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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연구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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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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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2)~14권4호(2015) |수록논문 수 : 264
환경정책연구
14권4호(2015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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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ost-2020의 MRV 체계 수립을 위한 우리나라 대응 방향

저자 : 김승도 ( Seung Do Kim ) , 유승연 ( Seung Yun Ryu ) , 정재혁 ( Jae Hyuk Jung ) , 유범식 ( Beom Sik Y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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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합의를 위해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에 대한 국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략을 수립·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MRV 체계 대안으로서 1) 이원화(Dual) MRV, 2) 통합(Unified) MRV를 분석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 상황 및 능력에 따라 차별화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는 통합 MRV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통합 MRV 체계 수립을 위해서 첫째,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 통합 MRV 체계에 대한 합의, 둘째, 통합 MRV의 수립형태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예측 가능토록 방법과 내용의 구체화, 셋째, 개도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MRV 수준의 다양성 보장 방안에 대한 청사진(유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넷째, 개도국의 MRV 수준 제고를 위해 역량 배양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제시, 다섯째, 통합 MRV 도입을 위한 로드맵 개발·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합리적 조정자로서 신기후체제가 합의에 도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determine the most reasonable and agreeable option for new MRV framework in Post-2020 Climate Regime as well as to develop South Korea strategies to reflect our national circumstances and capacities appropriately. The options for MRV framework considered here are 1) Dual MRV and 2) Unified MRV.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Unified MRV framework may be the most reasonable option in the 2015 agreement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MRV.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develop effective stepwise strategies consisted of: 1) reaching a consensus internally on the Unified MRV framework, 2) developing detailed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to make the major elements of the Unified MRV framework understandable and predictable, 3) delivering an overview and blueprint to make sure of the flexibility of the Unified MRV framework to reflect the Parties' capacities and national circumstances, 4) ensuring th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scheme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improve the capacity-buildings of MRV, and 5) developing a realistic road map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Unified MRV scheme within the required time frame. Korea, as a rational mediator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reaching post-2020 agreement.

2자동차 시장구조에 따른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효과 변화

저자 : 이우평 ( Woo Pyeong Yi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4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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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위주의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소형차의 점유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5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산업부 등이 해당 제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낮고 수입차에 상대적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자들의 토론을 거쳐 제도의 시행이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 2014년집중되었던 기존의 연구는 실증분석 위주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량적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모형에 입각한 구조적 논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자동차 시장 구조에 따라 보너스-부담금이 자동차가격에 반영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제수리모형을 통해 입증하였고 제도를 둘러싼 구조에 대한 정밀한 통찰을 제공하여 정합한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공급자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면 보너스와 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명목적으로 부여된 수준보다 작다. 보너스가 부과되는 소형차 시장만 독점력이 떨어지더라도 제도의 효과가 개선된다. 최적의 보너스와 부담금이 도입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시장 구조가 변화한다면 최적 가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너스와 부담금 변화 방향은 직관과 다를 수 있다. 각 시장의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크기가 최적 보너스-부담금의 변화 방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형차 수요는 탄력적이고 소형차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서 대체탄력성은 낮은 경우 독점력이 강화된다면 보너스와 부담금 모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The policy aimed at introducing a Bonus-Malus system to reduce GHG and raise the market share of small cars is scheduled to go into effect in South Korea in 2020. Although the policy was originally planned to be enforced from 2015,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rgued that the system brings low reduction effect and relative disadvantage to domestic small cars and brought arguments in 2014. As a result, the enforcement was pushed back. Related studies are mainly focused on offering statistical estimation of the policy's effect to support the arguments, and few theoretical studies were published given that there was not enough time until 2015 back then. The author approached the issue with mathematical modeling in order to give theoretical basis for sophisticated empirical studies. If car suppliers have market power and strategically set their prices, the impact of Bouns-Malus on car prices would be lower than what was originally intended. In case only a part of the car market loses its market power, the effect of the policy would be improved. Assume that the Bonus-Malus is currently at an optimal level and the car market structure is undergoing changes, then the direction of the new optimal level would depend on the elasticity of demand of each market and substitute elasticity. For example, if the car market becomes more monopolistic while the demand for big cars is elastic, demand for small cars is inelastic and substitution elasticity is low, then the new optimal level of Bonus-Malus should be higher.

3낙동강 유역의 친환경 하천 준설을 위한 환경창 수립 방안

저자 : 정안철 ( An Chul Jeong ) , 김성원 ( Seong Won Kim ) , 김민석 ( Min Seok Kim ) , 정관수 ( Kwan Sue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45-6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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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하천 환경은 4대강 사업 이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하천관리기법 역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준설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준설은 2차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서 준설의 사회·환경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환경창 제도를 한국에 적용시켜보았다. 자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낙동강 강정고령보 하류부에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1개월 동안준설하는 경우에는 3월에 수행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으며, 8개월 동안 준설하는 경우에는 8월에 수행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홍수기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8개월 동안 준설에 대해서 10월에 시작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창 제도와 같이 비구조적 방법은 친환경 준설장비를 개발하는 등의 구조적 방법보다 제도만 잘 정비된다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친환경 준설장비를 개발하면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환경창을 준설규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창의 국내적용은 하천준설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던 국내에 기초자료로써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river environment in Korea has changed significant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due to the outdated river management method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current river management process. A typical example of this management is dredging but it is a method that usually results in socio-environmental side effect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socio-environmental impacts of dredging, Korea is currently applying the Environmental Windows, a management practice currently being used in the United States that eliminates the risk of potentially harmful impacts of dredging. The use of statistical methods was suggested to address the issue of data insufficiency and this methodology was applied in the downstream part of the Gangjeong-Goryeong weir located within the Nakdong river basin. The results show that when performing a month of dredging, the optimal period is March whereas the optimal month to start dredging is August in case of an eight-month dredging project. If Korea's flood season is also considered for an eight-month dredging process, then October is the optimal month to start dredging. Non-structural methods such as the Environmental Windows reduce maintenance costs and also bring only short-term side effects to the environment, as opposed to structural methods such as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dredging machine. Given that few studies have explored this topic in Korea, the findings and suggestions could serve as basic data in studying river dredging in the future.

4쿠르노 경쟁하의 배출권 이월 및 차입과 감축기술개발투자

저자 : 정경화 ( Kyong Hwa Jeong ) , 심성희 ( Sung Hee Sh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3-10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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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면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현재의 감축을 미래로 또는 미래의 감축을 현재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에 대한 대체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 이월 및 차입과 같은 간접감축이행수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축이행수단인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러한 간접감축조치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경쟁시장하에서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점시장의 쿠르노 경쟁하에서 감축기술개발투자가 최종소비재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배출권 이월 및 차입으로 인한 감축기술개발투자 유인 수준은 감축비용, 할인계수, 초기무상할당, 감축기술개발투자효과 등에 의존한다.


Banking and borrowing under the ETS may affect the low carbon technology investment level. If the indirect implementation measures are allowed, firms can gradually adjust their carbon reduction costs between implementation periods based on their carbon reduction costs and emission price forecasts. This implies that banking and borrowing may reduce or increase the level of low carbon technology R&D investment. In an oligopoly market, the effects of the measure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ones in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This is because the indirect implementation measures can shift market competition in Cournot competition model. The effects of banking and borrowing on the carbon reduction R&D investments depend on emission reduction costs, marginal production costs, discount rate, initial free allocation, and the cost reduction effects of R&D investment.

5지리정보를 활용한 한국의 지질유산 정보화 구축 및 관리방안 제시

저자 : 이수재 ( Soo Jae Lee ) , 이명진 ( Moung Ji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연구 14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3-1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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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으로 지질유산에 대한 관심과 선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질유산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현실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실질적인 지질유산의 현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질다양성, 지질보전, 지질관광 및 지구유산을 바탕으로 국내 지질유산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지질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구축된 자료 중 위치정보(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한좌표가 있는 경우 지리정보(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로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지질유산의 목록화는 전체 6개 항목(천연기념물, 명승, 해안사구, 천연/자연동굴, 세계자연유산, 기타 지질유산)으로 정리하였다.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전국에 분포하는 총 991개의 지질유산을 도식화하여 전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분포 경향 및 지형과의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다. 기존에 비도식화되어 존재하던 국내의 지질유산을 정량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지질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연계의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헌상으로 존재하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례 검증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지질유산의 조사, 발굴, 등재 및 관리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현장조사 또는 위성영상을 통한 추가적인 지질유산이 발굴된다면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수치지형도 및 지질도 등과 비교 분석하는 보다 많은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지질유산의 관리 방안 연구에 보다 용이할 것이다.


To provide effective management policy of geo-heritages, concept of Korean geo-heritage has been organized based on geo-diversity, geo-conservation, geo-tourism, and earth-heritage. In addition, current status of geo-heritage in Korea has been grasped, and categorized. In case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coordinates exist, spatial information was constructed as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eo-heritages were classified into a total of six categories of natural monument, scenic site, coastal sand-dune, natural cave, world nature heritage, and other types of geo-heritage. By mapping 991 geo-heritages scattered nationwide using geographical information, all statuses can now be readily identified and enable th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tendencies and correlation with topography. This study was aimed at searching the political connection based on quantitatively organized and analyzed geo-heritages, which have not been mapped thus far. In addition, this study organized data that have existed only in literature, and presented example verification. Moreover, these can be used as guidelines for the future search, discovery,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geo-heritage. If additional geo-heritages are discovered in field studies or with satellite images, then more correlations may be identified and help facilitate the research on geo-heritages manag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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