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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3)~8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41
텔코 저널
8권0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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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출산과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대응 방안: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철 ( Young-chul Kim )

발행기관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간행물 : 텔코 저널 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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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과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은 사회 각 영역에서의 여러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본고는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변동이 교육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출산 중단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과감한 교육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가정 양립의 기초를 이루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돌봄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보편적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의 급감이 교육재정 구조의 심대한 왜곡을 불러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고등교육 보편화와 평생교육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정부의 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다.


The low birth rate and subsequent rapid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have had many ripple effects in various sectors of Korean society. We search for what education policy changes are needed according to this historical phenomenon. First of all, we confirm that the heavy burden of education costs is a major factor in the suspension of childbirth for Korean families, and stress the urgent need to reform the education system to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Next, we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hildcare services in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and present necessary institutional tasks to move toward universal care. Finally, we confirm that the sharp drop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causing a profound distor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finance structure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reform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ystem. In addition, we emphasize the need to expand the government's finances in line with the univers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the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 services.

2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저자 : 유경원 ( Kyeongwon Yoo )

발행기관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간행물 : 텔코 저널 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7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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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정책분석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텍스트데이터, 이미지데이터, 위치데이터 등 비정형(unstructured)데이터를 수집·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분석과 관련하여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된(structured) 데이터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빅데이터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기존의 정형 데이터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빅데이터가 전통적인 데이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정확도 높은 분석이 요구되는 정책연구에 있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분석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정책분석에 빅데이터가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존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평가와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계채무자들의 개인회생 등 채무자구제제도 이용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추가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텍스트 마이닝 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향후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 및 심층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활용가능성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단계별 적용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Since the access to the big data has been made more easily there has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use of big data for the policy analysis.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collect and analyze the unstructured data set such as the text data, image data, location data etc. and to support analyzing the structured data for the policy analysis. If we use the proper big data and appropriate methods, there is a merit to get the additional useful information which we can not find when we use the stuctured data set only. Since we know that the big data cannot replace the traditional data set, it has been eagerly discussed how to use properly the big data for the precise policy analysis.
This paper reviews the previous studies and researches using big data for the policy analysis and get some lessons for the public institutes which have focused recently to use the big data for the policy evaluation etc. Especially this paper introduces the results and methods to analyze the personal bankruptcy and individual revitalization filings using the internet search data as an example of policy analsysis using big data. Also we introduce the results of analyzing monetary policy commetee minutes using text mining for more rigorous analysis and evalustion. Lastly we suggest the ways to construct the proper system for analyzing the several policy issues based on using the big data.

32016 Giving Korea를 활용한 우리나라 개인 기부 실태 분석

저자 : 송헌재 ( Heonjae Song )

발행기관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간행물 : 텔코 저널 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11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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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개인기부의 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볼 수 있는 자료인 2016 Giving Korea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참여율은 46%이고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은 57만원이다. 기부단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꼽았으며, 비기부자들이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기부금의 세금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64%로 나타났으며, 기부금에 세금혜택을 부여해야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도 이와 비슷한 66%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종교단체 기부금의 세금혜택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찬성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높았다. 그리고 기부단체들이 전체 기부금 모금액 중에서 30% 정도를 기부금 운영관련 간접비로 지출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정 간접비율은 이보다 낮은 평균 20%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기부 계획과 기부 실천 여부를 비교하면 대략 30% 정도의 사람들이 원래의 계획과 다른 행태를 보였으며, 기부를 한 사람들은 거의 계획한 금액만큼 기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부 참여와 촛불 집회 참여 여부는 서로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This paper discusses the 2016 Giving Korea, which is a data that allows us to understand the individual donations in South Korea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of 2015, the donation participating rate is 46%, and the average donation amount of donors is 570,000 Korean won. The most important criteria for choosing donation organization we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that non-donors did not make donations is that they mistrust in donation organization. The 64% of people are aware of the tax benefits of the donations, and the similar rate of people agree that the tax benefits should be granted to donations. However,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do not agree on the tax benefits for the religious donations is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agree on the tax benefits. It is expected that donation organizations would spend 30% of the total donations on overhead, and that the appropriate overhead rate should be 20 percent. When comparing the donation plan with the donation practice, 30 percent of the people show a different behavior from the plan, and those who donated donate almost as much as planned. Finally, participation in the don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andlelight vigils appear not to be clearly related.

4FDI 순유입과 금융시장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ASEAN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저자 : 최돈승 ( Don Seung Choi ) , 조장희 ( Jang Hee Cho )

발행기관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간행물 : 텔코 저널 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3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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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SEAN 주요 5개 국가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FDI의 순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1999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FDI 순유입은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시장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1999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FDI 순유입과 경제성장은 여전히 유의한 양(+)의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금융시장의 발전과 경제성장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FDI 순유입과 금융시장의 발전의 상호작용 변수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FDI 순유입은 경제위기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시장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시장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기보다 경제가 성숙할수록 금융시장의 규모 또한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체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997년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FDI의 순유입은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DI net inflows on economic growth by using ASEAN 5 countries(Thailand, Malaysia, Indonesia, Philippines, Vietnam) 1990-2017 data. And this paper considers the role of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net inflows and economic growth. In addition, we used subsample from 1999 to 2017 because East Asian countries have the sudden economic changes after East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As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es, FDI net inflows has th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ough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nfluences negatively in economic growth. However, the interaction variable of FDI net inflows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es by using data since 1999,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but FDI net inflows and economic growth has the positive relationship as ever. The interaction variable of FDI net inflows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has the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Thus, the positive effect of FDI net inflows on economic growth become strengthen by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 after 1999 economic crisis.

5Tariff and Local Content Requirement in the Presence of Duopsonist Intermediate Markets

저자 : Jung Hur

발행기관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간행물 : 텔코 저널 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15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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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ariff and local content requirement between two trading countries where their intermediate markets are duopsonist with domestic and foreign firms.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national and global optimal levels of the two policies. We also consider the provisions for the illegality of content protections in GATT-Article III. The main findings are that, in some cases like the duopsonist intermediate markets, a perfect content protection combined with a free trading system can yield an efficient welfare, and that GATT-Article III, which makes content protection illegal,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a domestic country only when the relative size of foreign productions to the import volume is not significant in such a domestic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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