load discharged from all point source facilities directly to the coast is 22.2% of the total nitrogen discharge load, which affects the occurrence of red ti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ource of nitrogen pollution originating from the land to reduce the incidence of hazardous red tides.
The total nitrogen standard of effluent discharged from the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which is the largest source of nitrogen in point pollution sources, has been strengthened from 60mg/L to 20mg/L in 2001 and is maintained until now.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ten-fold increase in the standard of phosphorus beings in 2012. On the other hand, the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nitrogen measured values of effluent water according to the treatment facilities was confirmed that the operation of the treatment plant is optimized in accordance with the water quality standard of the effluent water.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nitrogen control in major industrial countries such as Japan and USA, the discharge standards are different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echnology level, and regulatory system in each country but by introducing best available technology in common.
In order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reinforcing nitrogen management of point pollution sources, we evaluated the effect of strengthening scenarios of nitrogen quality standard in the main stream section of Nakdong River using water quality model. When the total nitrogen concentration was lowered to 10mg/L or less uniformly, it was concluded that the nitrogen concentration in the public waters decreased to some extent, so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nitrogen regulations of the point pollution source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water quality in the public waters. In addition, it is estimated to be technically possible to treat up to 3~10mg/L of total nitrogen based on various case analysis. When the effluent total nitrogen standard is enforced to 15mg/L, the standard excess rate of total 625 facilities in operation is 1.3%, which is not unreasonable at present treatment level, but at 10mg/L, the water quality standard excess rate was 24.5%, suggesting that many facilities need improvement. The approximate remodeling costs for facilities exceeding water quality standards are estimated at up to 2.6 trillion won, and it is expected that the step-by-step improvement of the priority investment in the water-sensitive area can reduce the cost by at least 200 billion w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standards such as current effluent and discharge allowance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divide into two strategies and proceed step by step.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al standard of nitrogen in the public waters should be preceded and the management of the nitrogen type such as nitrate nitrogen should be accompanied. It is necessary to set the nitrogen target of the strea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ater system and stream, and to select the key areas requiring priority management, so that the nitrogen and phosphorous are managed effectively together. Second, the nitrogen standard for the effluent of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 which has a high contribution to nitrogen emission, should be rationally adjusted among the point pollution sources. The criteria for the effluent standards of the sewage treatment plant should be set up to ensure optimum manage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waters, the flow rate, and the technical conditions of the treatment facilities.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nitrogen treatment, such as winter season and coastal area, to verify the final feasibility by carrying out a pilot project to reduce the input cost and minimize the facility change and install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the enhancement of nitrogen treatment and to provide techniques for enhancing the elimination effect, so as to improve institutional compliance and early settlement in the field.
In addition to these basic improvements, synergy effects should be induced by linking with the system already being implemented to improve water quality in the public waters and to manage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itrogen management in conjunction with the watershed sewer plan that can set customized effluent standar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atershed first and apply it to the place where the watershed sewer project is actually proceeding to examine the effect and applicability. In addition, in order to manage nitrogen emitted from non-point sources, it is necessary to set the total nitrogen as the total amount of the target substance and activate the reduction plan and reduction plan for each pollutant source by using the existing nitrogen amount and load calculation metho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ontinuous linkage management for reuse of the wastewater to achieve greater reduction with more optimal technologies. Effective customized nitrogen permit emission standards for each workplace need to be established and managed in conjunction with the emission impact analysis part. Finally, overall nitrogen sources should be managed in conjunction with various nonpoint source management systems. Nitrogen should be managed according to the priority of the stage based on the rationalization of the basic environmental facility management, so that at least the same level of effect as the total phosphorus can be achieved.

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대응방안

저자 : 최희선 ( Hee-sun Choi ) , 최준규 , 신지영 , 홍한움 , 박창근 , 강정은 , 이길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0 (2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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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위배에 따른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시작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면적과 비율이 가장 큰 도시공원의 실효 후 파급영향 우려가 커지면서(2017년 언론보도 2,000건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지금까지 도시 내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공원 자동실효제가 시행될 경우 실효되는 면적이 상당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이하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의 추진경위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대응동향을 살펴보고,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적 영향을 생태, 미기후·열환경, 물순환 및 도시방재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경위 및 동향분석
도시공원 자동실효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의 발생 원인을 살펴본 결과, 인구대비 양(면적) 중심의 공원녹지 정책의 한계 노출과 중앙정부의 지원노력 부족, 대응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함께 공원의 보전 및 확보보다는 규제완화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이 병행되는 도시공원 정책 추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면적의 약 25.8%를 차지하는 국공유지가 일몰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 실효 문제의 해결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나 환경훼손 우려, 사업성 등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낮은 도시공원 집행률의 근본적 원인으로 예산부족(재정자립도)이 제기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집행률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자립도보다는 정책적 의지가 도시공원 집행에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대응을 위한 추진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현재의 법제상 도시공원의 지정 및 조성의 사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도시공원이 국가책무인 자연환경의 일부라는 측면과 과거 도시공원의 지정 사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책임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①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과 ②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도입 및 추진, ③ 국가도시공원 지정, 그리고 ④ 관련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종합대책(국토교통부 외 보도자료, 2018.4.16, p.18)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향후 조성 후 환경적, 사회적 영향발생 우려가 큰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사업 이후 인근 도시 및 환경 기반시설에의 과부하 및 민원 증가 등 모니터링을 비롯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 경기도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도 내 도시들의 공원녹지 지정 및 조성현황과 실효에 따른 면적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미조성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실효되어 법적 기준(6m2/인)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6개도시로 예측되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권고하는 기준(12.5m2/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태적 가치와 도시방재 취약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 단위 차원에서의 중점검토를 위한 대상지로 수원시를 선정하여 집행현황과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① 도시생태네트워크 측면, ② 보전 및 방재 측면, ③ 도시열섬 측면, ④ 도시물순환 측면, ⑤ 공원접 근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수원시 자동실효대상 공원이 모두 개발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녹지 양은 물론 내부종과 가장자리종의 서식지 역할을 비교하는 중심지 면적지수가 약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녹지 간 연결성을 표현하는 지수도 변동폭이 커 녹지연결성이 약 14%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집행 도시공원을 ① 민간공원 조성형, ② 산림형(도심인접형), ③ 도심형(도심 내 섬형)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생태적 가치, 도시미기후, 열환경, 온실가스 감축, 물순환, 도시방재 등의 측면에서 실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도시공원의 해제로 민간공원개발이나, 소규모 난개발 등의 우려로 도시의 생태적 가치 저하가 우려되며, 특히 민간공원의 경우 최대 30%의 개발이 가능한 만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부분적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미기후의 경우, 기존 공원녹지가 가지는 냉섬효과 등이 개발 시 감소됨으로써 대상지의 여름철 낮의 온도 증가는 물론 야간온도 증가로 인근의 도시열섬, 열대야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물순환은 불투수층의 증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LID 접근을 통해 저류공간 및 다양한 형태의 침투공간 설계를 통해 급증할 수 있는 유출량 관리가 요구되었다. 또한 대부분 공원지정 지역들의 경우 산사태 등에 취약한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방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공원조성 및 조치가 요구되었다.
◦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기존 문헌 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시나리오 플래닝 회의, 일반 시민(경기도 거주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에 따른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대안의 경우 ① 기존 공원녹지 정책의 개선방안, ② 유관정책의 연계강화 방안, ③ 제도의 신설 및 재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0년 실효 이전에 추진이 요구되는 정책적 조치들이 다수 있어 실효제 시행 2년여를 앞둔 현시점에서 시급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공원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의 발생은 공원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정책의지 및 지역주민 인식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의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Long-term Un-implemented Urban and Public Facilities,” which originated from the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in the 1999 Constitution, has expanded into “conflicts”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and social problems.
Areas considered to have a good natural environment within the city were selected as urban parks. If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is implemented, a large number of areas will be annulled, causing significant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ies and responses. Furthermore, it examined environmental effects based on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in terms of ecology, microclimate, thermal environment, disaster prevention, and water circulation in order to identify policy measures to cope with the expected results.
○ Analysis of details and trends fo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The expected problems pertaining to urban parks were caused by the radical limits of the park green space policy, which focused on securing as great an area as possible; lack of central government support; an inconsistent response policy; and promotion of an urban park policy centered on deregulation and partial development, rather than conservation and the securing of parks.
In addition, as long as national public land, which accounts for about 25.8% of the total urban park area, is included in the invalidation targets, it will be difficult to solve the invalidation problem. Because of the invalidation in the near future, many local governments are focusing on partial development (private park projects).
On the other hand, a budgetary shortage (financial independence) has been highlighted as a fundamental cause of the low rate of urban park implementation. However, many local governments demonstrated a low correlation between financial independence and implementation rates. Thus, it was decided to carry out the policy rather than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would have a greater influence on urban park implementation.
○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romotion policy fo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According to the present legislative system, the lower-level loc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designating and establishing urban parks. However, it seems difficult to exclud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or regional local government, as the specifiers of un-implemented urban parks and urban parks are part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i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Thus, local governments are continuously demanding the central government's involvement and support. The central government has presented the following policies: ① guidelines for releasing long-term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② introduction and promotion of private park projects, ③ designation of a national urban park, and ④ comprehensive measures jointly announced by relevant department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Forest Service, and etc. 2018.04). However, improving or supplementing these policies is required.
In particular, great concern over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private park projects arose after its implementation. Therefore, continuous management measures must be sought, such as monitoring overload on neighboring cities an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s well as an increased number of complaints.
○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Gyeonggi Province
The designation and creation of park green spaces in cities in Gyeonggi Province and changes in the areas according to invalidation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automatic invalidation for urban parks. Currently, if parks are not created, six cities will not meet the legal standard (6m2/person) for urban park area, as some urban parks will be invalidated in 2020. In addition, more local governments will not meet the standard (12.5m2/person) recommended by the Fourth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Suwon City was selected as the target area for a review of key points in the urban uni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logical value and vulnerability of disaster prevention. The current implementation status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invalidation were examined in terms of ① the urban ecological network, ② conserv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③ urban heat island, ④ urban water circulation, and ⑤ park accessibility. In particular, in the scenario where all the parks subject to automatic invalidation in Suwon City were developed, the central area index ― which compared the habitat roles of internal species and edge species, as well as green space ― was reduced by more than 50%. In addition, the index representing the connectivity between green spaces demonstrated a significant change of 14% or more in reduction.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invalidation of urban parks, un-implemented urban parks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ypes: ① private parks ② forests (urban adjacent type), and ③ urban (island in an urban area). The effects of each type according to the invalidation in terms of ecological value, urban microclimate, thermal environment, greenhouse gas reduction, water circulation, and urban disaster prevention were analyzed.
In general, there is concern about the deterioration of urban ecological value due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parks and small-scale development of urban sprawl, which resulted from the release of urban parks. Regarding the urban microclimate, as the cool island effect of the existing park green space is reduced during development, day and night temperatures in summer are expected to increase, affecting urban heat islands and tropical nights. Water circul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impervious layer, requiring that the runoff be managed, which can rapidly increase by designing a storage space and various types of infiltration spaces through the LID approach. In addition, most areas designated as parks include those vulnerable to landslides, thus requiring that park creation and measures consider urban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 Policy measures fo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Based on an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scenario planning meetings with various stakeholders, and the results of surveys of citizens, policy measures fo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were derived. The derived policy measures can be classified as ①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xisting park green space policy, ②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related policies, and ③ establishing and reorganizing the system. Several policy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before invalidation in 2020.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push ahea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derived policies now, two years before the invalidatio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invalid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ark, its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areas, will to carry out policy, and local residents' recognition.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generalization. Nevertheless, sinc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plan responses to the urban park issue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Long-term Un-implemented Urban and Public Facilities” in July 2020, systematic preparation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s necessary.

5고형연료 에너지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유미 ( Yumi Kim ) , 조지혜 ( Ji Hye Jo ) , 안준영 , 최현진 , 문난경 , 이영수 , 이영준 , 김민아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28 (1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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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 사용량은 2014년 115만 톤에서 2017년 361만 톤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신규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에 대한 전국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면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관련된 기존 대기 정책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개선사항에 대하여 논하였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2020년 강화방안 내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먼지, SOx, NOx에 대한 표준산소농도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표준산소농도보다 완화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표준산소농도 기준을 마련하여 대기오염물질 과다 배출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고형연료의 원료 폐기물 대상이 이전보다 넓어졌으므로 SOx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oring System) 측정항목으로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형연료를 30% 미만으로 혼소하여 사용하는 시설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형 석탄 화력발전시설들에 대하여 연료 혼소에 따른 배출특성 파악과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다이옥신 규제를 받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시설에 비하여 측정주기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내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는 향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수립 시와 다이옥신 외 스톡홀름 협약 대상물질들에 대한 관리 확대 시에도 필요한 부분이다.
주요한 대기 정책으로 1980년부터 시행된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SO2 및 CO 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현재 고형연료는 고체연료에 속하지 않아 사용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고형연료 사용처 확산에는 용이할 수 있지만 대규모 주거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형연료를 고체연료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고형연료 품질등급제 도입 시 각 품질별 사용처와 필수적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시설수로는 산업용 보일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발전시설에 대하여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발전시설 중에도 10㎿ 이상의 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소규모 발전시설이 대다수인 폐기물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포용성이 떨어지므로 발전시설 대상항목 내 폐기물에너지 발전시설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고형연료 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로 추가 검토하여야 하는 물질들과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특히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벤젠, 다이옥신, 벤조(a)피렌의 고려가 필요하다. 고형연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중 환경영향평가에 적용가능한 배출계수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예측한 배출농도와 실측한 배출농도를 상호 비교하여 저감시설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The amount of solid refuse fuels used per year increased about three times, from 1,150 thousand tons in 2014 to 3,610 thousand tons in 2017. However, with the nationwide civil appeals for installation of facilities used solid refuse fuels, it became important to thoroughly prepare the plan for air pollution control for the facilities.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existing air pollution control policie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rew the problems from them and discussed reform measures for them.
As for 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for air pollutants, the enhanced measure in 2020 includes the item for solid refuse fuels facilities. However, because the standard oxygen concentration of dust, SOx and NOx for solid refuse fuels has relaxed, compared with that for solid fuels,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criteria for the same standard oxygen concentration and to control excessive emission of air pollutant. It is desirable to add SOx as a measurable item of the TMS(Tele-monitoring system) to control, since the list of waste as raw material of solid refuse fuels increased.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a mixed firing of lower than 30% of solid fuel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mission caused by mixed firing from the great coal-fired electric power plants that are exempt from 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for the specified hazardous air pollutants, and to prepare 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As for measurement cycle and administrative action, the relaxed regulation is applied to the facilities for solid refuse fuels, required for dioxin control by the 「Act of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compared with those controlled by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Control Act」, into which, it is necessary, control of the facilities for solid refuse fuels should be incorporated. It is also necessary, from now on when establishing the 『Basic Plan for Control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and expanding control of the materials under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besides dioxin, As for important air pollution policies, the System of Mandatory Use of Low Sulphur Fuel Oil, the System of Prohibition from Use of Solid Fuels and the System of Mandatory Use of Clean Fuel were established to decrease concentration of SO2 and CO. However, at present because the solid refuse fuels do not belong to solid fuels, the area of their use is not regulated. Even though it is easy to expand the area of their use, it is desirable to incorporate the solid refuse fuels into solid fuels to control, minimizing exposure of air pollutants, containing the specific air pollutants, to the large-scale residential area. In addition, when introducing the system of quality class for solid refuse fuels,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plan for designation of the use area by class and for operation of the facilities for required prevention of air pollutants.
The industrial boilers occupy the greater amount of the facilities for solid refuse fuels, however, only the power plant facilities are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for the power production facilities, because the standard for the facilities of more than 10㎿ is applied to them and the capacity for the waste-energy power production facilities majority, of which are small-scale, is lower, it is suggested that the separate waste-energy power production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lists of power production facilities.
The examination of air pollutants emitted from power production facilities using solid refuse fuels resulted in suggestion of materials and methods necessary for additional examination as the material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health impact assessmen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irst-class carcinogen such as benzene, dioxin and benzo[a]pyrene. The result shows that insufficient studies on emission factors for air pollutants are going on, and the emission factors that can be applicable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selected and suggested. However, to complement the uncertainty caused by the use of solid refuse fuels, it is essential to compare the predicted and the actual emission concentrations in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to evaluate the relevance of reduction facilities.

6원자력시설 해체 부지의 재사용을 위한 환경관리 전략 : 토양 및 지하수 분야를 중심으로

저자 : 신경희 ( Kyung-hee Shin ) , 이희선 , 조공장 , 김경호 , 양경 , 권진경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23 (1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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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및 해체 확정에 이어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추가로 국내 원전 10기가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노후 원전의 해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해체(decommissioning)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원전시설의 운영 정지 및 시설 철거후 온전한 상태로의 전환을 통한 완벽한 제거'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이는 단순히 원전을 물리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의 완전한 환경복원까지 확장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관련법에서는 해체를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정부 계획에 따른 고리 1호기 해체의 최종 단계는 부지 복원 단계이지만, 이에 관한 개념과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부지의 복원이 단순한 오염물질의 제거가 아닌 온전한 활용 가치를 지닌 부지로 환원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부지를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되돌리는 복원 활동은 해체완료 이후 부지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해체 과정 전반의 환경관리 전략을 수립할 때 완전한 의미의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시설의 해체가 현실화된 현 상황에서 해체를 안전하게 완료하고 해당 부지를 온전하게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체를 경험한 해외의 해체 사례와 해체 및 재사용과 관련한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국내의 해체 관련 준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해체 지역의 주민 및 해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체 관련 환경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안전한 해체를 완료하고 해당 원자력시설 부지를 온전하게 활용하는 부지 재사용을 최종목적으로 추진하는 환경 전략이 될 것이다. 특히 해체 이후에도 부지에 잔존하는 매체인 토양 및 지하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16기의 원자력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최대 해체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해체 이후 부지의 재사용은 부지와 시설 활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 설정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무제한 개방이 가능하다고 정한 greenfield status로서 정화하고, 정화 이후에 타 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이전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몇몇 부지의 경우 화력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발전시설로 재사용한 경우가 있으며, 상업원전부지로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례도 있었다. 미국의 Yankee Nuclear Power Station, Maine Yankee Power Station 및 캐나다의 Whiteshell Laboratories 연구용 원자로에 관한 부지개발계획, 허가종료계획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경험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사용 대안의 설정, 비방사성 영향에 관한 관리내용, 공공참여 및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분석하였다.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향후 국내 원전 해체 추진 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방사성 영향과 비방사성 영향을 모두 적절히 평가하여야 하며, 관련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체 부지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안전한 수준으로의 부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제염 또는 정화가 필수적이며, 정화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위해성평가의 도입이 효과적이다.
셋째, 재사용 대안의 선택은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주민수용성, 부지제염 및 정화의 목표 설정, 환경모니터링 범위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환경영향의 도출,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정화목표의 설정 및 재사용계획의 수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예정된 해체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다음 단계로, 국외 해체 및 재사용 관련 규제 내용과 국내 관련법과 지침 내용을 조사하였고, 해체 예정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해외 제도의 대부분은 해체계획 및 상황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방사성 영향 관리와 기타 비방사성 환경영향 관리 및 공공의 의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였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령의 최근 개정을 통해 해체 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으나, 최종부지상태보고서의 작성 요령 및 심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환경관리 전략을 도출하기 전에 해체 대상 원전 지역민이 제기하는 이슈를 조사하였는데, 지역민은 폐기물의 관리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였다. 이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과 기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또한 안전대책 등에 대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해체완료 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해외 해체 사례 분석, 국내 준비 현황 조사 및 지역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체 단계의 완료 및 부지의 재사용을 추진하기 위한 원전 해체의 환경관리 전략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는 특히 지하수 및 토양분야의 환경관리에 중점을 두어 도출한 결과이다.
상기한 환경관리 전략(안)에 대해 원자력, 환경 및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전략별 주요 내용과 향후 필요연구 과제를 최종 연구 결과로서 제안하였다. 이는 해체 이후 해당 부지를 안전한 토양 및 지하수 환경으로 복원하여 온전한 가치를 지닌 부지로 다시 활용하는 재사용을 달성하기 위해 해체 과정에서 추진하여야 할 환경관리 전략을 의미한다.


A larg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NPP) will be decommissioned and Korea also decided decommissioning of 'Kori Unit 1 nuclear power plant' in June 2017. Until 2030, 11 more NPP are expected to shutdown and decommissioning strategy is urgent issues in Korea. Decommissioning of NPP could emerge the various environmental concerns including radiological and non-radiological impact. In particular, non-radiological soil, sediment, groundwater and other site materials should be investigated to complete site closure. In this study, NPP decommissioning related environmental issues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case study of other decommissioning project and regulations. To manage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to enable the safe and beneficial site reuse of decommissioned NPP, environmental strategies were suggested specially in area of soil and ground water. The strategies include 1) integrated establishment of site reuse plan and decommissioning plan, 2) integration of assessment process and decommissioning plan 3) system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remediation criteria setting and monitoring, and 4) system construction of consensus.

7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연구 :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정호 ( Jeongho Lee Et Al. ) , 박창희 , 국중현 , 박송미 , 김동현 , 이명진 , 윤정호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 (2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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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내 기후회복력 관련 사업의 포함 및 시행을 위한 지역 설정의 정량적 근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연구의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및 취약 잠재성이 높은 환경보전지역 중 국내 4대강 수계내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한 전국 단위 공간정보 분석 및 기후변화 취약성 정량 분석
둘째, 중앙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주민지원사업 등 실제 시행 중인 정책과의 연동분석을 통한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발굴
넷째,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내 기후회복력 관련 사업의 포함 및 시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
연구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제2장에서는 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성 등급과 수질 현황, 상수원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의 물관리 및 가뭄 부문에 대한 지표 기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미래 토지피복 변화 및 유출량 예측연동 모델링을 통해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및 그에 따른 오염 부하유출 잠재량의 변화를 5년 단위로 2050년까지 정량화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 4개 범주에 대한 17개 기후회복력사업 아이템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기후회복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검토한 결과 4대강 수계기금이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구분별 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도 개선) 기존 수계법 기금의 용도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후회복력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내 수자원 문제(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등)에 대한 기후회복력 사업을 추진할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회복력 사업 추진 절차) 기후회복력 사업은 각 수계별 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각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수계 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구분에 따른 17가지 기후회복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는 구분별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각 사업의 추진 단계를 중·단기적으로 설정한다. 기후회복력 사업의 종류 중에서 시행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맞추어 소요예산을 설정한다. 이후 각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청에 기후회복력 사업 추진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의 완료를 확인하고,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토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통한 토지 매수사업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기후회복력 사업 우선 추진 대상지역) 상수원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의 변화와 2050년까지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모델링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토지피복의 변화는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에 설정되어 있는 상수원 관리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 인한 영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상수원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제도적인 규제 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타 상수원 관리지역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낮은 규제에 따라 도시화의 가속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모델링 분석 결과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후변화 적응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회복력 사업은 특별대책지역에 우선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s of policy support for climate resilience project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detailed goals and directions of the study, Chapter 2 analyzed the status of the water management area based on the land cover map. Specifically,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water quality was examined and the land cover degree of the water management area was examined.
Chapter 3 predicted future land cover changes for the water management area. And assessed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fter confirming the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to water management area, in Chapter 4, we looked for measures to improve climate resilience as a solution. As a result, we presented 17 climate resilience business items in four categories. Chapter 5 reviewed the financial resources to promote climate resilient projects. As a result, the four river system management fund was confirmed to be availabl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roposals for each category are as follows.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imate Resilience Projec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or the purpose of the fund. The new project will be a stepping stone to promote climate resilience projects for water resources problems (water quality improvement, water resources securing, etc.) in the water management area due to future climate change.
(Climate resilience business promotion procedure) The climate resilience business is based on the promotion by each water management office. Prior to each project, however,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prioritizes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for the water areas. Each Management Office establishes climate resilience project promotion area, and pursues busines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confirms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nd plays a role of maintenance / maintenance / management of the result of the project.
(Climate resilience business priority area promotion a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hange of land cover map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nd the analysis result of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until 2050 to the water management area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regulation of the special measures area is set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water management areas. With such a low regulation, the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is relatively high. And modeling analysis results are also derived from this contex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climate resilience project in the water management area should be implemented first in the special measures area, despite the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where the long term view is important.

8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 체계 구축 (Ⅰ)

저자 : 이명진 ( Moung-jin Lee Et Al. ) , 맹준호 , 이영준 , 윤정호 , 이정호 , 이선민 , 조남욱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00 (20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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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3년부터 독립된 법제도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최근 들어 평가서 내부 정보 공개, 검토 의견 공개, ROD(Record of Decision) 공개, 평가서 작성의 거짓 및 부실 작성, 환경영형평가서 전 과정 정보화 플랫폼 구축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빈번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주요 변화를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공간정보는 개발 사업지의 경계, 환경 매체별 조사 지점 및 측정값을 표현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화는 환경영향평가서 내부 '정보 공개', 인접 지역 및 사업의 환경매체별 측정값 조회, 공유 및 활용 등을 통한 '직·간접적 거짓 및 부실 작성 방지'와 의사결정형 환경영향평가 구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정보화 플랫폼 구축' 등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정보의 활용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술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주변 환경의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 및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전향적으로 전환하는 “데이터 기반”이 접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 이슈가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발현하는 사항 및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내부 대부분의 자료가 공간정보로 구축될 수 있다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한 최종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고도화의 실질적 목표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방법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국내외 활용 사례 조사는 국외 사례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및 아이슬란드 등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정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3가지 활용 현황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에 각 국가의 활용 가능한 환경 매체별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각각의 공간정보 연계 체계 및 공간적 정의(좌표, 속성 및 테이블 구성 등)가 명확하다. 셋째, 공간정보를 환경영향평가서 정보공개의 기본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왜곡 및 부실 작성을 방지한다. 국내환경영향평가서 제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영향평가 검토 매뉴얼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 매체에서 공간정보 활용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정보는 법제도적 규제 정보(환경영향평가 대상 매체 21개 중 3개, 총 12개 주제도)와 참조용 공간정보(환경영향평가 대상 매체 21개 중 5개, 총 8개 주제도)에 국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비교하면 첫째, '환경영향평가서에 각 국가의 활용 가능한 환경매체별 공간정보를 활용'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활용 가능한 자료는 다양한 기관에 다양한 형식으로 산재되어 있고, 상이한 자료 형식으로 인하여 자료를 획득한 후전처리가 필수이다. 이러한 사항은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의 효율적 방안이 필요하며, 공간정보 비전문 인력도 전처리와 관련된 시간, 비용 및 노력을 저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각각의 공간정보 연계 체계 및 공간적 정의(좌표, 속성 및 테이블 구성 등)가 명확'은 국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정의가 부재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 표준 좌표 및 국제 데이터 테이블 표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에 의한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사례별 공간정보 활용 현황 분석에서는 실제 활용되는 정보(창출, 직접 및 참조 활용을 구분)를 목록화하고 공간정보 구축 여부를 조사하여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총 30권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였으며, 21개 환경매체 중 15개(기상, 대기질, 수환경, 해양환경 및 지형지질 등)에 공간정보가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었다. 환경매체별로는 기상 5개, 대기질 7개, 수환경 13개, 토지이용 7개 및 지형지질 16개 등이 활용되었다. 특히 실제 평가 과정에서의 활용도와 자료수집 과정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각 자료별 평가를 수행하고, 각 평가 분야 및 세부 부문별특성에 따른 실무적인 부분을 다루어 연구 결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개별 사업의 환경영향 추정을 위해 직접 측정 및 예측한 자료들이 새로이 창출되는데,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향후 수집 및 데이터 처리·활용 방안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인벤토리로 구축하여 환경영향평가 작성, 검토 및 협의 등의 과정에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활용 공간정보 인벤토리 구축 및 분석에서는 주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공공정보 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환경 공간정보 목록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도출하였다. 초기전수조사를 수행한 결과 모든 환경 매체와 관련된 공간정보는 약 348개이며, 이 중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는 약 138개로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정기적인 갱신 주기를 고려하여 68개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인벤토리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자료의 구축 시기 및 갱신 주기, 연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OpenAPI를 통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자료를 위주로 정리하여 공간정보 목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작성 사례별 공간정보 활용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복 항목과 신규 항목을 구분, 19개의 신규공간 자료를 포함한 총 54개의 공간 자료 목록을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벤토리로 제시하였다. 인벤토리 최종 목록 및 자료 구성, 갱신 주기를 비롯한 OpenAPI 연계를 위한 주소 URL 등 세부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활용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에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시급한 개선 사항에 해당되는 좌표계와 데이터 테이블을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 2002년에 제정된 국가 표준 좌표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정 공간정보관련 상용 프로그램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정의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현업 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기반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통하여 좌표계를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데이터 테이블 구조에서 국내외 공간정보 표준(KSDI 및 OGC)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활용되는 공간정보 데이터 테이블 표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다. 수립된 좌표 및 데이터 테이블 표준안을 2016년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사업에 적용하여 지형지질에 해당하는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구축 결과 2016년도 사업 전체에 대한 동향 분석(27개 사업 중 도로 5개, 산업단지 12개, 항만 3개 및 도시개발 7개) 및 중점 사업(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특성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2016년도 전국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한 분포 현황에서는 전라북도, 대구, 대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본안 사업이 없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도로 건설 1건이 충청북도와 연계되어 구축되었다. 2016년 사업의 평균 절토량은 823.168m3이며, 최대 지형변화지수 874, 최대 옹벽높이 13.5m 등의 기초 현황 분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절토량과 성토량의 최대 차이가 2,660,000m3, 지형변화 지수 8 및 최대 옹벽높이 7m에 해당하는 등 2016년도 전체 사업에 대한 경향 분석 중 중점 사업에 대한 특성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시범연구를 통하여 해당 연도의 환경영향평가 전체 사업에 대한 경향 분석 및 특이사항이 도출된 사업에 대하여 연계 분석을 수행하여 대상 사업별 특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고,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정책제언은 4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도구로서의 공간정보 활용이다. 전술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화는 선언적 정책의 수립이 아닌, 실제 정보 공개방안(공간정보 중심), 국민 참여 확대(지도 기반 인포그래픽), 부실작성 방지(정보 공개를 통한 정보교류)의 실제 도구로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2019년부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부의 자료 공유와 공간정보 기반의 현장 조사(조사지역 표시 및 데이터 작성 등)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간정보 기반)조사 방식의 효율화”를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정보 수집, 구축 및 교류 체계 개선이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검토 및 협의를 위한 정보 수집, 가공,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 내부 정보는 수집 방식, 자료구축 등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법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술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공간정보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내부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를 정의하여야 한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보는 다양한 환경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요가 크며, 정보 교류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반영되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공간정보를 표현하고 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이 있다. 본 연구의 성과 중 인벤토리를 기술적으로 연계 가능한 범위에서 EIASS와 연계하여 실제 환경영향평가 현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단순히 연구 결과가 문헌상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에 반영하고, 제도를 실제 이행하는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대국민과 관련 업무 종사자의 편리성 증대 및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관련 매뉴얼 현행화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평가서 작성, 검토 및 협의 등의 매뉴얼과 지침은 단계별, 사업별 및 환경 매체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및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작성 매뉴얼 등이다. 이러한 매뉴얼에는 환경 매체별로 다양한 공간정보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임상과 관련된 자료” 등 간접적인 자료만 언급되어 있다. 또는 현재는 갱신이 되지 않는 '녹지자연도' 등의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정리된 환경영향평가 활용 공간정보 인벤토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 중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공인된 공간정보는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분야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has been maintained as an independent legal system in Korea since 1993, and changes in its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the disclosure of internal information in EIA reports, the disclosure of review opinions and ROD (Record of Decision), false or insufficient EIA reporting,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platform for the EIA life cycle have been discussed a lot recently. This study aims to suggest efficient measures to reflect these changes and meet the needs of the times.
Spatial data in recent EIA reports is used through simple methods such as expressing the boundary of development project sites, and the surveyed points and values of each environmental medium. Changes in the EIA system, however, require the 'disclosure of internal information' in EIA reports, the 'prevention of direct or indirect false and insufficient EIA reporting' by searching, sharing and utilizing the values of each environmental medium measured in project sites or their neighboring areas for decision-making in the EIA.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platform for the EIA life cycle' is also required. Basically,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needs to be expanded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these changes.
As a measure to meet the changes in the EIA system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mentioned abov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data-based” techniques that prospectively convert natural and social science methodologies and have been recently used around the world. This study identified that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have occurred in a certain spatial range and that most data in actual EIA reports can be established as spatial data.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shift the practical goal of the advancement of South Korea's EIA system into a data-based system, utilizing spatial data as a range and method.
Domestic and overseas cases that utilized spatial data in the EIA system were surveyed. In particular, EIA reports issued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Iceland were thoroughly analyzed, and, by doing so, their current status and three implications for utilization were obtained. First, the spatial data available in each country by environmental medium is actively utilized in EIA reports. Second, the system for connecting spatial data and the definitions of spatial data (coordinates, attributes, the composition of tables, etc.) are clear. Third, spatial data is utilized as a basic item for the disclosure of data in EIA reports to prevent any distorted or insufficient reporting. EIA reports issued in South Korea were also reviewed, and it was found that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n various environmental media were directly and indirectly mentioned in documents, including the practical manual for strategic EIA and the manual for reviewing EIA reports. However, spatial data that supported actual EIA-related tasks was limited to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 data (3 out of 21 media subject to EIA, a total of 12 thematic maps) and spatial data only for reference (5 out of 21 media subject to EIA, a total of 8 thematic maps).
Domestic cases were compared to implications obtained from overseas cases. In terms of the first implication that 'spatial data available in each country by environmental medium is utilized in EIA reports,' data available in South Korea is scattered around various institutions in different forms, and data in different forms needs to be pre-treated after obtaining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that can efficiently utilize available spatial data and reduce the time, cost and efforts of non-professionals who pre-treat spatial data. In terms of the second implication that 'the system for connecting spatial data and the definitions of spatial data (coordinates, attributes, the composition of tables, etc.) are clear,' there is no definition of spatial data utilized in the EIA system in South Korea, and thus national standard coordinat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f data table need to be applied to address the issue. This study focused on the status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and overseas cases.
In analyzing the status of utilized spatial data by case, data that has been utilized in EIA reports in Korea (divided into generation, direct utilization and reference) were listed, and the existence of established spatial data was also identified to suggest measures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A total of 30 EIA reports were analyzed, and 21 environmental media were identified. Out of all of them, 15 environmental media (weather, air quality, water environment, marine environment, topographic and geological features, etc.) utilized spatial data directly or indirectly, and they were divided by environmental media as follows: 5 for weather; 7 for air quality; 13 for water environment; 7 for land use; and 16 for topographic and geological features. In particular, upon consideration of how well the data were utilized in the actual assessment process and how accessible they were in the data collection process, each data was assessed, and operational consider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ssessment area and specific item to increase the policy acceptance of research results. Meanwhile, in the process of EIA, new data would be generated by directly measuring or predic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individual projects, and the data were listed in detail in this study to ensure the data can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data, and developing plans to utilize such data in the future.
As a measure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n the EIA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sought to establish an inventory of spatial data scattered around various institutions to ensure the data can be actively utilized in the process of writing, reviewing and consulting EIA reports. To establish an inventory of and analyze spatial data utilized in the EIA, spatial data that can be utilized in the EIA were listed, based on a list of environmental spatial data provided by key government agencies, public organizations and public information systems.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was conducted in the early stages of this study, and about 348 items of spatial data related to all environmental media were collected, with 138 out of them identified as ones that could be utilized in EIA. Considering their periodic update cycles, 68 items of spatial data were finally selected. Key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an inventory in this study included time to establish, update data, and integrated applicability. A list of spatial data was suggested based on this, focusing on data that can be provided through an 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Open API). In addition, the data was compared with other data that was utilized in EIA cases, and duplicate and new items were identified. A total of 54 items of spatial data including 19 new ones were listed and included in the inventory that can be utilized in EIA in the future. Detailed information including the final list of the inventory, the composition of data, update cycles, URL addresses for the Open API was provided in the appendix.
As a measure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n the EIA, the definitions of the coordinate system and data tables, which was identified as an urgent issue to be addressed in the current EIA system, were presented. An application method of the national standard coordinate system established in 2002 was suggest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a way that the coordinate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EIA through open source-based spatial data programs in order to ensure the data is not limited to a certain commercial program for spatial data, but to ensure areas defined in this study can be actively utilized by those involved in the field of EIA. This study also established its own standards of spatial data tables that can be utilized in EIA based on domestic and overseas spatial data standards (KSDI and OGC). The established coordinate system and data table standards were applied to the original EIA reports of projects conducted in 2016, and spatial data on topographic and geological feature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established data, trends in the entire EIA projects in 2016 (27 projects: 5 for roads, 12 for industrial complexes, 3 harbors, 7 for urban develop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priority project (the 2nd Aero Polis District Project in Cheongju) were efficiently analyzed. In terms of regional distribution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there was no project subject to issuing of an original EIA report in Jeollabuk-do, Daegu and Daejeon in 2016, while there was one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Gangwon that was connected to Chungcheongbuk-do. Their basic conditions were analyzed, and the average ground cutting volume of projects conducted in 2016 was 823.168㎥. The maximum Geomorphological Change Index (GCI) was 874, and the maximum height of retaining walls was 13.5m. In the case of the 2nd Aero Polis District Project in Cheongju, the maximum difference between the ground cutting volume and the filling volume was 2,660,000㎥, and the GCI was 8. The maximum height of retaining walls was 7m. As su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ority project were extracted, along with the trends of all projects in 2016. Through this pilot study, all EIA projects and those that showed unique characteristics in a specific year were analyzed in connection with each other based on their overall trends and characteristic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were identified and analyzed, which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established coordinate system and data table standard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from four perspectives. First, utilization of spatial data was recommended as a practical tool to respond to changes in EIA-related policies. The changes in the EIA system mentioned above can be responded to not by establishing declarative policies, but by expanding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as a practical tool to disclose actual data (focused on spatial data),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map-based infographics) and to prevent insufficient reporting (sharing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As preparation is planned for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from 2019, “the efficiency of (spatial data-based) survey methods” needs to be reflected as a measure to share internal data in EIA reports and realize spatial data-based field surveys (marking surveyed areas, data writing, etc.)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cond,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the process of collecting, establishing and sharing EIA data. The current EIA-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o not mention the collection, processing,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data for writing, reviewing and consulting EIA repor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is situation, and to reflect the standardized and systematized processes of collecting and establishing internal data in EIA reports with laws and regulation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mentioned above show, the spatial data-based system for managing internal data in EIA reports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standardized data needs to be defined prior to doing so. EIA data is highly likely to be utilized in responding to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in the future, and a system to share data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respect.
Thir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reflected in the EIA system. A system that can currently represent and provide spatial data related to the EIA system is th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The inventory established in this study can be linked to the EIASS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technically connected to ensure the inventory can be utilized in actual sites where an EIA is performed. By doing so, the results of this study do not simply remain in literature, but can be reflected in policies and in information systems that implement the policies.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increase convenience for the public as well as those working in this field, thus strengthening the original role of EIA.
Fourth, manuals related to EIA need to be implemented. There are various manuals and guidelines available for writing, reviewing and consulting EIA reports by stage, project and environmental medium in the current EIA system, such as the practical manual for strategic EIA and the manual for reviewing and writing EIA reports. These manuals indirectly mention spatial data as “data related to forest floor,” rather than provide clear definitions of various spatial data by environmental medium. They even mention the utilization of 'degree of green naturality (DGN)' that is no longer updated. For this reason, it will be possible to actualize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n various EIA-related manuals and to promote it by reflecting the inventory of EIA spatial data established in this study.
Ultimately, nationally certified spatial data continues to be developed and improved, and it is highly likely to be utilized in overall areas of environment. This can also be considered and reflected in the EIA system going forward.

9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누적위해성평가 연구

저자 : 정다운 ( Dawoon Jung Et Al. ) , 이소라 , 윤성지 , 김시진 , 박주영 , 김종운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1 (17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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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제품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가 확인된 이후, 국내에서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국민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케모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증세)가 증가하였으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품 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누적위해성평가 활용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혼합노출 및 위해성평가, 총노출 및 위해성평가, 누적노출 및 위해성평가 등으로 혼용되는 누적노출 및 위해성평가의 정의를 '단일물질 누적노출' 및 '다물질 누적노출'과 '단일물질 누적위해성평가' 및 '다물질 누적위해성평가'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의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단일물질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연구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의 결과들은 법·제도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상에 위해 우려제품 관리 시 누적위해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누적위해성평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한편 외국의 누적위해성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적위해성평가가 특히 민간·취약집단의 보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이때 누적 위해성평가 수행 단계와 더불어 계획 및 결과 활용의 단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탈레이트류와 파라벤류의 누적위해성평가가 정책에 활용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사례에서는 누적위해성평가의 범위가 공통기전이 아닌 공통악영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수행된 누적위해성평가는 곧바로 화학물질 및 제품의 관리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들은 누적위해성평가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민감집단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누적위해성평가를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어린이의 화학물질 노출 저감 정책 도출에 누적
위해성평가가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방법론을 정책 도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적위해성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준비, 평가 시행, 그리고 위해 결정의 세 단계로 구성된 누적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누적위해성평가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며 민감·취약집단을 대상으로 누적위해성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추가 조항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누적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단기 연구과제로 누적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구축과 어린이 대상 생활화학제품 누적위해성평가 시범사업 진행을 제안하였고, 공통악영향 물질군 발굴을 위한 기반 연구 및 생활화학제품의 다물질 누적위해성평가 확대를 위한 탐색 연구를 장기 연구과제로 제안하였다.
누적위해성평가는 나날이 늘어나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위해 저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매우 강력한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이 특히 어린이 등 민감집단 보호에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누적위해성평가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누적위해성평가의 우선적용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누적위해성평가의 정착화 및 활성화는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Recent scares involving health damage from exposure to chemicals in living environments, exemplified by the humidifier disinfectant accident, has increased people's mistrust of biocidal products and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ccordingly, the demand for tighter regulation, as well as better management of such products also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ethodology that utilizes cumulative risk assessment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risk of chemicals contained in household products, thereby enhancing the safety management of them.
First, we recognized that “cumulative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is used interchangeably with “mixture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and “aggregate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in Korea. Therefore, we came up with the terms “cumulative exposure of a single substance” and “cumulative exposure of multiple substances” to represent “aggregate exposure” and “cumulative exposure,” respectively. Similarly, we defined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a single substance” and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multiple substances” to represent “aggregate risk assessment” and “cumulative risk assessment,” respectively. Next, we reviewed the status of research related to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Korea. Although studies on cumulative risk assessments have been active, most studies were limited to studies on single substance cumulative risk assessmen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did not lead to any implementation of law or policy. Our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regulation showed that on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ntions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its regulations; cumulative risk assessme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management of products containing chemicals of concern. However, no clear guidance existed for cumulative risk assessment.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status in other countries shows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was often used as a scientific basis for enhanced regulations to protect susceptible populations. In addition, we concluded that the pre-assessment step of planning and scoping and the post-assessment step of interpretation and risk characterization are as important as the actual assessment step in conducting cumulative risk assessment. Finally, we analyzed the process in which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phthalates and parabens led to changes in the regulation of chemicals. Our case study showed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s endpoint can be extended from common mechanism of toxicity to common adverse outcome, which would allow for wider application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Moreover, our case study confirmed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based on careful planning can be used as a scientific basis for the management of chemicals and products. In addition, the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indicated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can be a powerful tool for the protection of susceptible populations from environmental hazards.
Based on our results, the need to utilize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was derived. This study confirmed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is an extremely useful tool in implementing policy to reduce the exposure of chemicals to children. However, at present, this powerful methodology is not utiliz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Korea. Therefore, we propose a cumulative risk assessment guideline consisting of three stages; planning, evaluation, and risk characterization, so that cumulative risk assessment can be utiliz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s products. For the results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oposed guidelines to be incorporated into policy, inter-ministry cooperation is essential. In addition,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utilize the results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for the protection of susceptible popula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dditional provisions for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in the Chemical Product Safety Act and related notices. Finally, as a short-term research project to increase utilization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we propose database construction and integration of existing data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cumulative risk assessment. Also, we propose a pilot project for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with high potentials for exposure to children. As a long-term research project, we propose groundwork research to discover common adverse outcome chemical groups, and exploratory research to expand cumulative risk assess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to multiple substances.
Cumulative risk assessment is an extremely powerful methodology for assessing the risk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for achieving risk reduction. In order for this methodology to be used particularly for the protection of susceptible populations such as children, a thorough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use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as well as consensus building on stakeholders' priorities for cumulative risk assessment should be undertaken. The establishment and successful utilization of the cumulative risk assessment through this process will contribute immensely to enhancing the safety of the people in the living environment.

10토양오염부지의 환경매체 연계관리 방안

저자 : 황상일 ( Sang Il Hwang ) , 양경 ( Kyung Yang Et Al ) , 박용하 , 정아영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 (8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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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오염부지에 대한 관리는 주로 토양오염, 그리고 일부 지하수오염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인접해 있는 서로 다른 환경매체 간의 오염물질 확산 및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는 수용체 관점에서 볼 때 오염부지의 관리는 단순히 개별 매체에 대한 관리가 아닌 매체별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토양·지하수 등 매체별 법에 따른 오염토양·지하수 관리에서 토양·지하수는 물론 오염부지의 지표수, 대기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체를 통합하여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존 매체별 법에 따른 정책 및 제도가 실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정책의 전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내용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오염부지의 환경매체에 대한 개별법에 따른 환경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현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매체별로 오염의 조사, 정화 등 오염관리 절차의 현황에 대하여 관련 매체별 법령과 사례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였다. 토양-지하수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오염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각 법령의 연계도 부족하여 조사, 정화 등의 절차에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 시, 주변 환경매체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변 환경매체에서 오염이 발견된 이후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매체의 오염제거, 정화 등을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각 환경매체별 법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는 오염원인의 차이, 오염물질 항목의 차이 등의 문제가 있으며, 정화가 실시되더라도 매체별 정화수준의 차이로 인한 재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워싱턴주, 캐나다 앨버타주 등에서는 각 환경매체별 법령뿐만 아니라 오염부지 내에서의 각 환경매체별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법이 존재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으며, 인체 및 생태위해성 관점에서 오염부지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위해성평가 적용 대상의 제한, 위해성평가 기법 및 위해관리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황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염부지관리로의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4개의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1안은 토양-지하수 관리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의 오염 발견·조사·정화와 관련된 각 법의 근거 조항을 보충하는 내용이다. 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토양-지하수 관리의 연계를 강화하되, 「지하수법」 내에 지하수의 오염 발견·조사·정화와 관련된 내용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이동하여 「토양환경보전법」 내에서 토양과 지하수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오염부지 개념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3안은 토양, 지하수에 더하여 지표수, 공기질 등 오염부지의 환경매체별 법령의 오염 발견·조사·정화와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고, 이를 「토양환경보전법」 내에 오염부지의 관리와 관련된 장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4안은 가칭'오염부지관리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 환경오염관리법령 중 오염 발견·조사·정화·정화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통합하여 오염부지관리에 관한 법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본격적인 수용체의 위해성을 중심으로 한 오염부지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각 대안별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을 비교적 쉽고 빠르고 해결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많은 수요가 제기되는 1안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각 환경매체별 관리가 아닌 오염부지의 오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4안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in Korea has mainly been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oil contamination and some groundwater contamination. However, given the pollutant spread between adjacent environmental media and the receptors affected by pollutants,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should be conducted in a linked management instead of individual media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opt a system that can integrate and manage the medias such as soil, groundwater, surface water, and atmosphere of contaminated sites escaping from the existing contaminated soil and groundwater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media laws. Although many stakeholders are aware of the need for this, there is little detailed research on the specific situation regarding relevant policies under the existing media law and future direction.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management status of contaminated sit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ach environmental media in Korea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ontamination control procedures such as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of contamin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laws and cases by relevant environmental media that can be affected by contaminated soil. Although soil and groundwater are closely intertwined the most, contamination management is carried out under individual laws. Also, there is a lack of links between the statutes, resulting in blind spots in the management of the investigation, cleanup, etc. In case where the precise survey of soil and groundwater is conducted, the possible occurrence of contamination spreading to surrounding environmental media is subject to investigation. However, there is little legal basis regarding follow up on contamination found in surrounding environmental media. There is a problem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cause of contamination and the contaminant to be managed n accordance with each environmental media law, even if the contaminant is to be removed or managed. Even if the remediation is carried out, problems such as re-contamination due to differences in cleanup levels by environmental media laws may occur. In Washington, the USA, and Alberta, Canada, there are not only laws for each environmental media, but also an integrated law for managing contamination of each environmental media in contaminated sites, making this problem less likely to occur. There is a system to manage contaminated sites from a human and ecological risk perspective. Although there is a risk assessment system for soil contamination in Korea, it is not activated due to the systematic limitations on the application of risk assessment,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risk management procedures.
Taking the aforementioned current status into account, four alternatives were proposed to re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policies towards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instead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The first measure i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soil and groundwater management. It complements the legal basis of each law related to contamination detection,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Groundwater Act」. In the same way as in the first case, the second plan i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soil and groundwater management. In the 「Groundwater Act」, the contents related to the detection,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are transferred to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at enables integrated management of soil and groundwater to be realized. The third plan integrates contents related to the detection, investigation, remediation and management in individual laws on environmental media of contaminated sites such as soil, ground water, surface water, and air quality, and incorporates the contents into the new chapter on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in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fourth plan is to establish a new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Act」. It is a plan to establish a law on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by separating and integrating contents related to contamination detection, investigation, remediation and remediation responsibilities among relevant law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such as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Groundwater Act」. This is the transition toward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the risk of the recepto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alternative, the first alternative, which can solve problems on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oil and groundwater relative easily and quickly, is likely to be feasible in the short term. In the long run, it would be desirable to switch to a system proposed in the fourth alternative, which allows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rather than the management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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